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하여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이고 현원은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40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과별 업무계획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7건, 주택과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외 9건, 공원녹지과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외 18건, 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도시관리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2006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488p 489p 490p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집단취락 우선해제 결정기관(경기도), 관련기관(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의 우선해제에 대한 견해 및 방향이 소극적이므로 향후 개발사업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우선해제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제가 된다고 벌써부터 했는데 자꾸 지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결정권한이 상급기관에서 갖다 보니까 당초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연되니까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수많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 문민정부 시절에 개발제한지역 처음 해제해서 민이 원하는데로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적인 해제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다 지금 많은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처음에는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존에 대한 보존론자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나름대로 시간이 지연이라든가 해서 늦춘 개념도 있습니다. 만약 빨리빨리 서둘러서 대규모 3개 취락 할 때 저희가 상당히 경기도에서 앞서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 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남의 땅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축을 하고 어디로 옮길 수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 되면 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골 가리대 설월리 몇 채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규모취락도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고 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벌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가지 대규모를 우리가 앞서서 추진했는데 지금 마인드가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주택 호당 1,000㎡에 도시계획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총량으로 규제하면서 다음에 경계선 설정 지침으로 규제하면서 그 면적을 다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집 있는 것만 해제하는 것을 했던 것을 지금 빠른 시간에 걸쳐서 설득을 시키고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면적까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워낙 늦어지니까 6월 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교부나 환경청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청에 협의를 할 경우에 환경청은 전부 환경 보존론자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 환경청과 협의를 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부락이 작으니까 그 정도보다 기간은 단축되지 않을까 빠르면 금년 6월 늦으면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해제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곧 해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자꾸 땅값만 부축이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발췌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5p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꽃 재배 도매하는데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꽃 판매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재배가 되어야 하지요.

재배 판매는 가능합니다.

재배 및 판매.

네, 허가사항이 아니고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까?

화훼직판장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만 가능하도록 새롭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를 화원을 해서 재배 판매하는 것은 판매만 하는 것이냐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냐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지금 화훼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재배해서 판매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매전용 시설이라고 강제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거기에 수석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수족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에 대해서 재배라는 개념이 화분 분 재배도 재배고 수경 재배도 재배고 그래서 화분을 갖다 놓고 꽃 같은 것을 커다란 물통에 놓고 물주면서 있는 것 절화가 있는 것도 재배라고 하고 화분도 재배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 판매하는 것이 광명시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대에 거의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농사에서 소득이 안 되니까 화훼 재배 판매를 하는데 참여도 하고 투자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임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면 재배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면 소하1동 가리대에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꽃 재배하는 것 안에 과거에

어디?

30만단지

거기는 하우스 안에서 그냥 창고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그런 부분들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선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변칙으로 하니까 늘어나는 것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훼나 농산물 재배는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판매할 수 있게 생산된 것은 판매하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훼에 필요한 비료나 소재도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포장을 하면 위법입니다. 포장을 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지난번에 일 잘 하신다고 대통령 표창 받았지요.

네, 대과 없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추천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2006년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50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502p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알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절차가 상당히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자를 주고 보증인 세우고 담보 넣고 하는데 상당히 절차상에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 시켜서 물론 그런 것을 까다롭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완화를 하면서도 물론 사고발생이 안 나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보다는 사실은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자격 제한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도가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완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1순위에 다른 데서 1순위에 대출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무조건 자격미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자가 전세를 얻어서 계약을 하고 안절부절해서 융자신청을 하니까 안 되고 저소득자니까 보증인 세우기 힘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면 당장 세워주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보증인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은 주었는데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집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집 주인이 보증을 서주고 해서 융자를 받도록 자기 집이니까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은행하고도 얘기해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3p 위반건축물 단속(정비)철저가 있습니다. 말은 정비 철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준공만 하고 나면 옥상에 하우스처럼 조그맣게 짓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슈퍼 같은 데 앞에 보면 천막을 쳤다가 나중에 달아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해서 옥상 같은 데 준공되고 나서 방을 들여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p 내실있는 재건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광명5동에 늘푸른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조합인가가 났지요.

네.

언제 났습니까?

2003년 6월에 났습니다.

2003년 6월이면 2년이 넘었는데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때 어렵게 조합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주민 화합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파악해 보셨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이 부분을 챙겨서 너무 지연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위원장을 불러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 위원장대리, 김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새마을시장내에 사설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상가에, 그것이 사설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294번지 공영주차장 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3년만에 겨우 부지를 매입해서 했는데 약 20억 정도 투자된 부분인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건축공사만 받아서 합니다.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도 화장실을 짓겠다고 해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주차장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시장내 사설 공중화장실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화장실 건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얘기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철산12단지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프랑카드가 붙여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평수가 몇 평씩 늘어납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공식화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프랑카드가 붙여있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네, 맞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계속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까지는 50만 이상 시는 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는 물론 50만이 안 되지만 그 외에 4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가 같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해서 도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모아서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경이 되어야 구체적인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올려놓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도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늦게 올라가면 그것은 그것대로 늦어질까봐 같이 동시에 올려놨습니다.

