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우 기획1팀장입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홍기화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총 예산이 19억

19억 6000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네요?

네.

이쪽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를 건너가는 분들, 거기 가서 조깅 하시고 이러시는 시민이 많은데 거기를 경유해서 건너가는 분이 많습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중동IC를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플래카드도 무척 많이 걸려있고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을 통하면 플래카드도 설치 안 되게끔 잘 해서 조경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현수막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무엇보다 지금 불편한 것은 계단이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고 바닥이 설치된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전에 디자인과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책정한 사업인가요?

시급한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이것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런 국비 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네. 도비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관할구역인 서진웅 의원님께 부탁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 다 확정됐는데 거기에 주겠습니까?

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많은 예산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2, 3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작년에 융합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융합행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실 맞죠?

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합행정은 정책기획단계부터 집행과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소통하는 행정 또 부천시 전체 부서와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행정을 저희가 융합행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융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의 효과성들이, 우리 부천시 정책사업들의 효과성들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융합행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응모사업 같은 것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보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도시디자인과가 협력해서 같이 응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기획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융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 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시민정책토론회 추진하시죠?

네.

시민정책토론회 통해서 정책기획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책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조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획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부천시의 4대 산업 중에 조명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발전된 형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떤 조명을, 빛을 활용해서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강점이 조명산업인데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특히 원도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융합행정과 이런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획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등을 배려해 주신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입니다. 부천시 홍보영상 제작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통상 영상물을 제작할 때 금액이 적게 되면 클러티 문제 때문에 짧게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영되면 최소한 5개월 이상 과정을 거쳐서 10월이나 11월쯤에 제작이 완료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BIAF나 BiFan 같은 경우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도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 홍보영상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될 텐데 충분히 반영되고 완성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10월 넘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건인데 다시 한 번 올라와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현재 있는 홍보영상으로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득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자료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51억 원으로 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58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원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381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9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567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억 원, 문화 및 관광 116억 원, 환경보호 79억 원, 사회복지 325억 원, 산업중소기업 101억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705억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0.9%인 15억 2600여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법무과는 71억 4600만 원이 감소된 96억 원, 세정과는 2400만 원이 증가된 6억 5300만 원, 회계과는 16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273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5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7900만 원, 기업지원과는 45억 54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28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역곡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노력 등 긴축기조를 강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하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국장께는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중에 폐기물 관련한 특별회계 지금 79억 원 정도 늘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옥길 택지개발지구 처리시설 부담금 61억 납부를 받은 거네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그런 내용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우리 이준영 의원님 시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훨씬 적게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거기 세입을 보면 소각로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 해서 강서구에서 17억 낸 게 있네요. 지금 광역소각장 그러면 건립이 기정 사실화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하고

그 두 가지 자료를 챙겨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예비비에서 이번에 71억 가져 오나요?

그렇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법규에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죠?

본예산의 1%

그런데 중간에는 1%를 유지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하시면 부천시에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것 아는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

본예산 때 1%만 유지하면 되고 그 중간에는 1%가 허물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에 쓰게 돼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때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제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45억 정도 됩니다.

재정운용 이렇게 예비비 빠듯하게 운용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살피면서 잘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보면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8억 원, 연가보상비 8억 원 해서 28억 원 감액하는 대대적인 긴축재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면 28억, 공무원 예산에서 28억을 감액한다면 실지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텐데요.

