한상순 의원 발언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병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입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상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52억 5824만 9000원에서 22억 1757만 8000원이 감액되어 530억 40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7억 142만 3000원 감액되어 338억 10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5억 1615만 5000원 감액되어 190억 77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05억 9140만 4000원에서 34억 8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671억 82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실적입력 및 관리를 위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만 4000원이 증액된 3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은 군청 및 읍․면 사회복지상담실 CCTV 임대비로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재단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 전면 재검토로 3억 4000만원 전액 반납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정신요양원 24명과 사회복귀시설 2명의 수당 집행 잔액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98만원 감액한 6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분기별 9만원씩 125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1480만원을 감액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대상자 각 2344명과 16명으로 12월까지 예상 집행후 잔액분과 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735만원을 감액한 32억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송해면 강화참전기념탑외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20만원을 증액한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정책사업 추진은 국가유공자 문패 2900개 및 강화 3.1운동 역사만화 1만부 제작에 따른 입찰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등으로 매월 또는 사유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개별급여를 감안하여 상승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0억 4428만원을 감액한 87억 4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 상승과 홍보효과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125만 7000원 증액한 2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조건으로 자립을 위한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명이 중도해지 및 전출로 인해 1321만 3000원 감액한 74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복 및 하복 총 12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원 감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위기가정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443만 6000원 증액한 1억 3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수급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960만 8000원 감액한 1억 37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8개 사업단을 운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내시액 감액으로 5800만원을 감액한 1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우리군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홍보물 및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국비 내시액 감액으로 4098만 7000원 감액한 4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수급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345만 6000원 감액한 4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가사간병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4명이 신규신청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711만 9000원 증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당초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관리사 1명 퇴직 후 6개월간 미채용으로 1876만 3000원을 감액한 6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역복지지원사업으로 지역복지협의체 1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 시상금으로 받아 실무분과 시상금으로 지급코자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 실무협의체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선거기간으로 상반기 미추진하여 15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어버이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물품구입비 1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효행 장려 및 지원으로 85세 이상 부모와 3대가 함께 실거주하는 가구에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인해 지원 가구가 감소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문화센터 운영은 금년 6월 효문화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향후 효문화지원사업에 대해 각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재검토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원이후 소요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운영비 1억 511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인원대비 101명이 감소한 719명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단독가구 최대 20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1486명에 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대비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8843만 2000원 감액한 17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목욕비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8000원씩 분기별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3명에 대한 지원비가 집행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46만 4000원을 감액한 4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지원은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95세, 100세 노인에게 각 30, 50,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따른 시비변경내시로 110만원을 감액한 6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변동 등으로 수혜인원이 당초보다 20명이 감소한 110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500만원을 감액한 3억 15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비 및 관리인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한 1억 7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버스신규 구입으로 총사업비 2억원중 군비 1억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재정악화로 시비지원 1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금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2개소와 이용시설 3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초 예산대비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80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1211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8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98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30명 지원 대상 증가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443만 2000원을 증액한 7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등외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자 퇴소 및 등급판정으로 당초 5명에서 3명이 감소하여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997만 6000원 감액한 3883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은 81개 경로당 87개 품목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535만 8000원을 감액한 9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사업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60개 경로당에 개보수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876만원을 감액한 5억 5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7월부터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집행잔액 4560만원을 감액한 45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물품유지보수 지원으로 건강기구인 안마기, 혈압계, 운동기구 등에 대해 56개 경로당 65개 품목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경로당에 지원한 사업으로 11월20일에 준공함에 따라 기편성한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 12월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감액한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장애인지원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 개최 참석수당은 서면심의 개최로 수당 미지급분 60만원을 감액하고 2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 중 군청 부설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CCTV 유지보수비는 CCTV 미설치로 854만 3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장애인 자녀 1명에 대한 교육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현재 서비스 신청인이 없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633만 5000원을 감액한 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및 유관기관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3급 중복장애인에 대한 수당으로 23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5명분에 대한 1520만원을 감액한 8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연금은 793명에 대한 급여 집행잔액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130만 7000원 감액한 1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대상자 1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31만원 감액한 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샬롬원, 예닮, 색동원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호봉 승급 등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 7051만 8000원 증액한 32억 64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우리마을 및 모아보호작업장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한 6억 58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마을공동생활가정과 라쉬친구들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18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8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이 올 4월 개관함에 따라 미집행분 4917만 6000원 감액한 1억 59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올 4월 개관함에 따라 미집행분 1400만원 감액한 68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대학졸업 및 만 24세 도래 등 통장해지로 당초 188명에서 8명이 감소하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169만 4000원 감액한 5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 중 관내 놀이터 4개소 관리수당이 있었으나 노후로 인해 모두 폐쇄됨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625만 4000원 감액한 4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명이 신규 신청하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례관리용 차량 사용 증가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드림스타트 동일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정신적 장애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대상자 중 4명이 상황이 호전되어 종결됨에 따라 예산 300만원을 감액하여 학습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액한 3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계명원 입소 아동 생일위문 및 체육대회 지원비로 당초 100명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 62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80만원 감액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계명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되었으나 현 62명으로 집행잔액 7400만원을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고 10억 73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당은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수당 부족분 196만원을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하고 6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계명원 입소자 62명 간식비로 부족분 120만원을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한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10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제자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19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운영비 2760만원 증액한 5억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방학중 급식지원은 11개소 중 10개소만 운영하여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87만 1000원 감액한 90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계명원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편성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지원사업은 국시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예산액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청 사업인 초중고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 자격기준이 소득인정액이 135%에서 150% 확대됨에 따라 우리군 사업과 1명이 중복되어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28만 7000원을 감액한 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으로 15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은 여성주간기념 여성인권영화 상영과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문예회관 공사와 소모성 행사 절감을 위해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입원비 및 진료비로 신청인이 없어 470만원 감액한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비로 국시비 변경내시 부족분 1056만 5000원을 증액한 65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학비 및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890만원 감액한 87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명 신규 신청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활동증진은 강화군 어린이집 21개소 차량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40만원 감액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5세아 45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을 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43 만 8000원 증액한 5억 22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누리교사를 제외한 영아담임교사 78명에게 지원하며 시 변경내시에 따라 20명분 부족분 1880만 7000원 증액한 1억 45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2세아 및 만 3세 누리과정 영유아 76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시 변경내시에 의해 7억 4465만 2000원 감액한 27억 1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587명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1억 8769만 7000원 감액한 12억 6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은 비장애아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이용대상자가 없어 시 변경내시에 의해 133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42명에게 누리담임수당과 누리과정 450명에게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1억 6273만 5000원 증액한 3억 62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은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21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수당 지원,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1439만 8000원 증액한 1억 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비 부담분이 감소함에 따라 시.군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1억 1137만 6000원 증액한 11억 92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복지 증진은 어린이집 21개소에 정원기준 정원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70만원, 정원39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50만원을 지원하며 2014년 어린이집 1개소 운영정지로 인해 미지급한 환경개선비로 90만원 감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지원 민간위탁금은 법정저소득층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해 924만 2000원 감액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보조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54명에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한 1009만원 감액한 38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삼산군립어린이집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여 진입로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승소로 6746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원고 이정훈씨가 2014.11.6일 항소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인구증대사업 추진입니다. 강화군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생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출산이 감소하는 추세로 2억 4000만원 감액한 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은 인천시 거주 1년 이상 된 자녀를 출산, 양육 하는 부모에게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3400만원 증액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4392만 6000원과 2013년 결식아동급식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2690만 4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억 3532만 2000원에서 3052만 9000원이 감액되어 2억 4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386만 4000원 감액으로 1억 20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666만 5000원 감액되어 36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2억 3532만 2000원에서 305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4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69만 9000원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방문 여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6만원 감액한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신청금액 이외의 3006만 4000원 감액한 1억 18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보호 인건비는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의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29만 4000원 증액한 2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1421만 8000원에서 2억 7464만 5000원이 증액되어 3억 8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수입금 미사용분으로 2억 3369만 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및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정기예치금 만기로 4094만 9000원 증액된 1억 4875만 4000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1421만 8000원에서 2억 74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8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업 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융자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 기금 수입금이 발생하여 2억 7464만 5000원 증액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코자 3억 8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세입예산으로 기정 2억 2175만 3000원에서 329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18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47만 6000원이 감액된 45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정기예치금 만기회수로 8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3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예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 감소 등으로 인해 329만 4000원 감액한 2억 11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들었습니다.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비에서 민간자본비로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빠져있지만 물품유지관리비가 경로당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필요할 때 하나요?

