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수산녹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생태복원사업 조감도가 다 나왔나요?

네, 추경에 시비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비반영이 안 돼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저희가 제3회추경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민 여객운임사업이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는데 내시변경은 인원감축이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 지만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네.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쓰레기수거사업 반환금이 항상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부유쓰레기나 침출쓰레기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강화군만의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차피 국비받는 쪽이 크니까 국비활용 차원에서 활용하고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내년도도 2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환금으로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게 내년도에는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사업 침적쓰레기수거사업, 부유쓰레기수거사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처리 비용을 갖고 한강하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재원 자체가 국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저희 군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수도권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나요?

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비용이 꼭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만 사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든지 인천광역시가 받는 상대적 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다양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안을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께서는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7억 19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9016만 9000원보다 2억 710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4억 777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54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특별회계보조금으로 9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난해 보다 8억 745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총세입액은 54억 317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1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 34억 4374만 9000원보다 2억 1494만 2000원이 감소된 32억 28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81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27억 698만 7000원보다 8억 74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산업 경영인육성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수산대회가 내년도 울산광역시에서 5월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수산인경영연합회원이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판매촉진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도 새우젓축제행사로써 2015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개최예정이며 시비가 지난해 8000만원에서 금년에 3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보조사업입니다. 새우젓포장용기 제작지원에 1억원입니다.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새우젓드럼용기제작에 총 8333만 3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보다 333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젓명품화사업에 있어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지리적상표표시등록과 관련해서 고급포장재 및 고급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로써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관리로써 수산관련 전산인력인부임, 어업지도선 사무관리비로 총 1억 2959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204호화 206호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6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조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 조피볼락 외 2종에 대해서 연안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제식 양식장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장비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어선노후기관대체보조지원사업으로써 어선 1척당 2000만원씩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정책보험료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관내어선어업인 200명에 대해서 정책보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사업으로써 1억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거리 또는 1일 3회 미만 여객선을 운항하는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서도면과 삼산면 일부에 2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총 50만원씩 지원되는데 가구당은 35만원, 어촌계로 1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환경관리 해양환경보조사업으로써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사업으로써 인건비 8억원, 처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으로써 황산도와 가도, 석모수로 3개소에 대해서 부유쓰레기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강화군 연안 어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민들이 조업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한 여기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화군 연안전체에 대해서 용역계획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용역을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연안관리계획을 군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생태복원사업에 18억 32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갯벌생태계복원사업으로써 길상면 선두리와 동검도를 연결한 연륙도로를 전에 보고드린 대로 중간에 교량 60m, 폭 9m, 총 길이 350m, 폭 9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써 꽃길 가로화단 쉼터조성사업에 6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 및 꽃묘 구입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따른 수목구입에 2000만원, 공원녹지정비사업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비료구입비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으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으로써 수목식재와 정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곶리 쉼터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조성부지매입과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내년도에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생태계보전에 조림사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식목행사 및 숲가꾸기행사추진관련비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써 11억 6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주요대상지는 선원, 화도, 하점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30ha가 되겠습니다. 천연림개량과 가지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 자본보조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무전도교체 산불진화 펌프 1대 구입, 산불감시탑 교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서도, 삼산 지역이 거주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이 50% 줄어서 외포리에서 주문도 항로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여객선운항 지원, 연장운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19만 9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리에서 서검, 미법여객선 연장운행 지원과 여객선 운임 할인점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도삼산지역 거주민의 차량운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면회객 여객선운임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면회객 여객선 및 차량 운임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음도 선착장 암초제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착장 인근해역에 암초 2, 3개소를 제가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설계하는 것이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90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어업지도선 승선 1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28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비와 물품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등의 감소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어민소득증대와 산림자원의 보전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이미지를 제고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므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서민 정주고취를 위한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전액 예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새우젓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우젓 명품화까지 보면 새우젓 규격용기에도 새우젓 포장용기 제작지원이 있고 명품화에도 그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새우젓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지적취재, 단체 투자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포장제하고 농기계를 제작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격용기는 기존에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가 다른 거예요?

