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한상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1344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에 대한 원인 미발생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로 금년도에는 외빈 방문행사가 없어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강화군 경관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금번 3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직의 노조 임금 단체협약에 의한 인상안을 반영한 인건비 부족액 189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공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역 신문에 보급률 관계때문에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 단위로 가면 신문구독률이 20∼30% 정도 될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는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민원인한테 재산권이나 강화의 발전비전을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신문공고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런 사항을 순회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고, 올해에도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에 의해서 13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일반 신문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고, 면에도 별도로 공고하지요.

네,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 사실상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그렇고 도시계획관리는 약간의 이미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행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병행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네.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과가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과 중에 하나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실과마다 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100% 군비로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중요성 활용성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공모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적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로 시설비로 세워져 있던 과목이지만 용역발주할 수 있는 설계나 발주계획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서라든지 일상감사까지 검토받아서 예산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1월부터 착수해서 강화군의 경관계획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개발과의 세입예산은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감액사유로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선두지구 해안마을 경관사업과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종료됨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의 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1526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9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5190만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제작비 3000만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발굴 및 자문등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자문 전문연구원자문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 660만원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결정 등에 따른 중앙지(1개)와 지방지(1개)의 신문 공고료이며, 도시계획위원회(20명)와 분과위원회(7명)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은 448만원과 672만원을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 구입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도시계획 및 온천업무 추진을 위해 384만원을,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5명(도시계획팀 2, 도시관리팀 3)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보험료 125만원을 여비는 도시계획정비 및 기반시설업무 추진을 위해 288만원입니다. 도시관리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 구역이 아닌 농림지역과 불합리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과 온수권녹지지역에 대한 시가화용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구입 100만원, 도시재생 업무관련 설명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도시재생 업무 아카데미 강사수당 200만원과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576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은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면 작성 등을 위한 비용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선진사례 견학을 위하여 1600만원, 민간위탁금에 실습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으로 인건비는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 정비(월 2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으로 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외포리 경관사업 조명등 전기요금과 외포리, 초지대교, 강화대교의 경관시설물(조명등) 유지보수비에 3전년 대비 84만원이 증액된 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은 2014년에 신규 설치된 선두리 경관사업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경관기획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360만원과 경관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과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비 152만원,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 관리 프로그램 임차료 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통신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10개소) 시설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676만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불은2, 양도1, 양사1, 교동1)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현수막, 벽보 및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4115만 7000원과 기본경비는 도시개발과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37만 5000원을, 여비는 63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일반회계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수입 7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5억 8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만원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5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비 등 4억 9728만원과 용지보상 관련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9228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적립에 따른 잉여금 2억 8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2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예산은 5870만 9000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98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 5072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5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관리와 경관조성사업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페이지 도시계획 온천업무 추진이 나와 있어요.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온천업무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요.

저희가 온천이 신고된 것만 14곳입니다. 14곳에 대해서는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또한 온천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만 개발계획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또한 개발계획도 유도하지만 저희도 개발에 대한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온천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천에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업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내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4곳이 신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빨리 개발을 해서 온천이 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시일내에 몇 군데나 되요? 1년 후라든가 2년 후라든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삼산의 해명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가 결정이 끝났고요. 민간사업 투자자만 계약을 맺으면 내년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자기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광개발 수익을 위해서 온천개발을 빨리 강화군내에서 바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어요. 주민협의체로 간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고 선진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강화읍에 주민협의회라고 해서 강화읍에 도시재창조위원이 있고 고려상인도 있고 중앙시장 상인회도 있고 해서 이 분들과의 협의가 되면 별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방문할 곳은 창원시나 마산, 부산, 이런 곳에 2003년부터 도시재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현장을 보고 느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우수한 지역을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원이나 마산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인데 군소도시, 읍면기준으로 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읍면도시가 저희처럼 준비하는 곳이고 도시재생특별법이 작년도 12월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저희 같은 군 단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이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도시일지라도 쇠퇴된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시책사업을 저희가 보고 저희에 맞게 구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자기개발지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니까 강화군에 맞는 벤치마킹지를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이요. 도시재생 릴레이아카데미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업대학처럼 학점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역주민의 도시에 대한 재생에 대한 업무연찬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주민을 상대로 분야별로 6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에 대한 향후의 방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가 안내해 주고 프로세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한정된 것보다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지역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전문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역신문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했다. 라고 항상 결과물로 나와요. 이런 것은 지역신문에도 광고 비슷하게 의뢰를 해서 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총무담당들이 지역유지에게 전화 문자메세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미리 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을 보겠습니다. 416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선두, 고려궁 그것이 개발기간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이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 시비, 군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종료되는 사항이라서 국비, 시비를 보조금을 못 받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궁지에는 뭘 하신 거예요?

