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광명시의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1월13일 인사발령에 따라 철산1동에서 온 교통행정과장 이소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한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고속철도 광명역 및 광명역세권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충에 따라 120억의 사업비로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7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 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7월27일 시행되고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5년 단위로 시장이 수립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지역에 대하여 전천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단속지역 5개소에 설치하는 등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자 재해예방 홍보, 시설물 점검, 자재확보, 대규모 공사장을 확인하는 등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과는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 및 소하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수돗물 수요량에 대비하여 정수시설 용량을 증대하고자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은 고속철도 광명역과 국철 및 지하철을 연계하는 광명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협상 진행 중에 있으나 이를 확실히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조기퇴직자와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제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총 2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하안동 4거리 우리은행 뒤편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전에는 해태마트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가로등의 전기공급을 해줬던 것인데 그게 단전됐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이번에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앞에 보면 기업은행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주민들이 횡단을 할 때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업은행 앞 도로변에 가로등을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가림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로등을 더 세워서 운동장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범죄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도로과에서 협조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길길 확. 포장공사 신규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앞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과 같이 설계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행정절차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계할 때 동네분과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넣지 않습니까! 다리 이름이 뭡니까?

광남교로 할 계획입니다.

광남교에서 옥길동 두길길 삼거리까지 확. 포장한다는 이야기인데 15m 인데 20m로 확장되는데 광남교에서 삼거리 가다보면 삼거리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곡선으로 그려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네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삼각지가 될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도로를 5m 더 옆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낼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주변상황을 본 다음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현재 있는 도로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이 없이 도로가 그 사항으로 됐습니다. 철도기지창을 경유해서 하는 부분이 곡선으로 그려져서 도로가 났단 말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적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얘기인데 꽃 화분 취급하는데 넝쿨농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민원이 계속 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출입구 턱 낮추기를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면서 귀찮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러 민원이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원을 관리하는 분과 협의해서 마무리했는데 그분이 두 번째 집인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보고 지금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현장을 가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특히 한 집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던가 안 해주면 다 막아 버리든가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경륜장 앞에는 집집마다 들어가게끔 턱 낮춤을 해줬습니다. 형평성 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행정이 개인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변의 형평성과 교통흐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우회도로에 경륜교를 신설하고 있지요? 2월17일 개장을 위해서 밤. 낮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명동위원이 말씀하실 때 동절기가 돼서 모든 공사가 지연된다고 얘기했는데 저기는 부실공사가 될지 우려가 되는데 저녁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절기에 그렇게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문제는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 보온입니다. 보온을 하기 위한 천막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까지 다리 바를 만들고 내일이나 모래정도 슬라브를 한꺼번에 치는 공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근조립과 지금현재 거푸집 이런 상황은 동절기 공사와 상관없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난 이후에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조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 공정에 쫓겨서 2월17일 개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야간 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명시로 인수되는 교량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지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륜장에서 공사완공해서 광명시로 기부체납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수를 받아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세수가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시가 하는 것이라면 완벽하게 하겠지만 경륜장 측에서는 준공만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든 간에 빨리 해서 개장에 맞추려고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도 확보되지 않고 2월17일 개장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교통문제 때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완전히 준공되고 완공된 상태에서 2월17일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여지가 없겠지만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장 측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잘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륜교만 해놓고 다른 우회도로는 이상 없는 것입니까?

현재 경륜교나 경륜로 옥길로는 실제 공사기간이 6월말인데 경륜장이 2월17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포장이 다 완료됐습니다. 설날 전에 일부 도색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날씨를 봐가면서, 지금현재 포장은 됐기 때문에 도색만 남고 나머지 도로표지판, 가로등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륜교도 지금현재 자기들 일정계획은 2월17일 개장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야간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개장 전에 경륜교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12월말에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준공이 떨어져야 개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륜교가 17일까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도로과에서는 도색만 남고 경륜교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경륜교 연결되는 부분도 경륜장에서 하는데 같이 하는

경륜교 다리 놓는데 남의 땅에 다리 놓는 것 알고 계세요?

혼합되어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시에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님!

보상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다가 평가해서 도비까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 당시에 혼합지에는 하천법에 보상을 줄 수 없도록 그 당시 법이었고 개소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땅 뿐만 아니라 그 상류 위에도 보상을 안 준 필지가 20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보상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는 보상이 내려온다고 할 때 과연 그 평가금액가지고 찾아갈지 그게 관건입니다.

