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군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림리 산업단지 거기도 얘기를 해서 지하수 농업용수 내지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엠코하고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많아서 저희가 폐공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예고 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것은 길정천 배수펌프장인데요. 거기에서 시에서 시비를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준 사항이면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나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하수 폐공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지하자원이다. 일제 조사하고 나서 조사공의 빠진 부분을 신고한 주민에게 공당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보상을 주는 신고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지하자원의 오염을 방치하는 결과니까 그런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톤 미만 신고 이상은 허가거든요. 그것은 가지고 있고요. 폐공에 문제는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주도로 하는 것은 폐공처리합니다. 민간인이 저희에게 신고를 안하고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런 것이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굴착을 해서 땅소유자에게 물어보면 자기네도 모른다라는 식의 폐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자는 자기가 판 것을 신고하는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 지금 하죠?

네. 지하수업체에게 저희들이 회의때에 그런 사항을 말하고 지하수 무등록자를 색출해서 거기에 응당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엠코에서 자체처리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나요?

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6공에 대한 것을 폐공처리하면 등록된 대장에서 멸실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94억 3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1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5700만원과 국고보조금 93억 461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액은 149억 27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1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으로는 국가관리방조제 사업 완공과 지방및소하천 정비사업 일부 사업이 준공되고 국시비가 감액 내시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지하수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경비 1852만원과 관내 방치된 지하수 15공을 폐공처리비로 3000만원, 건설기계 업무관리 일반수용비와 스캐너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전년도 116억 6102만원보다 43억 2790만원이 감액된 73억 3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 방조제 총 예산액 28억 7640만원이 감액된 26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강화군을 둘러싼 방조제 약 120km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5400만원과 방재시설물 관리업무 활동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는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에 40억원에서 17억원이 감액된 23억원을 편성하여 당산지구, 용정지구, 죽산지구, 초지지구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 3120만원에서 4070만원 증가된 2억 719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288련의 배수갑문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7000만원과 양도면 석두포 배수갑문 외 4개소의 배수갑문에 대한 전동화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전년도 61억 5950만원에서 14억 5150만원이 감액된 4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대한 연간 보수사업비로서 3억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45억 7100만원에서 9억 200만원이 감소된 36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불은면 평촌천에 15억원, 양도면 존강천은 15억원, 선원면 창곡천 6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5억 7850만원에서 3억 3850만원이 감소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14개 지방하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길정천 선두배수 펌프장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6억 5465만 3000원 대비 28억 3817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9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민방위 종합행정운영은 전년도 44억 7304만 2000원에서 28억 6791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409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242만 1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보 지원 190만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실시 전액 국비 52만 1000원,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지역 민방위 대장 등에 대한 소집 교육비 21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은 중앙민방위교육관 입교자 실비 보상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 운영사업은 군비사업으로 755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사업으로 861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민방위경보사이렌 유지관리비 등 6610만 8000원을 편성하고 민방위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민방위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1850만원으로 500개의 방독면을 구입코자 합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 4000원 대비 25억 6000원이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여 10개소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비로 전년도 대비 5억 400만원 대비 2억 8441만원이 증액된 7억 8841만원으로 13개 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자율 민방위대 육성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90만원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135만원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제복구입과 교육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여 장비구입비과 기술지원대 화생방 방호를 위한 피부제독제, 방독면 보관대 제작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7만 6000원이 증액된 4826만 8000원을 편성하여 비상대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는 3180만원, 민방위 시설 관리비로 1646만 8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에어서징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302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 공공건축관리, 및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포상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시행해봤는데 물론 오래는 됐지만 그때와 지금과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서 다를지 모르지만 포상금을 준다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도 게재를 했는데 신고도 상당히 미미하고 우리 시골에 대한 민심이 저것 폐공인데 누구네 것인데? 그것 신고하면 서로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신고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폐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양도면 능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 미불용지가 예산이 1억 2, 3000만원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의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꼭 몇 평이 아니라 반경 300m에서 500m까지의 인구수를 해서 계산해서 1인당 1.43㎡를 계산해서 면적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영구배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네.

