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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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과 균형발전사업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4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91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11억 99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이고,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16억 7100만 원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와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상동 길병원 부지 있잖아요,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지감정 수수료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길병원 부지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길재단에서 부천시의 종합병원과 사업 중첩여부를 고려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걸로

갑철

최갑철위원

진행을 한대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아니,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토지가액의 일정부분을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이건 추경예산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색이 바뀌면, 왜 지붕이 낡은 것 비가 새고 이런 것 철거하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있다가 샌드위치 패널로 하든지 기와로 하든지 이러면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진이 판독되면 불법으로 나오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사람들은 계고장 나오면 이것 불법이라고 이상하게 또 시에서 보냈다고 민원인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판독을 해야 돼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항측한 자료하고 작년에 당해연도 항측한 거하고 비교해서 그게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줘서 해야 된다 그러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시에서 판독자료는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게 변동사항 없이 정말 도색 정도만 했다 그러면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지붕이 낡아서 걷어내고 새로 지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걸리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걸리죠.

한태

김한태위원

새로 지붕 한 것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 면적을 그대로 해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걸립니다. 지붕구조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항측에 적발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면적은 똑같이 있는 걸 그대로 한 건데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면적뿐 아니고 지붕구조를 다르게 해도 항측에 지적이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 불법이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신중이 아니라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비가 새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당초 구조대로 수선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재료로 바꿔서 수선했다면

한태

김한태위원

슬레이트로 하라는 얘기예요, 슬레이트 했었던 것 슬레이트로 그냥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슬레이트로 있다가 슬레이트가 안 좋으니까, 기와 요즘 싸구려 있잖아요, 생철 같은 것. 그런 걸로 해도 걸리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네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걸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면적이 오버가 됐을 때는 걸린다고 그러지만 면적이 아니고 비가 오면 새니까 그것을 새로 교체한 건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지붕구조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면적만 늘려놓은 게 증축이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끝나셨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하셔야죠. 일단 하시고 저는 조금 이따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다르니까 항측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에 도색을 했어도 걸리는 거고 색깔이 달라서 다 걸릴 수 있는 거죠, 항측에서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에 대한 것 분명히 현장 봐서 그것이 어디 늘려놨거나 그것이 잘못됐을 때 불법건축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 거고 과태료 물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항측에는 나오죠, 사진이 바뀌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도색 정도를 했다면 위원님 얘기대로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붕구조를 바꿔서 공사했다면 그것은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도색을 한 거나 생철을 기와로 바꿨거나 똑같은 구조물에다 똑같이 해서 바뀐 거라면 그것은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잣대를 그렇게 대면 안 된다고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정식건물도 지붕구조를 바꾸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식건물도. 무허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무허가가 아니죠,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조해서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어서 불편하게, 지금 모든 규제를 자꾸 풀자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당연히 풀어야 될 사항인 거고 그것이 위법되지 않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돼 있는 데에서 지붕만 바꿨다고 그것을 불법 과태료 물리면 되겠어요. 현장 보시고 그래야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 사항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실은 그 소재만 바뀐 거잖아요, 재료만. 재료만 바뀌었는데 법이 그렇게 적용된다면 그 법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지붕구조를 바꿨을 때는 주재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식 허가건물도 증축이나 대수선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현장 사항별로

한태

김한태위원

공무원이 봤을 때는 구조가 변하니까 구조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30∼40년 이렇게 살다가 오래 된 것을 철거해서, 그 사람들 노인네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새니까 바꿔야지 하고 바꿔놨는데 갑자기 그게 통보가 오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지금 구도시 같은 데, 신도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구도시예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에 대한 것을 항공촬영해서 어느 치수가 맞으면 현장 나가서 무마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독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조합원의 체육행사비라고 해서 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 체육행사비를 안 줬는데 임금협상해서 주는 걸로 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합원 그 개개인한테 그것을 행사비로 줍니까? 사람 숫자로 해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임금협상이 됐더라고요, 노동자하고 같이.

강진

서강진위원

체육행사인데 어떤 조합원들에 대한 체육행사라는 별도의 예산이 전체 서서 거기서 행사로 치러질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 요구사항이 20개였는데 최종 합의한 것은 16개 조항으로 해서 가족수당 지급이라든가 문화체육행사비용 그런 걸로 하고, 자녀학비수당은 수정 수용하고 호봉제 개편도 수정 수용하고 나머지는 미수용한 것 해서 그 정도 추진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은 이해돼요, 가족수당은. 그런데 체육행사 같은 거는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인당 2회니까 행사마다 5만 원씩 내는 건데 그럼 받아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만 체육행사를 합니까, 이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개인의 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사로서의 예산이 서서 행사를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그것을 지급을 해서, 거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냥 갖는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체육행사 같은 것은 행사비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수당으로 개인한테 줘서 그것을 또 본인이 갖고 체육행사 때 다시 나간다는 말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 일반노조 무기계약자가 21명인데 각 부서 있잖아요. 그것을 협상한 게 결과로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을 주면 수당을 주는 거지 지역행사를 갖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그 개인한테 지급한 걸로 체육행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의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 체육행사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예산의 목을 정확히 정리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 이게 어디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당동 165-40번지인데 2012년도에 시의회에서 권고해서 축소 조정됐어요. 그래서 434㎡가 편입된 거예요,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그것 보상요구를 올해 1월에 했는데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 예산과목을 부대비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입해서 금회 예산

한태

김한태위원

장기미집행 기금이 아예 하나도 없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있죠, 605만 원 이 예산입니다, 우리 특별회계로다가.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특별회계에 없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게 없다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아, 신청한 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했더니 예비비에서는 대지보상 지출을 못하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당동이요.

한태

김한태위원

도당동 어디, 도당동이면 다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많죠, 거기는 소로가 워낙 많아서 도시시설

한태

김한태위원

건물 있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대우테크노밸리 이쪽 안쪽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위치 좀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에 원래 도비를 받기로 추진하셨나요? 여기 내시됐다고 적혀있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도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가 먼저 선두로 가는 바람에 도비를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게 됐죠.

이동현위원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쓴 예산의 도비는 얼마 이렇게 해 준다든가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가 이 예산 목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올라오면 그때그때 계속 도비는 받게 돼 있고 그런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현위원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이잖아요.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이것을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그때 도비가 이 목에 지원을 해 주는지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물량이 증가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속?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8500만 원이 상정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 상정이 돼요. 그래서 다해서 7억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건데 우리가 물량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세대 이하의 신청물량이 별로 없어서 지금 입장에서는 도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4월 1일 자로 조직증원 및 충원 15명에서 19명인데 어떤 업무분야에서 조직증원 및 충원된 거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주거급여팀이 하나 생겼어요. 주거급여팀이 원래 사회복지 업무였는데 그것이 국토부로 중앙에서 가면서 각 시·군에 주거급여팀을 만들라고 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오는 바람에 4명이 그렇게 됐죠.