땅 주인이 광명시에 아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경륜본부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왜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면 틀림없이 법원이 판단할 때는 공사중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냈다가

광명시는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왜 안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남의 땅에다가 다리를 놓고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577p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를 했는데 도비를 15억 정도 따와야 되는데 학온동에서 시장님 초두순시 때 도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시비가 14억7,5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부터 금년에는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학온동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도로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수 차례 했을 것입니다. 예산계장한테도, 이효선 도의원님이 틀림없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준다고, 엊그제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시비가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보상이 14억7,500만 원으로 다 될지 안 될지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보상계획공고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 행정절차를 완료해야만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가 보상계획공고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틀림없이 도비를 따다 준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말했는데 공무원들께서 빨리 도비를 타와야지 한쪽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으로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소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산1동장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광명6동 송년의 밤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경륜장과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교통행정과는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엊그제 토요일 날 경륜장 개장기념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지금 셔틀버스는 광명4거리 역과 2호선 대림 역 2군데서 경륜장 주관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계획은 서있습니다. 광명4거리 역에서 6대 정도하고 대림 역에서 10대 정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런 것을 실지 않았습니까?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경륜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안 됩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동네 다니면서 시장님은 말씀하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아는 것입니다. 저는 송년의 밤에 다니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저는 알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륜본부에서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륜장에다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옆에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도 혼잡한데" 그랬더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4거리 역에서 경륜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이렉트로 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제가 머리띠 메고 반대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광명4,5,6,7동이 피해지역입니다. 경륜장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경륜장에서 경륜을 하면서 4거리 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첫째 버스를 안 탈 것이고, 택시도 공차로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경륜을 하러 와서 돈을 쓰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4거리 역에서 하차를 하면 택시를 타도 우리가 수혜를 입는 것이고 버스를 타도 우리시가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경륜을 하러 왔기 때문에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가면 4동에서 7동까지 영세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밥 파는 사람도 있고 국밥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입게끔 해야 되는데 경륜본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세수가 600억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계산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300억 나온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30억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경륜장만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면 우리 돈은 안 들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경륜장을 위해서 일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듣고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에도 심의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동이 예를 들어서 도보로 걸어가든지 하면 하다 못해 막걸리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셔틀버스가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그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고 교통을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봅니다. 전철에서 내려와서 거기를 가려면 우선 차를 가져온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겠지요. 그런 사람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일시에 그 사람들을 태워다주고 하는 것이 교통혼잡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교통혼잡을 피하려면 도로를 확충하고 개장을 해야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우리는 피해만 보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경륜장을 유치했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건부로 나왔지 않습니까!

백시장은 이야기만 했다하면 거짓말입니다. 2003년도에 6동에 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경륜 역을 하나 만들어 경륜 역과 천왕 역과 환승역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2004도에 물어봤더니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부터라도 오늘 끝나면 반대운동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님, 셔틀버스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개장을 안 했지만 어떤 대규모 행사나 그런 경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셔틀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이것은 물론 개장을 해봐야겠지만 셔틀버스가 없어서 불이익한 점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륜장 쪽에 무조건 특혜를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주민들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물러 갈 곳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경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미마을 같은 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경륜하고 나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경륜만 하고 (실제로 노름만 하고) 진짜로 수혜를 입는 지역은 인근지역인 안양이나 이런데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무조건 경륜장 쪽에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오늘 바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동이 1동부터 7동까지 재건축 내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안에 택시회사 차고지가 7개 업체정도 광명동에 있지요? 광명동에 7개 업체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는지 도시민원국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린벨트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로 된 데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택시회사를 이전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상위법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택시회사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택시회사들이 이사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동 전체가 재개발 대상구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택시회사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사도 있는 것 같고