저희가 1년에 1억 정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품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1000만원도 추경에 삭감도 됐지만 본예산에도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정기점검을 하므로 해서 이것이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경로당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안마의자라든가 혈압기도 지원되어 있고 여러가지 전자제품이 많은데 좀 어두우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빠져있고 예산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226개 경로당을 다 순회해서 저희가 수리내역을 뽑았습니다. 당초 예산 내역보다 수리내역이 적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을 반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다시 고장난 부분은 조사해서 금액을 추경에 반납하려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세워서 계속 월별로 순회를 해야지 이것이 왜 처음에 예산을 세우게 됐느냐 하면 멀쩡한 휴즈 하나 나간 것을 버리시더라고요. 고장났다고요. 그것 하나에 100만원씩 되는 물건도 있는데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안마침대는 굉장히 고가의 금액인데 그것이 휴즈 전선 하나 끊어진 것이 발견되는데 그냥 버리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정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 때에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휴문화센터 운영 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881만원 쓴 내역이 뭐예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실업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12월까지 근무하는 해고통지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시행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불과 1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일도 못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효문화하려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1년 만에 딱 중단하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산 토지 매입하는 것 승소해서 그 결과는 예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1차 재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잘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버스 안 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시는 거죠?

그것을 인천 노인관계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원래는 군비 1억, 시비 1억으로 올해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올해까지가 원래 버스 근속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에서 판단하기는 1년 정도는 더 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로 지나서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는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해 놓은 거예요?

네. 보류입니다. 1년 연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덧붙여서 복지관에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가 1300명 정도 되죠? 복지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거기 차량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면서 현장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소형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미팅을 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 지원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대안제시를 하니까 추경에 검토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보충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가 19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7월달에 신규자가 발생해서 소급해서 주기로 된 것입니다.

향후 계속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은 늘어나는 겁니까?

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우리 강화에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을까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본인이 신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영유아보육자료 마니 삭감이 됐는데 영유아보육자료 지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은데 계속 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금액은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신청해도 시에서는 전체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구군별로 쪼개줍니다.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곳은 다른데서 예산 금액을 가감해서 10개 구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가 인원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반납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저희가 필요없는 예산은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변경시켜서 반납하는 겁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최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가 남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국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저희 군비를 더 충당해서 CCTV 확충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3개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현재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는거죠?