이동현위원

주거급여팀의 구체적인 업무가 뭐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포괄적인 주거개념이라고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주던 그런 주거급여 혜택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넓어졌어요. 거기에는 임대주택, 전세주택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비용이 15명 이하는 2만 5000원인데 15명이 넘으면 3만 5000원으로 늘어요, 부서별 경비예산이. 그런데 어떤 법칙으로 그렇게, 예산편성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차이나는 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부서에 15명 넘치도록 다 부서 인원 조정하겠네요. 상당히 차이나던데요. 큰 거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15명과 19명하고 차이는 거의 배 차이가 나요.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통상적으로 오히려 경비가 줄어드는 건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뭔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지만 이건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편성지침이고 그런 예산의 운용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늘고 많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가죠. 어디 가서 회식 한 번을 해도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단위단가가 줄어들 뿐이지 총액은 늘어나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총액은 당연히 느는데 비용은, 이건 1인당이잖아요. 1인당 2만 5000원이 1인당 3만 5000원으로 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 가지고 상당히 예산편성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건 지침이 그런 거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편성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거니까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지원비가 경기도에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 말고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30억 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0억 원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또는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서, 사업물량 비율에 따라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8500만 원이면 생색만 내는 것인지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아니, 일반회계는 8500만 원이지만 특별회계 6억 7000만 원이니까 거의 7억 20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예산만?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게 일반예산이고 어떤 게 특별예산이에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85㎡를 초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걸로 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 건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면적에 따라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했었죠. 일반회계 예산이,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다 주면 좋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수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수도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80㎡ 이하든 이상이든 간에 예산편성의 원칙이 정해져야지 평형에 따라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지면 혼란스럽잖아요, 예산심사도 그렇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혼란스러운 면은 조금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면은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일원화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 일원화하는 건데 일반회계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정책을 실현은 해야 되겠고 해서 찾은 것이

선재

한선재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특별예산으로 하면, 특별예산도 다 우리 시 재정이지 다른 나라에서 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의 틀을,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방채와 내부거래도 예산회계상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내부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방채나 내부거래가 예산회계상은 채무로 분류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일원화시켜서 쓰는 것이 예산심사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추진도 그렇고 좀 편리하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통일을 시키든 특별회계에서 통일을 시키든 법적, 행정적 하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재정의 문제점 때문에 나누어서 지금 편의를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체 공동주택 노후배관을 하나 하면 되는 건데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예산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내부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노후배관과 관련되어서 입주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에 관련돼서 지도감독을 하는 건가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노후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

노후배관 교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도 계약법하고 입찰법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가요? 2000만 원 이상은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럼요, 입찰만 입대위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지역의 이 사업자들이 노후배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관내업체가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직접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런 민원도 현재 있는 게 사실이죠?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참여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했죠, 방법도 실현을 했고. 그 방법론으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우리 시에 업체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업체를 입대위에 홍보시키고 안내를 해 줌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죠. 그것이 하다 보니까 31개 업체가 등록이 됐고 그중에는 아쉽게도 4∼5개 업체만 부천의 업체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좀 미약하다, 실적면에서도.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경쟁원칙을 저해시킬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러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나머지 문제는 노력의 문제이다라는 것까지 시에서 해 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느냐, 아니면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종합건설보다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장비나 자재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은 건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선재

한선재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저한테 두어 사람 정도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세금으로 지원하는 노후배관 공사를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제가 전해서 받았는데 30여 개 업체 중에서 4∼5개 업체만 참여했으면 굉장히, 물론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지역의 신뉴딜정책이 안착을 하는 것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관내 소규모업체들을 얼마만큼 경쟁력을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은, 주도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이영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조직개편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도시디자인과가 이 앞에 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시주택국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는 없어졌지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당초 우리가 건축디자인과로 조직개편안을 올렸어요,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그 조직관련 부서에서 디자인팀하고 광고물팀을 분리해서 디자인팀은 기획실로 가고 광고물팀만 건축과로 들어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이 원래 도시기획을 광고, 디자인한다고 오셨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로 요구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건축디자인으로 오셔야지 그분들이 기획실 가서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거기는 기획실 가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디자인하나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을 확실히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도시, 원래 뽑은 목적이 도시디자인이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개편을 해야지, 그러면 도시주택국으로 와서 어디로 가든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기획 디자인을 할 겁니까, 누구 업무 지시를 받느냐 이거죠.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사실 디자인팀이 하는 일이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행정디자인을 주 업무로 하고 있더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주 용도가 조금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 기본취지에 맞게 업무를 시켜야지 도시디자이너 뽑아놓고 기획디자인을 하면 안 맞잖아요, 그분들 연봉도 세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 얘기하셔서 그 인원 세 분인가 네 분 되시잖아요. 그분들 이쪽으로 꼭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또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이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내서 위원들한테 다 얘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시간이 조금 있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특별구역 공유재산 심사가 보류됐는데요, 회계과와 도시과와 이 업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문화위원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소수 계셔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도시과보다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 특별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 공모방법에 대해서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실 계획이세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어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설계구역 매각동의를 보류했는데 저희들이 차기, 보류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논의도 안 되고 그래서 7월 의회 중으로 재논의를 해서 가결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전 6월 한 달은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뿐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주무부서는 도시위원회이지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과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위원회를 가리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것이 맞고 또 두세 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중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번 문제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에 공유재산 매각동의 요청을 할 때 설명을 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지방정부 해당부서에서 회계과와 도시과와 합동으로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면 각 위원회별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는 것과 주무 상임위원회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몇 명이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이. 그러면 명분이 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 인해서 시가 얼마만큼의 세수결함이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에서 해줬으면 지금보다 엄청난, 수천억 원 정도보다 많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주인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고 봐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행정이 꼼꼼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협력하는 부분들 강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기이 공유재산 매각동의를 한 번 얻었던 거기 때문에 일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설명이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미흡했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7월 의회에서 매각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얘기했지만 백번 말해도 소통이 부재라서 그래요. 의회와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각 부서 간의 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그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매각동의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과에서도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 간에도 앞으로 소통을 잘하셔서 필요한 것은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 의회와 부서 간의 소통, 시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거기에 현재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약 172억 원 16.2%가 증액된 12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약 1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약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4억 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조금 3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2억 원, 택시 CCTV설치 지원 2억 7000만 원, 신흥고가사거리 버스베이 설치 1억 5000만 원, 성주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13억 원, 한신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비가 2억 4000만 원, 범안로 확장공사 35억 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가 7억 8000만 원,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도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의 유류지원이 다 시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유류보조금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시비 전액 하나도 포함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류보조금에서요, 유류보조금은 판매된 금액 중에서?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매한 금액이 세금으로 걷힌 것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비용 중에서 지원하는 거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울산시에서 분기마다 금년도 총 부천시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금액씩 계속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돈도 넘겨주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부천시의 시민이 이용을 하는 유류대인 거지 실제 버스만 이용해서 유류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일반택시도 있을 수 있고 자가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해서 유류대의 세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교육세로도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버스, 화물, 택시까지 다 포함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포함하는데 제 얘기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요즘 유류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유류대가 비싸서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버스의 고객, 시민들에게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향상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다. 노선도 제때 운행 안 하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그거잖아요. 그런 유류대 지원까지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들을, 유류대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비스의 질 높이지 않으면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게 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히 감독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택시 보호격벽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도비, 시비 예산이 올라왔네요. 후진국에서 주로 보면 택시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OECD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외국에서 국내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범죄가 많은 도시, 범죄 많은 국가 이런 인상이 비춰질까봐 염려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후진국에서는 항상 택시에 보호막이 설치돼 있었어요. 승객 칸하고 운전기사하고 분리가 돼 있죠. 그것 타셨을 때 어땠어요, 운전사가 보호될지는 모르지만 ‘이 국가는 정말 무슨 범죄가 많은 도시인가’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더라고요, 탈 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도 폐지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역행하는 거예요. 차 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범죄가 정말 많은 도시인가 보다’ 하고 이미지가 정말 너무 나쁠 것 같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일단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치하고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이를 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이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누구 택시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하려면 정책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나쁠 것 같아요, 만약 이 칸막이 해놓으면.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실제 그런 차로가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오정대로에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오정대로와 경인국도 두 군데 있는데 사실상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해서 1600만 원씩이나 들이고, 이게 필요할까 싶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300여 건 단속을 해서 금액으로는 67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시책이 잘 이루어지려면 단속이 없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높지 않은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 비용만 들어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 이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은 데는 교부할 수 없다 그래서 경상비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예산 이번에 목이 바뀐 거 보니까 1000만 원이 깎였네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00만 원 깎이면 모범운전자회 어떡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운영비 2160만 원인가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올려드린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선심 쓰듯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면 안 주든가,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그 필요에 의해서 모범운전자들이 열심히 교통지도해 주고 우리 부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함께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슬며시 깎아놓으면, 아예 주지를 말든가.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또 안 주기는 서로 어려움이 더 많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거는 좀 그래요. 다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네요. 법적근거를 만들든가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게 있다면 그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에 국가사무로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두어 번 정도 공문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경찰청에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주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범운전자, 녹색, 자율방범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통합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법령에 구체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기에는 그 법령의 취지나 이런 것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하는 업무인 거지 그게 다만 그쪽 소속으로 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협조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거든요. 부천시에서 필요해서 자율방범대라는 것도 만들었던 거고 모범운전자회 자체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했던 부천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통지도 하는 녹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부분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택시승강장 보면 100m 정도 줄이 쭉 서 있잖아요. 중간중간 4층, 5층 건물들이 사이사이 있어요. 더 가다보면 주차장 통로가 있는데 승용차들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 들어가니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차를 5대, 6대밖에 못 대다 보니까 안 복잡할 때는 다시 빠꾸를 틀어서 나올 수 있는데 복잡할 때는 백으로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택시들이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짝 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선이 2차선, 3차선 되는데 백으로 나오다 보면 이쪽에서는 쌩쌩 달리고 5분, 10분씩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종동사거리 한번 나가보시면 국민은행 마주 보는 쪽으로 택시들이 거의 100m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 건물들이 4층, 5층짜리가 네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런 불편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접촉사고 나는 것도 며칠 전에 한번 봤고.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저희 단속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은 안 하시더라도 택시기사분들이 차 하나 간격 정도만 뒤로 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BRT 시범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부천구간 정류장이 몇 개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3군데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인천구간은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라에서부터 서운동까지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2억 47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3년간.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가 3년간.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경기도와 저희 부천시가 같이 부담하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그걸 정류장별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그 부담금을 나누기 3 한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서울, 인천, 경기가 아마 합의를 해서 분담하기로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부천시 구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개가 있지만 얼마 전에 개통이 됐죠.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1년차죠. 1년차인데 사실 그쪽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도에 요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갑철