많이 민감합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팽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실지로 당장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억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시에서는 뒤에 해명을 하면서 뒤늦게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고 애초의 계획으로는 40명 가까이 공무원도 늘어나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전체 방향하고도 잘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하시면서 재정분석 자료도 같이 주셨는데 앞으로 재정이 879억 정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2회 추경까지 그 정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차입 320억 원 해서 1회 추경 때 상환키로 했는데 상환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못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 롯데백화점 옆에 공유재산 팔아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우선 상환은 빼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건 안 쓰고 갖고 있어야죠. 어쨌든 회계처리는 추경을 해야 처리가 될 거고 그러더라도 그 돈은 잘 갖고 계셔서 2회 추경 때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꾸려가고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부천시가 여러 가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럴 텐데 지금 당장 닥친, 우리 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막 쓰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지하철공사도 끝나서, 지하철공사만 끝나면 우리 시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공유재산 팔아서 다른 데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임시적으로 변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운용이 그전에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각 살림, 공무원들 수당만 졸라맬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살림들, 보조금 이런 것들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어디서 정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걸로

우리 시가 계속 일비 25만 원씩으로 해오고 있죠? 20일 기준으로 해서.

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어요?

죄송한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비교해 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비 25만 원이고 수원이 9만 원이에요. 성남은 10만 원, 안양 15만 원, 안산 15만 원, 고양 15만 원, 용인 8만 원. 이 도시들 우리보다 예산들이 더 많은 도시죠? 지금 성남 같은 경우 예산이 2조 3000억 되면 우리보다 거의 1조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예산이 2조예요. 용인도 1조 6000억 그렇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봐도 예산이 많으면 어쨌든 결산할 것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다 똑같죠?

네.

그런데 우리 시가 공무원들 수당까지 졸라매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산시 같은 경우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근거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 시가 유독 많이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이 부분도 같이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가 제가 알고 있는「지방재정법」43조 적용을 받는 예비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감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어렵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부천에 큰 자연재해나 긴급사항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이렇게 일반회계에 같이 운용이 됐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여름이나 겨울이 오지 않아서, 장마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긴급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가 아직 상반기라는 부분도 있어서 43%나 경감되는 것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된다면 예비비가 원래 세워져야 되는 그 목적이 많이 몰각이 될 것 같은데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아마 과장님께 이런 질의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실 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은주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 걱정스러우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천시가 가장 예비비로 많이 지출한 게 태풍 매미 때 16억을 지출했습니다. 이번에 71억을 삭감해도 방금 보고드린 제외되는 예비비 20억이 있고 또 일반 예비비 25억 정도 해서 4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 추세로, 이게 예기치 못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례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이 16억이라서 그 안에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예비비를 보관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태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한 건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음에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는 시고 구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통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차도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하고 진행은 그렇게 다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행정차량은 사실 금방 티가 나잖아요, 래핑을 했기 때문에, 판타지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사적으로 쓴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밤늦게도 그렇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차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 다음에 하고 나서의 그 기록, 업무일지 기록 이런 것을 철저히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한테 몇 번 발각이 됐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 감독을 좀

저희 사후관리는 차량 운행일지라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킬로를 뛰었다, 누가 운전하고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해서 결재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추적했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그 시간을 추적했는데 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일지 정도의 그 시간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것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해서 책임감 있게 전체적으로 시청이나 집행부에서, 어차피 여기서 예산이 다 나가니까 이것을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나, 전적으로. 이것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관용차량 사적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자주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이건 공문으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서장 회의 있을 때 교육시키든가 또

그걸 적발 시 옐로카드를 주든지 두 번, 세 번 해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으로만 사적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행해 봐야지만 경각심이 있어서 하지 이건 네 차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 좀 하셔서 이것을 올해는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공문으로만 하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지켜지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꼼꼼하게 그런 것 많이 챙기시니까 이번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사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19개 있다고요?

18개에다가 지하도상가 해서 19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료배송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도 들어가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또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장별로 어떤 게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은 20억이나 되는데 다른 시장들 사업들도 이 정도 되나요?

대부분 현대화시설사업은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단지 작년에 그 동의를 못 받아서 불용됐던 예산인데 다시 한 번, 집합건물일 경우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40% 정도 받아놨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건 그럼 작년에 불용했던 예산이에요?