고려궁지에는 특화가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리바게트부터 고려궁지를 통해서 북문까지 가는데 1차 사업은 고려궁지에서 북문까지 도로포장을 했고 가로등도 정비하고 2차 사업으로는 파리바게트에서 고려궁지까지 인도, 도로포장, 전주 지중화선, 간판정리를 했고 3차 사업으로는 상가들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고 건물에 대한 입면을 정비해서 거기를 특화가로로 해서 문화의 거리식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가 국시비가 끝났지만 전액 군비로 올해도 마무리 정리해서 강화에서 볼만한 문화의 거리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나 도로포장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상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셔서 안에 파는 내용물 전시라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두리는 뭐 한 거죠?

선두리는 경관사업으로 어촌마을을 나들길 형식을 만들어서 데크도 만들고 쉼터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러서 주요상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에 대한 주택, 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정리되면 지금도 선두리 지역에 주말에는 조성한 길을 따라서 나들길을 조성되어서 관광객들이 조성되기 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바닷가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창후포구에도 그런 데크, 창후포구 주민들이 거기 낙조가 이쁘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런 데크와 사진찍을 수 있는 명소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군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정책자문연구위원이 5명이 있고 또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이 16명, 분과위원회 위원이 6명이 있어요. 이 분들이 다 각각 다른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정책자문은 저희 과에서 창의시책으로 업무에 전문적인 분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정책자문을 받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위원 위촉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공무원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 군민입니까?

민간인은 지역주민도 있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분과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지 분야별로 건축, 토목, 도로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분과위원은 개발행위허가 했을 때에 일정 규모는 허가전에 개발행위허가 전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의를 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식견으로 봤을 때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강화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많이 활성화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해요.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으로 추경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는 상인회나 도시재창조위원회는 과거부터 강화읍의 낙후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강화를 어떻게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높고 매월 2번이상 회의를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열의를 비춰봤을 때에는 같이 강화군에서 행정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활성화 해야만이 강화가 낙후된 부분을 서서히 계획적으로 강화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해 전에 말 달리는 거리 그것도 만드는 것 같아서 관광개발과에서 전동자동차를 강화읍에 조성중인 것 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협력해서 정말 형식에 그치지 않고 강화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시책도 많고 도시개발과가 군수님 공약에 의해서 관광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창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2015년도 계획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제출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시도당 1개 이상을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간판개선사업이죠?

네.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국비 2억에 지방비 2억으로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심도있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이 200억에 대한 사업비 있습니다.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이고요.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내에 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이라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공모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주야로 업무를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런 사업들은 1년에 끝나지 않고 2016년, 2017년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용이나 계획이나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저희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수권 녹지지적 시가화 용지개발 연구용역한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어느 쪽이고.