지금 현재 6군데 설치되어 있고 3군데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가 50% 부담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총 9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월 28일까지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올해는 94억이고 내년에는 190억으로 긴급자원비로 확충됩니다.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하고 저희도 계획중에 내년 2월 28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2.9%에서 2.3%로 내려가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571억 255만 7000원에서 84억 2910만 8000원 12.8%이 증액된 655억 31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68억 281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6703만원, 시비보조금 164억 3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금액이 적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717억 1320만 9000원에서 70억 5532만 3000원 8.9%가 증액된 787억 68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2억 7274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종사자 3명 인건비, 자원봉사의 날 운영 교육비, 간담회 등 15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및 노트북, 카메라 구입 등 관리운영비로 2억 22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1만 2877명에 대한 상해보험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 4122만원과 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20억 5308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비, 재해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은 이웃돕기 참여 홍보물과 읍면 및 군청 사회복지상담실 CCTV 임대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설․추석 등 위문 그리고 부랑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총 7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로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국비로 전환되어 지원기준이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1237만 8000원 증액된 13억 1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의 간식비 3600만원, 정신요양원 25명 은혜의 집 2명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 6280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은혜의 집 운영비 5796만 9000원 등 총 1억 5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014년 7개 사업에서 노인 수중운동과 부모유아관계향상 서비스 2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33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음식 및 생필품을 후원받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기초푸드뱅크사업 및 푸드마켓 지원비로 각 1명에 대한 인건비 5393만 6000원과 시설운영비로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신청 접수 및 업무 수행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법률홈닥터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우리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운영비, 출장여비 등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 공공운영비는 이재민구호물자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으로 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38억 3786만 7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보훈 행사 및 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4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2344명 65세 미만 16명으로 전년대비 각 20명, 25명의 대상자가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4480만원 감액된 32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2014년부터 신설하여 월 3만원씩 120여명에게 지원하였으나 지원범위에 대한 타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5년부터 무공수훈자 유족까지 확대 지원코자 180여명인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견자산 현충탑은 94년 재건립하여 매년 부분적인 유지관리를 해 왔으나 시설들이 오랜 세월로 노후 및 파손되어 탑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에 따라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충탑외 4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으로 1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보훈지청에서 강화 현충탑 보수공사비 3000만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충일 등 국경일 행사운영비로 1376만 5000원을,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유공자 위문비로 1억 800만원을, 보훈단체 업무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2351만 9000원과 3층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설 공사 1억 9000만원 등 총 2억 1351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36억 9954만 6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지원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양곡 대금 50%와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 일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 수급지원 및 근로유인을 위해 10만원 저축 시 최대 45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도해지자 6명과 전출자 2명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3100만 7000원이 감액된 5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생계 및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300만원 정도 증액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원단체와 연계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 등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98가구를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양곡대금 50% 및 택배비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함에도 양곡 품질이 좋지 않아 신청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1억 2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개별급여 시행에 따라 전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이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로 개별 편성하였으며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시설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73억 8378만원, 주거급여 30억 603만 8000원, 교육급여 2억 104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 62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총 사업비는 24억 7030만 6000원으로 저소득주민조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수급자 주거지원, 희망복지 및 지역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 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02명의 근로자 인건비 및 8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2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에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 자활사업인 강화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군 자체 사업 비중을 감소코자 전년대비 1억 8627만 7000원 감액 내시되어 3억 3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위탁대상자로 변경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자 중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자활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이나 ‘13년 3400만원, ‘14년 31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전년대비 1700만원 감액한 3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 지원을 위해 5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자활근로 위탁사업 운영, 집수리 사업 및 저소득층 취업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 5명 및 운영비로 2억 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과목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누수 및 사무실 협소로 지붕설치와 지하실 사무실 공사를 위해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5명에 대한 장려금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통합사례 관리사업 및 관리사 지원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홍보 등 운영비와 사례관리대상자 진단비, 생활지원비등 사업비, 그리고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급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가구당 220만원씩 지원했으나 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운영비, 희망나눔사업,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복지지원사업은 지역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수당, 세미나 참석,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1인 인건비 등으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345억 577만 4000원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랑의집 관리운영,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저소득노인목욕비,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봄서비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지원 등 노인 및 단체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사업비,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일거리 사업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노인회 운영,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및 공설묘지 관리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147페이지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작품발표 및 전시회와 노인의 날 행사추진으로 1260만원 등 총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관리 운영은 3명의 종사자 인건비 4762만 8000원 및 수도요금 등 관리 운영비 3042만 2000원 등으로 7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효행장려 및 지원은 85세 이상 부모와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효행장려수당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저소득노인가구 820세대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단독가구 최대 20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으로 지원 급여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71억 6533만원 증액된 263억 9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1만 188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목욕비는 분기별로 1인당 2만 4000원씩 525명에게 지원코자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지원비는 약 40명에게 보건소 건강진단비를 지원코자 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예산 2억 5401만 2000원을,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로 강화 5명, 길상 2명, 화도 2명, 하점 2명 등 21명의 독거노인 생활자도사의 인건비 예산 2억 7055만 3000원을,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통신비로 3992만 4000원을,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 회복을 위해 최대 2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예산 1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거동불편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80여명에게 식사배달 지원을 위해 주부식비 및 배달유류비 등 재료비로 1억 2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층 중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강화군노인복지관에서 주4회 150명의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부식비 및 경로식당 관리비로 8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서비스 수혜자인 720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전년대비 일자리참여자수는 1270명에서 1320명으로 50명이 증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2611만원이 증액된 2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40만원과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워크숍 실시를 위한 노인회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을 다음 152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강화군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힘찬노인학교, 성광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직원 14명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관 운영비로 6억 6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99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5960만원을 시설입소자 212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간식비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등급외자 80명 이상인 강화노인복지센터와 안젤로노인복지센터 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전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시설입소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 퇴소 및 등급판정으로 지급 제외되어 전년대비 3157만원이 감액된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개인운영시설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 전환한 개인 양로시설 지원비로 2개소 평화의 집, 형제나사로의 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26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상․하반기로 지원하는 난방비지원 사업으로 이용인원별 50인미만 , 50인이상, 100인이상 3단계 차등지원에 따라 각 20%씩 확대 지원코자 전년대비 9500만원 증액된 9억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전년대비 32개에서 36개 경로당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을 확대하고 14개에서 1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코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1개 경로당에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등 노후된 생활집기에 대해 87개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에 신청건의 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신축 지원코자 4억원과 부대비 등 4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정비사업은 2014년도에는 60개 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해 개보수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요구 경로당의 실지조사를 거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한시지원은 난방비와 냉방비,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43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연간 150만원으로 상반기 3개월과 하반기 2개월에 30만원씩 지원하며 냉방비는 7, 8, 9월 각 10만원씩, 정부양곡은 각 경로당에 연간 20㎏ 7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독거노인 공동나눔터의 운영비와 난방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건물증축 1동 20평 9000만원과 시설입주에 따른 생활집기구입 1000만원을 지원코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으로 875만원을 편성하여 강화꽃동네 외 6개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는 공설묘지 61개소에 관리에 대한 인부임 1701만 3000원과 국화리 공설묘지 대부료 및 측량수수료 2230만원을 공설공원묘지 16개소의 경계봉 설치를 위해 3500만원 등 총 7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총사업비는 98억 3704만 3000원으로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 사업은 156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회관 시설운영비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체육 종목별 지원 예산으로 총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현재 만 18세 이상 417명으로 매월 재가장애인 3만원, 시설장애인 2만원씩 2억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코자 3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기초수급자 중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로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코자 4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22만원을, 만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아동 41명에게 언어, 미술, 행동, 감각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예산으로 3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30여명에게 제공하는 생계 보조 수당으로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사업은 기초수급자 1∼3급 장애인 416가구 신문보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증증장애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매월 약 9만 6000원이 지급되는 연금으로 약840여명의 급여 2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급 여성 장애인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으로 300만원을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고민 상담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비로 462만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48명에 대한 1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연합회,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연맹, IT 7개 상담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원 외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보조금 지원이 국비 전환되어 인천시 지원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9억 541만 5000원 증액된 40억 9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우리마을, 모아보호작업장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8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우리마을공동생활가정 1∼4호 및 라쉬친구들 종사자 총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재가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주관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9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샬롬원 외 2개소 입소자에 대한 1인당 월 3만원의 간식비로 4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오폐수시설 관리는 해양보호구역 내 위치한 샬롬원 시설에 대한 오폐수 관리비로 1750만원을,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샬롬원 외 2개소에 시설당 1000만원씩 지원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마을 콩나물사업장 지붕 보수 및 하역장 비가림막 설치비 