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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1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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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64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내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국시비 보조금 3186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932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9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로 난방연료비 31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차 진료기능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진료사업비 의료및구료비에서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15페이지 한방진료비로 진료약품 첩약 구입비로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82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방역지리시스템 및 말라리아 진단키트 구입비를 12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위탁방역비 집행잔액을 14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병의원접종 및 변경내시로 424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보조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단위 사업입니다. 218페이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사업에서 인건비 624만 8000원을 암건진비 5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행태개선 단위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를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과 금연사업 추가 내시 등을 사무관리비로 275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인력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치매정밀검사 집행잔액을 의료및구료비로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입니다. 22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료및구료비를 600만원, 독거노인관리사업의 의료및구료비를 1004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의료및구료비를 44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지도 단위사업입니다. 위생업소지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11만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로 기타직보수 2371만원을 감액하였고 224페이지 무기직계약직 임금협약체결로 911만 7000원을, 직급보조비 8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검진 외 1개 사업으로 1029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검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아침 일찍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214쪽에 보면 진료기능 강화에 전년 추경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환자가 많이 감소된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2012년에 진료소에서 예산이 들어오면서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합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지소하고 진료소가 분리되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첫해는 약간의 과다추계가 있었고요. 그것을 2012년에 들어오면서 2013년, 2014년도 진행했던 사항들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요가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읍 같은 경우는 진료건수가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그것이 건수대비 약값의 관계는 건수가 줄어도 약값을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진료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이 보건소에 1차 진료가 다 있는 것을 잘 모르세요. 조금 감기만 아파도 도서지역에서 읍으로 병원 나오겠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예산대비 감액되는 일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22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에 비해서 역량식품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급해 주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이요?

김자선위원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영양상태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제공하면서 영양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반적으로요?

김자선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당뇨병 교실운영비는 주로 강사비입니다.

김자선위원

원하는 사람만 가서 듣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매주 고혈압교실과 당뇨교실을 번갈아서 진행하거나 월별로 진행을 하면 그때 홍보 하면 그때 참여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치료약 투여하는 것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지소나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투약을 합니다.

김자선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나 그런 것을 해 줍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등록을 하면 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알려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워낙 고혈압 발병율이 성인의 30%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의료기관의 치료가 훨씬 환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교실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육으로 한다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구강교육은 어떻게 되는거죠?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아이들에게도 하고 현재까지는 인형극으로 해서 신청하는 곳의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별도로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과에 계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 214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에서 난방연료비가 3100만원 삭감됐는데 사유가 전년도 잔량보유량이 너무 많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샀길래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2585만원을 또 감액했어요. 잔량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용을 안하게 된 동기라도 있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사서 재고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도 예산을 실제 추계를 해서 하다 보면 난방유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전기난방으로 바뀌는 경우에 사용량이 감소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하니까 다음 비축분을 사고 감액을 하기도 하는데 예산상에 약간 과다 추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과다 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3회 추경에 이것만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설득력있다고 보는데 삭감한 금액에서도 2015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면 2500만원을 또 삭감했다는 거예요. 잔량을 보고 남은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엄청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체를 해도 그렇지 3000만원, 2500만원 그러면 거의 6000만원 돈이라는 것을 유류대로 묶여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약포장기를 보면 물품수리비로 대체를 했다고 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목을 달아서 온 부분인데 이렇게 대체를 하셔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물품수리비 하나로 묶어서 하나는 감액을 하고요.

박용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사겠다고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수리비입니다.

박용철위원

수리비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과진료약품 구입하고 보건소, 지소 한방진료부분을 볼께요. 내과진료부분 부터 보자고요. 1억 2100만원까지 삭감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 책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잘 찾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보면 예산에 9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지속할 것을, 그 다음에 진료소를 3억 9480만원을 세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지소 것을 4억 삭감하고 진료소 것을 1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소 것이 남은 것이 5억 9400만원이어야 되고 진료소가 2억 9800만원이어야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찾아보시고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도 3회 추경을 보면 이것도 1억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시 봤어요. 보건소하고 지소 것이 9억 5940만원으로 해서 904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진료소 것은 2억 6800만원을 세워서 5400만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그러면 의료약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량을 조금만 파악을 잘못하면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워낙 보건소 있지, 지소 있지, 진료소 있지 워낙 많은데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만 삭감 증액됐다고 하면 그것이 1000단위가 되고 억 단위가 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금액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잔량이 예측이 잘 안되면 6개월씩 끊어서 추경 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주로 감액하기는 하는데.

박용철위원

폭이 너무 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삭감을 했다면 그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란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는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예요. 한방진료도 이번에 16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보면 2013년도 것을 보면 2556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2014년도에도 또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매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 구입하는데 신경쓰는 부분에 소홀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재고량을 여유있게 두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진료소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추계하는, 통장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던.

박용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왜 자꾸 보게 되느냐 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보건소에서 신경을 놓치면 1, 2억씩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 예산계에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1, 2백만원이나 1, 2천만원은 폭 선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보건소의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예산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223페이지 지역 일반보상비하고 성인병 만성질환 이것은 통합관리지역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쓰고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주셔서요. 국시비 먼저 쓰고 군비 반납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암환자 관리비용하고 영양보충식 하고 독거노인관리용품, 영양제 쓰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고 비율로 보면 50%, 38% 되는데 이것이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해요. 올해는 다 소진이 됐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올해도 일부는 남아있고요. 실제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요.