저희가 이것도 온수권 도시재창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과 같이 온수지역은 도시지역이 작지만 미래를 봤을 때에는 거기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등사 남문쪽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SK야구장이 생기는 그 부분부터 남문 호텔자리까지가 자연녹지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온수리가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지역을 미래 제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하고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들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 온수리하고 화도면이 관광지로 강화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발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가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전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난 개발이 되어서 토지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면 학교가 시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수익타점이 안 맞아요. 건물을 지은 다고 해도 상권에 대한 해결점이 안나와요.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교육청과 밀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도심권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정화구역으로 인해서 상업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의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재창조사업 등 읍에 치중되어 있는 단체예요. 읍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고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게 서포터만 조금 해 주면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대로 같이 가지만 우리 도시재생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틀을 깨서 정말 지금 구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외지에서 우리 쪽에 들어오면서 재능기부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색다른 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다녀야 해요. 전문성을 띠고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과 더 많이 다녀보시고요. 솔직히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예산팀장님, 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과는 많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와서 모방은 제2의 창조라면서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단 말이죠. 도시개발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추진비나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사업추진의 예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크고 방대해요. 그런데 실질 예산서를 보면 아주 축소되어 있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군수님 방침도 관광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부서니까 그런 부서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되고 외포리 컬러링 사업도 도로과 어제 하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사업 진행이 되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업무협의를 같이 해서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팀장님과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문화예술과가 관광과로 바뀌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야 강화가 발전될 수 있고 고정관념을 깨자고요. 그래서 신선한 분들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불법유통광고물 정비는 시비가 완전 삭감됐어요. 군비, 시비해서 2200만원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1400만원 불법 용역 단속 가능하겠어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원래가 시비가 있었습니다.

군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으로 4400만원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중기간 단속기간 외에도 성행해요. 그런데 과연 1400만원 세워서 효율성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만들어요.

인천시에 지원요청할 것이고요. 도로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본 예산에도 있지만 인천시에 요구해서 일부라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비 확보에 주력해야 해요. 편파성 단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 있을 때에는 조금 단속했다가 지적되는 사람은 속상하고 예산 없어서 못할 때에는 안하니까 특혜성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에서 욕을 먹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내에 나가보면 에드벌룬을 잘 정리하면 하나의 볼거리도 될 수 있어요. 밤거리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요.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닌 지도와 계몽을 하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업체들이 많잖아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 게시판에 시간 지난 것들도 많고 제때 못 뗀 것도 많고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많잖아요. 아예 어차피 검토하실 것이면 이것을 위탁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강화에 광고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골고루 몇 개씩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하게 한다면 그 분들 나름의 수익이 되고 광고판 하는 것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자문도 구해보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여러 각도로 들어보시자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화군을 위해서 구상과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토했던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검토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 밖이라도 저희가 도시화 할 수 있는 개발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도 사항에 나오면 강화남단을 도시개발 지구로 묶어서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영종대교가 놓아진 동시에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비도시지역도 저희가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상이나 화도에 어느 지역이든 그러한 지역을 검토해서 개발방안이나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자투자나 지역개발사업 업무가 투자유치팀으로 가고 저희는 도시재생업무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투자유치나 지역개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절차법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어느덧 동장군이 기승을 떨치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가운데 항상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제시와 고견을 주신 한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233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7억 207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2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변상금 3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벼키다리병예방 시범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1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79억 6554만원에서 5억 9228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57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제 및 기상재해 비상근무 급식비 308만원은 금년도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 전액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농경문화관 연료비 4000만원은 난방비 절약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3건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후 잔액 8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0∼231쪽입니다. 벼키다리병예방 시범 세부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반납 25개소 중 17개소에 따른 3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명품화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세부사업은 잔류농약분석 등 분석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명예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2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타결에 의한 수당 인상분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직급보조비 418만 1000원, 사무관리비 895만원, 직책급수행경비 161만 6000원을 추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경문학관 난방비가 4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농경문학관에 겨울철에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겨울철에 운영하지 못해서 연료비를 절감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화영농자원기간제근로자보수가 농기계분점임대정비 보조임금에서 1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네.