19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1575만원을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운송버스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유지비와 보조인력 인건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마을 실비 생활시설 신축 후 사무실 집기류 및 치료기 등 장비보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1국 6팀 조직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6억 3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주차장에서 현관 연결 통로 비가림막 설치와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코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로 8천1백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29억 2109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 16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회의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연2회 50명 위문금으로 400만원 등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14세가 되는 해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0명에 대한 5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적립시 3만원 범위내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명에게 4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7명에 대한 양육지원수당 4344만 4000원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생입학금 지원, 수학여행비 등 지원을 위해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지원사업으로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35명에게 1일 3500원씩 3억 7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역아동센터인 신나는 센터 운영추가지원으로 1680만원을, 토요운영지원은 토요일 운영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20명의 아동을 가정실태조사와 통합사례관리 하고자 하며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960명에게 서비스 제공코자 사례관리사 3인의 급여 및 일반수용비, 회의수당,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와 예방접종, 부모교육, 심리치료, 문화체험을 위해 3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 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중증장애인 월 62만 7000원, 경증장애인 월 55만 1000원의 양육비 지원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한 4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과잉행동, 정서불안 등의 장애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로 2명에 대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62명에 대한 생일 위문금과 어린이날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700만원을, 다음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의 운영지원은 종사자 2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퇴소아동 정착금으로 시 재정 부족으로 10개월분만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 반영키로 하여 전년대비 3억 4900만원 감소한 7억 9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27명의 수당 6196만원과 62명 아동의 간식비 지원으로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은 아동 프로그램, 용돈 지원, 안전관리원 1명의 인건비 대학생 입학금,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등 교육 및 생활 지원비로 1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11개소에 대한 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797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1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40만원을, 교사 처우개선비로 3844만원을, 11개소에 대한 학습환경 지원비로 1230만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계명원 상수도 연결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25억 9866만 3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증진사업 그리고 활동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요사업으로 171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3개팀 지원비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지원코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어린이범죄예방 CCTV 3개소 설치 사업비로 2962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CCTV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은 청소년증 제작, 성년의 달 경조우편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으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코자 계획중인 문화축제 공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코자 강화군 신문리 623번지 일원에 건축비를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9억 8764만원으로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의 여성복지증진 사업과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73페이지 여성 단체 복지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과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내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식장 무료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비 1500만원과 청사를 활용한 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은 안전지도제작비 314만 7000원을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권익증진 교육 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쉼터이용 및 의료비 지원으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은 한부모 가정 140세대에 명절 위문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국제결혼을 하는 35세에서 50세 총각 1명에게 결혼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은 2014년 예산 부족분 반영과 지원대상이 65명에서 70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300만원 증가한 9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지원은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50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고생 130명에 대한 학습비 등 지원비로 동절기 난방비 및 월동대책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 감소한 6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은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명에 대한 장려수당, 센터운영비, 통번역서비스 등 사업비로 각 2억 8100만원과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종사자장려수당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운영비 및 가족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각 8565만 6000원과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동육아지원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운영지원 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결혼이민여성 국제통화료 지원과 친정부모 초청행사 5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선발하여 소정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2억 3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70억 133만 9000원으로 보육사업 지원,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활동증진으로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교사 교육 및 차량운영비 지원 등으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만 3세의 경우 2014년 30%를 보건복지부 교부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에 편성하고 70%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액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에 따른 전년대비 5억 6705만 1000원 증액된 11억 5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 14개소에 현원 기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1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 21개소에 월 11만 3000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코자 3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연령별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가 만 3세가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만 4∼5세 3만 3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112만원 증액된 1억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누리과정 담임교직원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69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억 3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518명과 교육부 교부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의 3세 보육료 부담분(30%) 폐지되어 감액 내시로 인해 전년대비 12억 9087만 7000원이 감소한 22억 3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개월수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0억 7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육료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입니다. 13개소 42명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과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억 4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15년도 평가인증 참여 수당,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이 폐지되고 특수보육운영지원, 냉난방비만 지원하여 전년대비 8999만 6000원 감소한 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군 7개소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보육 직원 68명의 인건비의 최소 30%∼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2억 4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은 보육교직원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에게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상해보험료 등으로 2억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복지증진입니다. 보육교직원 180명에게 월 8만원씩 장려수당을, 보육교직원 77명에게 농어촌 11만원씩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지급코자 2억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40인 이상 70만원, 39인이하 50만원씩 21개소에 지급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만 6000원을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지원코자 4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보육상담원 1인 인건비로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입니다.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 월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로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자체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저출산 대책 분야입니다. 저출산 대책 총 사업비는 9억 800만원으로 인구증대사업 추진,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 해소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첫째아 월10만원 1년, 둘째아 월10만원씩 2년, 셋째아는 월15만원씩 3년을, 넷째아 이상은 월20만원씩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둘째아 지원 폐지와 셋째아 지원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400만원 감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운영비, 급식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비로 4518만원을 재무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만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3888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공무직 체육행사여비 4만원과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반환금 5763만 4030원의 시비반환금 등으로 총1억 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8720만 5000원에서 1789만원이 감액되어 1억 6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389만 3000원 감액으로 1억 30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399만 7000원 감액되어 39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8720만 5000원에서 1789만원을 감액하여 1억 6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가정방문 여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은 대상자 60여명에게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5가구에게 각종 요양비 지급을 위한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용지원 200만원, 금융자산이 없는 환자의 입퇴원 시 비용 융자를 위한 진료비 대불금 100만원,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각종 보상금 및 상한금, 환급금 400만원, 25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8000만원, 의료급여증 도용자 신고 시 지급포상금 50만원 등 1억 3천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의료보호는 의료급여관리사 1인의 인건비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0억 9397만 4000원에서 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89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20억 9397만 4000원에서 1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자금융자 신청시 지급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 20억 4,500만원 총사업비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7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수입 50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및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정기예치금 만기로 전년도 2억 9980만 4000원이 증액한 4억 760만 9000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금 수입금 5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임대료 및 사업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175만 3000원에서 5백8십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은 239만 6000원 감액한 460만 4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기예치금 만기로 전년도 349만 6000원이 감액한 2억 1125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2억 2175만 3000원에서 5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460만 4000원 및 기존 예치금 2억 1125만 7000원을 더한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 총 16명에게 6백80만원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4억 8076만 2000원에서 2억 10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억 9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 수입은 60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기예치금 만 기회수로 전년도 2억 1052만 7000원이 증액한 24억 3128만 9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억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에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액으로 2015년도 2억원 출연금을포함해서 26억 3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유인물 8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에 카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저희가 바우처 카드에 있어서 현재 3개 기관으로 강화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행복나눔재가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1, 2, 3급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외에 등급 외로 해서 건강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금액은 우리 군에서 다 결재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인이 쓸 수 있는 한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몇 등급까지이고 그 이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점수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A, B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상태에 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길거리 미화하는 것은?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어쩐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거기에서 사업체를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는 나눠서 하는 것이고 주4회 정도 해서 한달에 20만원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월급 같은 개념은 아니고 노인분들 집에서 쉬시는 것 보다는 나와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비 만큼 1320명 정도 1년에 9개월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9개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 분이 혜택을 받고 일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우처카드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별 본인분담금이 무료에서 8만 4000원을 제외한 바우처지원금 1인이 월 22만원에서 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쓰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카드로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 주는데 그 안에서 밖에 못쓰고요. 쓰다가 못 쓰면 월별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동들 결식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밥 먹는 카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7쪽에 여성단체복지지원에 여기 보면 공공기관 예식장이 있는데 이것은 실행을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군청 회의실에서 예식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해보셨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폐백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의장 옆쪽에 있는 여성휴게실하고 예전에 남자 휴게실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로 꾸며서 하고 강당에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는 그런 것이.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려면 어떤 분이 됩니까?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희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시는 분이 강화사랑상품권을 식대비를 부주하시는 분들이 나눠줘서 그 분들이 식당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으로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잘 되어서 활용안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공공 이화지원에 2015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건강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