박용철위원

남아있는 부분이 아주 소량으로 남아있는 거죠. 본예산에는 영양보충식은 그대로 1200만원을 세웠고 영양제는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와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영양제는 약간 줄였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파악을 해서, 예산을 3회 추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내년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쪽에 인력투입을 행정팀으로 해서 더 보강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원이 줄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건소 가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것을 한 번 소장님 자료 보내주실 때 지소 것 하고 보건진료소 것 내용이 있죠. 2, 3년치만 비교해서 얼마씩 약품을 구매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당초 예산이 계획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보충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5도 세입예산은 보건소 진료수입 2억 3000만원, 보건지소 수입 13억 32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7억 5000만원과 식품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수입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외 33개 사업에 대해 20억 1193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예산액 50억 6668만 5000원보다 7억 3675만 3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진료수입 8800만원, 농어촌보건기관 시설지원사업,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등의 보조사업비가 6억 4875만 3000원이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79억 47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6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보건소 운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및부대비로 보건소 주차장 포장과 양도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검사실의 효소면역장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441페이지 일반진료예산입니다.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및 14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2억 7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 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의료장비 비용으로 62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사업 세부사업 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보조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및 위탁방역사업비로 4억 5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 및 박멸을 위한 사업비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추진여비 등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구입으로 2913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로 992만원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유무료 독감 및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약품구입비로 1억 7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의 정부지원 확대로 위탁 병의원 접종비지원 및 약품구입비로 6억 2734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 예산입니다. 구강보건 홍보관련 사무관리비와 구강건강 교육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506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448페이지 무료 의치. 보철사업 지원비로 9850만원을, 449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3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예산으로 2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452페이지로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예산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 및 암검진비, 하점지방산업단지 주변 주민건강검진,검사실 시약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5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175만 5000원을 암 조기검진사업로 56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43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421만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45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위한 위탁비 및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4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3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로 5000만원,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운영비 2000만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비로 336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홍보용 책자, 홍보물 구입, 성교육, 경로당 체조교실, 지역특화 생애주기별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830만원을 계상하였고 457∼45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신규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금연사업 확대로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2080만원을,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7293만 6000원, 금연, 절주 강사료,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원, 감시원 활동보상비, 금연보조제구입, 금연사업기자재 및 소모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8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유수유실 운영 및 임산부, 산후교실 운영비로 1370만원을, 모유수유장려사업비로 300만원을, 출산장려지원사업비로 2820만원을,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로 50만원등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0∼46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6398만 8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8900만 8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5540만원과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보조 및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보조비로 각각 240만원과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2∼469페이지입니다.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건강증진사업의 수요 확대로 기존 건강관련사업을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13개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어 운영하며 인건비 3억 7273만 6000원, 일반운영비 7208만원, 여비 1686만원, 일반보상금 2억 130만 6000원, 민간이전 5425만원 등 총사업비 7억 1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가정간호사업용품 구입비 등으로 3836만원을 계상하였고 470페이지 독거노인관리사업으로 4350만원을, 471페이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지원비로 4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사업 지원입니다. 위생업소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300만원을, 식품안전관리로 400만원을, 472페이지 음식문화개선비로 위생복지원, 강화군이 인정한 맛있는 음식점 지정운영비, 강화섬쌀 공급액보조 등으로 2억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위생업소지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3369만 5000원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는 불법 건강기능식품판매 감시원활동비로 신규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보의 진료활동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2억 9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78페이지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533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150만원을, 부서업무추진비로 1638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액은 2억 172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예치금이자 8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 1579만 9000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47∼74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으로 300만원을, 특색음식발굴 행사비로 2000만원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지원으로 600만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4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예치로 1억 5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 세입 부분에서 예방접종비가 수입에서 빠졌던데 왜 빠진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독감유료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수입을 빼고 대신 보건소 수입에 올해에 55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해서 2억 3000만원으로 보건소 수입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독감예방주사 유료접종이 없어졌어요. 에산서에는 있던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3000만원까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일부 한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유료접종비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왔으면 유료접종을 하면 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수입에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B형 간염 접종도 성인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다.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그런 예산과 기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서에서 유료접종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료접종비가 다른 데에 에산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잡을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 수입에 같이 넣었습니다.

