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99억 8097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95억 3112만 2000원보다 4억 4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성립전 예산인 삼랑성 긴급보수비 2억 5000만원, 고려궁지 소방시설 긴급보수비 70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인 성립전 예산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긴급보수비로 1억 7500만원, 용흥궁 흰개미 방재사업 1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보다 3억 4967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1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 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에 5090만원의 감액사유는 입찰 또는 제한공모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행사 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액 9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진달래축제시에 항공촬영 실비보상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축제 조기 종료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을 위한 아나운서 보상금은 당초 4회 운영 계획이었지만 3회만 운영하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소식지 제작 및 배부 사업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강화 도서관의 공공요금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도서관 개관 후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어려워서 여유있게 편성하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용도로 4개 작은도서관의 수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585만원의 증가로 군비도 함께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미술작품구입비는 3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의 감액 편성한 이유는 합창단원 60명을 기준으로 당초 편성하였으나 현재 단원이 37명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예산의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지원액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축제 조기종료 등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 8500여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시비를 중간 정산해서 감액하므로 함께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 1000만원이 모두 삭감된 것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삼랑성 긴급보수,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긴급보수, 용흥궁 흰개미방재사업, 고려궁지 소방시설 긴급보수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도서발간하는 것은 책자로 나왔나요?

아직 납품이 되지 않고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완성본이 나오나요?

네.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주셔서 볼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정뉴스 아나운서 비용이 예산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게 된 거죠?

1440만원 예산편성해서 50% 가량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아나운서 제도를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나운서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아나운서 비용을 주고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야간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받은 것은 처음 받으신 것 같아요? 153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국비 100만원이에요?

국비가 58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국비가 100만원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라든지 가족음악회는 기 도서관에서 한 번 했고요. 공연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으셔서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립합창단 출연단원 보상금이 7만원씩 60인 예상해서 4회로 168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인원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당초에 조례상에도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60명으로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단원이 37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립합창단은 추가모집해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37명이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는 분기에 합창단원 한 명에게 분기에 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연주비 지원비도 그렇게 된 건가요?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인천서구 주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금액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군립합창단이 2년전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새로운 것을 해보고 문예회관도 리모델링도 해서 새로 단장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군립합창단이 자체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군립합창단이거든요. 우리 강화군을 대표해서 나가서 홍보하거나 알리는데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단지 내부적인 것으로 자꾸 소리가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항상 2, 3%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인원수도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인재들이 강화에 얼마든지 있는데 안에 내부소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에 중점적인 것을 맡겨서 내년부터는 자리를 완전히 잡아서 군립합창단이 자리매김을 해서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립합창단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몇몇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지원만큼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굉장히 열의가 좋더라고요. 그 열의가 있을 때 식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열의가 있을 때 조금만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면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개천대축제하고 강화군민을 위한 예술공연이 아시안게임, 세월호 사건으로 공연지원사업 공모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군비절감 차원에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52페이지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온수리 성공회로 지정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군내에 있는 모든.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안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타 군도 몇 개 군에 1000만원씩 예산을 교부한다는 통보는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원인행위를 위해서는 자금이 내려와야 하는데 자금은 주지 않고 종이상으로만 주겠다고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 군은 우리군만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인천시 추경을 하면서 교부되지 않은 곳은 다 감액시켜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도 예산편성을 해요?

네. 인천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대신 과거에 없던 시문화재 안내판 정비비로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내시가 또 됐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네.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은 안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주겠다고 약속은 했고요. 예산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옥건물에 흰개미가 발견되고 있죠?

네.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산에 흰개미 예방 지원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일괄점검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는 진단비가 없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한옥 건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화읍 성공회도 그렇고 사찰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긴급 예산을 하더라도 빨리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강화군 문화재에서 흰개미가 발생한 것은 제일 처음 발생된 곳이 용흥궁이었습니다. 용흥궁 보수정비 사업으로 공사를 해체를 하는 중에 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이 되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보고를 해서 진단을 받고 그 예산을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됐고요. 그 이후에 강화 성공회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탐지견이 와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조금씩 모든 기둥마다 흰개미가 먹어들어간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2016년도?

2015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예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안돼요. 재해재난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급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빨리 해야죠. 한두 마리가 시작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미 파먹기 시작하면 껍데기 밖에 안 남거든요.

주변일대 목재가 땅속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안에서 먹어들어가기 때문에요. 빨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억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올해 합창단이 12월이면 지휘자 임기가 끝나죠?

12월 5일에 위촉기간 임기가 끝납니다.

정원 60명에서 37명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비주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부에 나와서 따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20,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지휘자나 단무장, 총무인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존의 합창단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자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지휘자가 새로 되시는 분은 밖에 있는 인력을 다 기존 합창단이었던 분들이니까 그 분들 같이 연습을 해서 60명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 따로 보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강화군립 합창단이 과거에 운영이 되다가 내부적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다시 공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37명입니다. 아울러 강화의 군립합창단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소정 절차를 거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창단이고 외부에서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그 분들도 신청을 하면 같이 기존 합창단과 합류가 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고요. 항간에서는 군립합창단이 강화에 2개가 있다는 것은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공모에 의해서 신청들어오면 같이 기존 합창단과 신규 편성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단체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군청입장에서는 통합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좁은 강화 바닥에서 2군데 합창단이 있으면 외부에 알려지면 낯부끄러운 일이니까 그것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시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합창단과 관련된 운영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 됐든 상반기가 됐든 그때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휘자문제나 아니면 별도의 합창단을 새로 모집하는 공고를 내는 문제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있듯이 선발위원회라든가 그런 일정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통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군청 문화예술과가 담당부서니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도리 아랫마을 고인돌 토지매입 부분 우리 강화군에 고인돌군이 꽤 여러군데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어느 정도 크기부터 꽤 많은 곳에 있거든요. 널리 있어요. 그런데 산에 있는 것을 보관해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이것을 고인돌 광장으로 우리도 옮길 필요성이 있다. 토지매입을 하고 그곳에 주변까지 건축행위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강화군만이라도 고창처럼 한쪽으로 다 집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매번 사는 것 보다는.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산 아래 있는 것들은 토지매입해서 거기를 재산권도 보호해주는 차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양사나 그런 곳에 가보면 마당 앞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 땅을 사서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옮겨서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밭에 고인돌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국가보조를 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 고인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못해서 설치 못하는 사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옮겨서 한 군데 고인돌 광장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임의대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그 고인돌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이든 산에 있는 것이든 그것을 옮기기 위한 먼저 절차는 그 주변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발굴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은 문화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안든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마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좀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한 번.