최갑철위원

예를 들어 정류장 수 전체 20개 중에 부천시가 세 구간이라고 하면 세 구간만큼의 손실부담금을 무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이렇게 나누기 3 해서 전체 부담금을 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그중에 경기도 분담비율이 3년간 2억 4700만 원인데 거기서 1년차 9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70%, 도가 30% 이렇게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체 금액의 손실 나는 것을 부천시에서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내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라신도시를 위한 그런 BRT사업으로 전락이 됐다는 말들을 사실 지역에서 많이 해요. 정류장 부천구간이 봉오대로에 세 군데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그나마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건널목이 있어요. 마지막 저쪽 오정구청 쪽에는 내려가는 구간도 없고 사실은 그냥 가운데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타는 구간이 없어요, 타는 구간이.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세 군데 역시 이용도 안 하고 있고 계속 그 손실보전분담금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그것 확인해서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이 어느 정도 승·하차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리고 아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원부분이 항목상 변경이 돼서 반납하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2300만 원이 다시 넘어왔는데 모범운전자회는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넘어왔어요. 이건 뭐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운영비는 금년도부터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2100여만 원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조금 보태서 3500만 원 새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운영비를?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건 추경예산이 아니라 그저께도 질의했지만 소신여객 문제점 여러 가지 대중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공영제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정질문에 답변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일 문제는 공영제로 하다 보면 시에서 거의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흑자, 적자를 따져서 노선을 막 마음대로, 업자들이 적자 보면 안 간다고 하고. 그런데 시나 도에서는 거의 적자노선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많이 잘못됐죠.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행정은, 노선이고 이런 게 우리 5개년 노선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수립한 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선을 결정하고 모든 걸 해야지 사업자들한테 거의 맡겨서 한다면 이 노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신여객 같은 데는 작년인가 200명 가까이 해고를, 그걸 부당해고라 그러죠. 해고를 했는데 이게 흑자 되면 하고 적자 되면 안 한다는 그런 배짱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소신여객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노사가 협상해서 일부 운전기사들을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신여객이 가장 감차나 이런 게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부천시는 사실 바운더리가 한 54㎞밖에 안 됩니다. 공영제를 도입한다면 부천은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공영제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포함해서 노선을 반납 받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사유재산권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미흡한 측면도 있고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선을 저기하고 차를 그냥 차고지에 세워놓고 운행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감차한다 그러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 협박하는 건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 발을 볼모로 잡아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업자들한테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차를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감차시키고 다른 걸로 대체시키면 되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업체에서 감차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감차를 해주면 사실 차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감차도 어느 정도 해야지 현재 다니는데 50%만 다니겠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시민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소신여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매월 경기도에서 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 분석한 것을 보면 부천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1, 2위를 하고 가장 나쁜 소신여객 같은 경우도 30위대, 총 60개 사가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면적이 좁고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점이지만 사실상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매달 경기도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점차 제도적으로, 노선 투입문제도 노선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사항 없게 정책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유류세가 부천시로 통보돼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로 들어오는 유류세가 얼마나 되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들어오는 것을 아마 전액 다 이렇게 저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세입총괄표를 한 번 뒤져봤는데 유류세로 별도 목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우리가 220억 원 정도 버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세입이 어디에서 잡혀서 그것만큼 다시 지원하는 거고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학교경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실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와서 세입에 잡혀서 그것을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에 저희 시로 유가보조금 안분되는 금액이 142억 1400만 원 정도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들어오는 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어디서 들어오나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분기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보를 받는 건데 거기서 얼마 팔았다고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만큼이 부천시에 안분돼서 돈을 넘겨주겠다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줍니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부분에 잡느냐 이거죠.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그 목이 어느 목에서 잡히는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그 정유회사에서 부천시로 넘어오는 유류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내역 보면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것 세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파악이 돼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세정과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120억, 130억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게 2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금년도 확정적으로 내시된 것이

강진

서강진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이전해서 107억,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설명서 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류대 지원이 125억하고, 이걸 자료로 정확하게 맞춰서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나가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주차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이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성주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은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10억.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시에서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문서로 요청한 거예요, 구두로 요청한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구두로 요청하였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시설을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하려면 얼마만큼, 어렵다는 건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선재

한선재위원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예요. 신규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부천시 현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외부재원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땅을 사놓고 아직 조성비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해당 국·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구두로 몇 마디 해서 갖다 주는 도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방에 가서 끊임없이 사정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야 이 예산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의원님, 예산 5억, 10억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해당지역구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 관련 주차장은 중기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기청이든 도비든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업이 되지 이래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구도심의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대책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국비지원도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나빠서 그런지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 의한 법령에서는 하게 돼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준이 바뀌어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에 32억 정도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서 정확한 자료는 주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일부가 부천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 주는 금액은 거의 일정 비슷할 것 같고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으로 신청을 하면 내려올 텐데 다른 부분으로 신청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제외되지 않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를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만 해서 일부, 경기도가 32억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한 군데는 일부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부천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특히 소사본동이 제일 심각해요. 그중의 한 군데가 소사본동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 학교의 운동장 같은 데 괜찮은 곳에 지하도 아니고 지하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자면 부원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지하가 아니에요. 그냥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위는 그대로 운동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경우, 그리고 역곡 같은 데도 동중 이런 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토지 매입 안 해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동 소신여객 자리 주차장 하신다는 것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마 7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몇 대 정도 계산이 나오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평면 30〜35대 정도 이렇게