상표 부착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가격도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좁은 강화에서 새우젓이 나오는데 사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거든요. 새우를 잡는 것에서부터 잡는 건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용기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내용물이 달라서 용기를 다르게 제작하시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쪽을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있어요. 재활용이 없다는 것은 해안이나 부유물 쓰레기 처리는 매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침적된 부유물하고 뻘 때문에 뱃길이 많이 바뀌었데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비용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에 10억원의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해에도 12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주로 많이 떠내려오는 데가 황산도, 가도 염화수로가 되겠습니다. 석모수로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유물이 아니고 침적되어 있는 뻘이 문제거든요.

침적쓰레기요.

그 내용이 없으신데.

침적쓰레기가 국고보조금에서도 빠졌던데요?

수산녹지과 직접 관리는 없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뱃길이 많이 돌아가 있다고 말씀을 만날 때 마다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맥스 확충이 있는데 보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지원이 나와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난해 저희가 7050만원 투입해서 15대를 보급했습니다. 전년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2015년도 새로하는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 15대를 보급했습니다.

15대에 7050만원이요?

네.

보일러가 이렇게 비싸면 군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보조비용이 70대 30이라서요.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펠렛보일러 설치하겠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펠렛 보일러를 설치하면 땔감은 어떻게?

같이 공급이 됩니다.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땔감이 비닐포장재인데 25kg인지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에도 보조가 계속 나갑니까?

거기까진 안됩니다. 펠렛 보일러만 보조이고 땔감은 보조 안주고 있습니다.

일반 목재는 쓸 수 있는 겁니까?

목재는 안됩니다. 사료같이 알맹이 같이.

뭔지는 알아요.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서민 어선 차량 운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승용차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자재 들어가는 운반차량도 지원되는지, 아니면 갈 수 있는 것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차량으로 2500cc이하 영업용은 안 되고 승용차 기준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2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자재 실은 큰 차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해운항만청 운항관리실 또는 해경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호 사건이후 과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해운에서 전에는 일반여객선에 화물을 싣고 들어갔는데 삼보해운에서 별도 화물선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선으로 별도로 삼산 서검이나 주문, 볼음 이쪽을 자재운반할 때 그 화물선을 독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몇 회 운행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렇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도서지역에 사는 것도 불편한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아름다운 강화 가꾸기 사업에서 도로변 쉼터조성사업이 있죠?

네.

보통 평수를 보면 3, 4평으로 해서 집주인들이 인접한 토지소유는 아니고 집 앞 자투리땅이 있는 사람들이 배추나 채소나 많이 있는데 양지바른 곳에 감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어때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식재를 고려해 보시고요. 갑곳리 쉼터 조성이 베이힐 아파트 쪽에 조성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찬반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중에 용역을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갑곳리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원부지가 1만 5000㎡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회관, 체육관 건립 이렇게 해서 총 예상사업비가 70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이 25억원,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해서 7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현재 저희군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고 11개소는 거의 저희 군유지라든가 그런 부지인데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요구한 내용은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소규모 체육시설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주변 공원화 사업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에다 부지를 물색해서 다른 지역에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후에 예산 배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위치는 강화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확정적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화도, 선원, 하점을 내년도 했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 지역을 했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비근한 예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석모도휴양림 같은데요. 산에 자꾸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견자산 같은 곳에 전면부를 충원탑 공원으로 잘 되어 있는데 가보면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장소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견자산이라는 이름이 고려 고종 때 왕자에 몽고에 인질로 잡혀 있어서 가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볼 견자, 아들 자자로 해서 견자산이 생기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곳인데 지금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찌나 수목이 울창한지. 이유는 황토마을 그쪽으로 예전에는 장례식 때 쓰는 상여목 같은 것이 있어서 으슥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고라니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숲길을 조성하고 필요없는 나무를 없애고 돈 들여서 할 공원이 작은 돈만 들여도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견자산 뒤쪽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왕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엄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그 뒤만 정비를 잘하면 작은 공원으로 충분히 산책로라든가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읍 중심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하루아침에 계획을 세울 것은 아니지만 사업차 과장님 이하 후임으로 오신 분들에게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의 솎아베기라든지 전지사업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자산에요?

네.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를 이용해서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라든지 문화관광과에도 주지를 시켜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있는 나무를 살려야지. 여기는 필요없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없애면 되거든요. 고사목도 상당히 많아요. 엉켜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전에는 많이 다녀서 그렇게 안 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다니지 않으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니까 개발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목이라든지 가지솎아베기를 해서 주변 경관을 가꿔놓겠습니다.