박용철위원

437페이지 민원실 인터넷 통신요금이 4만 9000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의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통신요금이라면 보편적으로 월정액을 정해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만 4000원씩 이었는데 올해에는 5000원씩이 올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실제 내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쓰면 2년이면 2년 약정을 해서 다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금액변동이라는 것이 약정기간 동안 월 연기해서 계약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0원씩 올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5000원이 올랐는데 증설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4만 4000원으로 해가지고 4만 9000원이 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상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지급을 그렇게 했고, 예산서를 원위치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인상요인이 있어야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더 올려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이라는 게 KT나 인터넷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계약하는 부분들인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연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매달 민원인 전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실 것인데 한 대에 5000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올렸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한두 개 쓰는 게 아닌데 이런 것 한 대를 올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사유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혈압계 27만원이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수은이 없는 수동혈압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포장하는 것은 어디를 포장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뒤쪽 은혜교회 앞쪽인데요. 거기가 계속 돌멩이도 나오고 그래서요. 2012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서 포장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일반포장으로 가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때 당시에 은혜교회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열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특혜성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잘 관리해서 서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440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비 쪽에서 자산물품취득비 5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샌드배드 외 6종은 서도보건지소가 주민분들이 머니까 물리치료사를 배치할 수는 없어서 물리치료사 없이 의료장비를 통해서 물리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드린다든지 한방실용+물리치료기인데 일반물리치료사 없이 쓸 수 있는 대기실 공간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도메이트는 치과에서 신경치료할 때에 필요한 도구인데 이러한 장비들이 가격이 비싼 편이고 핸드피스도 치아를 갈아낼 때에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강중압기도 아말감할 때에 굳힐 때에 열을 가해서 쓰는 치과 기자재입니다. 효소면역검사장비는 검사실 것인데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8000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하는데 에이즈 검사나 B형간염, 항원항체라든가 풍진검사 등을 연 2000건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되어 가고, 또 하나는 장비에 맞는 시약이 중단된답니다. 예고를 미리 해서 저희가 시약을 현재 시약이 되는 장비로 군비로 사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시약이 안 나와서 산다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약이 저희가 재고량이 다 되면 그 기계는 더 이상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혈압기가 아까 얘기했던 혈압기하고 다른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140만원인데 27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싼 것도 있나 해서 아까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혈압계가 아니고 올해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혈압계를 올린 것이고 그 전에는 다른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예산에 올해에는 혈압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말라리아에 대해 국시비보조를 매년 예산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 사람들 정말 자존심 문제인데 헌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필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는데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시비가 조금 증액하는 것도 다른 곳에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라리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의 역할도.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참조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강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보면 해마다 너무 적은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445페이지 살균제 실내용하고 실외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100% 이상 올랐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신종감염병으로 2014년도에는 구분해서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은 통폐합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통폐합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실내용을 3000원 짜리를 썼고 실외용을 4000원 짜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7000원인데 여기에는 1만원으로 올라왔길래 약품이 다른 것인지요? 아니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임시예방접종은 독감무료예방사업 550명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이 유료예방접종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550명 정도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무료접종 연령대는 60세로 가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비에서는 65세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60세 이상을 하면 군비추가로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이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예방접종비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올해에 시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65세 이상으로 갈 것이고, 저희는 문제가 65세 이상만 접종하면 민간의료기관 접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65세, 60세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병원들과의 마찰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65세라는 기준, 60세라는 기준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예산이 있어서 충분하게 놔줄 수 있으면 다 좋지요. 사회복지사 분들은 무료접종을 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봅니다. 차라리 60세로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서로 논쟁이 생기느니 무료접종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유료접종보다는 65세,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가정책에서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놓고 유료접종을 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무료접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전문가는 소장님이시니까 소장님의 의견이나 판단력이 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회의 통상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군 단위는 대부분 65세 미만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도 낮추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의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싫으시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다면 연령을 계속 60세, 61세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65세로 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맞지는 않는 것이어서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통상 다른 군구에 맞춰보고 조사해 보시는 부분들인데 본위원의 안타까움을,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안타까움, 말이 왔다갔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독감 커버리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의 입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전염병이 유행으로 돌지 않으려면 이 정도 숫자는 맞으셔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충분히 맞지 않는다면.

박용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은 소장님 몫이니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점지방산업단지 주변주민건강검진 역학조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검진해 주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추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난번처럼 환경조사는 안하고 건강검진해서 실재로 노출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에 결절이 나오신 분들이 열두 분리 계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검사해서 그 중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앞으로 향후 관찰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45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건강검진할 수 있는 병원에 보내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작년에 안하대병원의 직업환경의약과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성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셔서 일관성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결과는 어때요? 암하고 근접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가능성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것은 보통의 다른 요인보다는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담 사이에 하나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 다른 데하고는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는 육안으로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예전에 노출된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환자발생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도 50%가 삭감된 것인데 이게 인원에서 줄어든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올해에도 6000만원이면 2명 정도의 인건비가 됩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서에는 1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올해에도 실제로 확정내시는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예산에 가내시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전체로 해서 저희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이게 혼자서 가능해요? 이게 보니까 농약보급사업 모니터링해야 되고, 행사운영도 다 하는데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되어 있길래요.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비라는 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가 있고 자살예방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신건강센터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활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성에는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반이 줄어들었으니까 부족하기는 하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여기에 방문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화군이 인정한 맛있는 음식점 운영비 인센티브, 영업자 선진지 벤치마킹 2박 3일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게 된 취지를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있고, 시에서 지정한 맛집도 잇고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음식점도 있기는 한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체 군이 보장하는 맛있는집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의 맛하고 위생하고 같이 봐서 시나 이런 데에서 일관된 기준과는 달리 지역 특성과 기준에 맞는 곳을 발굴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좋다고 치고 그러면 발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올 하반기에 실제로 공고를 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현재 34곳을 지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영양사하고 조리사, 외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저희 공무원으로 6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소를 다니면서 맛이랑 같이 보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저희가 공고내서 60개 업소가 이번에 신청해서 1차에서는 소비자 감시원들이 나가서 위생부분에 대해서 받고.