네, 불용을

국비 지원 없이 다 시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표시를 안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답변내용에서 나왔는데 78쪽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이요, 지난 업무 질의 때 제가 강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겁니다. 지금 1억 2000인데 2개 사로 나눠서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2개 사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총 2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예산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는 성남과 화성 6개, 용인 5개, 부천시 2개, 고양이 하나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계상하면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우리는 강소기업을 추천하는데 강소기업이 30개, 지난번에 10개 하고 20개 선정, 발표만 했고 인증서는 교부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 완성되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증서 교부를 안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습니다. 그 자료들, 그 기업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하는 게 제대로 육성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기업을 키워보겠다고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고

저도 그 의미는 공감을 해요. 적은 예산이 나눠지다 보면 쓸모없게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강소기업 우리가 히든챔피언을 하는데 집중 육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강소기업 명단하고 상세현황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추천 2개 사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안 했습니다. 예산 계상이 돼야 되고 도에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추천 기준을 갖고 추천을 할 것인지 어떤 안이 있으시면

그건 아직까지 도에서 안을 안 만들어줬고 내려오면 그것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소기업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부천 내 30개 중에서 추천하려면 우리 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복수추천을

그런 부분들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나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추경 관련한 건 아닙니다만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 공단 이런 것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죠?

거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R&D기관이 들어올, R&D를 포함한 연관 산업들.

계속 첨단산업단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네. 거기는 오정지역을 말한 거고 역세권은 R&D기관을 위주로 한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특별히 관여하고 있고

현재 이쪽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R&D기관이면 외부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유치도 포함되고요.

지금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건 있는데 외부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추진 모임 이런 것 만드셨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시에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상공회의소에서?

네. 기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계속 할 것 같고요. 담당과장으로서도 기업들 모임에 가면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크면 이전 가지 않도록 부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저쪽에서 발기인대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냐는 거죠.

시도 동참을 해달라 해서 일단 기업 위주로 의견을, 현재 시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40분이 지났고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석태 과장이 지난 4월 1일 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해왔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세입의 제한적인 요건으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재난 및 시민안전 분야의 필수경비와 기이 확보된 외부재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또 국·도비사업, 또 2개 과 신설에 따른 자산 취득비와 일반운영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1쪽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6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자본지출에서 3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기이 확보됐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2억 2000 감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기준시간을 축소시키면서 3억 7000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총액 260억 1200만 원 중에 구 본청 각 부서예산 총액은 216억 49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의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예산에서 21억을 증액 편성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예산 중에는 소사동에 5900, 원미2동에 2400만 원 등 동 수선유지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중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0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5억은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쪽에서 5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되 만약에 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긴축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예산이 없어서. 물론 계속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도 있는데 제가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전 직원들이 아마 초과근무수당 그걸 다 삭감해서 시부터 해서 전 공무원이 다 나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그렇게 큰 틀에서,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들 동참하자는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지금도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이것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사실 의원들이 숫자하고 정확하게 보면 되지 질 같은 이런 것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 보면, 지금 여기 원미구 사업계획서 온 것같이 이것 몇 장 안 되잖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쇄를 안 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차라리 이런 데를 하는 것이 낫지 우리 2,000명 공무원들 가족들 다 있는데 어렵게 사실, 거기서 정말 힘들게 초과근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낫지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삭감을 하고 이런 것, 인쇄 이런 것 절약할 수 있는 데서 절약해야지 엉뚱한 데서 깎는 게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 몇 페이지 안 되는 이런 것 별것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인쇄업자도 사실 저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몇 장 안 되는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의원들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의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초과근무수당 깎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소사구청에 세무과장으로 이영노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6% 감소된 43억 2100만 원, 물건비는 0.6%가 증가된 56억 2600만 원, 경상이전은 0.1%가 증가된 13억 9200만 원, 자본지출은 14.1%가 증가된 46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60만 원이 증액된 22억 3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과는 1.8% 증액된 4억 8100만 원이고 경제교통과는 도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같은 금액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 없이 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도세 세수증대활동비 재분배에 따른 세수증대활동 급양비로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도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3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변동 없이 4억 200만 원입니다. 13쪽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당초 도비 530만 원이었습니다만 530만 원을 감액한 후에 그 금액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소사구의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네요. 에어컨하고 난방이 같이 겸용으로 된 것 구입하는 건데 100만 원 9개소 그것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과 소관이네요. 기왕에 말 꺼냈으니까 물어보죠. 이 사업은 각 구에 다 있는 사업이에요?