베이힐아파트에 나와서 요새 걷기하는 것을 보면 읍 사람들이 견자산 하단부 소창공장, 연세대지역보건의료원쪽으로 도시는데 그런 것과 연결하면 8부 능선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등산로는 아니지만 산책로를 조성하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새우젓축제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예산 속에서 시비확보가 된 것인데 군비 추가분만 먼저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에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추경에 같이 서면 같이 세워달라고 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그림그리기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예산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공모를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강화새우젓을 우리가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도 다른 데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가 산지인 새우젓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가공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것을 육성한다면 우리는 산지성을 빼앗기는 결론입니다.

네.

이것은 답변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어촌계하고도 같이 의논하셔서 강화군의 새우젓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안되면 연구진을 구성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명성되찾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품질인증판매촉진지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 FLY마크인증제도로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비용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안타깝게도 포장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군비만으로 세웠는데 이런 것들도 FLY마크에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이런 것들도 시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수산물 홍보비도 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가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전액 시비인데 집행한 비율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시비보조금 반납비 정도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이라면 유류대같은데 혹시 그만큼 운행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운행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우젓축제하고 새우젓 어획량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데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하는 것이 의무적 사항이에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용역이고요. 2000년도에 1차 했고 이번에 2차 지역계획수립인데 연안지역범위를 크게 4개 용도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존연안, 관리연안으로 나누고, 기능에 따라 19개 기능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육지 도시개발계획수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바다를 연안을 계획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계도 주어지고요?

경계는 육지처럼 보이는 경계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할 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은 어디인지 구분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간확충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받은 내용이니까 사실 아시안게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즉 햇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끝나고 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게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목이 감나무인데 감나무조성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갑곶리 쪽으로 넘어오는 1대교, 2대교로 해서라도 도로변 쪽에는 우리 군목에 대해서 상징성을 개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문조사해 보면 군목을 아는 사람이 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관광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조성도 계획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쉬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건비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다 뭐다 해서 잡혔었는데 올해에는 녹지공간확충사업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사업대비율, 인건비 대비율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국비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전부 관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부 민자 쪽으로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숲체험해설가는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요.

숲해설가를 떠나서 가로수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안 세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감독하는 비용은 세워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에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증액되었고, 1회 추경에 1억원을 세웠어요. 수정예산에서 감액한 거예요?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변한 게 없이 2억원 가지고 사업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곶리 쉼터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사업까지 돼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 갑곶리 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쉼터나 휴식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의 인구대비율 쉼터공간이 없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 만약에 예산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나 적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땅을 사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준다면 뒷일 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땅까지 사서 해준다면, 잘 검토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본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읽다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차선책으로 세운 겁니다.

사업내용에 일부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에 답변하시기를 장소도 미정이고 이거 용역하신 거지요?

안했습니다. 그 용역은 지난번 갑곶리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녹지공간이 쉼터조성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타당성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적으로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도 늦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겨울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요?

네.

갑곶리 쪽에 농지를 이용해서 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어떤 토지를 공간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쉼터조성하는 거잖아요?

저희 예상은 갑곶리 전체가 토지가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방향은 여기에 나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득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군부대 면회객 여객선 운임지원 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업동기는 어떤 것이지요?

면회객들에게 군비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도와 삼산지역도 해당되나요? 일반 면회객들 군병들 위로차원에서 선박운행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몇 %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방부대이기는 하지만 백령도나 그런 데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의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한 부분이 있지요? 2000만원 들여서 유아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용역은 진행중입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보완이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교통광장으로 하라고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토지보상비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제 역사공원조성계획수립해서 1억 4000만원한 결과는요?

지금 그것도 용역중입니다.

이게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2015년도 6월달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전부 군비로만 해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보시고 저 역시도 용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진행결과에 대해서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1억 8100만원 증액, 3회 추경때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4억 4000만원을 섰는데 정확한 사업내역이 뭐예요?

유가보조금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유류세에 주행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주행세를 낸 금액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량 댓수별로 안분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물자동차나 대상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이게 화물자동차도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는 것인가해서요?