박용철위원

1차 공고하고 공고해서 우리가 60개 정도가 공고되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34개가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60개소에서 40개소를 했어요. 위생업소 깨끗한 데를 해서 2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간 거지요. 조리사 영양사, 저희 공무원 등 평가단이 나가가지고 지그 35개소를 확정해서 결재를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분들의 업소를 많이 찾게 해주는 게 목적이고, 인센티브는 그 분들한테 제주도나 관광시설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려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 위에 음식점 지정운영비 인센티브라고 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위생용품들을 지급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위생용품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해 주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강화군에서 지도를 만들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로 먹거리, 볼거리로 지도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기재해 주는 것이 물품 몇 개 주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비는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격려 차원으로 주시는 가벼운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업 진행하여야 될 것이고, 업소에 대한 관리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홍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일괄로 기감실에서 계획수립해서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그쪽으로 해서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선정해서 그런 데에서 같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강화에 대표적으로 행정적인 부서에서는 다 뜰 수 있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홍보적인 부분이고, 벤치마킹 제주도에 보내주는 것 꼭 가야 돼요? 물품주고, 홈페이지 해주고, 선진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실하게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인정하는 맛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장단점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금이 1억원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추계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기준점을 이어간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년도에 몇 개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예산이라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감액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서 많이 쓰시면 중간에 다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리 수 있으면 내년도 조직개편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예산의 문제가 지금 지방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운영비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운영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운영비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만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 맨 아래 행정운영관리를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39인으로 잡아놓고 공중보건의 고용보호는 24명으로 잡았어요. 15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모두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7쪽에 암조기검진 민간이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암 조기검진 사업은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 예탁금액을 넣어놓으면 병의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있으면 저희에게 배정을 덜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이 잔액이 작년에 남았던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것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남았던 것이 다음에 감액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연도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의료비 지원이 대부분 공단에 예산을 받으면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일일이 추계해서 올린다기 보다는 거기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다른 것에 모자라면 재배정도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준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 내릴 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상소견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검진기간이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검진이 조금 오른편입니다.

김자선위원

활동하는 데는 부족한 금액은 없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검진비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건강보험하위 50%에 관해서입니다. 모든 대상이 아니고요. 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당되시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해서 검진비를 드리게 되고요. 검진 받으시는 데는 본인이 원하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공단에서도 따로 홍보가 개별적으로 나가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검진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많이 서면 그 중에 인건비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서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줄면 인건비도 줄기 때문에 작년에 군비로 세워서 인건비를 활용했었고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군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렇게 힘들면 예산을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예산이요?

김자선위원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어린이급식에 예산이 1억인데 어린이 센터설치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이 주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집단급식소 속의 어린이나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을 영양 식단도 제공하고 관리도 하는, 감독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이 군구마다 50% 이상 정도는 설치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자선위원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군구 어린이집 같은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의 실정은 어떤지? 건강이나 급식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는 개소수가 학교를 빼면 개소수가 35개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자선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바쁘시겠지만 그쪽으로도 관심을 보여서 아이들이 올바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내년부터는 담배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금연 수시를 어떻게 하는지 첫째 관광서부터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요청을 하시면 관리해 드립니다. 1주에 한 번씩 8주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사업장 같은 곳도 지원을 나가고 군부대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요청을 하면 당연히 가겠지만 군청 같은 곳도 직원들이 많잖아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홍보를 분기별로라도 하시면 듣는 것,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광고효과도 TV를 보면서 광고효과가 있듯이 주기적으로 와서 하면 몇 분이라도 끊지 않을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어제도 생로병사에서는 뇌졸증의 위험요인으로 흡연을 꼽고 있어서 그런 교육관련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특히 남자 중고등학교는 강화에는 심각해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제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금연 같은 경우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6쪽을 보겠습니다. 하점 지방산업단지 건강검진 책정되어 있는데요. 답변 중에 결절이 12명 나왔다고 하는데 결절은 폐에 관한 것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12명 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상급 진료가 있나요? 아니면 관찰만 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진을 하시게 되면 다시 흉부CT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1년 만에 얼마나 악화되는지 나타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꼭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거죠. 괜찮으신 것이니까요. 변화가 나타나면 어쨌든 그것이 다른 종양일 가능성이 배제를 못하니까 그 원인가지고 100% 얘기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셨고 그런 환자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밀집해서 많이 나타난다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오필성위원

12명에 대해서는 검사해 본 다음에 조치사항이 나오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폐암CT촬영에서 80명, 유방암 20명이 나와있는데 명수를 제한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얘기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폐암CT는 강화병원에 CT가 있습니다. 금연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폐암가능성이 있다고 X-ray에 이상이 있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4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3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검진 유소견자는 1차 검진을 받으셔서 촬영소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초음파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진해서 이상소견 대상자를 알면 이렇게 의뢰를 드리고요. 이것은 주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인성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3만원 군비로 지원해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명수가 제한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그 정도 수요가 됩니다.

오필성위원

인성병원에서 1차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저희와 3만원에 환자의뢰를 하면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인성의원입니다. 다른 곳도 더 원하시면.

오필성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니라 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결과가.

오필성위원

어느 병원이나 상관없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결과가 초음파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가 나오면 이상소견자니까요.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비용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검진대상자가 유방암 검사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다 이상소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소견이 나오면 최종진단은 안 나오고 조금 다시 검사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를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추정치겠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추정입니다.