그 사항은 앞으로 심도있게 협의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일단 발굴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매년 연차적으로 세워나가면서 시급한 부분부터 발굴을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미술작품 구입은 왜 안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고 전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에 한 번 공고를 냈었습니다. 일부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매입비로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에 활성화 시키고 그 분들도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우수작품은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종합전시관에서 강화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운 지 몇 해 안됐죠?

몇 해 안됐습니다.

영세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므로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도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사하는 부분인데 공모절차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전달이 안되거나 작품을 만들 기회가 없거나 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작품공고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고기간은 보통 이번에 공가 나간 것이 기간이 짧았습니다. 여러가지.

며칠 했나요?

이번에 3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일 남았죠?

네.

다시 공고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것 보다 예산 세워진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작품을 우리가 사므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온수리 성당 흰개미 방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400만원 또 세우죠?

흰개미는.

뒤에 온수리성공회 사제관 긴급보수비 여기는 흰개미 방제까지 다 하면서 수리하나요?

사제관은 1억 7500만원 성립전 세워진 것은 현재 사제관의 보가 균열이 심해서 기둥쪽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사제관 흰개미 방제는 예산 삭감하고 보수비는 1억 7400 다시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는데.

사제관의 흰개미 삭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온수리 사제관은 흰개미와 관계 없고요. 건물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3억 몇 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1억 7500만원만 배정된 사항입니다.

흰개미는 성당이고?

용흥궁.

155페이지 성공회 사제관 흰개미 방제 안내판 정비예산 1000만원 깍였잖아요. 그리고 3-3페이지 온수리 사제관 긴급보수비 이것 1억 7400만원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네.

이것이 다 사제관인데 1000만원이 깎여도 1억 7400만원 사제관 긴급보수비에 흰개미 방제까지 다하는 것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흰개미 때문에 삭감시킨 예산은 없습니다.

흰개미가 깎인 거 아니에요?

보충자료에 하단에 긴급보수비 1000만원 삭감시킨 사유가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하고 흰개미 방재라고 나왔는데 이 흰개미 방재는 아닌데 저희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흰개미는 살아있네?

흰개미는 올해 추경 가지고는 용흥궁 건만 1900만원가지고 방제를 하고 내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3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사제관 흰개미는 삭감되는 예산과 관계없다?

네.

그런데 사제관에 흰개미가 있다?

없다.

성공회 사제관에는 흰개미가 없어요?

네. 발견된 것은 없고요.

잘못 표기된 것이다?

네.

용흥궁만 흰개미가 있다?

네. 용흥궁과 강화성공회 두군데만 올해 발견이 됐습니다.

성공회는 내년도에 할 거에요?

내년도에 강화군의 전체 목재문화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별도의 긴급보수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흰개미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에 1억 7500만원에 포함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자료에 있던 것을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1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천시에서는 3000만원을 세워주겠다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상적인 예산편성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4억 49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89억 8944만 6000원보다 25억 39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감액사유는 2014년보다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한 데에 기인됩니다.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으로 문예회관 및 강화종합전시관 2550만원, 국고보조금 강화산성 정비 및 토지매입이 16억원 외 17개 사업에 41억 457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및 운영을 위한 사업외 25개 사업에 22억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6672만 8000원이 감소된 123억 65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억 2452만 1000원으로 화보와 월간도서구입비, 행정예고수수료 및 행정광고비, 기본업무추진 중 지방지 및 중앙지 구독료,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와 컨텐츠 이용료, 매월 제작되는 군보발간비, 기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보강하기 위해 2000만원, 방송시설 유지관리비와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과 군정뉴스 제작을 위한 아나운서 보상금과 각종 행사 등 리포터 보상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식지 원고료 및 제작비 1억 5700만원, 공공운영비는 소식지 발송우편료 756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종식 행사지원은 제야의종 타종식 전기와 무대설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관련 시설비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입니다. 기자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15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재 안내판 감수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은 강화도서관 및 내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4년도 당초에산보다 1936만원이 감소된 1억 8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난해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설치하는 등 운영이 현재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은 예산서 232페이지와 23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강화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450만원과 강화내가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에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4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88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상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2960만원, 도서대출시스템장비구입을 위한 비용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 자료실 운영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446만원과 일반운영비에 개관시간연장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 큐레이터 인부임 2086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건물외벽 청소비와 전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전시연계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43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내부 보수를 위해 수장고 및 그림레일 설치와 대전시실 전시조명 교체를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장고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과 관내 예술인의 작품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내 문화예술 상설운영이 가능하도록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합창단원 예술단원 보상금, 지휘자 지도비 등 1억 2147만 4000원을 합창단의 공연행사지원에는 사랑의 열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합창단의 공연시 음향장비로 마이크 2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을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사업활동지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로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입니다. 축제행사시에 교통 및 노점상 통제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하곡제 봉행 300만원, 향토사연구 1200만원, 강화현대인물편람발간비로 2000만원, 학생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최 3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강화문화원 운영비로 91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훈맹정음을 창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가 있는 교동면 상용리에 안내판 및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내년에 8회를 맞이하는 진달래축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원, 개천대축제 2억 9000만원, 광성제봉행을 위한 민간보조 500만원, 삼랑성역사축제지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인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주민을 위한 공연과 수시로 할 수 있는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는 마니산 참성단 안전경비인력 2인 인부임 4697만 8000원, 사무관리비는 수시로 발생되는 문화재 주변 측량비와 현상변경허용기준 책자 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동문, 서문, 북문, 충렬사 등 전기요금과 목조문화재 CCTV사용료, 세계문화유산에 필요한 9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 모니터링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적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수사, 전등사의 문화재 감시인력 8명의 인건비로 2억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교동 향교 등 9개소 15명의 인건비로 2억 70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유산고인돌 관광버스 투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산사학교, 외국어 리플릿 제작을 위해서 8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에 시설비는 삼랑성 소화시설구축과 강화산성 외 3개소의 방범 및 방재시설구축을 위하여 3억 237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정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6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사, 전등사, 영상통합시스템 구축보조사업입니다. 정수사 법당과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영상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5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에 노후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백련사와 청수암의 방재시스템구축사업비로 2억 8400만원, 청련사 요사채 단청공사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궁지 영역확대사업입니다. 현재 고려궁지 담장 각 주변을 발굴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사유지를 매입하여 고려궁지의 영역을 확대해서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고려궁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향후 고려역사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굴조사발굴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지원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 2500만원, 충렬사 제향에 300만원, 향교명륜학당지원을 위한 시비 1400만원, 양명학 학술세미나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에 올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아숨쉬는 서원 및 향교활용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강화향교 전통문화예전교육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원 21명에 대한 보상금 1164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문화재주변정비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704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성곽내 게시용 깃대 및 깃발제작,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6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강화고인돌공원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는 가로등과 화장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160만원을, 고인돌군 장비 및 수목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갑곶리 탱자나무, 사기리탱자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참성단 소사나무 보호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화산성 남문부터 남장대 유실수간의 성곽 및 여장보수와 산성주변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및부대비 22억 8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삼랑성 동문과 서문 홍혜문 해체보수, 성곽정비, 토지매입비 12억 8200만원, 광성보 용두돈대의 이완된 성곽보전 정비를 위해서 1억 6000만원, 전등사내 보물인 철종 보수정비에 9142만 9000원, 고려궁지 보수정비비 1억 2000만원,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정비비 8000만원, 전등사 명부전내에 있는 보물인 목조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 보전처리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교동읍성 현황측량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향교 강화유수부 동헌, 선수돈대, 김상용 순절비, 미루지돈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방충방염사업으로 목조문화재 방재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비 70%, 군비 30%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시문화재로 지정된 황형 묘와 정족산 사고, 종족산성 진지 안내판 정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유적 복원사업으로 지난 77년도에 복원된 전적지 중에서 40여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광성보 덕진진, 갑곶돈대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인 영상촬영기사의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예산 등 총 63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소식지 발간하는 것은 선거로 인해서 못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편발송은 어디어디에 우편발송하나요?