네, 있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36개 동에 이번에 다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컨테이너박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쓸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돼서

대동제 준비하시는데 청장님, 여러 분 간담회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큰 틀에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행정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구청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기획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하고 대동 간에, 송내권역인가요, 이건 4개 동이죠?

네. 거긴 4개 동.

4개 동인데 그래서 1개 행정센터 또는 대동이 있고 나머지 3개 동 간에 서열이 매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왜냐면 기존 동 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행정센터가 만들어지고 구의 기능을 행정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센터 위치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행정센터 위치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디로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인, 그 관할지역 공간 있는 데에 행정센터사무실을 두는 건데 꼭 우리 동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저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대동행정센터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까?

네.

그 행정센터에 4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도 그대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센터는 그대로 있죠. 행정센터가 4급이 간다 하더라도 기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행정센터 안에 들어간다고요?

네. 소사본동에 있으면 소사본동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 그대로 소사구에 9개가 다 있는 겁니까?

주민센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센터가 들어가는 동은 동장이 5급이 아니라 4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동주민센터에서의 역할은 그대로 다 갖고 가죠.

제가 여쭤보는 게 송내 예를 들어 행정센터라 치면 지금 한전건물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송내1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송내1동에 있죠.

그럼 송내1동 현 청사도 유지하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송내2동 거기를 처음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보면 송내2동행정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송내2동이 한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중심센터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센터가 되는 동은 같이 청사를 별도로 둔다는 얘기예요, 안 둔다는 거예요?

별도로 안 두고 같이 쓰는 겁니다.

행정센터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괴안, 범박, 역곡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도 과를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는, 행정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쪽 한 과가 그것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4개 과 중에서 1개 과가

민원과가 있다면 민원과가 그것 담당하면 되죠.

행정센터로서의 업무가 다르고 주민센터로서의 업무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있고 구청의 업무 자체가 세 군데로 분산돼서 그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업무가 행정센터로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행정센터에 복지과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복지과를 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시에도 했는데 왜 과 명칭을 넣냐고 했습니다, 복지과로. 안전과, 복지과, 민원과 그런 부분들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것은 전부 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명칭을 써놔서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복지과라고 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것이 지금 시로 이관됐던 업무가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여소통과장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직 내부적으로 조직에 관한 것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거기에 넣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도 혼선이 있듯이 저희들도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걸 마치 시는 다 결정난 것처럼 조직도까지 그려서 의회 의원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복지과 명칭까지 다 넣어서. 인원이 36명 증원된다 이것까지 해서 쫙 넣었다가 그 뒷날 기자회견 하면서 인원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시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과 명칭도 확정이 안 된 건데 그렇게

과 명칭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업무영역이 시민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를 편제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기 해야 됩니다.

한전부지 같은 경우 송내2동 지역에 있는 거죠?

송내1동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경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제가 원미구도 얘기했지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들 긴축정책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다 삭감하고 절약을 하는데 제가 이 추경 설명서부터 해서 자료 쭉 오는 것 보고 오정구가 제일 서류가 빈약은 해요. 이 자체 내용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표지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절실하게 절약을 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긴축정책을 하시고 조그만 거지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손수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 3, 4쪽 같은 데도 다른 데는 다 인쇄를 맡겼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저희 의원들이 용지 가지고 뭐라고 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오정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절약하시고 이런 쪽으로 하면 오정구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절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