오필성위원

다음에 455페이지에 치매주간보호 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하고 몇 명이나 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액은 시에서 예산사항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라서요. 가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시비 보조사항입니다. 시 50%, 군 50%인데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현재 28명이 정원인데 저희가 그 중에 10% 이내에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매일 나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31명 정도.

오필성위원

그것은 강화병원에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는 강화병원에 위탁되어 있고요. 이번에 공모중입니다. 위탁할 곳을 공모중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해서 공모를 냈습니다.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강화병원 말고 다른 곳에 위탁할 곳이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치매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지역사회정신의료기관이 자격이 해당되시는 데요. 일단 저희에게 신청서나 계획서를 제출해서 실제 심사를 해서 어디에 위탁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강화병원 말고 또 있나 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병원 말고 실질적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강화병원 하기 전에는 호세요양원에서 했던 것으로.

오필성위원

456쪽에 자살예방센터 위탁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해까지는 김포 예사랑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김포 예사랑병원이 지속하기 어려운 의사표명을 하셨고 새로 저희가 공고내서 심사한 결과는 김포 한누리병원에서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김포 한누리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일반 교육대상자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 교육대상자요?

오필성위원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수요가 있으면 단체든 할 수 있고요. 상담을 해서 개인이나 우울증이 상담을 해서 실제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관리도 하고요. 농약을 보급한 마을의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학교나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한누리 병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원들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바뀌어도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속성있게 계속 하게 됩니다. 센터로 위탁만 하는 것이라서요.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강화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추정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대상이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선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점점 현대화되면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학교나 프로그램을 산정해서 학교같은 곳에 의논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473쪽에 소비자 감시원 보험료라고 있는데 어디 보험료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시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오필성위원

일반 식당 감시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음식점이나 급식소나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검도 같이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 사람들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무슨 보험료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업무를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위해가 없다면 다행인데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필성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보험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보험을 어느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험 대상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475쪽에 나와있는데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상은 65세 이신 분들을 감시원으로 모집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부분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농촌에 약장사들이 왔을 때 감시원으로 위장투입해서 그런 명목으로 가보도록 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예산에 세워지면 내년부터.

오필성위원

아직까지 안하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보건소를 보면 재무과에 차량 2대를 신청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만 10대, 4대는 방역차고 1대는 구급차이고 1대는 목욕차량이라서 6대를 가지고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12대, 진료소에 9대 그렇게 해서 차량이 31대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신청한 2대의 목적은 뭐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대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박용철위원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건강증진센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읍면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례관리도 그렇고 실제 오시지 못하면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치매도 읍면에 나가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교육도 하시는데 실제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 치매는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소형차량보다는 조금 승합차처럼 하는 것이 활용도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닐 때도 그렇고 크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박용철위원

주기적으로 나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방문, 보건진료소 방문,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나가는 주기가 방문 횟수가 어떻게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박용철위원

활용면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료소나 지소에 나가는 것을 보면 진료소에 나가서 사용하는 차량도 있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차량도 있는데 부서별로 보건소 부서별로 하나씩 다 필요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생팀이 내년도에 행정조직개편 때문에 들어오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위생팀이 내년도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받았습니다.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박용철위원

활용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과연 매일 나가거나 주민센터나 보건진료소,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들이 매일 나가거나 긴급을요해서 자주 나가거나 출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획하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차량이 두 대가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물론 따로따로 움직이려고 사시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차량을 활용해서 주간, 월간계획을 세우듯이 하루는 보건소와 진료소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10대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 활용면에서 계획할 수 없나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고 소장님 답변사항을 봐서 국가시책이 사회복지로 많이 전환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는 퇴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제한하니까, 예산을 증액시키기 곤란한 형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국비 자체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과연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했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한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보건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인가? 과연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몇 번이나 가보았나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실제로 국비가 크게 지원사업 외에 감액된 것은 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때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나머지 방역예산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에는 시비보조하는 일부분에 중복되는 시비보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만나지 않더라도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녹록하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공문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더 적극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내용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감염병 예방사업 단위항목을 보면 2억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1억 7300만원의 위탁방역비로 넣은 것으로 대체하시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옮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퇴치와 박멸이 바뀌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말라리아가 법정전염병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법정전염병관리는 국가에서 직접하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행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없다면 예산받은 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받은 만큼만 하면 군민의 건강에 지장이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지자체가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수, 구청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상순위원장

말라리아 방역관련해서 과연 헌혈도 못하고 있는 말라리아가 심각하게 전염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국가에서 얼마만큼 국비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주느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은 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920만원하고 방역사업 1억 3700만원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박멸사업으로 시군비 4800만원이 있고 1920만원이 국시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멸사업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늘인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래요 4800만원 시군비이고, 국가전염병 방역사업에 국비 960만원이 다가 아니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비 960만원이 많은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 환자수에 대비해서 지원하는데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바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국가에서 에산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소장님 파악해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노인보철사업 2700만원이 깎였는데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줄어들었고, 대상자를 줄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75세 이상이 되십니다. 의치보철이 보험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전체보험이 되지 않았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험이신 분들 전체는 치과의료기관에 가서 의치보철을 하시면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상순위원장