현재는 강화군내 전 세대 3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면단위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요?

지금은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식지 발송을 각 가구에 하다보면 반송이 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유가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를 뽑아서 현재 주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발송시켰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전산에 있는 가구별 세대주의 출력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이 많았고요. 이 부분도 반송을 없애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그것이 일괄해야 되고 한 두군데 2, 3부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우편요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편요금이 630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할인받은 금액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50%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편요금은 150g기준으로 해서 630원의 우편요금을 내는데 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체국과 협의체결을 하면 할인받는 것이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언론사에서는 강화군지방지를 우편으로 많이 발송하는데 거기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정작 우리 행정에서 못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할인 안 받은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협의계약체결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바다그리기 대회 보니까 재단법인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갈 때마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꼭 2000만원씩 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갈 때마다 축소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전체적으로 보면 간식비가 다 빠졌어요. 예산 절감 차원이에요?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가 다 빠졌던데요.

안계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표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대부분 전년대비 항상 금액은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계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간식비는 나가던 것이 안 나가면 얼마 안되니까 격려차원이니까 지급해 주세요.

안계환 알겠습니다.

도서관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도서관 것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활성운영지원비 이런 것이 시비가 50%가 삭감됐어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도서관의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절감된다고 하면 그나마 활성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관리하시는 행정 담당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해오셨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4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최대한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을 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렇다면 원하는 민간에게 이전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1년간만 최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도 해야 되고요. 강화읍 도서관에 치우쳐서 작은도서관의 활용방안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담당하는 팀장님은 거기에 또 스트레스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점검해 보시고요. 인천시비도 1년만에 50%를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겠금, 취지에 맞겠금 건물 예쁘게 잘 지어놓고 했는데 활용부분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쪽에서 반성하고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5년도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종합전시관 행사운영비에서 전시 연계 행사비로 2800만원 기획전시로 해서 세웠던 것이잖아요. 180만원으로 운영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바꾸게 됐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 개천대축제를 하면서 단군관련 유물전시회를 개인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그런 규모가 아니고 사실 큰 규모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도록제작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지 않고 큐레터를 활용해서 전시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발굴해서 그것을 비용 많이 안들이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홍보판을 만들자고 했는데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LED전광판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것은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종합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인 안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관 밖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예쁘고 세련되게 해서 앞으로 전시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공지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 들어가서 관람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잖아요.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LED전광판은 저희가 추경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예술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문화예술인을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 3억원 업무보고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확실한 사항이 되지 안은 사항이라 발굴사업을 통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께요.

지금 다른 도시를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중간에 작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어서 여러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해소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판을 벌려보자 해서 당초 계획은 구풍물시장 복개부지 위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공연 무대를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공연하다 보면 넓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 볼까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내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야외 공연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무대시설들이 많은데 너무 현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 용흥궁 주차장 자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거기를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도 한 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거기가 동문쪽으로 새로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위로는 주말에도 충분히 차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적인 것이나 고려궁지, 북문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한다면 강화의 예능인들이 많잖아요. 현악기, 고전무용 그런 분들이 마음놓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가볍게 기타하나 들고 가면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금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찾아야지 장소만 놓고 본다면 보러가시는 분들이 거리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와도 연계를 해서 이 무대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청리에 공원 밑에 무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강화 예술인들이 가끔 가셔서 흔히 얘기하는 나팔도 부시고 연주도 많이 하셔서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미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항은 강화읍에 도심재창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네. 협의를 해서 3억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장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예쁘장하게 디자인해서 디자인도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모양도 예쁘게 하고 작은 공간으로 해서 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작으면서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해서 시범을 하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야지. 우리가 장소만 본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축제건인데요. 진달래축제, 개천대축제 해마다 했었던 것이라 좋은데 개천대축제는 이제는 화도가 주 무대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야제라든가?

전야제도 한 번쯤은, 강화에서 모든 축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는 개천대축제는 말 그대로 마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연이 전부 강화읍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마니산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도에서도 발전협의회나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니산 상설무대 거기 잔디식재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 세우실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장이 거의 맨땅이라 질퍽질퍽해요.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 추경에 세우셔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10월 개천대축제 할 때에는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진달래축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진달래축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비용 자체가 다 이동화장실 설치비 아니면 교통통제를 하기 위한 근무자 인건비 부분으로 주로 다 들어가고 별도의.

전야제 축제.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야제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달래축제 지원은 시설비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전야제 축제는 2015년도에는 한 번 검토하셔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할 필요없고 그것 아니더라도 강화에 문화축제가 많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2015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전야제부분에 대해서는 개천대축제와 진달래축제 두 건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달래축제 전야제 홍보에 2, 3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안해도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개천대축제는 하나의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한다지만 진달래 축제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향교 전통문화 지원한 것이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으로 2500만원이 됐고 2014년도에는 1억을 세웠다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으로 대체해서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죠?