청소년 문화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끼를 발생하는 동아리 행사를 했고요. 하나는 가수를 초청해서 수능일 다음날 대게 축제를 열어줬는데요. 축제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끼를 발산하는 동아리 모임 행사는 저희도 한 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식이 약간 다른데요. 나름대로 동아리에 대한 등수매기는 행사는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저희가 하는 행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시 낭독이라든지 문학쪽으로는 할 계획이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수련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면서 작품발표회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 부서보다 문화예술과 쪽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과정만으로 이수한다는 작품발표회 같은 개념으로 하고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는 우리보다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쪽을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돌보미 20명이 같은 것입니까?

노인돌보미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사례관리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안심폰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부전화로 물어보고 독거노인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파견사업이라고 하면 가서 돌보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위에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1명입니다.

생활지도사 노인돌보미 보충자료에 나온 것도 같은 거예요?

네.

독거노인을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노인돌보미로 관리하는 분이 494명입니다. 강화군이 독거노인수가 4700여분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4700여분 되고요. 실태조사를 해 본 것은 실제 혼자계시는 분은 2348명, 동거하시는 분도 한 850여분 되고 민거주하시는 분도 650명 정도, 시설입소에 334명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상에 있는 독거노인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차이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94명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인당 28명씩 해서요.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도 기간제가 되나요?

기간제로 채용해서 강화읍에 5명, 길상면 2명, 화도면 2명, 하점면 2명 나머지는 1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하면 어때요? 매번 바쁘다고 하시면서.

현재 인천군구에 있어서 강화하고 옹진만 직접 군에서 관리하고 다른 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읍면장 관할하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실에 한쪽에 책상을 가지고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읍면에 읍면장에게 위탁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개소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골 면에는 농한기 때 점심 해드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나봐요. 현재는 부녀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복지회관에서 쓰는 어르신 일자리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경로당에 파견하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요즘에 그런 여론도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시하는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회에서 저희가 실버시터를 해서 청소정도만 하고 있는데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실버시터를 재배정하는 것은 업무의 재분배를 해서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노인분들이 부녀회도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수발을 들게 되면 결국 어떤 단체에 연관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군데에서 점심을 해달라고 해서 실버시터를 배정하는 부분은 좀더 깊게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점심 한끼라도.

편하자고만 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녀회, 노인회, 다른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같이가는 그런 형태를 원하는 것이지 부녀회에서 사람을 배분받아서 할 경우에 여러가지 복잡하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도 연관을 시켜보는 것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점심을 해주는 것은, 지금 하게 되면 226개소에 거의 500명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알아봤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원이 문제가 있어서 밥할 사람이 부족한 한 두개 경로당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을 하기 전에 깊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숙제로 남겨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보통 비용을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만 있고 장난감 새로 구입한다거나 수선하는 것에는 거의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예산의 65%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하고 파트타임으로 장난감소독하시는 분들 인건비 쓰시고요. 나머지 가지고 장난감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시군비인데 당초 1억이었는데 점점 줄어서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이었을 때에는 그래도 새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7000만원으로 줄어서 장난감 사는 것에 좀 그렇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그야말로 영유아들 장난감을 많이 빌려주면서 강화가 젊은 사람들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깔려서 외지로 안나가고 강화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에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배정, 특히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도담도담 나가보면 신세대부모들과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빌려가는 장난감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빌려주어서 새로운 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오 의원님 말씀대로 장난감 구입비가 사실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새로운 것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일주일 이상을 안놀고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하니까 예산을 추경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볼께요. 세입부터 공설묘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닌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공설묘지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공설묘지 임대료로 1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것은 예산상 과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임시로 잡아놨던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비 확보하는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시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비예산 중에서 간혹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반납될 것을 알고도 우리가 봐도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담도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난번 조례로 해서 인천광역시까지 풀었다고요. 전에는 강화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천시에도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해서요.

시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병으로 하거나 언어발달 장애인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색내기 위해서 국비를 주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는 10개 구군에 대해서 조금조금씩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알차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운영요원을 9개월만 잡아놓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9개월하고 3개월하고 해서 12개월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는 시기를 따져서 봉급체계를 맞춰놓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상담실 CCTV임대료.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도 14개로 1050만원이 세워져있었고요. 2013년 3회 종말 추경에 삭감이 1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99만 6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4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했습니다.

3개월 갭때문에?

네.

보훈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냥 리모델링비로만 1억 4000만원 들어간거죠? 승강기하고 139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승강기 설치공사 5000만원이 2014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세웠잖아요?

그것은 일부 반납하고 거기에서 시설개비로 별도로 해서요. 이번에는 3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승강기 3층까지 올리는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으로는 어려워서요. 먼저번에 시설비로 해서 계속 1월부터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위에 강화군 보훈단체 업무차량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차량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까지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저희도 보험료하고 기름값만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비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차량은 아까도 3회 추경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충탑의 재공사 비용을 계상하면서 원래는 3000만원을 빼야 됩니다. 저희가 보훈지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돈은 저희가 지원받기 어려워서 현충탑 정비공사에 보훈지청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 하는데 군수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먼저 번에 보훈단체 중에 일시 차량지원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3000만원짜리 지원받기 때문에 차량은 사주는 것으로 하되 운영비는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속.

거기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희망나눔사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박스, 현수막, 베너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목적이 뭐예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창안사항의 하나인데요. 희망나눔박스를 읍면별로 저희가 해서 현재 주민들 중에서 쓸만한 것을 저희가 기부 받아서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

중간쯤에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을 볼께요. 예산이 1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대비로 보면 대표협의체는 15인으로 줄었는데 전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었고 실무협의체는 15명으로 1명 늘었고 실무분과위원회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으로 늘었고 이것은 이해가 가요.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읍면사회복지위원은 40명인데 140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은 하반기 때 읍면별로 인원을 충원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장실비지원에관한조례에도 복지이장이라는 개념을 삽입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하반기에 이미 각 읍면을 통해서 10명으로 해서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네. 사회복지체계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체계를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지원 그런 부분들을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영비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14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단체 행사지원에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전시회 노인회관 행사추진 이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것을 들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전시회는 2014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260만원으로 해서 540만원을 삭감했고 노인의날 행사추진은 2014년도에는 군지회, 강화읍회, 면회로 해서 별도로 했고 예산을 세웠다가 2015년도에는 군지회로 해서 1000만원으로 통합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의날 행사는 올해 7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소모성경비를 절약하자는 분위기여서 노인회에서 격련제로 해서 올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대단위 행사로 해서 예산을 썼고요. 내년도에는 격련제 그 다음해로 노인회에서 일반적인 개회식만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으로 절약시켰습니다.

격련제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세운 것이다?

네.

복지관 프로그램 전시회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이것으로 가능해요? 800만원에서.

감액된 사항은 책자제작하는 도록된 사항을 지금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할 때 책자발행 했던 거요?

네.

그 대체가 없이 하겠다는 건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1회성 도록이 되어서요.

전시했던 내용 중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만든 것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네.

148페이지 효행장려 지원 이것도 보면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효행장려수당이나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삭감을 많이 했어요. 2014년도와 동결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다음 편성에는 종말에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편성할 때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을 인하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효행수당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154페이지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1억, 경로당 보수정비로 5억 7000만원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을 전년도 대비율에 맞춰서 세웠거든요. 올해 생활집기는 선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도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기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충 봄에 가면 또 사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시면 또 바꿔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는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해 놓았고요. 다만 경로당 신축비는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고 본 예산에 2동 올라와 있고요.

2동이 어디에요?

