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음식물쓰레기시설시공분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이렇게된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성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호위원님.

어제 대한컨설턴트에서는 시공회사가 자기네한테 허락 없이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효성에서는 설계변경 할 때 감리하고만 주로 얘기를 했고 감리는 설계사측하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논의가 된 것으로 느껴지네요. 견학도 가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설계사는 어제 분명히 당초에 자신들이 설계한대로만 시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까 돈이 시에서 요청했더니 자금부족으로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어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시공할 때 설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관 부분이 지금 얼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때 왜 배관에 보온장치를 안 했는지.

그것은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조미수위원님.

어제 설계쪽에 여쭈었더니 굉장히 설계하고 시공하고 얘기가 많이 다른데 에어컨베어용 콤프레샤 탈취용 송풍기가 설치되면서 너무너무 방음이 90db 이상 되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한쪽에 몰고 그것을 막는 것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자들이 생각하지 못 했냐고 여쭈었더니 문을 했고 한쪽으로 몰았는데 그 또한 시공에서 설계변경하면서 분산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강재원 현장 담당자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 효성에게 묻겠습니다. 원통미세협잡물처리기에 대해서 아시지요.

서면으로 했지요.

그런데 바닥 저장조는 현재 시공이 들어가 있는데 왜 1식으로 안 되어 있지요?

아쿠아에서는 제작 시방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시스템에 간주 안되었다 할지라도 간주해야 되는 것이 시방입니다. 시공자는 시방서를 제대로 안 읽어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을 잘 읽어보고 하셔야지 손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를 전혀 판단 안하고 시방서를 안 읽어보고 모든 것을 시공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어차피 계약하고 기술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기 전에 시공사에서는 모든 것의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효성에서 답변이 안되고 시공에서 우리 시와 계약을 할 때 개런티까지 책임지는 시공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받아보면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도를 아시면 그 의도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행할 수 있을 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대로 실제로 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의도대로 시공을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 당시에 개런티까지 아예 시공계약을 하지 말든지 개런티까지 시공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설계 의도대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설계 의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시공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는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은 시공사의 책임회피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시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이 100%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도 계약 이행을 철저히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왜 한 것이냐 하면 서로 시공사는 시공사 잘못이 없다하고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방서 내역을 보게 되면 설계자는 그런 방법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잘못이 없다고 시방서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공사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불합리한 어떤 지식이나 의견은 분명히 의견제시를 계약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이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쁜 시간에 나와서 내일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시공사의 책임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가능하면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효성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 설계사 의견개진이 있는데 첫번째 FM-203 A/B 이송스크류컨베이어 분쇄물 저장탱크, 분쇄물 이송펌프가 시공현황에 형식변경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설계사의 의견 없이 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공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