향교 전통문화 이것은 그 이전에는 2500만원.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2500만원 세웠어요. 2014년도에는 1억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2500만원으로 2013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이것이 국시비 비용이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이것을 활용하는 면에서 용이하게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거든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다시 군비로만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 확보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도 들어가지만 국시비가 강화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활용에서도 군비예산 절감되는 실과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보면 국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사업이 끝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시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든 이런 것이 강화에 군구에서 가장 어느 시도에 맞춰서도 제일 많다고 판단돼요.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활성화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네 군데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길상도서관 하나로 보면 되지요?

네. 길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점이나 화도, 교동을 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1년 동안만 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몰아줄 수는 없어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에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상면과 화도면에는 전담직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도도 되어 있습니까?

화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는 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점이나 교동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닫혀있고 누가 찾으러 오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사업으로 더 협의해서 한번씩이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순기능이라고 귀촌귀농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서울에서 문화생활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저녁 때에 TV보는 것 외에는 전혀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데 운영을 잘하면 귀농귀촌자들이 내부적으로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농귀촌자들이 옛날에 다리 문제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점은 강화읍하고 가깝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보신다고 하니까, 중간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자치 위원들하고도 활성화방안을 해서 면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연계평가 운영활성화 지원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립작은도서관에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23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운영비는 공립 4개 도서관에 대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립도서관을 저희가 평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우수 도서관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도서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립작은도서관이 8개인데 일단 눈에 잘 띄고 잘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같은데 명목상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든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예산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8개 사립도서관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실 이것은 일반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바로 될 수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학원이나 교회, 이런 것과 연계해서 등록시켜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등록취소를 권고해서 숫자를 줄여나가고 소수만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네. 239페이지 중간에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 사항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외부에서 공연을 자기네들이 재능기부나 다른 것으로 해서 강화군민을 위해서 공연해 보겠다, 대신 강화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비용만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 12월 11일 공연할 것입니다만 향두계 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명창 양사면 유지숙 씨가 문화관련된 연합회에서 별도로 요청해가지고 예산받아서 공연할 계획이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문예회관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홍보만 해주게 11일에 공연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처럼 과거에는 유지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공연단체를 데리고 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적도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닌 그때그때마다 사정에 따라서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풀예산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올 11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의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인화리 끝에 길, 교동대교 입구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네.

출연자들이 전통놀이로 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패도 내려오고, 강화에 얼려지지 않았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숙 씨도 왔었습니다. 관객=출연자입니다. 출연자들이 관객일 정도로 거의 홍보도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것인데 제가 강화 사람이고 그런 방면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내는 것들을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선뱃노래라든지 교동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들풀소리가 있고 성곽 다지고 궁터다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면 외부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수만 동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강화예술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선뱃노래, 교동의 들풀노래는 거기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섭외를 해보셔가지고 단체들이 계속하는 것이니까 한번씩 발굴해서 문화예술공연 때에라도 순번을 정해서 한번씩 섭외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종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공연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무형문화재를 홍보도 할 겸해서 그 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244페이지에 살아숨쉬는 향교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효, 인성교육, 한문교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도 TV에서 가끔 나오는 서당에서 천자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든지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서당을 하는 것을 향교 같은 데랑 해서 서당식으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초등학교에서나 천자문 교실이라든지 향교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전교님이나 그 분들이 상당히 인격자시고 한학에 대해서 박식하시니까 그렇게 향교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숨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은 지난해에 강화향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국비 4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화향교에서 문체부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좀 적어졌지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교라고 하면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군하고 협력해서 살아있는 향교, 그야말로 강화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간지, 지방주간지, 행정광고비용, 그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그 뒤에 보면 언론사 취재 홍보활동, 군정제작 아나운서 제작으로 나온 부분에 쓴 것이 있지요?

네.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디에 돈을 쓴 것인지 다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 간에 준 내용을 월별로 신문사에 준 것을 그대로 명시해서 다 가져오시고, 방송수리비 홍보판 수리비가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계약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방송장비나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유지시키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매달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송기기 수리비하고 홍보판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비용이 어떨 때는 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일반보상금에 군정뉴스 제작에 아나운서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선거도 끼고 이게 매달 4회씩 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3회로 줄이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3회씩이나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4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만 이 사항도 운영하면서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 달에 3회도 열흘에 한번씩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하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한 달에 두 번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 전기시설은 몇 년전부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특별나게 타종식 때에 할 것은 없잖아요?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크리스마스 전부터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전구를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주로 고려궁지 입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그리기 대회는 2000만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천문화재단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서 바다그리기대회가 지원된 거예요?

가천의료재단이 보조사업자인데 가천의료재단과 언론이 같이 해서.

이게 몇 년 했지요?

8회 정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50% 이상은 갔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2000만원을 강화의 학생들에게 주고 바다그리기대회를 하는 게 훨씬 더 규모있고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 같으면 이것은 지원하지 마세요. 신문비치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돈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180만원, 216만원인데 여기에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에 보면 비치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비치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다 따로 따로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강화도서관에도 일부 비치하고, 내가도서관에도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신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몇 종류는 비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데 길상하고 화도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하고 하점에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면서 인부임을 왜 고용하지 않아요? 인부임이 많지도 않은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도서내주고, 그렇게 관리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시골 같은 데는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랑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면단위이고, 저희 군에서는 예산을 시비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바다그리기 대회 2000만원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지원해주면서 1000만원씩 이런 데에 잘라줘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를 못타와서 못했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방화벽 장비라는 게 뭐예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방화벽이라는 게 있지요?

네. 도서관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자체가 뭐예요?

구본근 길상하고 강화도서관하고 연결하는데요. 연결하는 데 외부에서 침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화벽을 설치해서 작은 도서관 컴퓨터 자체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작은도서관에도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시관 외벽청소비용 500만원 세웠는데 종합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 데 500만원을 세운 건가요?

종합전시관 앞 건물이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품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래된 형태라 얼룩 때문에요?

네.

미술작품구입비는 왜 한꺼번에 4000만원을 깎으셨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예술인들의 활성화 차원도 있는데 70%를 깎았어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2000만원이면 적정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긴축되는 예산이라 꼭 필요한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설공연장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확정적으로 어느 장소에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강화읍 도심재창조위원회와.

한 군데에 세우실 거예요?

비용산출을 봐서 할 겁니다. 소규모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상설공연장이라 함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기까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적응이 안 되어서 2년 전에 강화음악인들이 용흥궁공원에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가서 보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찌보면 상설공연장은 한꺼번에 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모여들고 통행을 많이 하다 보면 거리공연처럼 거기에서 육성으로 할 수도 있고, 공연하다 보면 볼거리가 도리 것 같습니다.