주행세가 유류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나고 추가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이 정도면 그렇고,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네.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 어느 정도 자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정리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추었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도에 4동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광아파트, 동막, 마니산 쪽에는 도저히 면적도 안나오고 택시승강장이 있을 필요성이 없고 땅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함허동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던 대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적절치 않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함허동천에만 하고 있는 비용이고 마너지는 7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라는 거지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긴급하거나 어떠한 대책이 서 있기 때문에 빠져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었든, 과장님 수정예산으로 올릴 정도로 급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대충 필요하다, 예산서가 올라온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었다면 나가서현장을 보고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는 데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억 1292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94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8000만원을 증액한 5억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수료는 전년도와 차이가 없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00만원으로 전년도처럼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3000만원이 증가된 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억 2292만 4000원이 감소된 34억 93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 5956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7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0억 6336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55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억 4731만 8000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130억 6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안정기반확립에 특화사업 육성에서 3억 2478만원이 증액된 10억 1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기반확립단위사업에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및 인건비 목에서 8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차액이 없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감액에 대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사랑상품권 운영에서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에서는 전년도와 상관없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사업으로써 1892만원이 감소된 7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서는 608만원이 증액된 5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관리는 전년도와 차이없이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지원입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는 20만원이 증가된 780만원으로 했고, 여비는 120만원이 증가된 48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인건비에서 132만 6000원이 증가된 3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0만원이 증가된 29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635만 2000원이 감소된 21억 6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지도관리에서는 5364만원이 증액된 1억 50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질서 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72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3762만 8000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 4242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만원이 증가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은 지난해와 똑같이 200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교통질서 계도요원 실비보상금은 90만원이 감액된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교통지도용 무전기 도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작년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7억 5900만원으로 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증가된 1억 3300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6700만원이 증가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입니다. 거기에서는 2억 7700만원이 증가된 7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11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8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물 설치공사, 규제도색 및 보수 이런 것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주차장 설치에서 교동면 대룡리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관리 활성화에서는 7억 2620만원이 감액이 된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70만원이 증액된 2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840만원으로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8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68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노상노외 주차장 대행료 수리비 7만원으로 똑같이 편성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4422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9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578만 8000원이 증가된 8억 68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304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6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시설비에서 550만원이 늘어난 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4175만 5000원이 감소된 4억 812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자동차주행용 CCTV구축을 위해서 3900만원을 탑제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팜테크가 주로 뭐하는 데죠?

팜테크가 식품을 만드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입찰을 해서 이 회사에서 우리 상거래를 다 관리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또 다시 연장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쇼핑몰에는 27개 강화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고구마, 순무, 쑥, 인삼, 새우젓 및 가공품에 대해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5162명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실적이 11월 기준 현재 3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방문자수는 39만 3700여명이 사이트에 방문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다하더라도 강화의 특산품을 알리는데에는 아주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강화의 특산품은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강화의 모든 농특산물은 다 여기 회사에서 홍보되는 겁니까?

네.

홍보하는데만 지원이 됩니까?

강화군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에는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곳과 같이 하기 때문에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직거래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왕골공예를 보면 체험학습도 많고 개발도 많고 그런데 왕골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소득의 이익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감소되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소득도 창충하고 전통공예품 육성도 가능하고 보전도 가능하다면 일석이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전통이라는 것은 현상유지 하는 것만이라도 전통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서 11월달에 판매장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군에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사업이득에 목표를 두고 하시면 아무래도 활성화다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지기는 참 힘듭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 두 자리 내는데 그것 가지고도 인건비 조차도 안 되니까 경제성으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조금 더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협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59쪽에 계량기 관리에 보면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우리가 실효구입을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일괄구입해서 작년도 구입해서 후년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을 일괄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2쪽에 마을기업육성에 보면 마을공동체 산재되어 있는 특화산업 육성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요.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3개가 있는데 평균 시설비에서 감액을 한 것인데 평균 2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소득도 되지만 한 두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시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안전행정부에 확정짓는 것인데 그것이 강화댁 식품이라고 해서 하점면 삼거리에 있습니다. 순무김치 가공판매하는 곳도 있고 동검도 생태마을체험이라고 해서 길상면에 있고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농수산물 소량 포장 판매하는 곳, 그렇게 마을사람들끼지 해서 물론 주축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창출된다면 외포리 박골부락에 짚풀공예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송해면 정들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사회적기반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있는 것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마을기업이 살면 군민의 발전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인천 예비사업체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매년 4월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인천시에 하면 인천시에서 최종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5%, 시군비가 1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곳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5개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예비적사회기업이고 3개 업체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사업이 종료되고 신청이 되면 예비적사회적기업이면 2년가지 할 수 있거든요. 2년동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제한은 있나요?