원호

서원호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고강초등학교에 항공기소음대책에서 나와서 10억 정도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주차장 만든다는 것.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거는······.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 10억을 학교 측에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계획을 잡았다는데 그 내용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그 계획이 되나 파악 좀 해 주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도시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면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안 빼면 어떻게 할 건지 부분,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운동장에 차를 대고 차를 안 빼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자세히 나와야지 학교에 돈만 10억 정도를 주고 주차면 40면을 확보했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계획서가 있는 건지 그것 파악해서 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육지원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27쪽 봐주세요. 신흥고가 사거리 버스베이 설치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두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흥고가 이쪽 북측에서 남측으로 가기 전에 종전에는 버스가 신흥고가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흥고가 안 타고 그 양옆으로 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 시점부의 좌·우측에 설치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버스가 고가를 안 타고 올라가죠. 이게 그 조건으로 해 주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업체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처음에 소방서에서 일부 반대를, 그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출입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부 반대를 했었는데 웬만큼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방서와도 협의가 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설치하는 정류장하고 밑으로 떨어진 정류장은 몇 m나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폭이 50∼1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조금 오기 전에 현재 정류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얼마 안 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래 정류장의 섹터 거리가 얼마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00m 정도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건 100m 안이잖아요. 100m 정도 이렇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또 여건이 바뀌어서 그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진, 교통정책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정책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 좀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정류장에 대한 것 시설은 시설팀에서 하지만 정책은 정책과에서 하겠죠. 이것 주민설명 해 봤어요, 주민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소방서 앞에 버스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일부죠, 일부. 여건상 봤을 때 버스정류장 섹터가 300m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주민들이 청원했을 때 100m, 50m도 자기 집 앞에 정류장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법적으로 저기를 갖고 가야죠. 30∼40m 정도 법적으로 300m 안에서 이게 250m라든가 이 정도는 이해하지만 거의 100m 안에 3분의 1도 안 되는 섹터에 정류장을 만들어주면 “우리도 여기 앞에 해 주세요” 하고 청원하면 이것 해 주겠네.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그 100m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을 기점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사거리 기존 정류장에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정류장.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거기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버스들이 고가차도를 타므로 인해서 그 밑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리첸시아라든지 그쪽에 새로 많이들 입주하셔서 그 불편성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버스가 그 주변에 안 서고 고가차도로 지나가서, 그 위의 것은 원미경찰서 바로 밑에 버스베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편성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버스가 고가로 한참, 밑에 한 번은 서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미관상 봤을 때 사실 신흥고가도 철거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이 고가는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정류장 섹터를 보는 거예요. 섹터라는 게 아무리 정류장 밑으로 간다 그래도, 기존 밑에서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앞에 정류장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정류장에서 가는 거리가 250∼300m 이 섹터 안이면 괜찮은데 이게 불과 몇 m 되지도 않은 것을 그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괜히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검토는 해 보셨어요?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도 받고, 거기는 소방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신흥로상에 버스베이가 저 위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밑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설과장님도 거리상 섹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도 여기 앞에 해 달라면 다 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안녕하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소사∼원시선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2016년 4월 개통이 계획돼 있었는데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사업승인 개통 준공연도가 2016년 4월로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통시기가 연장되거나 그러면 별도 고시를 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통지가 올 텐데 현재까지는 당초 준공 목표연도인 2016년 4월 그것은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시기가 연장되거나 준공시기, 개통시기가 연장이 된다고 통지가 오면 즉시 대시민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알기로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은 지하철 7호선이 몇 년 연기됐듯이 이것도 2년 이상 늘어질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알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알려줘야 된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틀림없이 다 개통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이용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동정입니다. 43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분담비용 12억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분담비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분담이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총 얼마이고 나머지는 얼마이고 또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50 대 50으로 부담하니까 총 사업비가 24억이면 저희 시가 1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전주이설비용으로 4억 20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사업에 돌려서 그 차액인 7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지중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나머지 12억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한전이 부담하는 거죠.

이동현위원

협의, 협약 다 끝났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동현위원

문서화돼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정비 그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78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읽어보니까 파악하니까 판매대 운영자들 금융 조회비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일정 재산규모 범위 내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 2014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아닙니다,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노점허가제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시작할 때 반발을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재산을 유예했거든요. 그래서 4년차가 돼서 올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격미달자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현위원

3년 전에 3년 유예라고 했으면 이것 중요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이것 굳이 1회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조례를 정했는데 그전에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받는데 이게 사실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편요금이에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우편으로 결과를 전달받기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확보를 한 건데 실제로는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융재산 얼마 정도로 규정돼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지금 2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융재산 2억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토털해서 2억이죠, 부동산

이동현위원

전부 해서?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1억 999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것도 자격이 맞는 거죠.

이동현위원

1억 9990만 원이 아니고 2억 10만 원 가지고 있었을 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것도 자격은 제한을 받아야죠. 그래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할 때 1억 정도는 조회를 안 하고 1억 8∼9000만 원 되는 사람만 조회를 해서, 어차피 이게 목표가 자연감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해야 되고 사실 부채 같은 것을 제외하거든요. 다른 부채를 제외한다면 그 정도는 제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채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악용할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실질적인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볼 때 담당직원이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견된 사항이지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서울신대 대학로 조성과 관련돼서는 두 차례 현지시찰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한전에서 일단 자체조사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어려운 것이냐 해서 그때 서강진 위원님도 입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중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도로폭도 좁고 중앙에 박스도 있고 컨트롤박스를 설치하는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점, 그리고 그것을 신학대 정문 좌측으로 모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거기서 모았다가 개별적으로 다 선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부분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도로도 좁고 보도도 좁기 때문에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도로폭이 좁다고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복잡해도 지하권은 평화로울 거란 말이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지하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디테일하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컨트롤박스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선재