역사관 자리에도 하나 만드세요. 이게 3억원이면 두 군데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소재를 본 건물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비가림만 하면 되는데 품위있게 해서요.

도회지에 보면 시설해 놓은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의 개천대축제지원 공연을 강화읍에서 밤에 전야제를 하는 비용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 공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휴게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 동시에 봉행제하는 거기에도 넉넉하게 주고 그게 사실 축제중에서는 명분이 있는 축제아니에요? 새우젓축제나 진달래축제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개천대축제는 우리 국가가 시작하는 단계를 애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더 지워해 주고 이쪽에 저녁에 전야제 하는 것보다는 옛것을 보는 행렬하는 비용으로 2/3는 이쪽에 하는 것으로 보고, 1/3은 그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폭넓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네, 개천대축제가 군민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정채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소재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재가 많아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소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별도에 관련되는 이벤트를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공회나 강화성당,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목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설비 개설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방재시스템을 설치, 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공회는 그렇다 치는데 본 위원은 성당 다니기는 하지만 성당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인돌에 공원잔디 수목관리 있죠. 그 비용이 계속 해마다 줄어요. 많게는 1억도 잡혀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관리를 그렇게 안하면 잔디를 나중에 다시 심을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잔디관리만큼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잔디를 다 죽이잖아요. 풀이 크게 되면 잔디를 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디 관리는 예산을 깎지 말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강화산성정비 토지매입부분은 어디입니까?

강화산성 전체에.

전체 있는 거예요? 남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떤 일정 지역이 아니고 강화산성 전체 7.2km되는 전체 구역에 보호구역에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산리 도로개설할 거 아니에요. 남문 밖에. 그 일대 토지매입 더이상 안 할 거예요?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에 인접해 있는 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난 지역을 저희가 매입할 수는.

밖에서 남문을 안으로 들어오는 기점에서 좌측에 정육점 있죠? 거기 보호구역 아니에요? 성곽에 붙었는데?

성곽과 좀 떨어졌죠. 확실히는.

한 10여m밖에 더 떨어져있나요.

그 지역이 보호구역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판단은 안되지만요.

거기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 부분은 국비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복원을 점차적으로 잘 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조립식 건물도 있고 성곽에서 10m도 안되게 붙어서 건축물이 있는 것은 매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보기가 흉하니까 정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저분한 가옥은 거기가 성곽을 남들이 와서 보는 자리이고 시작하는 지점이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22억 감한 부분은 국시비가 지원이 덜됐다고 설명하셨죠?

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마친 사업이 계상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작년에 준공됐죠?

네.

그러면 작년에 도서관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어디 부분이 사업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

얼마죠?

9억 정도 됩니다.

또?

방제시스템 자체가.

안된 곳만 하다 보니까?

네.

도서관 예산이 얼마죠?

48억 2500만원이요.

올해 예산은 작년도 사업종료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강화산성, 전적지, 전등사 이런 부분이 예산이 10억, 20억씩 늘었어요. 제안설명할 때 그런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의 예산투자가 아직 덜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감됐다. 결국 국시비의 감은 감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추경 시에 군정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재검토 홍보대사의 활용에 대한 재검토중에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600만원 이외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사항을 정리해서 홍보대사 활용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교동역사 재조명에 대해서는 용역비 세워졌나요?

지금 일단은 교동읍성에 대해서.

읍성은 측량비 세웠는데 읍성이다 아니면 연산군 적거지다 이러한 당위사업보다 향교의 재정립 보다 교동전체의 문화유적을 한 번 과연 어떻게 청문화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미술작품구입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작년수준까지 높이세요. 이왕 작년에 6000만원 세우면서 강화의 문화예술인의 작은 소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조금 불러일으켰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3000만원이 감되고 내년도에 작품구입비 2000만원 예산 세웠다고 하면 과연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강화에 큰 관광의 자산이 될텐데 그런 사람들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그 사람들도 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장님도 신경쓰셔서 당년도 수준, 그리고 6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란 말이에요. 우리도 작은 예산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요.

이 부분도 작품구입을 금액을 감정 받아서.

그러한 절차는 엄격히 하되 우리가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개천대축제 3000만원 증액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2억 6000만원이었다가 2억 9000만원으로 되는데 어떤 부분이?

그것은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비용 합쳐서 2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부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화향교, 교동향교 지원예산하고 인천향교 지원예산을 한 번 비교검토 하라고 했죠?

인천에 강화향교가 있고 교동향교, 인천향교, 부평향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향교가 시비가 2억 4300만원, 국비가 4000만원 이렇게 나왔고 교동향교는 시비만 600만원, 인천향교 같은 경우에 시비가 550만원, 국비가 600만원, 부평향교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1560만원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강화향교는 국시비가 합해서 4100만원 가량 나왔고요. 교동향교는 2억 2900만원이 나왔고 인천향교는 7600만원, 부평향교는 1000만원이요.

내가 비교하라는 것은 사업비적 성격 시설비적 성격은 어디든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적 성격이나 프로그램 성격에 예산을 비교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또 위축되지 않도록 향교는 성균관에서 늘 만나서 대화하는 입장이니까 유교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네.

양명학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죠?

네.

강화학파를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양명학 학술세미나를 올해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주문한 것이 기본적인 강화 양명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자체를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해라.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학자, 발표회 하는 분들이 양명학에 대해서 강화학파에 대해서 집대성할 때가 됐다. 그동안 논문발표 해서 책으로 엮여서 양명학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상을 리드했느냐에 대해서 무슨 성과물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민족사상을 개발시켰다라는 결정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결정체가 나타날 때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6억 8900만원에서 8억 6200만원이 증가된 275억 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은 기정예산과 같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한해대책 사업비 7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1억 3500만워네서 7억 6400만원이 증가된 418억 9900만원으로 국비는 1억 29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교부세는 신규로 7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비는 3200만원이 늘었고 군비는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이 증가된 9억 7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919ha에 논밭과수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은 1억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입니다. 모두 국비로 우리 군의 사업량은 351ha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밑에부분 밭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은 기정예산액이 2억 6800만원에서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과다 내시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9.3ha에만 해당되며 ha당 단가가 40만원으로 31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미불용지 보상금 감액과 농업생산기반조성에 환지정산금 감액은 신청인이 없어서 예산을 전액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사업 성립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2015년도 모내기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해대책 사업으로 읍면에 대형관정 3공과 중형관정 22공 총 25공을 한해대책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환지정산금이 전액 반납이에요?

네.

우리가 공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고하죠?

이것은 공고하기 보다는.