강사비가 8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대로 농가에 도움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1억 936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165만원, 임대농기계사용료 1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7억 6511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보급사업 등 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총 5억 6351만 6000원으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4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8억 2156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2511만 8000원, 광특보조금 4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6351만 6000원, 자체예산 44억 9293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41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11억 8803만 9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30억 9944만 3000원, 특화작목연구 5억 505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8355만 9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3∼4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6억 9383만 9000원으로 청사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201만 4000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3193만 3000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4억 5947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22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로 9800만원, 사무용 의자, 복사기,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 등 자산취득비로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5∼49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20만원,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6쪽입니다. 농업단체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농업대학 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326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7쪽입니다.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7∼48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3630만원, 국내여비 183만 6000원, 일반보상금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의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9∼49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인건비 1587만 6000원, 창업보육교육 등 교육 운영비 24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175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축제음식개선 지원 등 6개 사업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1587만 6000원, 농공상연대활동 운영 및 가공기술관 운영비 1780만원, 농가공 시제품 제작 재료비 500만원, 가공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로 500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 미로공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미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658만 6000원, 특구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쑥웰가식당 내부 시설물 보수공사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493쪽입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시설관리 보조인부임 1600만원, 경관조성 재료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인삼축체 지원 세부사업은 강화인삼의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 및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의 관광농업운영 세부사업은 실증포운영 인부임 1587만 6000원, 홍보용약쑥밭 임차료 및 실증포 운영비로 1250만원, 유리온실 운영 비료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우량종묘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3∼505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세부사업은 토양검정실 검정작업 보조인부임 1587만 6000원, 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 제작 등 5건의 사무관리비 1050만원, 종합검정실 및 예찰실 시설방비유지비 350만원, 기술보급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 지원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4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세부사업은 토양검정실 보조 인부임으로 13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비 300만원, 토양검정 현지 출장여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4∼495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세부사업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보조인부임 900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580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 및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비로 180만원, 병해충 관찰포 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벼 키다리병 예방 시범 등 4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500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소득작목분야 교재 및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790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득작목 육성 종묘자재 및 생육평가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운영 세부사업은 유용미생물생산실 보조인부임으로 1587만 6000원, 유용미생물생산실 증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고압미생물배양 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비로 1000만원, 양돈사 악취 저감용 분무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세부사업은 신품종 비교전시포운영 인건비로 450만원, 신품종 비교전시포운영 및 농가공기술교육 운영비로 1650만원, 비교전시포운영 등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가공기술교육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으로 3억 1000만원, 비교전시포 운영 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8∼499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은행 및 교육시설 등 개보수 및 종합검정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5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자동 급이시설 시범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강화섬백도라지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 배지구입 세부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0∼501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본점 및 분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으로 6810만 9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5657만원, 도서지역 순회수리 여비로 168만원,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868만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및 관리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1∼50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농기계안전교육 등 운영비로 13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등 실비보상 300만원, 휴립복토기, 농용로우더, 땅속작물수확기 등 농기계교육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2∼503쪽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씨앗테이프제조, 관리 및 농기계은행 정비보조인부임으로 5000만원, 농기계은행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9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등 유지관리비 1억 15만 2000원, 농기계교육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3쪽입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3∼505쪽입니다. 단위사업 FTA 대응 경쟁력 강화의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세부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운영비 및 출장여비로 300만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 세부사업은 강소농 선진농장 현장연수 및 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 교육 외래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심화후속교육 등 2건의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120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세부사업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5∼507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운영은 현장조사 및 농산물 품질분석실 운영 실험보조인부임으로 1702만 7000원, 연구실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분석실운영 보조인부임으로 3175만 2000원, 시험연구비로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6∼507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고부가가치화연구 세부사업은 염기서열분석 등 농산물 특성분석 의뢰, 분석실 운영물품구입,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 분석장비 유지비로 2750만원, 잔류농약 분석 등 3건의 연구비로 8000만원, 농산물 성분분석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7∼5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5억 2368만 4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2억 3244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명의 인건비로 2억 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8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0∼5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987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5건으로 8285만 5000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501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46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단체육성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4H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올해 주로 학교4H활동을 체험분야가 주인데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였습니다.

학생들이 와서는 체험을 못하는 겁니까?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840만원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본다든지.

횟수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4H활동은 학생들이 와서 합니까?