한선재위원

컨트롤박스가 무슨 화물트럭처럼 길고 큰 게 아니잖아요. 거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 박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아서 넣으면 되죠. 제가 보기에 육안으로도 그 정도 박스는 넣을 공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유한대학교에서 소사역 있는 데까지 경인로 지중화를 했잖아요. 그 지중화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 박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정도 박스는 충분하게 거기 위치할 자리가 있는 건데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거기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정문 좌측 무슨 상가 앞에 골목 들어가는 길 쪽 주차하는 데에 공간이 있고요, 보호수 느티나무가 있는 데에 공간이 조금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 박스가 구간 몇 m 정도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규정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런데 세종병원에서 부지를 활용하게 한다면 거기인데 일단 거기의 선이 집중했다가 가가호호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스가 또 이쪽에 넘어와야 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는 서울신대 바로 정문 앞 좌측 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박스가 들어가면 되고, 세종병원 쪽은 세종병원 정문 화단 위치 그곳에 화단 좀 캐내고 박스 얹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서울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현재 가장 주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돈보다는 일단 박스 위로 상월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하월은 뒤에 작업공간이 많이 나와야 하월을 시키거든요. 그게 또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서 이 사업이 어려워서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준다 하더라도 여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을 짓지는 않았고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한전에서는 공사구간도 짧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부천시의 4대 대학 중에서 대학로 조성이 안 된 곳은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어느 대학보다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한전에서 어떤 기술적 제약만 없으면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그 현장 나와서 기술적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범안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범안로가 31%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정도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보상은 좀 늦는 편이고 공사는 부대공사 3개가 먼저 발주가 됐고 해서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범안로 기존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LH에서 선형을 바로잡고 굴착해서 재포장한다고 하고, 양지로도 그거에 맞춰서 접속을 하고, 내년 7월에 옥길지구 최초 입주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도로개통은 그 이전에 SH 구간 부광로도 마찬가지로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거나 범안로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질은 없겠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원래 내년 6월까지 목표였고 보상이 순차적으로 늦어지면 12월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은 진도가 안 나간다고 계속 촉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광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이어지지 않은 부분 언제 시작되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부광로가 SH 구간도 있고 우리 구간도 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SH 구간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SH 구간은 바로 보상에 착수해서 내년 3∼4월에 개통을 하고 우리 구간은 6월까지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양지로하고 그 보금자리 범박1교에서 직진하는 도로 그것을 빨리 개통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휴먼시아 2단지로 계속 차들이 돌아가서 거기 위험함을 주민들이 많이 민원제기하고 있으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것도 최초입주 이전에 하는 걸로 협의되고 있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이것 통행하는 것.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임시개통은 그 이전에 하고요, 완벽한 개통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에서 푸른도시사업단으로 편입된 도시농업과 이형노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은 공원관리과·도시농업과는 일반회계로, 녹지과·공원과는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9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0억 원보다 4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30%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자연녹지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방안과 예산절감, 재원배분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6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0억 원보다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56%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과 일반회계 총액은 2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0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어 7.76%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의 주요내용은 여월농업공원 도시농업과 이관에 따른 관련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반면에 녹색마을쉼터 조성사업 3억 원과 여월꽃단지 유지관리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총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고리울가로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9쪽부터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2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8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5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도당배수지 여가녹지조성 부족분 3억 원과 공원관리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총액은 23억 3000만 원이며 수주공원 확대조성사업과 송내근린공원 편입 토지매입비 18억 원, 소사본동 367번지 등 3개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5억 3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19쪽부터 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총액은 1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60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5.11%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 2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원 인건비 5억 4000만 원과 진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29쪽부터 3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일반회계 총액은 2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0.47%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3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여월농업공원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 1억 4000만 원과 쌀 가공업체 민간보조금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39쪽부터 4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 부천을 만드는 데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회기면 국장님 끝이겠네요.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네, 오늘 끝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더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연계가 돼서 국장께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200만 그루 나무심기 한다고 해서 많이 심잖아요. 녹지조성 하는 것 참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 심어놓고 고사목이 생기면 안 심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도 보면 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심어놓고 땅이 알아서 저절로 크겠지 이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로 보면 나무 심어놓고 잘 자라지 못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비틀어져 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잘 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 즉,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공부도 가르치고 건강하게 잘 먹이고 그래야 잘 자라잖아요. 매일 우리가 나무 심자, 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심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한 개 어느 부서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관리과가 다르고 조성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주로 낳아놓고 알아서 크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비용만 많이 들고 녹지조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각 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집중적으로 정성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단장님, 이제 끝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농업과가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왔잖아요. 지금 푸른사업단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같은 것도 사실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4월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추경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도시농업과가 들어왔을 때 업무현황에 대한 것을 서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이형노 과장님이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추경예산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오늘 보고한다고요, 보고하고서 추경하자고요?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네, 짧게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전에 하면 더 좋잖아요. 날짜를 잡아서 보고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부드럽고 단장님 저 멀리 있는데 얼굴도 보고.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겸 추경까지 다 하려면, 하루에 다해버리자는 얘기네요. 떠나는 사람한테 얘기하자니까 그러네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미리 시간 있을 때 추경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위원들 다 같이 있는 데서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과 예산을 우리 살기 좋은 오정구에 다 주셨네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번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11쪽 고강동 4군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그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보조자료 드렸는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 417번지면 어디를 얘기하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417-9번지는 쌈지공원 있는 데인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우리가 3등급이거든요. 그 구역에만 돈을 쓰라고 해서 지금 4군데를 일단 정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 225번지는 고강1동인가요? 주소가 고강1동 같은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여기도 서울 가는 쪽인데 비행기활주로 저거입니다. 그 지역만 쓰라고 해서 여기도 거기로 잡았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비행기 지나가는 밑으로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4군데 다 그런 것 같은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 이상은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본동 쪽은 지금 3종 돼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3종 지역만, 지금 부천이 3종 저기인데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고강아파트가 옛날 2종에서 3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이 4군데가 고강아파트 주위인데 고강본동 전체가 3종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고강본동 어디든지 예산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의견 듣고 한국공항공사 거기하고 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문제는 주민들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이번에 돈이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본동의 문제가 고강아파트 사람들 위주로 모든 사업을 잡으니까, 다른 데는 3종이고 고강본동이 옛날에 2종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지금 3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미도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같은 데도 항공기소음대책위원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싸우고 있어요. 두 분이 올 6월로 임기가 끝나는데 고강아파트에서 자기들이 2명 내세우고, 미도아파트·장미아파트에서 2명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동네에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다니까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대상지는 주민들 의견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원호

서원호위원

대표성 띠는 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주민자치 회의할 때 한 번 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어쨌든 고강아파트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예산 부분 쓰는 것도 거의 그렇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가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15쪽에 산림청 땅 사기로 하신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와서 돈도 없는데 그것 사겠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확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집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주민들이

원호

서원호위원

미리 지난번에 그 집 들어설 때,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 샀으면 그쪽에서도 라인을 딱 자기들이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저희들하고 한 면씩 공원으로 쓰기도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본들 모양새도 이상하게 돼 있던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저희 1년에 사용료를 내잖아요, 지금 얼마씩 내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냥 썼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380만 원이라고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작년에 걸려서 산림청에서 항공사진으로 해서, 자기들 자산공사에서 하잖아요, 걸려서 그때 낸 거예요.

원호

서원호위원

불법으로 그냥 계속 썼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안 사주면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데 많이 있으면 돈 안 내고 하는 것을 좀 하세요, 불법이어도.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빌라 들어서는 부분에 매입을 미리 했으면 땅 모양새도 좋고 공원 만들기도 좋았을 텐데 조금, 하여튼 지금이라도 사기로 하셨으니까 잘 조치해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택지개발·재개발·공공공지 녹지조성 있잖아요, 2000만 원 한 것.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세부사업이요.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 공사를 했습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작년에 하다가 조금 남겨놨어요, 돈이 없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3억 55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공사하다가 잘못돼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것 3억 55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전체 예산이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 공사를 하다가 토사유출 발생 우려가 있는 거냐고요. 원래부터 토사유출이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고 여태까지 있었던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지 지금 우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토사유출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면 7∼8월 안에 공사가 돼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번에 통과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그때 생각을 안 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때 돈이 모자랐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공사를 해도 토사유출 같은 것은 안정기가 필요하잖아요. 공사를 막 해서 우기가 닥치면 바로 쓸려 내려가요. 우기 몇 달 전에 공사를 해놔야 그것이 완전히 다져져서 비가 와도 쓸려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바로 해놓으면 큰 효과가 없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번에 세워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바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에 양묘장이 몇 군데 있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지금 3군데에 꽃단지까지 한 4군데 되죠.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100만 그루 심고 200만 그루 심고 이러는데 사실 뚜렷하게 진짜 양묘장 같은 양묘장이 없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복숭아밭 그 밑에 이렇게 파쇄해가지고 잔뜩 쌓였었잖아요, 그것 다 치우고 양묘장 만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서 나무를 100만 그루 이상 200만 그루 심는다고 그러는데 양묘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나무도 양묘하면서 심지 조그마한 야산 같은 데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양묘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잘 좀 만들어 보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번에 1만 5000주 심었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거기. 양묘장 크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셔요.