읍면 배정해서요?

네.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수렴해서 정말 거리에 들어갔는지 저수지에 들어갔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매년 이것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의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 사용이 거의 없어서요. 과연 1억씩 환지정산금은 3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니까 예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미불용지 보상은 1억씩 세워서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역시 1억을 세우셨길래 과연 1억씩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봐요.

그런데 보면 저수지의 20년 전의 김천저수지 같은 경우 자기들이 미불용지가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요.

1억씩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과연 1억씩 묶어둘 필요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3000만원씩만 예산을 세워서 뿌리를 뽑을 수는 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논밭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불용지가 생기면 보통 몇 천 만원보다 억단위로.

물론 1억 세워도 모자라겠죠. 그럴 때는 추경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부터라도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 7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1, 2년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다년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한해대책사업 한 것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자들과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7억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한해대책의 어느 부분에 씌여지나요?

이것은 대형관정이 3공, 중형관정이 22공입니다. 중형관정은 2500만원씩 대형관정은 5000만원으로 읍면에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담수량이 고려저수지 같은 경우 25%, 인산저수지 30% 남쪽은 좀 나은데 북쪽에 있는 저수지들이 거의 3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농민들이 볼 때에는 다 강화군의 기관으로 생각하거든요. 서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한해대책이 있고 농업과에서도 한해대책이 있고 서로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겠금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도 한해대책에 큰 문제가 없게 제가 담당하는 면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농어촌공사에 있는 분들이 내가면에 오셨는데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니까 몰랐던 부분이나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 농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거든요. 농업과에서도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단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노력하시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민과 대화를 많이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45억 34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236억 45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같고 국고보조금은 12억 5200만원이 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4200만원이 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7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85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7억 5200만원보다 58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비는 앞장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예산액과 같고 군비는 49억이 늘어난 140억원이며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년도와 예산액 차이가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특색있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등은 기존에 융자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시책으로 소형농기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농가에 180만원씩 보조를 주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매년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결산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도래미 마을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전년도에 3개소에서 4개소로 국시비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행복나누기 불은 마을은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6억원에서 6억 7000만원이 삭감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ha에 25억원을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시비가 과다 삭감되는 바람에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군비 9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사업도 1회 추경까지는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 삭감으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3억 3400만원인데 48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으로 1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접목묘 및 부속결속기 신청량이 증가해서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방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2900만원에서 68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벼애멸구 사전방제로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군비를 국비보다 5600만원이 추가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35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10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농가가 예산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시군비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명의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을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행관리기만 예산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형농기계 67개 기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2015년도 예산액이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같은 경우에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동개폐기, 자동반수시설, 무인방제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2013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1농가가 신청을 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직불금이 진흥구역 안에서 ha당 97만원, 진흥구역 밖에서는 72만원으로 저희가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96억 5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은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으나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2억 3600만원의 국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은 2013년도에 2억 6900만원이 과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사업량은 100ha에 ha당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0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 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밑에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6억 2500만원에서 7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퇴비의 수요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올해까지만 해도 작목반별로 지원했으나 개별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우렁이 입식사업이 2014년도에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 유기재제사업은 2회 추경에 2억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비슷한 2억 94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우렁이입식지원 사업이 2억 6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억 2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kg당 가격이 4200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에 맞게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로 전년도에는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8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구장광고로 2억원이 신규로 세울 계획이고 TV광고료가 2회 추경에 올해에는 세웠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웠고 농산물판매정보 홍보물제작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2억 9200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1회 추경까지 25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2억 4200만원 밖에 내시가 안되어서 군비 7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찹쌀보리와 포도봉지 구입비로 신규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지원도 2회 추경에 7400만원 계상했는데 2015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조곡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으로 1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으로 전년도에는 9억 6100만원에서 7억 4900만원이 감액된 2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2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사업자만 선정이 되고 3개 신청자는 신청자격 결여로 제외됐기 때문에 2억 12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농촌 6차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의 신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6차 산업으로 지원한 49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의계약 운영정비 지원으로 인천시에서 15억원이 세웠는데 내년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2억원을 더 세워서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 400만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올해 마을간선농로포장 사업으로 넙성리 능곡마을 구거정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재해대비 영농시설 수리시설 개보수는 올해 경우에 5억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용 재수문 전동화 사업은 5억원의 신규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기존 수동식 재수문을 자동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6억 25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국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군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해대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5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개발 85공과 관정 유지비가 7억원, 재수문보수 및 시설이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모이앙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액해서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농민들은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무척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천시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모이앙을 위해서 한해대책비를 35억 6000만원과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야구장 광고,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연중 직거래장터 운영 및 백화점 입점 등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나요?

늘어나지는 않고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해가지고 구거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귀농귀촌지원사업이 기간제를 둬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업무보조 하는 역할이 뭐지요?

귀농귀촌이나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이라든지 국유재산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보조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을 6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국비지원은 없고 지금 융자지원은 있습니다. 농업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2억원의 융자를 줘가지고 5년 거치 10년입니다.

이게 귀농귀촌지원사업으로 별도로 군비 9000만원을 세우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군비라든지 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9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한테 기반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소형농기계를 300만원이 들어갈 경우에 60%인 180만원 지원해 주고 12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의 원칙이 간단하게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 강화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규약이 있나요?

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농기계를 일단은 첫해에 거주하면서 정착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를 주고 3년 이상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해야 준영구적으로 농업에 귀농이 되는데 그때에는 3년 정도 정착했을 때, 그리고 기술을 습득했을 때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역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어떠한 이유로 그 다음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도 귀농귀촌하는 것도 우리가 토지 사는 데도 그런 것도 해주고 주택개량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보완장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규약의 범위내에서 만약에 다시 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반환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당연히 반납하고 반환하는 조건부로 교부해 줄 것입니다.

그 기간도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규약집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광역방제기를 농협에 임대하잖아요? 임대기간은 1년씩 게약하는 거지요?

1년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에는 왜 빠져있어요?

대부료는 보통 25일을 잡거든요.

25일을 잡든 어떻든 임대수입이 빠져있습니다.