기존에 5개 경로당이 들어왔습니다. 강화 국화리, 하점면 장정리 거기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항은 더 지켜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화리, 장정리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경로당 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연간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 4년 정도 집중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정도 전체적인 수리는 끝났다고 판단하는데 노인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소한 것들, 보수보강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실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형태의, 도배장판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에요. 안 바꿔도 되는데 다른데서 바꾸니까 바꾸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맥심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늘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꼭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그쪽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중간쯤 정도 되는 물품이 있고 보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도 필요하다. 이런 메뉴얼을 작성해서 기본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부담을 하면 부담하기 싫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써도 될 수 있고 닦아서 쓸 수 있고 수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환해서 새로 바꾸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실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거르겠고요. 다만 기능보강 사업의 개보수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체 리모델링 해달라는 부분은 적어졌습니다. 경로당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일러실의 문제라든지 예전에 남자, 여자가 같이 쓰다가 화장실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편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과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찼다. 경로당에 가보면 거기에 집기나 시설을 보면 중, 상이지 중, 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물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개인적으로 경비쓰고 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쓰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드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안을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그것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226개에 독거노인쉼터가 1개해서 227개를 운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원래 본뜻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독거사를 사전예방을 위해서 몰아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하동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저희가 나중에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신축을 검토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살기 편하도록 예산을 절약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1동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운영비예요. 시설은 그런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비정도 만큼은 그 분들이 혼자 계시나 따로따로 계시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이 체계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시구의 독거노인들은 연립을 지어서라도 하는 것이라 이 개념이 사랑의 집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사랑의 집도 일체 모든 예산을 대서 집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런 것 축소판으로 생각해달라?

네. 사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좋죠. 다 좋은데 자꾸 어떠한 원인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때문에 지금은 하나둘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를 해 나가지만 이것이 열이 되고 백이 되면 엄청난 운영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개 정도만 읍면별로 대상지를 파악해서 1년에 한 개를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볼께요.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민간단체 보조비로 군비로 9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시비 확보가 불가능해요?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주던 사업입니다.

해주는 사업인 줄은 아는데 이제는 장애인회관도 자리를 잡았고, 회관도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 확보하는 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는 목표는 시비 100%였지요? 물론 거기에 기능보강비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세운 것이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정도는 군에서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장애인의 업무적인 편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시비에도 노크해서 주력해야 되지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네.

예식장을 강화군청에 리모델링해서 회의실,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을 폐백실 만들고 꾸며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에서 얼마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활동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공무원들이 나와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대안을 제시하면 군청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통 한복이나 혼례를 야외에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역사박물관 등 예쁘게 조성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간단체가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같이 MOU체결해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것, 예식장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구매해서 장소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성에 더 좋다고 보거든요. 회의실이나 휴게실에 예식장을 만든다면 난감해 질 때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착안이 되어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해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청에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예식장과 고려궁지를 이용한 실외예식장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려궁지에 들어가서도 웨딩업체하고도 상의해서 웨딩물품을 그 사람들이 대여하고 행사를 끝나면 회수해 가는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물품 사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수혜금이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것 때문에 군비로 세운 거예요?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에 시군비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둘째아 100만원이 없어지고 셋째아가 1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시군비였던 것이 국비로 되고요.

출산용품지원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겹치는 건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주기는 주는데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비, 시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너무 광범위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고생하시는데 자체사업도 많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하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국화리하고 하점 장정리하고요? 그런데 국화리에 어떤 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문 밖에 있습니다. 도로확장하면서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없어졌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천광역시에서 4차선 확장하면서 보상해 준 땅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정리는요?

장정리는 군부대하고 매수협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지 자기들의 소유를 남겨놓으면 지어주는 겁니다.

거기도 노인회관이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협소하고 땅이 예전에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땅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해 주는 것은 낙후된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심성 행정을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자꾸 돈 들이는 부분은 삼가주어야 됩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누수부분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겉에 외장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누수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누수되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와서 잡숫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명단을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이첩합니다. 무조건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인원만큼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아까 읍면 사회복지위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산상에 나타나는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꼼짝 못합니다.

장애인이 수당 받아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300만원이 넘게 있다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주어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못받는 것 아니에요? 법 자체가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수급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다 받습니다.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장기묘지수급계획을 용역완료해서 납골당은 신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연장은 아직은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국정평가를 받을 때 정규직 공무원 숫자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청소년팀하고 드림스타트를 합해가면서 공식명칭도 아동드림스타트팀으로 이번에 바꾼 이유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네, 현재 정규직이 두 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점요인으로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예산절약해서 위탁해도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보았는데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교육지정을 받아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세요양원이 당초에 요양보호사교육에 교육지정서를 받아가지고 교육시켰었는데, 그 수요가 안되니까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요양원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친정 부모모시기를 다섯 가정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4가구에 2000만원 정도 했는데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반환항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정례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보전지출에 국시비반환금 항목이.

노인회에 기금예치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대비 이자율이 너무 싸다 보니까 자꾸 예치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라리 예치금액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복지기금은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출연받는 것을 2016년도까지 중지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출연금을 2016년 이후에는 안 받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자체를 지원하는데 어쨌든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데 이자율을 없애버리면 새로운.

없애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가지고 쓰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에 활용해서 효과를 보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예치해서 이자가 안나오니까 자꾸 목돈은 예치되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활용성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5500만원 정도는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의 어떤 내용을 봐서 5500만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범위만큼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이후에 복지기금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존치여부를.

미리 구성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활용도 면에서 어떤지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이 교육관계로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의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지방공공자금채의 청사정비기금 24억원을 감액한 11억 7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4억 3515만 2000원 감소한 603억 7573만 4000원으로 0.7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의 집행잔액 1500만원, 선진지벤치마킹 국내여비 800만원, 포상금 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는 군청사별관공사 지연으로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5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는 3급1호관사 외부도장 및 보수공사 외 3개공사의 집행잔액 32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군청사별관 신축보조는 지방채 미신청에 따라 24억원의 재원을 지방채에서 군비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련은 여성공무원 출산육아 휴가 대체인부임 집행잔액 46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관리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공무원 및 배우자의 집행잔액 각 2800만원을, 공무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핵심 기초조직리.반 행정 지원은 반상회보 인쇄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이장단 체육대회 미개최로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마을방송시설 설치지원읍면의 집행잔액 7259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은 재난피해지역 복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원 등으로 성화채화 행사운영비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의 성화채화행사 지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선교류대회 미개최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군구엘리트 선수지원은 우수선수 유치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총괄은 2014년도 초과근무단가 인상분 6233만 3000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기타직 명예퇴직수당 8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12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분 1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군청사별관 신축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지방채 미신청으로 이자상환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은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집행잔액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는 사업비 예산 감액분 1억 4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국내여비가 올해는 세월호나 선거 때문에 못 가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적극 활용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2940만원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요. 대체인력비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산출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예상보다 없었다?

네.

미리 파악이 안되나요? 통계적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적은 것 같습니다.

신청해 놓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혹시 수요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그러면 못가시는 분은?

그 다음해 그것을 포함해서 또 세워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단체육대회 1300만원 삭감했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물어보는 차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이장님들과 의논을 했었을 텐데 삭감하는.

하기 전에 이장단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해도 이장단들이 주민자치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이장단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장단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협의중이라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난복구 차원에서 사유재산복구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세운 것이 있어요. 화재났을 때 군수님 격려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 안하고 하면 그 연도를 넘겨서 반납을 해서요? 이월해서 쓰나요?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됩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안 하는 것도 그렇게 불용액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12월 말일부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참고를 하게 생활체육 진행된 부분, 진행안된 부분, 1억 5000만원 사용된 금액을 서류로 보내주시죠.