저희들이 비관리청 시행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준공을 받습니다. 받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저수지하고 고려저수지 토사에 대해서는 시험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토사를 적취해서 토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저수지는 다르긴 한데 인산저수지 것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식재하는 부분도 수산녹지과하고 가로수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했으면 빨리빨리 줘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시비, 국비, 5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주요요인은 교동대교가 완공되어서 줄어들었고, 하수관거를 3년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줄어들은 것인데 나중에 늘어날 소지가 있고, 교동대교는 저희들이 많이 커버해서 그렇게 손실되지는 않습니다.

외포리 문화의 거리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외포리 문화의 거리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도로확장이나 기반시설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문화의 거리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또 주민들이 참여하게 상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할 일, 또 관에서 할 일을 구분해 주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그 거리가 활성화 됩니다.

우리 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일단 관광개발사업소, 어차피 어촌이라서 수산녹지과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포리가 이렇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황청리 쪽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황청리의 매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화고개부터 성산교회까지 도로확장이 되는데 거기부터 마을안길을 통해서 회주도로가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안되고 일단 버스 다니는 데만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회주하는 건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있었어요?

마을회관까지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요. 남산주택하고 한스코리아까지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디 구간입니까?

남산주택 입구부터 선행천이 연결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야 선행천이 연결되면 같이 연결되어서 분산됩니다.

한스코리아 지나서까지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산주택 이상은 안 올라가나요?

남산호텔까지요.

한스코리아나 에버리치호텔 부분은 우리 강화의 선도적인 기업이고 선도적인 숙박시설은 우리 강화에서 신경쓸 필요가 잇또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투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민투사업에 얼마만큼 편의를 도모하느냐가 강화발전에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 숙박시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민자투자사업에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에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일단 명목만 해달라고 했는데 시비 사정이 안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뺀다는 것은 항목에 있지만 시비에 무언가 근본이라도 있어야지요. 올해 시비가 민북지역개발사업에 한 푼도 없는데 이런 것은 명맥이 끊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살릴 거예요?

개발계획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 도서개발정책과하고는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특수상황지역하고 겹친다고 논리를 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았는데 내년이 문제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수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저어새 생태마을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4차 개발사업을 수립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민북사업이 포함되지만 특정지역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면 여기에 각종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균특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 이 각 부서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특수지역개발사업에 특정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DMZ자전거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 대교에서 평화전망대까지인가요?

네.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하고 예산안심의 때 애기한 것 중에 특수지역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앞으로 공모계획이 있어요?

내년 5월 정도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과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많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군정질문서에 가겠지만 평화누리길 자동차 전용도로가 간성까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목포까지 구간 중에 강화-서울간 고속화 국도는 2001년도에 간선도로 확충계획에 보면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사업순위에 보면 28번째입니다. 언제 서울부터 강화까지 고속화국도가 확장될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은 올림픽도로부터 마송까지 고속화도로가 이어지니까 거기부터 강화까지 오는 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순위를 빨리 끌어들여서 특정지역 균특에 사업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강화산업단지 진입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지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균특사업은 행자부에서 실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모사업은 균특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균특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동연륙교사업 건설지가 백서의 성격을 띤다면 교동대교는 강화군에서 시공한 토목공사 중에 최대 최고의 토목공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건설지에 보면 회사측면에서 시공과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서에는 사업추진하게 된 배경, 역사적 사실, 과정상 문제점, 사고발생 상황, 극복상황, 관련부처의 협의사항 부분과 시공자간 시행청 간에 미묘한 알력관계, 주탑이 넘어짐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과정을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애환이 백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여기에 가미시켜서 백서로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자료가지고 각색하면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일지 부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백서발행은 필요합니다. 계수조정시까지 과연 백서를 어떻게 발간할 것인가 그 사항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던데요.

10m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단구배도 변경하고 이런저런 검토과정에 있으니까 도면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교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