52만 2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52만 2000원이 누락된 것을 다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52만원 받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16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20일간 농협에서 임대해가지고 수입성으로 올라오는 것은 수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차량을 임대해주었는데 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평당 얼마씩 내서 편의제공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농협에 이런 식으로 임대해 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냐 연간 계약해서 이 감가상각비만큼은 나와줘야 우리가 지출하는 것, 타이어 마모되고 차 1년 동안 운행하면서 노후되는 것을 따지면 이것보다 더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 올해에 계약하실 때에는 1년에 얼마로 해서 목돈으로 받아서 본인들이 수리하고 보험료 내고 기름넣고 운영비 일체는 조합에서 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임대해 줌으로써 가벼운 임대료 수입으로 해야 정상적인 상거래임대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농협에 아주 큰 혜택을 준 것입니다. 2015년도에 계약할 때만큼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다지만 농협하고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이 도시근교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3000㎡ 내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강화농산물 홍보유통지원, 광고비지원 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야구관 홍보판, 이것은 우리 인천지역에 하실 거지요?

인천SK구장이 할 겁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 판매정보 홍보물제작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은 농산물이 우리군의 소비자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농작물을 수확한 것을 아파트나 기관에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전화하든지 와서 그 집을 가보든지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물제작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것에 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거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판에 보면 사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무농약이나 웰빙으로 자신있게 지었으니 사라는 거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인증마크를 강화 농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상파 방송 2억원을 했는데요.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지상파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광고비만 10억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에 집중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오겠냐는 거지요. 차라리 도시근교의 빌딩에 한다든지 버스에 홍보하는 여러 형태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지상파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선호도 조사 1위가 지상파 광고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직거래 장터 참가부스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지진에 직거래장터로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홍보물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각종 문화라든지 체육행사를 하는 데마다 직거래장터를 열고 초지진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상시로 직거래장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외부행사가 아니라 관내행사인가요?

관내행사도 되고 종합적으로 외부행사까지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화행사시 직거래장터도 개최하고 주말 상설장터를 개설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관내행사로 한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일반상가에서도 농사에 대한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직거래를 하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특별한 것을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한다면 현재 상권에 대한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풍물시장이 되었든 일반상점들이 되었든 장사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잔치를 만들어줘가지고 매주 이렇게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나오지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내 가게가 있는데 매주 거기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듯이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고품질 브랜드 홍보컨설팅은 법인에서 공모해서 따온 거예요? 군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지원신청받아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책정되면 우리가 사업관리를 다하고 우리가 2007년도부터 49개 업체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6차산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 차원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해준 겁니다.

전체적인 농가에 고품질브랜드 컨설팅을 참여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농산물 전용판매대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홍보하는 거지요?

네.

홍보도 좋더라고요. 이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농업 6차산업 컨설팅지원사업이에요?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요. 전체적으로 6차산업에 농민들이 알 수 있게 컨설팅 교육자료로 쓰셔야 됩니다. 농로변 불법경작금지 입간판 표시하는 것은 추경에는 많이 세워가지고 하세요. 매년 보면 85만원 세워가지고 5개씩 해요? 농로 옆에 나중에 비가 오면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일관성있게 한 번에 하는 게 더 옳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더 추경에 확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으로 관정유지비 7억원, 관정대책 28억원 6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0년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라도 해가지고 모내기 전까지는 비올 확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를 받고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관정을 파고 관정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전기료까지도 부담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올해 가뭄에 대한 것은 아는데 한해대책이라면 충분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잔뜩 예치하고 있으면서 예비비 활용하는 차원에서 3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한해대책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긴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정을 뚫어가지고서는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상수도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수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관정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가 고갈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정말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예비비 관계를 저희들도 따졌는데 군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고, 시에서도 예비비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비비 성격은 아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천재지변이나 일어났을 때에 예비비로 써야 되지.

한해대책도 천재지변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다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의논해 보시자고요. 예산팀장님 이것을 예비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안계환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희 총 예비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0억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게 낮춰야 정상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억원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수로나 수로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펌핑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군비 추가분이라고 계속해서 올라온 게 많아요. 군비 추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는 비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근교에 9억 3000만원, 심상개량에 2억 6000만원, 택배비가 1억 3000만원, 저장고가 7억원, 조곡운반비가 30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가 2억원, 토탈 22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무리 재정이 없다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도 있습니다. 조곡운반비나 수리계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군비로 충당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체결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이것 가지고는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FTA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종자개량비가 되었든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지요.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시비매칭 군비로 했었던 것이 전부 군비충당금으로 해서 다 군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거지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요.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어떤 때에는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잘 아시리라 믿고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추경에는 분명히 그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 목적대로 쓰시는지에 대한 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년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예산팀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러한 관정유지관리비나 그 전장에 있는 농업용수 제수문 전동화사업 등 모든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러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계에서는 지금 시비가 예산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을 무조건 안한다는 사고로 비쳐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담하지 못한 시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세요. 그래서 강화군 예산에 시비부담이 이만큼 부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년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거기에 특판행사라고 하면 고정 부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한 코너를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고정부스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특판도 직거래장터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서 직거래 장터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얘기했습니다.

고정적으로 한 코너를 해서 우리 가게가 있는 것이고 특판은 1층에서 세일할 때 하는거죠?

네.

처음으로 도시에 나가니까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페이지 농산어촌마을 사무장인건비 120만원이 있어요. 용두레마을 같은 곳인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별별 간섭을 다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1년정도 건너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화성의 백미리마을을 갔었어요. 상당히 잘해놨는데 한 번 여건을 잘 마련해서 시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여기 4군데 마을 사무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을 다녀오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오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자들하고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꼭 한번 4월 되기 전에 아주 추울 때 말고 3월이나 4월초에 사무장님들을 인솔해서 다녀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두레마을이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하고 우리와 교체점검을 하는데 용두레마을이 점수가 적게 나와요. 운영이 부실하다 이거죠. 60점이하를 받으면 국고보조금이 안나오는데 우리도 무척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지 보조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 점검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충자료 35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어요. 양수장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관정하고 틀린 거 같아요.

양수장이 물을 수로에 가두어 두면 그것을 저수지로 펌핑을 하죠. 끌어올리는 장비를 모터를 가져다 놓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장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폭넓은 수로를 말하는 겁니까? 양수장이라는 개념이?

양수장은 물이 수로에 있는 것을 저수지로 올리는 시설이에요.

장소가 아니고 시설이에요?

네. 시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309페이지에 귀농귀촌지원 사업이 있죠? 50농가에. 9000만원 예산이요.