네. 서류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마을방송시설 설치지원으로 7200만원을 감액을 하셨죠?

네.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마을방송에 4억 7000만원 추가로 예산 잡았어요?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에 대한 입찰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추가 사업으로는.

내년도 별도사업입니다.

네. 우수선수 유치비가 3000만원 감액했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선수를 유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는 특급선수는 안되고 A급 정도 선수인데요.

30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적은,

네. 1억 정도는 되어야 특급선수를 데려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 개개인마다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평가대상, 미평가대상 구분을 하거든요. 의원님들은 미평가대상이시고 저희 직원들 대부분 평가대상인데 기본적으로 100만원, 80만원을 지급하고요. 가족수당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30년까지 해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832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6개월치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직장단체보험 가입비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하시고요. 가족친화나 건강관리, 취미, 레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포인트가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포상에서 65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못갔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인데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 한 분이면 450, 500에서 한 명이 못가면 1000만원 돈이 감액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불용시켜서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 포인트를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 점수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는 돈을 일부 활용해서 1500만원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장단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 본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18억 8494만 9000원 감소한 14억 3488만 9000원으로 56.7%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및 매점임대료 2000만원, 사용료수입은 길상운동장 사용료 외 4건으로 3억 222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스포츠바우처 시범 지원사업 외 5건으로 7억 64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외 14건으로 3억 2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27억 1042만 7000원 감소한 548억 4530만 4000원으로 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는 군, 검, 경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400만원을 군부대장병 강화 문화탐방 행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은 2015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2억 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046만원, 설치공사 1억 3850만원, 운영물품 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냉동기 냉각수 배관교체공사 8000만원, 청사 내부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4000만원, 기록관 보존서고 리모델링 1억 340만원, 청사내 조경 수목 전정 600만원, 구내식당 닥트 설치공사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 37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공무원 및 배우자 각 1억 2150만원, 모범 읍면 표창 1200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4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설치보조는 노후 CCTV교체 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보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10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8800만원, 시청각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1억 1000만원, 온나라시스템 문서배부 소프트웨어 도입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기록관 보존서고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72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 1억 1800만원, 공무직근로자 교육훈련 위탁금 300만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7000만원, 사이버외국어 위탁교육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초조직지원은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으로 4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2015년 지방보조금 기준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016만 5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추모위령비 주차장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8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은 도서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1억 33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1억 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은 재난발생시 시설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예산으로 장비 임차료 500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억 5000만원, 재난피해지역 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문화체육센터 외 2개소의 공공요금 1억 7400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체육대회지원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75회 강화군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은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313억 1446만 7000원, 기타직보수 4억 5495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5억 6418만원, 성과상여금 22억원, 연금부담금등 70억 927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 편성액은 3억 8668만 3000원 감소한 12억 2539만 2000원으로 23.9%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320만원, 만기 예치금 회수 9억 20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209만 2000원입니다. 74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8668만 3000원 감소한 12억 2539만 2000원으로 23.9%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5000만원, 수방자재 구입 2000만원, 침수예방장비 구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453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공무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2015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까?

신관이 운영되면 내년 4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관에 생기면 거기에 쓰는 경비입니다.

군청에 다니는 직원들의 아이들을 몇세부터 몇세까지지요?

2세부터 5세까지인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세부터 3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서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보면 공무원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많이 삭감되었는데 출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요?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이나 결혼한 여성을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덜 되었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게 됩니까?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0쪽에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올해부터 주려고 계획했는데 행자부에서 제소해서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치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지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6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추경에 바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도서민들이 삼산하고 서도에 사는 분들의 정주생활을 돕기 위해서 위로금 정도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당 줍니까?

개인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1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유소년축구지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와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반영된 분에 대해서 군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 유소년 축구지원에 대해서는 향후도 저희가 시에 건의하겠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40명 정도를 가르치기에 무리가 있어서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방간담회를 했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은 극성이잖아요?

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 강화에도 유소년축구가 잘애에 아이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예산서하고 2014년도 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모자 한 가지를 보면 2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매일 우리도 담배피우면서 건네다 보고 그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귀마개를 했어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결산이 되어서 얼마 금액이 있을텐데 그대로 모자같은 것도 2만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모자 하나에 2만원짜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이것이 매년 3회씩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 옷이 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17만원, 모자 2만원, 겨울점퍼 9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순하게 항공점퍼를 통일해서 하는 것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코치복 길다란 거 그런 것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스타일을 바꿔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어쨌든 구매가 결정됐으니까 단가가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 구매하셨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네.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복이나 모자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옷 가격은 탄력적으로 해서 3회 하는 것을 2회로 좋은 것으로 사든지 어떻든 규정에 맞는 옷은 입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비 넉넉하게 잡힌 것 같아서 결산서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워크샾 10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 어디에 가서 뭘 할 것인지?

이것은 체육회 이사분들이 70여명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지만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다 늦추고 못하다 보니까 못한 사업이 많은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입니다. 체육시설에 견학을 가고 올해는 양구를 가려고 하는데요. 양구는 스포츠타운이 한 군데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체육관, 운동장 이런 식으로 한 군데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견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님들이 가는 워크샾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란을 보겠습니다. 길상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만큼 사용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문화체육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좁아진 부분.

네. 이해하겠습니다. 길상운동장 사용량이 전년 대비율로 500만원이 올랐나요? 임대수입으로 잡았는데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어요. 500만원을 증액해서 라이트 비용이나 나오겠어요? 전기요금이나 나오겠어요?

어차피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것은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전기요금 받는 것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받잖아요. 동호인들에게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는 금액 대비율 환산해서 500만원으로 환산해서 잡은 거예요?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은 올해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을 해 놓으니까 늘어나고.

전년 대비율 500만원만 늘어나서 라이트 시설을 하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전기도 사용할텐데 +, - 하면 0는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일단 사용하는 것 보고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페이지 조직협력 및 공무원유대강화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세워서 3회 종말에 300만원을 반납했고 2015년도에는 다시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 어쨌든 목적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세운 것에 100% 달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192페이지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서 유아들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복지예요. 거기에 보면 물품취득비를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충분해요?

일단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는데요.

다시 잘 검토해서 하나의 복지입니다. 돈으로 해줄 수 없는 것, 시설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 못지 않게 제대로 해줘야죠.

네.

그 밑에 공무원 복무관리 하계 자연재난 기간 당직원 추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7월부터 10월까지는 재난기간이라고 해서 당직원을 보강을 합니다. 당직실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재난당직실에서 2명을 보강해서 그 기간동안 운영을 합니다.

195페이지를 볼께요.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청사전기요금 사용료 이것이 120원에서 11만kw, 전년에는 8만 5000kw에요. 청사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110만원x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만원x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아래 승강기 관리대행비 75만원x12개월인데 전년에는 30만원x12개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방화관리대행비는 75만원인데 전년도에는 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추경까지 다 봤는데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1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kw수 전기요금 사용료는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증액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전기요금 사용료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진단수수료 승강기 대행비 하는 부분이 100% 이상씩 오른다는 것은 업체를 바꿔야죠.