네.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취미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농4H활동이 주였는데 지금은 영농4H회원이 대폭감소해서 학교 4H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취미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만들기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미로 하든 무엇을 하든 학생들이 직접 와서 관여를 하면 영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 느끼고 만들 수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우리쌀 가공이 있어요. 쌀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으로 가공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쑥웰가가 계속 운영이 되다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약쑥웰가를 건축해 놓고 보니까 환기시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약쑥웰가가 식당이 개선이 되면 개시하게 되면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약쑥체험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때 돈을 내고 체험해도 괜찮다고 느낄 정도로 개보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커튼으로 가름막을 해놓고 그런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았어요.

네. 참고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잘 꾸며놓았는데 하루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지역소득작목반에 백도라지하고 고사리가 있어요. 그것은 소득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한 3년전부터 도라지하고 고사리 이런 것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도라지는 저희들이 일반도라지가 아니라 백도라지로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수확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일반도라지보다는 백도라지를 선호하고 지역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고요. 고사리는 28농가에 한 15h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황도 좋고 포장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작목을 권장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데 판매는 개개인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가 있어요. 그런 가격이나 판매의 홍보는 군이 직접 나서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강화의 특용작물 하면 고구마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노랑고구마 묘구입비가 금년까지 4년차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3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속노랑고구마를 사는 사람에게 한 단에 본래 가격은 6000원인데 2000원정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고구마를 심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먼저 고구마를 심고 남는 잉여묘종이 우리 강화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물고구마도 있고 여러가지 고구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우리지역의 고구마가 품질이 균일화 되지 못해서 그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육성된 좋은 고구마묘를 육성한 그 고구마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2519농가가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은 그렇기 하기 전에는 외부에서 오는 고구마묘가 16%가 유입됐는데 이 사업을 하고부터는 2%정도 밖에 외부의 고구마묘가 오지 않고 우리지역의 고구마묘가 품질이 단일화되고 우수화 되고 표준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대상은 따로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는 고구마 100평 이상에서 500평 이하 심는 농가가 우리가 선정한 육묘농가에 가서 고구마 묘종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 분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화도나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화의 고구마를 너무 많이 심는데 지원을 다 해주면 엄청날텐데 괜찮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홍보도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90페이지 강화특산물 홍보행사에서 발효강화아카데미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하는데 600만원을 어디에 주는 거지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2회째인데요. 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첫해에는 강화인삼농협하고 고려인삼조합하고 3개 조합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자부담금 관계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삼농협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개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가수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을 교동 입구 인하리에서 행사하셨는데 강화사람도 접하지 못하는 고유한 향토농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용두레질소리라든가 교동두레농악, 시선뱃노래 등 강화 사람이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한두 개 정도는 축제현장에서 프로그램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수나 일반인 젊은이를 위한 축제를 조금 지양하고 강화 고유의 향토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건의하든지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지역소득작물 품질고급화가 있습니다.

네.

섬백도라지, 고사리, 유망 과수 생산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줘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농가에서 쓰는 재료비를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나 백도라지의 경우는 지원되나요?

지난해에는 백도라지는 20농가가 했었고 고사리는 13농가가 했었습니다.

올해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현재 작황이 좋고 내년도에는 특산물로 생산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망과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관광지 유망과수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과수가 적습니다. 블루베리나 자두나 일반적으로 사과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제철에 판매하게 되면 현지에서 직거래되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기술지원도 하고 재료비를 지원해서 관광상품유망과수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유망과수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블루베리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블루베리는 13농가가 4만 평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품종으로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로 해서 집중육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모든 작목 선택은 기관에서 어느 작목을 지정해서 육성하기에는 상당한 책임감과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은 농가에게 이야기하지만 취사선택은 농가 개개인적으로 판단해야지 장래에 가격관계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 않되 그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작목을 집중육성해서 소득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이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네.

가공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3개 업체는 나갔고, 1개 업체가 남아있고 건물은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개 동은 비어있고 위에 1개 동은 1 업체는 입주해 있고 반은 비어있습니다. 윗동은 산애들애라는 회사가 영업하고 있고 대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칠선주가 있던 자리는 농기계임대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비가 바깥에서 비를 맞아서 임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층에 비어있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6차 산업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동으로 포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경험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목적이 아니고 사업기반육성을 하고 임대하고 장소 제공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잘 구상하셔가지고 계획수립된 부분이 어떤 것을 하시든 거기에서 경험하셨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체험장 임대료는 왜 빠졌지요?