지난 11월달에 사회적기업 인천시 지부 사무국장을 모셔서 강화읍사무소에서 강화 공무원이나 강화업체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이렇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었고 어떤 이점이 있고 그런 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2시간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관심있는 사람들을 다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서 내년 4월에도 접수를 받습니다.

아무나 다 접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사를 해서 요건이 맞으면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설명회를 못 들었을 때 어떤 책자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 팜플렛은 있고 원하는대로 읍면으로 다 나가있고 관심있어서 전화오시는 분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팜플렛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께요. 신규고용인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규고용인을 한계를 만약에 강화군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주소지가 인천시까지 됩니까? 아니면 강화군으로 제한되고 있는 겁니까?

네. 강화요.

강화군인지는.

확인을 하고요. 그 분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우리가 서류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분기별로 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군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해주는데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죠. 갔다오고 나서 결과물을 받아보시나요?

결과물은 보조금 정산할 때 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해외박람회 나갈 정도라면 강화군의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각 업체에 지원을 해주니까 결과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화문석 문화관 외벽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생각은 하고 계신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구상을 하고 비용이 많지 않으면 추경에 하려고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일같은 것으로 디자인을 모자이크 해서 멀리서 봤을 때 화문석문화관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전문가에게 도안 디자인을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강화사랑상품권 끝난 후에는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화문석회관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보전회에 일임을.

네. 일임이 됐고 용도도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곧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회원들끼리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내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대로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왕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수립이나 국비신청은 어느 정도 끝났지요?

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강사실비보상금만 올라와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강사료입니다.

효율성은 괜찮으시지요?

학교가 5개교에서 8개교로 8개교에서 10개교로 늘어났거든요.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강화에서 특산품인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강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골공예품전시회 행사비는 지난번에는 경진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했는데 올해에는 전시회만 예산을 세웠어요. 경진대회는 없나요?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왕골공예품전시회에 8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세웠던데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를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없고요?

네, 변동없습니다.

공예품생산개발장려금은 군비는 삭감된 거예요?

개발장려금이 추경에 군비를 봐가지고 세울 겁니다. 장려금은 인천광역시 1개 업체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주려고요.

지난번에는 2600만원이 서있더라고요.

네.

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폐수정화시설 반영이 어떻게 된 거지요?

폐수정화시설은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정화시설을 단위사업별로 9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시비는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고용기업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지원나가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산단이 생겨가지고 강화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강화주민들 20인 이상 사용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기업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냥 삐끗하면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개 업체에 20명 이상 고용이 된다면 1200명인데 그랬을 때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적용되는 대상지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현금으로 주는 우려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복지차원으로 어떤 변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센터를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부터는 인천광역시에 의뢰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산업단지조성이 전국적으로 처음에 유치할 때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드문 사례입니다. 성공한 사례가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자꾸 주문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A/S가 발생했을 때에 사업체가 자꾸 없어지거나 A/S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게 읍면에 몇 개의 포맷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해가지고 저가 덤핑으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지역 최소한도 인천지역의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증해서 우리가 또 개입하면 특정업체에 할 까봐 특혜라고 할까봐서.

그러면 한두 개 업체만 하면 안 되지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A/S 보장이나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폭을 주는 것이니까요.

네, 내년도부터는 A/S문제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A/S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지역공동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들길 조성이나 폐자원활용이나 정비 옛날 말로 하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집단화시키고 사업장도 한데 몰아서 우리가 그 인원을 공공근로사업 맥락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 한 내역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했다는 자료를 보여주시지요.

전년도에는 강화읍, 양사, 송해, 삼산,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의 폐자원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 등입니다.

주민들이 폐자원을 모은 것을 분리해서 읍면배정해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읍면에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자동차정류장 조성하는 금액 20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지요?

네, 용역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자체도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해라, 지금 안 하면 우리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길상면에 버스 정류장 수협 옆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행버스 노선을 두세 군데에 할 예정이잖아요?

택시도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택시정류장도 축협에서 매각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네,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강화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땜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2억 2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강화 전체에 용역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여론이나 관에서 직접적인 연두방문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군비로만 다 지출되나요?