죄송합니다. 정확히.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100%이상씩 증액됐어요. 청사전기 안전진단수수료가 6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별관 신축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6페이지 통합방위구축에 향토예비군 육성보조사업 이것이 물론 예비군이나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도 국방부와 서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 많이 거의 42%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3% 인상한 이유가 뭐죠? 순수 군비만 해서요.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비 이것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갑자기 올해 들어서 많은 금액을 43%씩 증액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통합방위 운영하면서 계속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우리도 처음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선에서 해줘야 되고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자 그래서 세워준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증액이 계속 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43% 증액되니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다.

별도 자료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195페이지 공공요금과 같은 맥락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공공운영비인데 인터넷에서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8%가 인터넷 사용료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보수에도 보수비 계약하는 것도 차량 인식용이 10%, 방법용 CCTV보수계약도 1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상폭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공간이나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타이트하게 하면 난감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4페이지에 주민자치기반 리.반장 행정 지원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이 거의 50% 가깝게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이반장님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50%씩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것은.

사무관리비는 그렇다고 치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 차량임차료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50%가 삭감됐고 모범이장 선진지견학도 50% 삭감됐고 원로자문위원회는 그대로이고 지역발전유공자 선진지는 아예 빠졌어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심성이 아니냐. 정식질의는 안했지만 선관위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해할께요. 이반장님들도 50% 삭감을 해야 하나요? 모범이장 선진지견학.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곳과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인회.

이장님들은 군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14년도, 2015년도 편성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된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고금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것까지 흡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43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활성화하고 종목을 한 종목을 늘려서 전체 읍면에 배정해서 증액된 것으로 설명은 봤는데 강사료 때문에 항상 논의가 되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해서 강화에 살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를 하고 민원 생기는데 철저히 단속해서, 이번에 주민차지위원장님, 간사님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려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

꼭 문제가 강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서로 돌려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예산을 빨리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군비로 일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시설로만 갈 것이냐,

그것 지난번에 용역했잖아요.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그러면 용역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역은 군비로만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일을 하고 거기에 약간 변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좀 아쉽네요. 빠른시간 안에.

네. 빠른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및지원사업에서 유소년축구단 지원금 1000만원이 있어요. 212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이 있어요. 전년에 18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여기에 전년도 사업하는 내용 설명을 보면 감독 1인, 코치 2인 외 물품구입비로 18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유소년축구 1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유니폼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총괄 유소년 축구회가 2800만원이 지원되기로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방간담회 때 알게 됐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0만원은 그렇다 쳐도 필요하면 자료로 보겠지만 1800만원 시비, 군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비의 설명은 감독 1인에 코치 2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물품이나 그런 것은 축구공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전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1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1억 1400만원이 전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그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0만원 삭감한 것은 시비 내정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인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사용한 방법이요?

그렇죠. 올해.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 심의를 하지만 내년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유소년 축구와 생활체육교실 1400만원에 대해서는 축구용품비,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 코치 얘기하시는데.

그것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보충자료 설명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감독비 하나 밖에 안 세워진 거 아니에요. 물론 코치가 섭외가 안되어서 지금 말씀처럼 대회를 나간다든가 어떤 명분이 있겠죠. 안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있던 금액을 그 금액을 맞춰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생활체육회로 나가있고 이것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80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올해는 이런 사건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를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태권도 대회라든가 전국게이트볼대회, 검도대회 계속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게이트볼, 검도는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태권도 같은 것은 유치를 하려면 1억 2000만원 정도 태권도가 제일 비쌉니다. 게이트볼전국대회는 7000, 8000만원 정도, 검도는 3000, 4000만원 정도 거기에 한 종목 더해서 이것이 일반부가 아닌 학생부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학생부를 해야 부모님도 따라오고 중고등부 위주로 제일 인기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엘리트나 선수차원에서 하므로 해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해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초, 중, 고 1억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아예 사라졌어요?

네. 나중에 예산팀장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을 4년을 했는데 나가는 품목이 없어요.

예산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냥 빠졌으니까 다시 세운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교육경비지원 4년을 했는데 시설비 품목 나간 것 있어요? 없잖아요.

안계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목이 똑같습니다. 통계목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통계목이 똑같아서 결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신청을 하나도 받아놓지 못하셔서 내년도에 신청받은 금액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데는 이상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을 이상없도록 하시고 그러면 그동안 유소년축구, 초중고, 보충설명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2번하고 군정질문할 때 3번에 걸쳐서 의장님, 본 위원, 한상순 위원님, 김병연 위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엘리트육성하는 것에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자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금액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산계장님과 의논하셔서 1억 3000만원 빠진 것에 대한 추후 대책, 1회추경이면 1회 추경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서 1년치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예산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만큼인지를 저희들에게 별도로 서류로 주세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엘리트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면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인원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따로 있고 간사 따로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 따로 있고 간사 따로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구분화 되어서 체육회는 우리 엘리트 육성에만 중점을 두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군수배가 됐든 연합회장기는 체육회에서 운영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에서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로 보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고 엘리트 육성하는 것은 우리가 체육회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초중고. 실업팀 이것에 전념해서 체육회에서 맡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대행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체육회가 탄생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내년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강화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길상운동장 정비를 하시는데 바닥이 노후가 많이 되고 잔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체나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길상 종합운동장이 잔디가 깔린 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 됐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잔디가 예전에는 페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있는데 지금 새로 깔린 화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를 써서 굉장히 좋은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없거든요. 내구연한도 많이 됐으니까 친환경소재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태권도, 게이트볼, 검도가 선택되어 있다면 유소년 대회도 강화에서 유치해서 지금 운동장도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강화 같은 경우는 운동장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학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에까지 같이 의정부대회, 일산대회를 같이 가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한 분 이상 꼭 따라오거든요. 70에서 100개팀이 참가하는데 엄청난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른 것 때문에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유소년축구대회도 강화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위주로 해서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숙식도 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소년 대회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역사도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있어요. 2만 5000원 x 2인 3개소 60일을 하는데 2만 5000원은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적부터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급량비 정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를 하면 금방 고칠 것 같아요. 말은 금방 할 것이 그렇게 하시고 행동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탄을 올해 깔았으면 올해는 몇 톤, 내년에는 몇 톤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탄을 안 까니까 잔디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5년 더 써요. 그러니까 탄을 깔아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몰랐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하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네. 탄반 보수하는 건.

군정현장견학 그것 솔직히 그렇게 해서 강화군에 현장견학해서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그런 것 안해도 강화읍 군내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합니까? 그리고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그 자체부터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서지방이 몇 천개예요.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시작해서 재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도서지방에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것 그 돈 누가 쓸거에요? 나가있는 서울 자식이 통장에 들어온 돈 다 빼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여기 두고 다 나가있는 사람들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 살고 있는 도서지방 다 줘야죠. 우리 강화군을 주면요. 행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군수배하지 말아요. 공무원이 군수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주고 그런 짓하는데 군수배 하지 말아야지. 생체예산 손 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직자는 공평정대해야 돼요. 양심에 손을 얹고 거짓이 없이 남이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남이 뭐란다고 이리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타시군구와 인천시까지 검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 한 번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시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매입이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유지보수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선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남북부로 나누든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를 참고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