본인부담금이 몇 %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금액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보조는 뭐하러 해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체 틀니를 만드는 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상위나 수급대상자는 국비지원하는 데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대상자를 틀니로 전액지원하다가 그 부분이 감액되어서 했었는데 저도 이것은 조금 더 지속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보험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여쭤보려는 요지는 과연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금년도도 23%가 넘어갔지요? 그런데 강화군의 국비지원을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만 줄어들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보철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65세 이상이 대상이시니까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군비로 계속 저희가 몇 년간 40세 이상 대상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일 수도 있고 의치일 수도 있고 보철이신 분을 무료로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하여튼 지원기준을 분명히 하고 군민들이 지원대상이라는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정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지금 암조기검진을 김자선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암이 중증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갔다, 그러면 중증의료비지원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정확히 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바로 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암치료비 주고, 조기진단해주었으면 지금 다수의 군민이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고, 지원받는 대행절차를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수혜자들한테 홍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치매관리비도 깎였어요. 과연 치매환자가 줄어드느냐, 치매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중요질병에 속하는데 이런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국가예산이 깎였다는 건데 과연 국가에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느냐 하는 비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왜 치매정책이 국비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얼마만큼 보건복지예산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보건복지예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업소적 성격에 봐서 예산이나 이러한 재산관리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건소 살림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부분, 서무부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행정직이 가서 보건행정게장하시고, 위생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의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수도권의 제1관광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491만 8000원 감소한 38억 7591만 8000원으로 0.1%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 수입은 마니산 매점, 함허동천 매점 임대료 등 각각 1회 유찰로 인해 3372만 2000원 감소한 1억 2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나들길 모바일엡 서비스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억 7381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3778만 2000원으로 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중에 마니산 관광지 관리예산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토지주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미협의가 되어 2억 707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부의 행사성 경비 감축방침에 의하셔 524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나들길 모바일엡 서비스개발비용으로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강화섬나들길 걷기 행사가 취소됐던데 왜 그렇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올 하반기부터 행사성 경비는 지양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리는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닌데 행사가 취소되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함허동천 미불용지 보상 안된 것 추후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이 제일 끝단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상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3차례 이상 접촉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맹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협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지 못하면 구매할 계획도 없고 이번에 안되면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겠네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드린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5억 4850만원 감소한 20억 7675만원으로 42.7%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어서 이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25억 674만 7000원 증가한 56억 8327만 3000원으로 7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홍보 예산입니다. 관광안내지도 국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작 및 번역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7600만원을 편성하고 내고장 관광박람회 행사 운영비용 등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인센티브 비용을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관광진흥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사업입니다. 리후렛과 더불어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영어, 일어, 중국어 병기사업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예산입니다. 부족한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 생태갯벌와 뷰티관광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갯벌센터내에 있는 시설물 및 탐방로 조형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일부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읍권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강화읍 관광프로그램 지도 제작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스템프 및 거치대, 강화사랑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토존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시설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개발입니다. 양사면 산리포 안보관광지 검문소 평화의 문 설치 등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해안도로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진보돈대 조명과 강화외성 수면데크 시설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이야기가 있는 관광승강장 설치비로 1억 3000만원, 동막해변 경관조명 사업비로 2억원, 무인관광홍보 비치대 설치비로 7000만원,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나들길 스토리텔링 및 명품코스 개발 등 비용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비용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관광개발사업소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생태갯벌 뷰티관광이 있는데 생태갯벌은 노후된 것만 다시 개보수 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이면 현재 보수보강 차원이지 신규로 설치할 비용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갯벌센터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어새 모형도 전부 녹이 나서 보수보강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전시물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칠 것이고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갯벌센터 운영관리는 저희가 별도 거기에 운영할 단체를 모집을 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아닙니다.

김자선위원

운영은 잘 되는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예전에 근무했던 프로그램 인력이 빠져나오면서 2여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이 가동이 안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그런 자구 노력도 부족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운영에 어떤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10여년 정도 시설비 투자를 안했거든요. 너무 노후되어서 여러 체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갯벌을 가지고 센터만 볼 것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지어진 건물은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4쪽에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있나요? 밑에 시설비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것은 소규모는 어디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관광안내소를 이미지 통합하는 예산하고 우리 관내에 무인관광홍보대가 지금 모아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단체, 개인, 영업소, 군으로 해서 무인관광홍보대 설치하는 부분하고 동막해변에 솔밭 경관조성사업 그런 부분하고 강화읍내에 이야기가 있는 승강장 설치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외부홍보를 위해서 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직접 관광개발은 아니고 안내나 그런 것으로 하시네요. 이야기 승강장은 풍물시장 앞에 있는 저어새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유형을 내년도에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무엇보다 동막해변의 솔밭은 대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멋있게 하면 오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갯벌센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문 입구에 저어새 모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끼리 만한게 아주 크게 조형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어린이들이 보고 와서 저어새가 타조처럼 크지 않을까 오해하고 갈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박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 박제 구하기도 힘들면 실물 모형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혹시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실물 크기는 이렇다고 보충설명이라도 달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밖에 설치한 모형물은 규격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게 원래는 사진을 찍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 앞에 데크로 3단으로 해놓았는데 데크에 앉아가지고 정면을 보고 찍으라는 포토존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갯벌센터 안에 실물 크기의 저어새가 천장에 20-30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20-30마리가 군무를 지어서 날아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저어새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박제가 관내에서 죽어가지고 잘 확보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면 박제해가지고 실물을, 군청 민원실에 실무 크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박제가 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린이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입구부터 주차장 위치가 너무 멀어요. 400m 정도 되는데 주차장부터 갯벌센터까지 걸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입구에 보면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인지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고구마를 심었다가 캔 자국도 있고 그 공간을 매입하시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만들 때 차량이 갯벌쪽으로 가면 새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차원에서 멀리 해놓았습니다. 현재 길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버스 소음과 회전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게 이미지상으로 먼데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가는데 2, 3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강화에 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시설을 보는 것보다도 초입부터 신비감을 갖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진입하기 위한 도로폭 문제나 새로 만든 터널 앞부분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는 사실적으로 따지면 규모가 큰 것 같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 동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흥미를 유발하면서 관심을 끌면서 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필성위원