한태

김한태위원

잘 좀 만들어서, 나무도 좋은 것 갖다 심으셔요, 금방금방 죽지 않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확대 계획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러 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현장방문을 해야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공원과장 하전동입니다. 공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내근린공원 아직 매입이 다 안 끝났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현재 감정평가 최종결과를 받기 때문에 5월 18일 다음 주부터는 공식으로 협의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팀장님이 “매입이 다 끝나서 5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말을 끊고 나서 어제인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얘기 들으셨나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

상열

이상열위원

주민들은 벌써 5월부터 공사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매입이 순조롭게 토지주하고 1차적으로 다 협의되고 한 사람 빼고는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공탁을 걸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늦어도 6월부터는 공사가 발주될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요, 매입도 다 안 됐는데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매입은 한 사람인가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공공토지 법률에 따라서 공탁을 걸고 공사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그분이 이의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이의제기하는 건 공탁을 걸고 공사를 해도 이의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던데요. 옛날에 없던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아침 일찍 갔는데도 거기서 아예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동안 많이 접촉을 했는데 수목 당초에 조사된 것보다 추가로 요구해서 의견을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다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아직 매입도 안 끝났는데 매입이 끝났다고 공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땅주인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 뭐야’ 해서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감 사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번복해서 주민들한테 아직 매입이 안 끝났으니까 매입이 되면 할 거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추가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게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절차상 매입도 다 안 됐는데 매입돼서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땅주인은 ‘이거 뭐야, 나한테 보상도 안 됐는데 매입돼서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과정이, 제가 들어보니까 1차로 보상 끝냈다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다 끝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전달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까 땅주인이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전달과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주민들도 5월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 몇 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지역의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과정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14억 기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부족한 시설에 3억 더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전체 11억 30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공사를 착공하려면 일단 3억 원을 더 해서 14억이 있어야만 그 건축물에 대한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도의원한테 도비를 상반기 중에 받아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정 14억 원이 서있는데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기정 11억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기정예산 14억 원이고 증액이 3억 원인데.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몇 쪽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예산서 19쪽에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19쪽에 11억 3300만 원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기정액이 14억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돼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14억 원이 서있고 3억 원 더 추가해서 1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11억 원이라는 얘기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1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뭐야, 3억 원 정도 물어내셔야 되겠다, 과장님이. 도당배수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당초 계획에 배수지 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천문공원 쪽으로 위쪽에만 지상에 1층 단층으로 우선 건축을 하고 나머지 배수는 필요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배수지는 보통 금지구역이잖아요. 시민의 식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철조망이 다 쳐있던 상태인데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배수지는 현재 폐지가 돼서 공원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 배수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예전 도당배수지를 벌써 10년 이상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폐지된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배수지로 봐서 배수지에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얘기드렸고, 요즘은 공원을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공원의 50%까지 주차장 할 수 있다면서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법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시설률이 다릅니다. 최대 근린공원 같은 곳은 40%까지만 허용되고 50%까지 허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의 40∼50% 이렇다 이거예요. 50%까지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됐대요. 그래서 공원들을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공원과와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 전에 저희 공원과와 협의를 갖춰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원을 조성한다고 거기에 조성비 잔뜩 들여놔가지고 보통 하나 리모델링 한다고 한 5억씩 들여서 전부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주차장 만든다,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은 어디서 건질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만약에 주차장 만들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나무라든지 시설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쓸 것인가 이런 것들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에 반대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원을 리모델링 해놓고 거기서 다시 주차장 만든다고 다 허물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사대공원 공원조성 지정해놓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지금 5년

강진

서강진위원

5년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지정했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전체 근린공원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대공원 전체가.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원부지로 지정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넘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1단계 조금 해놨는데 아직 할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토지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공원지정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공원조성을 못하면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말까지 조기에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침이.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보통 지정해놓고 5년 안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서 해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토지 해서 지금은 마음대로 지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20년 전에 지정해놓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소사구민의 운동장이 없어서 하겠다 이렇게 한 지가 한 곳만 하더라도 7∼8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나온 지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법적절차를 밟지 못해서 GB행위를 해야 되겠고 국토해양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차 다 맞춰놨잖아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래서 소사체육공원은 2억 용역비가 섰고 일반적인 공사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용역 들어갈 겁니다. 용역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보통 30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어차피 지정했고 이미 법적절차를 다 밟아놓은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차 320억 원 들어갈 것이 다음에는 600억 원 갖고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막 해 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안 한다면 몰라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용역비 만들어놓고 다 했다면 우선순위가 거기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풀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돈 없다는 것 모릅니까, 부천시 돈 없는 것 다 알아요, 빚내서 쓰는 것도 알고. 이런 경우에 빚을 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주공원 확대조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당초 고강동센터 맞은편 위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좌측 편으로도 늘릴 수 있잖아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편으로, 그러니까 둥그렇게 안이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물론 늘릴 수는 있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가 화원이지 않습니까. 화원에서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제척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반대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 보상비가 15억 원 잡혔고 시설비가 약 10억 원 잡혔는데 시설비가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공원의 기능이 체육공원으로 갈 것인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는 가(假) 저기고 일단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 필요한 시설을 최소화시켜서, 물론 당연히 산책길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고 그 다음 정면에 있던 예전에 농구장 이거는 그쪽 뒤쪽으로 옮기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반대편에 민가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시끄럽단 말이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들만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저녁 때 되면 밤 10시, 12시까지 농구, 농구대는 시간개념이 없고 저녁 때 밝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그 뒤쪽으로 옮겨서 방음차단벽을 만들거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탄성포장재 저기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길 건너편 고강1동주민센터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공원을 계획할 때 지하부분에 주차장을 같이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몇 바퀴 돌아야지 그나마 길가에 한 대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 물론 현재 공사비 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 생각해서 그 밑에 상부구간에 공사를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봐서 용역을 줄 때도 그렇게 감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주차조성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해당부서와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문제하고 반대편 오정구청 쪽으로, 이쪽 1동 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공원이라는 게 근접성도 많이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컨대 오정대공원의 1단계 말고 2단계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땅이 여기 보니까 ㎡당 감정가가 35만 원 나왔는데 평당 116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쯤 매입을 해서, 물론 시에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22쪽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있잖아요. 그분이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관리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무기계약 공원관리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셨습니까?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본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중간정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오래 근무하신 모양이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1999년 4월 이전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중간정산에 대해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해서 저도 고소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가지 안 돼요. 이번에 이런 경우는 무슨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민간기업에서는 정으로 줬다가 나중에 고발을 당해요. 재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다시 퇴직하고 나갈 때 이것 퇴직금 아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줘야 돼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 단체협약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고 고소했을 때는 단체협약이 상법보다 못하다고 하면 단체협약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준법보다 더 좋은 것은 단체협약을 준수해 주는데 준법보다 낮은 단체협약은 준법을 준한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 잘 검토하셔야지 정으로 이루어지면 정으로 고소를 당한다 이거죠. 내가 정으로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악이 되어서 왔더라.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9쪽 다시 봐주실래요. 11억 원 확보된 게 맞는 거예요, 14억 원 확보가 맞는 거예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11억 원 확보가 맞습니다, 11억.

강진

서강진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확실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 다 다시 수정하고 와야 돼요, 어떻게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됐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1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14억 원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317쪽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웃기네. 이것 중대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3억이 지금 날아가요. 이렇게 되면 전체 추경예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 누가 물어낼 거예요, 3억을.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예산팀과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가 막히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니, 예산과에서 나온 예산하고 우리 추경예산서하고 금액이 다른 거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미처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4억 원은 도당동 여가녹지 별도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상된 거고, 도당 천문대 조성 11억 3300만 원은 작년 예산으로 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4억 원이 맞는 거죠?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 보면 지금 벚꽃축제를 우리 부천시에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민이 거기를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벚꽃나무 이식도 해 주셔야 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수돗물이 아마, 거기 하수하고 수도를 이 천문대 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상수도 문제는 도당동주민센터 주민들도 축제 때문에 음수대라든가 조리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천문공원에도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와 의견을 나누어서 특별회계로 2억 원을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합의를 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9월 추경에?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물이 없어서 축제 때 보면 무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결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해요.