이것은 일부 시설물은 CCTV에서 설치하는데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시설물은 소모성입니다. 해마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것은 대중교통 전산화사업으로 초창기에는 다 지원해 주었는데 정착단계에서는 구나 군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구도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구에는 단일 교통체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버스나 전체적으로 보면 군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만 제외되엇 우리가 자꾸 시에 건의하고 길상 것도 그렇고 터미널 확장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제외되어 있는 버스 교통량 문제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룡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강화읍과 길상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시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비가 5년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이 늦어질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과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하긴 한데 시비 매칭이 잘 안되니까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시설을 못하고 자꾸 딜레이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방법을 찾아본 것인데 민간인들이 사설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시설물이나 약간의 보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인건비나 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요금은 사설로 하면 관공서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야 되겠지요. 시간당 받는 것은 편의를 봐주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공용주차장을 하면 행정 부문에서 공용주차장을 인식하는데 개인 사설주차장도 본인들이 원할 때에는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들에게 제안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사설비에 얼마 정도 해주면서 개인이 일정 부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공용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을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강화읍내에는 최소한도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길상이나 삼산 교동, 내가 같은 데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 전적으로 행정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그 사업단계에 있을 때에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필요로 함으로 인해서 교통량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안제시해 보는 건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방안에 넣고 검토해 보시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택시운수종사자 제복을 해주었나요?

네.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넙성리 송전선로 암관련 역학조사 4400만원, 택시총량실태조사 2400만원, 강화군 주차장 실태조사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끝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총량조사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에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말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것이고, 주차장조사 실태조사용역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넙성리 암발생 조사는 처음 조건은 지역주민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다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대부설연구소에서 수락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단기간이면 부실의 우려가 있어서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올해 안에 계약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업내역서 다 받았고, 어떤 항목인지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제가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보고 있는데 용역은 100% 군비입니다. 이것이 용역한 부분대로 물론 다 용역한 것이 100% 잘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틀에 맞추어서 사업진행되어야 하고 용역한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세입 부분 중에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10억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감된 부분이 어디지요?

그것은 취약계층전력효율화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취약계층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시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진입로가 5억원 공사인데 작년도에 2억원이 왔었고, 3억원이 내년도에 줄었고요. 그런 사유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완초공예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과연 이러한 사항 가지고 완초공예를 우리 전통공예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지요?

네.

내용을 보면 산업통산자원부 소관으로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역산업육성해가지고 우리 강화에 화문석은 강화만이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특화되게 산업으로 발전시켜 보아라 해서 기감실에서 각 실과소로 나갔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산업자원부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는 예산없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상담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1명이 증원되었는데 내년도에도 4월말에 산단이 입주하는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관으로 이주하는데 1층 로비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 겁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방법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입니다. 없는 자원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상주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계해가지고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4개월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접목시킬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고민했습니다. 막상 구상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공조직을 가지고 직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고용에 대한 불이익, 바른 고용이 되었느냐 여부에 따른 법적해석을 위해 고용을 연계시키는 역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고용지원센터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층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교통기본법에 의해서 광역계획, 권역별교통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광역시는 광역시장이에요. 권한 없는 자가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이나 법정계획은 광역시의 구는 수립권이 없습니다. 인천시장만 할 수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는 법정계획에 강화군 계획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조른다고 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얻은 게 내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광역시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강화군 조사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건의해봐야 언제 줄지도 모르고요. 저희가 돈은 들지만 강화군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연구해서 가급적 내년도 인천광역시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반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해서 인천광역시기본교통계획에 자료를 주겠다?

앉혀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기관도 같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다 세워보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강화발전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주면 그냥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요. 교통기본계획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도시권교통기본계획은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하면 다섯 군데가 되지요? 여기의 교통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협의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법에서 규정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행 안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시의원한테 공개적으로 시의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강화에 차라리 권한을 주든지, 그런데 권한을 주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는데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러한 불합리는 천대 이상으로 홀대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건의했었고요.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는 강화군에서 여태까지 인천시에 사업이나 아무 것도 없이 해달라고만 건의했었습니다. 강화군도 데이터나 논리없이 접근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논리와 예산수립 관계를 확실히 용역자료에 표시해서, 버스운행에 대한 시비부담하는 것이 30%, 군비가 70%, 이러한 교통행정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이런 부분도 다 시에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느냐고요? 그리고 교통체제에 구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에는 없는데 강화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강화를 천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용역계획에 넣으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일체를 시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시정질문한 결과를 군민한테 공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