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감리 분야 및 주택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관계내용 질의시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과 시설사업담당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2월8일 선서인 시설사업담당 장병국

동 권성한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광출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인 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계가 시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첫 번째 라인믹서 같은 경우에 체류시간 없이 약품을 투여해서 넘기는 것이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 동안 기계를 감리하셨고 축적된 경험 속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설계나 시공 쪽에서도 디테일하게 되지 못 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생님이 아쉽게도 먼저 짚어내서 감리 역할을 정확히 하셨다면 참 좋았는데 이런 판단이라서 체류시간 없이 디테일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이 없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단장님께서 책임감리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목 건축 기계 감리가 다 있지요.

집행부에서 뺐습니까?

장병국 네.

환경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려요.

장병국 사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물론 이것이 하나의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다 기계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현 시설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불만이 현재나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오면서 있습니까?

장병국 물론 맞습니다. 지금 끝날 때까지 8월20일 준공시점까지 보조감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물론 하다 보면 3개월 동안 계속 상주하면 다 좋지요. 물론 저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인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중간에 빼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뒤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해서 인수받기를 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일을 시키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일단은 아까 앞에서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사쪽은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설계사쪽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리사는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인과 책임.

지금 저 얘기를 박상대위원님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하고 별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2005년 11월 2일 확인서 공사명 광명시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공사,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해 가지고 설계자, 시공사, 감리사 등 건축관계자 입회 하에 합동으로 확인함 해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는 분리액 이송펌프 교체 횡형스프르트식에서 카이만식으로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믹서 접합지점 상이 배관이 연장되고 운전자 통로확보차원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로서는 설계자 차장 여두현, 시공자 현장소장 고정환, 감리자 책임감리원 신우항, 발주 부서 주택과 건축6급 장병국, 환경청소과 기계7급 박갑수, 위생환경사업소 환경8급 조홍갑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읽은 이유는 어제 시공사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감리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감리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이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와있는데 어제 시공사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 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제 시공사 분들은 감리자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쳐야 되겠다

장병국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감리가 우리 발주자한테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라든가 실정보고는 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계, 환경, 감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계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초창기 때부터 끝나기 한 달인가전까지 기계감리가 계속 상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은 그런 것이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예산 투자라든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계감리라든가 모든 비 상주 감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반영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것은 공사기간 작년 8월 20일전까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대두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것도 한 한 달 정도 지난 9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일경 그 이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이라든가 파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주는 것이고 시공사라든가 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운전이 감리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목공사나 진입램프 공사 때문에 시운전이 한 달 동안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동에 대한 여부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타 여건으로 인해서 시운전이 90일 중에서 한 달이 흘러갔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료를 받으시고, 이승호위원님 우리가 시험가동이 늦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병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시운전이 한달 늦어져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정상가동이 안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차후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째 하면서 대충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감리단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된 기계 공정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한 시기가 있습니까? 기계문제가 있다,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시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했습니까? 정식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까?

장병국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사는 발주자가 원하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기계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이송 콘베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협잡물 부분에 있어서 함수율이 높고 중탕이 되어서 소각로에서 소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질 문제 환경성 검토 수질문제가 BOD, COD, SS 이런 문제들이 맞지 않아서 분뇨와 병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주장한 저류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시설물은 지하2층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액 탈수로 가는 중간 라인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고형물분리기에서 고형물과 물이 분리되어서 떨어지면 당초 설계한 12루베 짜리 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분리액 탈수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탱크거든요. 그게 용량이 적으니까 그 탱크를 20루베 짜리로 하나 더 설치하자, 그 얘기를 시공사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 위치가 라인믹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고형물분리기 바로 옆에 분리액 탈수기가 아니고 지하2층에 있는 고형물분리기라고 해서 큰 덩어리하고 물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발주처에서는 응집반응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것이지요?

예.

기술적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병국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실무자와 감리와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시공사도 물론 포함되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인믹서 근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인믹서 근처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응집반응이나 그런 상태를 확인하자고 저류조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발주처인 입장에서 발주 때 그것을 설치하자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리액 저장탱크는 당초 12루베가 설계돼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30루베로 확장시켜야 된다,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30루베로 맨 처음에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고 의견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저류조가 아니고

장병국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라인믹서에 저류조는 발주 부서와 협의됐던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리도 못 들었습니까? 탈수기 전 단계 라인믹서 탈수기 중간에, 그 사람의 표현은 그렇게 크지도 않답니다. 적은 통이랍니다. 시공사 말은 작은 통에서, 왜 그러냐하면 응집반응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집 반응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그 통을 달자 그래서 설계변경하자고 2차례 걸쳐서 감리사에 실정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했고 그 실정 보고한 내용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자료로 도 제출돼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장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형물분리기 바꿨지요?

아쿠아를 어디서 추천 했다구요?

강재원 현장담당자께서 질의해주세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강재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기계 감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음식물 탈수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유압식 차속과 기계식 차속방식에 대해서 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계를 바꿨다는 소리는 아니고 형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기계를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기계감리자께서는 크게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기계를 제작하고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있습니다.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식을 왜 했고 기계식으로 왜 했겠느냐 이거지요? 기계식보다 나았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수동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운전자가 잘 못하기 때문에 오토매틱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압식 제어장치를 놓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방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시방에는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최상의 기계로 생각하기 위해서 원심탈수기를 유압식탈수기로 바꾸어 슬러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운전 중에 불순물이 높은 농도의 슬러지가 유입될 경우 막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자동으로 속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계식은 고정됩니다. 한번 셋팅된 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음식물이나 분뇨나 다 슬러지가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하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유압식을 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원심탈수기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계를 사양을 바꿨다,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꿨다고 하시면 현재 당초 설계에 2,500G입니다. 왜 2,500G에서 1,500G로 낮췄으며 2,500G가 안 나왔을 경우 1,500G로 했으면 길이를 연장해서 2,500G 값을 갖도록 길이를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같은 기계니까 원심탈수기니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냥 하신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유압식과 기계식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강재원 담당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기계설비 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시공사에서도 배분콘베어 아시지요. 음식물배분콘베어 에어콘베어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분배기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스크류쪽에 편중되어 있지요. 유입구가. 그것을 시공사에다 물어보니까 감리자가 거기에다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계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호이스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재원 주사님 또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 토목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다면 감리들에게도 상당한 로비가 오겠네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가격 같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