전번까지는 저희들이 다 입금시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빠드린 게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밑에 층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가공공장 우리 체험하는 아르미애쪽에 식당 밑에 체험장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내년도 업무보고가 언제 있지요? 추경예산하기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추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경이 3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기 전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위원님들도 여러 대안제시도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종수기 렌탈이 3대가 늘었는데 구매하는 예산이 안 들어왔지요? 이게 렌탈이라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필요해 놓고 필요한 월정액만 내면 되니까요?

구매는 안 하고 회사에서 렌탈하고 렌탈 비용만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관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교동, 삼산하고 가공실이 없었습니다.

입금비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렌탈이니까 자체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3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만 책정된 것이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청사무인관리 시스템이 11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 비율이 많은 것은 아닌데 56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044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100만원을 증액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달린 거예요? 아니면 인상요금이에요?

추가적으로 해서 미생물 배양실이 늘어났고요. 건물이 여러 동이다 보니까 직원들 출퇴근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지요?

네.

1100만원에 일괄계약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곱하기로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산출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길래 추가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본관 창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창틀 실리콘 보수 청소공사라고 해서 1800만원을 올렸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사무실별로 해가지고 이중창호 시설을 다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또 필요한가요?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바깥에 사무실별로 이중창호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창틀에 실리콘보수비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해서요?

10년 이상 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오래 되어서 보수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오래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실리콘을 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창틀하고는 상관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했으니까 안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농업대학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정예화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인원감축으로 해서 삭감되는 거예요?

네. 이 예산으로는 크게 금년도에 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내실있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강사부분이거든요. 선진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워크숍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서 자꾸 줄어드니까요. 가지고 있는 내부강사도 좋아요. 그러나 그 분들은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것만 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온 외부강사로 초청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이나 대학의 선호도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다 좋은데 예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원이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 동안 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정리차원에서 인원도 축소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네.

농촌생활문화향상 사무관리비 1700만원씩 삭감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좋은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로공원 491페이지 전년에도 주목, 초화류해서 500만원 예산 투입도 하고 새로 식재하는 부분인데 한 번에 끝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조금씩 5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계속 매년 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나 우리가 집중을 해놓고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해 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에도 다 첨부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방안도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화에서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우리 시설물을 다 이용하면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뒤에 가 보면 쓰레기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과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같이 마련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제 이벤트 행사는 지양하셔야 되는 것은 인지하시죠?

네.

축제가 이벤트회사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요. 축제에 대해서 포도축제와 농산물축제가 왜 빠졌어요?

금년하고 내년도의 차이가 금년에는 약쑥축제하고 포도축제를 했었습니다. 약쑥축제는 8000만원, 포도축제는 4000만원 했는데요. 내년도부터 군정의 방침이 축제가 너무 많고 지방축제가 많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다고 해서 군내에서는 4대 축제에 치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군내 4대 축제 위주로 가기로 했고요. 실제 그 축제가 예산상에서는 올라가 있지 않아도 4대 축제하는데 이런 농산물이 다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4대 축제하는데 최대한 참가해서 농산물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대 축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달래축제하고 새우젓축제, 인삼축제하고 개천대축제 그렇게 4개.

나머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같이 진행해보시겠다?

네. 축제분야는 그렇게 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기반시설이나 기술지원, 포장재지원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요.

결국은 없애시겠다는 얘기예요? 약쑥 축제나 포도축제나 그런 것은?

네. 현재 상태는 예산이 서 있지 않고요.

분야들이 다르다 보니까 포도농가는 포도농가의 홍보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약쑥은 약쑥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있었던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일부 지원하면서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공적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계획안을 예산계에 잘 얘기를 하시면, 그렇다고 있었던 것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연구를 잘 해보셔서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식량작물활성화 시범사업이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시범포가?

네. 시범포가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세부사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잘리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통괄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실제 내용은 바뀝니다.

아까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496페이지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양돈농가에게 돈사 안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아는데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공고를 합니다.