전동

하전동공원과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니까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에 몇 군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구청에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50% 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복돼 있고 이런 것 없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린이공원이 이번에 몇 군데 올라왔던데 그것 파악을 잘 해보시고 해당부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산을 여기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된 거 아닌가 싶어서.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쪽에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이게 축소한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진말어린이공원의 중앙지구대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최대한 축소해서 공사비로 대체하는

한태

김한태위원

대체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시의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러면 야간청소가, 이것 축소하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런 경향은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 청소를 했습니다. 약간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축소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축소해서 들어와도 되겠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올해에는 진말어린이공원 파출소가 이전이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태

김한태위원

파출소 이전하고 이런 것을, 공원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서 잡아야지 청소에서 이것 축소시켜서 들어오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할 텐데요, 지저분해지면.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부천역에 있는 중앙지구대가 이전하게 되는데 도저히 어디서 예산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 없으면 중앙지구대 내년도에 이사 가라고 그러면 되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가 파출소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부천역 정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공원과에서 왜 파출소까지 신경 써요, 예산 안 주면 그냥 놔두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파출소가 진말공원으로 오게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걱정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또 여기서 반을 축소해버리니 이게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소홀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축소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삭감을 한 상황이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출소 지구대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것 청소하는 데서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예비비에서 빼든지 어디서 빼든지 해서 세워야지 돈 1억 원이 없어서 그걸 못하나요. 그러면 북부역광장 조성하는 데에서 빼든지. 이게 시민의 휴식처이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 나오고 하는데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더 투입을 해도 시원찮은데.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부의장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파출소 건 삭감을 해도 될까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북부역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북부역 공사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공원과에 이것을 떠맡겨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 1억 원을 이쪽 새터공원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3000만 원 갖고 바닥 탄성포장이 되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최대한 이것을 맞춰서, 거기는 굉장히 작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과 놀이터가 거의 붙어있는데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리모델링만 서너 차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와서 놀아야 되는데 술 잡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살펴보면 외부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조경들을 많이 해놔서 바깥에서 안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다 보니까 음침한 데서 술 드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꺼려해요. 아이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술 잡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경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정비할 때 나무라든가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도록 보완해

갑철

최갑철위원

시야를 확보해 주시고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과거 몇 년 전인가 제가 남양주 호평동을 한 번 갔었는데 거기 어린이공원에, 지금 여기 탄성포장을 했는데 여기 사진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놀이기구 하부공간 모래를 없애잖아요. 그 밑 라운드를 너무 깊게는 아니고 1m 이하로 깊게 해서 거기에 여름에는 물을 무릎 정도 차게 해서 아이들이 놀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려고 많이 오는데 동네 한복판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꾸며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고 진정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하나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려고 해도 사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효과를 내게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 많이 참고하셔서 어차피 조성하는 김에 잘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6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2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공원관리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단체협약이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매년 이게 하는 건데 본예산에 못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아니, 처음 시작을

상열

이상열위원

처음 시작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부동반으로 돼 있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총 51명이 있는데 공원관리원 5명 해가지고 부부가 가서 10명씩 가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노조하고 이게 협약사항이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협약사항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많은 토론을 거쳐서 협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과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소속이 변경되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겨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이 처음 위원님들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동물관리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애란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농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월농업공원 이번에 위탁하셨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위탁할 때 몇 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2개 업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2개 업체 사업설명서와 위탁 받을 때 신청서 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녹지과에서 위탁업체 선정까지 하고 저희들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두 업체 신청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것 확인해 보고 제공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으로 도시농업과의 얘기를 들었는데 41쪽 보면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로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잖아요. 그것은 토양이 오염돼서 그런 겁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산성화 된 토양을 개량하는데 해마다 표본추출로 해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주기로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를 계속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하신 분이 농사지으시는 분 소작농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소유주하고 농사지으시는 분이 소작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질이 오염돼서 물이 안 좋으면 토양은 반드시 오염이 돼가고 있거든요. 토양오염은 수질에서 나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수질에서 대부분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강수를 끌어다 쓰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대장동 벌판에는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한강수를 끌어다 쓰면서 지금 대장동 안동네 가보면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거기 가보셨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여월천은 일부가 생활하수하고 우수가 내려가는 하천하고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동부간선수로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굴포천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뭘 우려하느냐면 한강수가 수질이 좋지 않거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농업용수로서는 적합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실 농업용수로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쌀 맛을 내는 것은 물이거든요. 물이 좋아야 토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야 쌀이 맛이 나는데 이쪽 수질은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더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가서 우리 농사 짓다 왔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녹물을 그냥 먹었어요. 녹물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쌀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농사가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러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수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수질하고 토양의 질을 2∼3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수질이 안 좋아지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대장동벌판에 친환경인증 신청을 아까 보고드렸지만 작년도에 50㏊를 하려고 했는데 25㏊가 됐는데 금년에 72㏊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토양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인증을 받은 결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냐면 저는 텃밭에서 나오는 상추 같은 것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약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친환경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농약을 해도 토질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농약을 안 하고 토질이 나쁘면 그건 수은이 중금속이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더 나쁜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중금속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농약은 물로 씻고 많이 지나면 빠져나오는데 중금속은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도 토양검증하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중금속 관련하고 어떤 성분들이 부족한가 그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철저히 검사해 주셔야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진짜 옛날에 잘못된 정보도 있었는데 대장동에서 나오는 쌀은 애들한테 안 먹인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제가 알기로 1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중·상동이 개발되기 전에 미처 호우가 왔을 때 굴포천으로 못 내려가니까 이 원미동까지 도심지가 침수돼서 각종 오염된 물, 공업지대의 물들이 그대로 전체를 침수하고 또 물이 빠지면 그대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당시 잠깐 몇 년 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침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수질하고 토질 관리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검사해서 중금속 오염된 쌀이나 이런 게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외국 유럽 체코나 이런 데 보면 토양을 5년 정도 하고 1년을 묵힌다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휴면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작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인삼 같은 거나 특수작물에 대해서 휴면기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입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하다 보면 영양분은 다 빠지지 중금속 들어오지 이러다 보니까 한번 휴양을 갖고 있다가 하면 토양도 더 좋아지고 영양분으로 곡식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고 석회질과 규산질을 국비를 들여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농업이라는 게 기반이 무너지면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 한 가지 원종동 화상경마장 이게 2017년 12월 31일까지네요. 이 건물이 4년 전에 안 좋았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건물이 안 좋아서 그때 안전검사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1일 한 번 들어가면 1,400∼1,500명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잠시 보고 받았을 때, 시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일차적으로는 계약기간 안에 무조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본부에서도 얘기가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쉽게 물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답은 알아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대처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경마장에 들어오는 수익금도 사실 도로 들어가서 도가 70%이고 시가 30%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는 도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 주위가 아주, 소위 이 경마라는 게 사실 사행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파탄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 경마장이 떠나는 방안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귀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단속할 건 없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단속은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계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거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관계 그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앞에 경마장 있는 데 골목길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음식점도 그렇고 위생점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야 청결해지지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경마하다가 돈 잃고 열 받으니까 가서 술이나 드시고 거기에서 한숨 쉬고 있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원종1동하고 위생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꼭 좀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의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서 세수가 우리한테 얼마나 들어오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금년 3월 현재 우리 시 재정수입에 7억 정도 들어오고 작년에는 42억, 40억 내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42억이 거기서 우리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우리 시 재정수입으로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아까워서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2억이 아까워서 계속 못하고 20년을 끌고 오는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안전점검 할 때는 누가 비용을 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분기별 안전점검을 받도록 내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우리하고 건축과하고 육안으로 우선 가서 검열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비 들여서 안전점검 하는 것을 검사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비용부담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쪽에서 비용부담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그걸 왜 해 줘야 됩니까,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계약만료 후에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귀찮게 한다. 그런데 귀찮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교통혼잡비용을 부과시킨다든지 자기들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주변에 가서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부천시의 큰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42억의 세수가 들어오지만 그것 이상으로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부천시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가정파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 간접비용은 더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부천시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이것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다른 건 사유재산도 강력하게 조치하더라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못해, 다른 데 보면 안 그래요. 다른 데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고 멀쩡한 것도 얼마나 귀찮게 굴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멀쩡해서 괜찮은 것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부천시에 독이잖아요. 42억의 수익으로 따지지 마시고 여기 부천시에 크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왔으니까 제가 귀찮게 할 거예요, 귀찮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없어서 못했는데 아주 이제 귀찮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농업공원을 잘 운영하셔서 거기서도 수익을 남겨보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수경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 7583만 7000원에서 9억 9825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7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액 9억 9825만 7000원은 체비지 매각대금 4억 9825만 7000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추경편성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재개발과와 시설공사과는 추경편성이 없으며,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89억 6964만 9000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378만 원이 증액된 89억 7342만 9000원을,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2억 1644만 원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2단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44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기정예산 204억 5082만 4000원에서 3378만 원이 증액된 204억 8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2023만 7000원에서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1억 5516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6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추경편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5년 기정예산 239억 9706만 1000원 대비 0.51%가 감액된 238억 7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추경 질의보다도, 하여튼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뉴타운·재개발 해제된 것 마무리 짓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 매몰비 어떻게 할 겁니까?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가장 걱정되는 것은 총 사업비가 387억이거든요, 저희가 재정사업에서 추진할 돈이. 그중에 118억이 도비인데 10억은 도에서 준다고 그런 거고 108억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의원님 여덟 분하고 다시 미팅을 갖고, 도의원님들 얘기는 여덟 분이 이 건 때문에 별도로 지사님 면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면담하면 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주는 걸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줘야죠, 자기네 재정이 열악하다고 안 주면 안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 단장님을 매몰비용 완성될 때까지