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80만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그런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소형농기계 180만원 정도의 보조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보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창업지원금 2억 해주시는 것 그것 신청해서 받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180만원 소형농기계 사주는 것은 우리도 여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실 귀농귀촌자에게 혹 할 정도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는 것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무장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를 보면 그냥 돈만 받는 쪽의 지킴이 쪽이에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 게 뭐가 있어요? 용두레마을 가봐야 옛날에 물을 그렇게 펐다는 그 시설 하나, 원두막 하나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다 못해 용두레마을에 와서 체험도 하고 주기적으로 올 수 있게 주변의 땅이 1000여평있어서 10평씩 빌려주고 우리가 밭은 갈아놓고 본인들이 주말에 주말농장식으로 와서 가꾸어도 보고 열매도 수확해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체는 거기에 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황청리라고 하면 황청리에 어른은 노인회장으로 보잖아요. 노인회장하고 그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분, 월급 받고 있는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달랑 그것 해 놓고 사람 오라고 하고 인건비 120만원씩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겠금 해 줘야 그 일대에 사람이 와서 체험도 하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물을 퍼서 농사를 지셨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지. 거기 가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가서 견학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무장 한 사람만 가서는 일이 안되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가서 보고와서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동참을 안해요. 그러니까 노인회장, 최소한 농업에 영향이 있는 농업의 선구자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서너명씩해서 그런 곳을 한 번 다녀오셔서, 변화가 없이는 이것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가져다 보수를 우리 군비를 몇 십만원을 더 얹어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전문가들이 근교에 있는 학교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진 사람을 영입을 해야 해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도래미마을이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잖아요. 7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도 지역의 이득이 없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두 농가를 위해서 그런 막대한 재원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안되는 일이죠. 도시근교농업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가는 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문제는 뭐냐 품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들이 다 날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1년 12달 물건을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이 안되면 절대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특판한다고 하면 물건 가지고 올라가면 아랫역에서 올라오는 물건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한 번 농사를 지어서 그때 한 번 딱 팔면 그만이에요. 우리 강화사람들이 품질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1년 12달 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알비닐이라고 했지만 비닐하우스를 하더라도 다중겹으로 1년 12달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곳에 가야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번드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면 다 된다고. 품목이 있어야 가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한 할 때 한 번 가져오면 물건 가치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인삼 해가림 이 부분에서도 직파도 지원해 주시고요. 1인당 이것 보조금이 1000만원이상 해주지 못하게 되어있죠?

네.

이것 사실 인삼 전문가들이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가요. 이 나가는 금액이 7억이라는 돈이 불과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오필성 의원 토지를 빌려서 오필성 의원 앞으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그냥 장삿군들 돈 벌어주는 거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재해입었을 때 그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 싹 소비가 됩니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농협에 위탁해서 농업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취급해서 연말에 가입이 된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예산의 몇% 돼요?

이제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몇 %정도?

금년도에 취합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시설원예는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농가가 신청한 만큼 이외에는 더 줄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요. 만약에 요구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서 포기자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은 최소한 지열난방이나 목재펠렛 이런 난방기는 언제든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열냉난방시설이나 보온커텐이나 순환식수막재배시설은 10월달 안에 설치 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11월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미리 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을 하는 농가들은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기자가 나와도 10월전에 포기하겠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금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그냥 나중에 예산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12월에 가서 못하겠다는 말이 안나오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은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요구를 해서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고추금액이 5만원도 안가요. 품종개량을 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하잖아요?

네.

그것은 어디에서 인증을 해주죠?

품질관리원. 그런데 작목반별로 했다가 개인까지 하는 바람에 금액이 무척 늘었습니다.

아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판매정보 홍보물 제작해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 타지역분들에게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정보 홍보물 제작할 때에는 농가의 농민이 일하는 모습부터 페이지 한장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가꾸는 모습부터 다 나와야 되죠. 전화번호만 나와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를 않아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317페이지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2억 잡은 것 있으시죠?

네.

직거래 장터 참가부스비요.

네.

이것 부스 비용 2억씩 잡아야 합니까? 그냥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스는 있어야.

일부 그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박람회나 어느 지역의 농산물 잔치 다 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는 사람만 가죠. 이것이 특혜에요. 돈 안내고 부스비용은 가져간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잘 선별하셔야 해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다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라는 돈이 받아서 쓰는 자기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는 사람만 갑니다. 오두리에 가공공장 어디 분이에요?

고향이 교동이라고 합니다. 함초했던 분.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대책으로 지하수 개발공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물이 안 나오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요. 그런데 지금 비수기니까 아무데나 어느 정도 파면 물량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물을 퍼면 분명히 안 나오는 곳이 50%에 가깝게 됩니다. 그때는 한 번으로 지하수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강화군에 옛날에 천수답이었던 시절에 다 지하수 소공으로 파서 농사지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공처리를 안하고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물의 오염은 그것이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획정리를 해서 간보율이 나더라도 큰 보가 설치 안되면 눈가리고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내가저수지에는 농촌공사에서 물을 올리니까 양사에도 지표수 보강공사를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교동면도 다 퍼서 올리는 저수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퍼올릴 수 있는 물이 없어요.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아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년만에 처음오는 가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모도 이앙 못할 뿐더러 심각한 대체작물까지 심을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나 박용철 위원이나 한상순 위원님은 농촌공사 구간인지 강화군 관리구간인지 웬만큼 알아요. 초선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한 부씩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 어디 구간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지열난방이나 태양열이나, 태양열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용을 안하니까. 지열난방은 친환경에서 취급하잖아요.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보급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특판하는 것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품목을 제대로 해서 1년 12달 팔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세요. 하우스 지원방법을 바꿔야 만이 성공할 겁니다. 끝으로 모내기나 추수할 때 불과 한 20, 30일 안짝 아니에요.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데 강화군이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에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섰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때 마을의 여성분이 오늘은 누구에 심는다고 하면 밥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일자리도 해주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은 그런 예산을 세워서 부수적으로 모내기나 추수할 때 일괄로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요즘은 다 시켜먹죠. 이제는 논에서 짜장면 하면 짜장면 가져다주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마을의 노인회관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세워주면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릴께요. 대형관정에 대해서 여러 곳을 뚫다보면 분명히 문제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상있는지 없는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융자도 받고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농협이 제일 문제점이 시중금리는 2, 3%인데 농협은 조합원에게도 6, 7% 이자율을 받고 있어요. 컨트롤이 여기선 솔직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 자체도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농민들에게 거꾸로 베풀어야 할 기관이고 단체인데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경우가 돼버리면 안될 상황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농자재 사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거꾸로 농협에 빚을 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나서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 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특색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필요하다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들어간 것 없죠?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3월에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주나?

네.

대행하면 좋은데 대행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공모사업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에서 추진의지가 있고 군에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줘야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공모사업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비가 2만원짜리 여비가 있고 단가가 3만 5000원짜리 여비가 있는데 다른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규모나 새로운 시책 추진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포괄적 예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정리하시어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