성인들이 걷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갈 때에는 지루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가면서 볼 수 있는 포토존이나 사진조형물이나 안내하는 것도 상당히 가면서 쉬엄쉬엄 지루한 게 덜 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강화관광자원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녹지과에도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견자산을 개발해서 나들길 코스로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면은 충혼탑으로 정비되었는데 후면 쪽에 나무나 잡목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울창하고 엉성하게 엉켜있는 산입니다. 견자산 그러면 고려 고종때 임금이 몽고에 끌려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본 역사적인 사리도 있고, 주변에 살챙이라든지 따지면 재미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견자산입니다. 앞으로 나들길이나 소공원이랄까 관광자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개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견자산 부분은 강화산성 코스입니다. 강화산성 7800m를 한바퀴 도는 15코스인데 견자산의 내용을 보면 수산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원법에 적용받으면서 세부지역에 대한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부지역에 대한 용도가 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파트에서 계획수립해서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를 알리는 스토리부분에서 강화를 알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10+1 정책을 쓴다는 말씀 중에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 시기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았다는 것으로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수산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가지고 그 뒤쪽이 다 묘지입니다. 우리 4대문 밖에 있는 데가 전부 다 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자 다니기 조금 껄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강화읍 전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도 들를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소장님이 나들길에 대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변에 보면 전설적인 얘기, 지명에서 따온 재미난 지명이 있으니까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강화해안도로 관광벨트조성에서 수변테크 설치하고 이런 게 있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데크를 잘 설치해 주셔야 하는 게 잘못 설치하면 거기에서 밥먹고 가고, 텐트 치고 해안도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입장인데 데크설치하는 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음식먹고 버리고 가지 않게, 혹시 텐트를 친다든가 이러지 않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지금 나들길 이동화장실 관리용역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7개소인데 민간위탁을 주면 동네 노인정에 연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용역을 줄 수는 없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기왕이면 관리용역을 할 것이라면 동네분들이 나와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평화빌리지 이용객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이용객이 적어서 추경예산을 감액한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인부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평화빌리지가 7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 4월부터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동은 관리동, 6동은 임대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121명이 숙박했고요. 거기에 23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투자 대비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투자 대비 수익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으로 6동인 것을 관리동을 임대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동을 임대할 수 있는 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비 투자해서 다 빼내기는 어렵고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평화빌리지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잇는 것 같습니다. 강화가 게스트하우스 성격인데 상당히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평화전망대라든가 천상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비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관광홍보비에서 행사실비, 공연 실비보상금 마니산 북문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니산 공연장에서 관내 공연단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내년도에는 마니산 관광지 뿐만 아니라 강화읍에서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활성화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볼거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마니산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오전, 오후 파트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곳에 조금씩 실비보상만 해주면 그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관광객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낄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춤사랑이든 다도회가 됐든 국악이 됐든 이런 것을 오전, 오후 한 파트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19페이지 관광자원 관리에서 생태자원연구센터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240만원. 생태자원연구센터는 온수3리에 있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처음 시스템 설치한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0으로 올라와서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된 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병기, 521페이지 비치대, 승강장 설치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 하는 것에 딱딱한 승강장 디자인하듯이 하지 말고 공모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토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대를 만들더라도 우리 것만의 비치대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안내표지판도 예쁘게 4개 국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잘 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철위원

나들길 활성화 사업에서 746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어요. 6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 정도 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 나들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나들길이요. 관내 단체인 강화나들길하고 강화섬나들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화섬나들길은 사업신청을 포기했고요. 강화나들길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궁금한 것이 조례에는 강화섬나들길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요? 조례에는 강화섬나들길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강화섬나들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조례없이 여기도 가능한가해서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함허동천 임대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시설대비율 수익금이 마이너스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몇 년 쓰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투자대비율 수익성이 제로나 플러스는 된다고 보거든요. 함허동천은 그럴 수 있어요. 시설을 다 해놨다가 몇 년에 걸쳐서 수익성을 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고 인건비 대비율 따지면 마이너스더라고요. 수입해 놓은 것에 비하면. 거기 게스트하우스 임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감안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사업 추진 단계부터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평화빌리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가 운영하는 동수가 7동인데요. 1개를 행정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를 관리동으로 빼고 7동 자체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행정하면서 쉽게 말해서 장사하라는 말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공고해서 안되면 개인 위탁도 줄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시안게임 모형물이죠? 바다표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캐릭터상품이요.