싸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도 5~6백 주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차고지라고 하는 것도 개인 사업자가 사실은 재개발계획이 구상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사실 구상해서 차고지 이전 예정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고 그렇다면 그 계획이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회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확보할 땅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택시회사를 위해서 땅을 선택해서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로써 특별히 대안으로 이전해야 될 땅을 지목했다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연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지 않고 주민들한테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만 하고 후속대책은 하나도 만들지 않고 땅값만 올려놓고 광명동에 26군데를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 내지 재개발하려고 3,000평 이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안에 택시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택시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없고 묶어놓기만 하고 재개발할 때 택시회사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시 차원에서 얘기하는 화물차 택시에 대한 것은 항상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에서는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택시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매연 소음 등등으로 민원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재건축을 할 당시에는 최초에 입안을 했든 구상하는 것은 조합에서 이루어지지 시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재건축은 최초에 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초가 조합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부서간에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협의했다면 그러한 민원이 좀더 해소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재건축 같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광명6동 같은 경우 6년 만에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택시회사가 또 있습니다. 연희택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재건축하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 땅을 구해서 못 나가면 택시회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주택과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22군데를 선정해서 3,000평 이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묶어 놨습니다. 그 안에 6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들어갈 곳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됩니다. 택시회사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연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필수 공익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 관련 시설은 어떻게 적정하게 이전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까지 차질 없이 세워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주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재개발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이 도 심의를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추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것이 도에서 확정되고 난 상태에서 추진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견되는 이야기인데 예견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지 도에서 무슨 발표가 나면 그때 생각하고 하겠다면

재개발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명2동, 3동, 5동, 7동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주택과에서 재개발하겠다고

재개발을 하겠다는데 그 안에 택시회사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1동부터 7동까지 설명을 하고 다녔잖아요.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모셔다 동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재개발하겠다고, 그래놓고 택시회사가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이 맞는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동의절차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 구역이 그렇다는 것이지 거기를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때 하면 늦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택과하고 업무분담해서 택시회사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건의도 하고 우리 광명시는 이렇게 특수한 여건이 있는데 택시회사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택시회사가 다 문을 닫으면 광명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발의해서 주택과에 문서를 보내는데 앞으로 너희가 이런 지구단위를 할 때는 그 안에 택시회사가 되었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전장소를 미리 마련해놓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구역을 제척을 시킨다든지 주택과도 문제가 있고 협의 없이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화영운수에 얼마 지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셔틀버스는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그 자체가 교통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승용차 타고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온 사라들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택시나 화영운수 버스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데서 모집해서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온 사람들을 연계해서 경륜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까? 그러면 화영운수에 적자가 나면 더 보존해 주어야 되잖아요.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장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수요되는 것을 일시에 더 해소해 보자 대중교통을 일시적으로 더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그런 것은 경륜본부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우리는 우리가 수혜를 입게 해야지요.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우리 광명시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데 단지 지하철 타고 온 사람들을 빨리 수송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박장에 빨리 실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닌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륜만 하고 셔틀버스 타고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왜 그런 정책을 합니까? 화영운수 적자 나고 택시는 택시대로 적자 나면,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민들을 봐서도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614p 브랜드 택시 도입 추진이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 택시가 1,138대지요.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반반씩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50% 개인 50%

623p 버스승차대 설치가 있습니다. 정류장이 207개소인데 버스승차대 설치가 127개소이고 80개소가 미설치입니다. 비고에 보면 미설치 80개소는 보도폭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노면이 늘어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0개소 같으면 1천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그러면 미설치가 보도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80개소 설치를 못 한다면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예산만 투입시켜 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이중에서 미설치가 신설이 6개소가 있는데

여기 미설치 80개소는 보도폭이 협소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폭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체 버스정류소가 20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치한 것이 127개고 80개는 지금 현재 못 한 것입니다.

못 한 것이 80개인데

예산 선 것에 80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체가 몇 개입니까?

교체 9개, 신설 6개입니다. 15개가 금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화장실에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몇 % 공정이 되었습니까?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예산 5억을 가지고 올 때 행자부 장관이 '92년도에 새마을시장에 와서 5억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화장실을 새마을시장에 짓게 5억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화장실 짓는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부지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한 자리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1층에는 화장실을 하고 2층에는 새마을시장 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기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본 사실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검토했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고 있는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화장실 관계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부지를 확보할 때 고통행정과에서 부지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 그때 박조양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지를 화장실을 찾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를 샀을 때 우리가 화장실 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택을 사서 같이 조합에서 원하는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1층은 2~30평 화장실을 하고 2층은 조합사무실을 만들어 주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로 돈이 5억이 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나해서 물었습니다. 국장님도 처음이지요.

네.

그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새마을시장 화장실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공사는 끝났고 5억을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5억을 주었을 때 화장실 지으라고 주었는데 아케이트 공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화장실만 지으라고 5억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화장실을 지으라고 준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제가 관할 동장한테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의견수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답변도 잘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것 과장님이 챙겨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2006년도 지도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