몇 농가 정도 하시는 거예요?

두 농가입니다.

과수류 민간자본하는 것도 우리 자두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두가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농가는 하다 실패한 농가도 사실상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과수라는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상품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분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과수의 전 면적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작황이 안 좋은 그런 농가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육이 약해서 동해를 입어서 일부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요. 신규로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확할 시기가 되니까 조류피해가 많아서 방조망시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두를 처음에 우리가 개발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하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민간자본위탁하는 것도 기술센터는 많아요. 여러 지원하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까지도 잘 진행됐고 공모를 통해서도 많이 공정성에도 기여했는데 이런 것이 좀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적은 인원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접 투입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기술과 기술센터로 본연의 업무인 기술과 연구에 집중하셔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용화 될 수 있고 그런 것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농종합반은 10시에 시작하고 여성농업인반은 11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재배면적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인삼이 강화가 900ha 이상이었었는데 현재는 100ha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 연작장애가 심해가지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의 밭토양에는 대부분이 인삼이 한번씩은 다 재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을 면적이 없다 보니까 포천에도 가고, 강원도, 충청도까지 내려가는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벌써 연작장애가 문제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들어가는 게 생각됩니다. 지금 길직리나 하점 장정리나 이강리 쪽에는 인삼이 논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논에서 재배한 논삼이 밭삼보다 질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년 전에 망월3리에 인삼재배시범포를 윤년작으로 해보았습니다만 염기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짠기가 안 올라오는 경우에는 논삼재배하면 2, 3년 정도만 되면.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포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화장실에서 소변으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게 사포닌인데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요새 나오는 RG1, RG2, RG3가 항암성이 높습니다. 중앙연구소인 KT&G, 농촌진흥청의 인삼특작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유통단지화가 되려면 개인적인 생각은 영종도에서 빨리 강화 연륙교가 생겨야 됩니다. 강화군 흥왕리에 대형 유통단지를 만들고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구매할 수 있는 복합유통단지를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강화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산삼이 10%도 안됩니다. 다 지역에서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는데 강화도도 될 수 있는 것은 강화에서는 영종-강화간 연륙교만 설치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아니고 군청의 부서와도 관련이 있는데 약쑥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을 천연으로 재배해 왔고, 대한민국 인삼인데 왜 스위스의 파머스트에서 사포닌만 갖고 2억 달러씩 수출하느냐, 강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강화약쑥인데 강화약쑥도 인삼만큼 유명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약쑥에 투입된 연구비는 3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에 11개 기관이 처음 시작했고, 나중에는 CJ하고 갈 때에는 5억 3000만원까지 갔다가 최종 기술이전단계에서 그 당시에 군수님이 연기하자고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길상에 전통흑삼을 운영하는 고상화 씨가 중앙대학교하고 연구해서 인삼 사포닌 중에서도 RG7이라는 것을 다른 인삼에 비해서 다른 인삼에 비해서 5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출해서 가공공장을 군청 예산지원받아서 설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군 차원에서 다 수용해서 특허비를 지불하고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일단은 특허는 개인의 하나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약쑥축제할 때에 그분 제품이 계속 한 코너를 형성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흑삼이 시험성적은 잘 나왔고 먹어본 사람들 일부도 좋다는데 국가공인된 제품과 제조방법이라든가 제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고압 기술로 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RG1, RG2부터 RG12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RG7이 항암효과가 그 성분만 좋답니다. 지금 흑삼의 단점이 아홉 번 정도 증포하다 보니까 까만색이 되는데 거기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암유발하는 물질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허가를 계속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 국민 보건을 생각하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홍보할 때에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요새 신문에 전면광고 나오는데 공장은 금산 영농단지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한 20톤 정도의 건쑥을 수매해서 강화약쑥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장하고 유통상무하고 강화를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약쑥만 가져가지 말고 판매액의 0.7%를 강화의 장학사업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구두로 합의했는데 그 다음부터 회장이 연락이 안 되고, 그쪽에서도 단점이 수시로 대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고, 최근에는 많이 가져가는 약쑥의 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