한태

김한태위원

제일 시급한 게 조례제정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도 따라서 한 건데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에서 재정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당연한 얘기죠.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가는 건데 이게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불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이것은 선집행하고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선집행하고 후정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 재정이 그렇게 많은가요. 다 선집행하다 보면 재정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래도 단장님이 마무리 짓고 갔으면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생각을 할 때 35%는 재정사업 중에 도비이고, 35%는 시비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35%만 지불하고 그 민원을 보낼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진짜 어려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불하고 건마다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단장님이 떠나셔도 후임한테 정확하게 그것 좀 하고 뉴타운과장님도 계시고 재개발과장님도 계시지만 염두에 두셔서, 이게 1년 연장이 됐지만 내년 12월 31까지 모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장님 가시는 거라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이 얘기를 해서 조금 보충하면 조례상으로 딱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35%를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단순히 35% 준다는데 문제는 직권해제하면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주고.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도에서 얘기는 직권해제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초 승인은 도의 승인을 받았지만 인구 50만 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자 내지 승인이 저희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권해제를 했으니까 못 준다고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김종석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경기도에 떠넘기는 식이 돼버리는데 지금 경기도 의원들이 가서 면담한다고 주겠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먼저도 도의 도시실장하고, 제 전임자였던 최기용 단장이 지금 도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상급부서죠.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을 자기네가 검토한다고 했고 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최기용 과장 얘기는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기네 건축기금이 165억이 있답니다. 그게 좀 유도리가 있으니까 그것 돌리는 것을 검토하는데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받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35% 경기도에서 주기로 해놓고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해제한 것은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직권해제했기 때문에 25억밖에 못 준다고 계속 보고했던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당초 그렇게 됐었던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직권해제하기 전에 충분히, 2016년도 12월 말까지 더 연장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분란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직권해제시켜 놓고 나서 경기도 이래서 못 주겠다는 건데 마치 경기도에서 안 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경기도를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진실은 알려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는 우리 서로 고민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부천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직권해제한 것 자체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몇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뉴타운사업의 최소면적이 30만 ㎡입니다. 그런데 원미·소사·고강지구 공히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이빨이 빠지고 자진해산하다 보니까 최소 도에서 승인받은 그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해제하기 전에 주민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봤더니 주민들이 그것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은 직권해제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장님 내일모레 가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저 일단 관두기 전까지는 직원이니까 그거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풀어 나가야 되지 마치 거기에서 줄 건데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한다면 직권해제를 서두르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너무 서둘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기간이 연장됐고 협의해서 35% 받으면 부천시의 재정이 그만큼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직권해제가 먼저 됐고 기간연장은 그 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예요. 너무 서둘러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30만 ㎡ 돼야만 해제된다는 거는 당연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몇 구역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부천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한 과실들 때문에 진실을 알고 얘기해야 맞지,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고 있다”, 진실은 그것 아니었잖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젓번에 도의 도시실장하고 도의 재생과장하고 우리 부시장을 면담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자기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그 얘기도 나왔고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게 낫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받았으면 좋겠고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간에 큰일 났습니다. 못 받으면 큰일 났어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다행히 지금 매몰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저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것을 저거하고 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30%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이 양반들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연장이 돼 가기 때문에 아직은 물밑에 있을 뿐이에요. 실제 보상이 들어가고 그럴 때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당연하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잠시 수면 밑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인수인계 잘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년 넘게 하셨죠?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38년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던지려고 하는데 부천시를 위해서 과장님 38년의 노하우를 답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강남시장이 재개발을 해지하느니, 존치하느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정책적인 결정사항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노하우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공무원인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100이라고 하면 100% 얘기 못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가 보니까 맨 처음에 해지하는 서류가 50% 조금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50% 갓, 법적인 조항은 막 넘긴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50% 넘으면 저희가 해지를 하는

병권

박병권위원

넘겼다가 다음에 해지정정 신청을 또 했어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해지한다고 여기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날 다시 해지정정 신청을 했어요, 해지 안 하겠다고. 그것을 우편으로 받아야 된다면서요,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을 우체국 갔다가 넣어서 이쪽으로 도착하니까 이게 늦게 접수가 된 거예요. 해지는 거기서 걸어와서 바로 했으니까 먼저 도착을 해서 해지를 신청하고, 그리고 또 해지한다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해지 안 되겠다 해서 정정을 해서 해지 안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온 사람하고 합산하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해지가 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을, 그날이잖아요, 한 날. 아침에 들어오고 오후에 들어오고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을 볼 때 앞의 것을 인정할 것이냐, 뒤의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공문이라는 것은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주의고 접수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신청은 같은 날로 했을 때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에 접수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은 같이 유효하다 그러던데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마감 1분 전에 넣으나 은행 시작할 때 바로 넣으나 똑같이 그날로 보거든요, 한 날로 본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가버리면 그 전 날 넣은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같은 날 했을 때 신청순으로 본다면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신청해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공문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같은 날인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같은 날인데 도착이 늦게 됐다는 거예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도착이 늦어진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착주의 아니에요? 도착주의.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 철회효력이라는 것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성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같은 날인데?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도 도달한 걸로 보는 거예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도달로 본다고 그래요. 도달로 보는데 같은 날 타임차이인데 그것 앞의 것을 해야 되나, 뒤의 것을 해야 되나 이 차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이 기회에 거기가 해지돼버리면 거기는 영원히 개발되기 힘듭니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천시 앞날에 거기는 진짜 장해요인이 발생해요.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실패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저기가 된다면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너무 문호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개발을 해야 지역발전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50점 몇 %만 넘기면 해지된다 이것은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50%만 넘기면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진짜로 크나큰 민민 간의 5 대 5의 갈등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70∼80% 이렇게 해야지 50%를 딱 하면 네 집, 내 집 적이 생기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보면 현재 동향이 찬성도 43∼47%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반대도 그 선에서, 그 5, 6%선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서로 간에.

병권

박병권위원

둘이 완전히 대립되는 1 대 1의 대립이라니까요. 1 대 1의 대립인데 이것을 진짜 국장님이 계셔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가버리시니까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국장님 계실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는 후임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전임자가 또 관두시는 분이 오셔서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시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할 게 뭐냐면 다음 후임 분이 오시면 국장님의 38년 노하우를 잘 전수하셔서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제 후임도 아마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할 가망이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말씀 좀, 진짜로 부천시를 위해서 판단을 해 주고 가십시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훈

전경훈균형발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전입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김수경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4개가 다 선정된 거죠?

수경

김수경원도심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선정은 언제쯤 되나요?

수경

김수경원도심지원과장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작년도 11개 공모사업 중에 4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선정되면 자료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을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2359억 12만 9000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357억 501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631억 5403만 9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27억 4609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725억 9609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한선재 위원님과 이상열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