박용철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한 번 해보시죠. 강화 강돌이, 강순이를 군청, 면사무소, 터미널 그런 것을 제작해서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포토존으로 사용하면서 할 수 있고 강화의 캐릭터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요. 큰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캐릭터를 확정짓고 여러가지 상품의 디자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경제교통과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결과물은 나오는 것이니까요.

박용철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이라든가 개발하면서 관광에 대한 의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열가지 스무가지 한다고 해도 다 성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 3가지 정도를 획기적으로 성공될 수 있고 기본바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우리 강화군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은 지난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짜져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 6000 감되고 시비가 3억으로 해서 15억 7800 감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해설사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7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이 지난번에 7500만원 서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사업이 있습니다. 함허동천 지구에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시설하는 사업이 5억원이 빠졌고요.

한상순위원장

국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국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3500만원 빠져서 그 금액이 한 6,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8억 정도가 해설사 금액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하면서 대폭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줄었지만 그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국비 5억 2000만원, 시비 3억 1000만원, 거의 8억 4000만원 정도가 감됐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국비가 감됐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중앙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맥락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시비 이 부분은 뭐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바우처 사업이.

한상순위원장

작년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7500만원,

한상순위원장

그리고 또?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마니산 관광지 함허동천지구 5억을 그렇고요.

한상순위원장

마니산 주차장에 국비가 안나왔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토지구입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고 그 위에 시설하는 사업이 국비를 받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함허동천지구는 땅을 사서 국비를 받아서 지상물을 한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마니산 지구를 땅을 사면 저희가 국비를 별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한상순위원장

스토리텔링북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을 하는데 200원이면 가능하나?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번역료가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218페이지 외국인전담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월 60, 70만원밖에 수당을 못 받아요. 그렇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고정급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배치하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한달에 5일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한상순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어, 중국어, 일어,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시켜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어떤 조건으로?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관광해설사 대우를 하는데 특화된 외국어로 특화된 해설사를 운영하는 거죠. 이 부분은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운영되는 비용체계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무가 보장이 됐는데요. 국비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문화관광 해설사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특화된 관광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귀촌한 분들의 외국어 구상능력, 연세는 60세 지나고 70세도 됐지만 이런 분들이 충분히 영어, 중국어, 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문화해설사 그 수당만 받아도 일하는 즐거움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그 분들 중에서 가사를 하면서 충분히 문화해설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령에 구애받음이 없이 문화유산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국어 능력자들을 모집해라. 왜냐 그 분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어 팸투어를 한국관광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팸투어를 오전에도 갔다왔는데 거기 배치한 해설사를 일본인으로 했습니다. 그 분도 귀화한 분이지만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 정서를 알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 또 관내 귀촌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생태자원연구센터 작년에 무엇을 지원했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올해 지원한 것 없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장

작년에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에도 지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내년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강화생태갯벌 뷰티관광이 업무보고에 없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든지 프로그램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고 보수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비용으로라도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공무원들은 행정이나 관리에는 최고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광객들의 마음을 읽는데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과연 전에 갯벌센터 운영방법이 어떤지 판단해 보고 현재는 운영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갯벌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는지를 거버넌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갯벌센터라고 하면 갯벌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해요. 갯벌 생태가 뭔지 데크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왕 뷰티관광을 하시려면 그러한 시설까지 확장해서 진짜 강화갯벌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가 갯벌을 인근 그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염생식물이 식생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테이션이나 그런 체험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갯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근지역으로 연결시켜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지도제작도 공무원 시각으로 하지 말고 강화읍소도읍재생위원회 있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가 다를 겁니다. 3D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은 조장행정 측면에서만 하고 직접적으로 큰 골격은 해주는데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나들길에 대해서 작년에 6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었어요. 올해는 700만원을 주고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관내 나들길 관련 단체가 2개가 있는데요. 강화나들길, 강화섬나들길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화섬나들길에서 6000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강화나들길이 746만원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115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강화나들길은 우리 저명인사 초청해서 인문학걷기 행사, 해병전우회 그런 분 같이 해서 DMZ걷기 행사, 나들길 심포지엄과 파워네티즌들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팸투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작년에 6000만원 사용처가 뭔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대게 인건비적 성격이 많았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인건비를 주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인건비 요구를 안했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 부터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들길 단체에도 법에 명시된 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지급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에 한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조례로 못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못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왔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웠어요? 위탁한 강화군청 실과소에서 세웠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안해봤지만 이번에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평화전망대를 세울 때 해병2사단하고 강화군의 합의각서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지불한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세워야죠.

한상순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분명히 합의각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세운 건 공공요금을 올해 안 세웠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특약규정이 있으면 외람되지만 추경에 다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고요.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시설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갑을관계에 대한 섭섭감, 갑과 을의 의무감, 책임감에 대해서, 갑이 생각할 때 을의 마음을 몰라. 과연 을의 마음이 어떤지 을도 다 똑같이 공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헤아리고 업무를 해야 서로가 갑과 을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 얘기는 내가 갑한테도 하고 을한테도 한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서로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갑이다, 을이다라는 개념을 부서장 입장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화가 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히 얘기해도 반영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상순위원장

새로운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시책이 다 성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