아닙니다. 전액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 지급되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경륜장 준공 허가사항은 도시국 민원팀에서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륜장이 12월31일부로 가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리 문제로 안 되어서 가 승인이 되었는데 1년 떨어졌습니까?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가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이행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경륜장을 2월17일 개장을 하는데 가승인 받아서 개장해도 됩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경륜교 지금 놓는 것을 그때까지 준공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데 2월 17일 안에 마무리짓는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물을 뭐가 급해서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가 승인 받아서 개장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장 시점이 2월17일 정상적인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개장할 것입니다.

만약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면?

정상적인 개장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하세요.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영업하려면 정상적인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월17일까지 다리 같은 것이 다 안되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이 그것 하나인데 2월17일까지 완공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24시간해도 다리가 안 놓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교량 놓는 자리가 사유지인 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360∼380평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책임은 없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끝내고 처리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남의 땅에 말도 없이 교량을 놓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남의 땅에 다리를 놓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주가 나타나 알았는데 시에서 이상한 평가도 나오지 않은 돈을 요구하고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 내용은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준공이 안 떨어지면 개장을 연기할 수밖에 없지요.

네,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p 콘크리트벽면 등 회색공간 녹화사업을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광명7동 광문 초등학교 주변 옹벽 녹화라고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높이가 4,5m입니다. 높은 데는 7m 정도 되는데

인도부터 합니까?

보도블럭을 일부 걷어내고 40㎝ 공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학교 앞 등교시 애들을 감안해서 시공할 때 잘 추진하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광남교와 새로 신설되는 교가 무슨 교라고 명칭을 부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신설되어서 개통되고 나면 거기가 삼각지가 됩니다. 그 삼각지 일부공간에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를 도로과에서 사업비 6억 원을 넘겨받았습니다. 가로수와 제방을 새로 만드는데 다리주변 제방 거기에 경관 석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542p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있어서 산불종합 추진기간이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두 달하는 것이고 3개월 이상 못하게 돼있지요?

3개월 이상을 하면 노동법에 퇴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3개월 이상 넘지 못 한다 이런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도 하고 60세 에 명퇴한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을철에 9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3개월이거든요. 이런 것을 늘려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불은 일기여건이 많이 좌우하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시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526p 구름산 입구 보건소 앞 도로부지 광장조성사업인데 거기 그 도로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약 10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많은데 언뜻 따져보니까 100평 잡고 2억이면 평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구조물 같은 것 하나해도 예를 들어서 시계탑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벌써 4천 여 만원 들어가고 종합안내판 구름산 전체 나와있는 안내판을 한다고 해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 시설물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100평이나 됩니까? 광장 들어가는 자리가?

100평 더 나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총 230억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잘 쓰셔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p 광명 음악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음악밸리 조성사업의 조성면적이 71,000평인데 공원부지 빼면 43,000평이지요? 음악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43,000평 부지가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밑에는 여러 개의 음반사업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가고 층수를 고층화해서 고밀도로 해서 음악밸리 조성사업을 하면 부지면적은 문제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숭실대학원 제2캠퍼스를 유치한다는데 여기에 약 13,000평하면 초고밀화로 해서 43,000평에 음악밸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잘라서 절반정도를 때어줘야 할 입장이 생겼는데 초고밀화 해서 60층이나 100층 정도까지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악밸리 조성 단지 안에 숭실대학원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43,000평해도 부지가 부족해서 고밀화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절반의 땅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초고밀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음악밸리의 전체적인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5억의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제가 일부 맡고 있는데 애초부터 음악산업과 관련된 대학을 유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러스터라면 산업체와 학교와 연구소, 우리 관 이렇게 산학연관이 다 들어와야 지만 하나의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그 사업이 완전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5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는지 그것을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음악밸리가 아니고 음반밸리였습니다. 그런데 음반밸리가 사양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음악밸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밸리를 해놓고 대학이나 이런 것을 유치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좀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음악밸리 안에 음악대학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일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숭실대학교를 광명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 양해각서를 썼는데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취소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아야지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대학교 유치가 아니고 유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유치했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유치했습니까! 유치를 안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유치했습니까! 유치확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확정은 아니지요.

확정이라고 붙은 것 보셨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만 해놓고 확정을 했다고 그러면 백재현 시장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구라도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세권개발사업단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6년1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