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비 부족분 300만원만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잔액 사업비를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3%, 1억 2800만원 증액된 14억 99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증가분 90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증가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6%, 1억 2345만 2000원 감액된 61억 6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예산액을 9000만원이 감액된 31억 21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9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비를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깨끗한 강화만들기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1.7% 3228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청소행정운영 예산액을 200만원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적정유도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에서 2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에서 800만원 등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예산 중 강화읍 외 4개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집행잔액 50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운영 예산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0만원, 소각장 연료비에서 5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수처리 시설관리 예산은 108만원 감액한 2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농장 피해가 전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2013년도 하반기에 조례제정해가지고 1억원의 군비를 투입했는데 홍보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구에 47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신고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홍보때문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로 해서 수거용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용기에 버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뚜껑을 열기가 지저분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밑에 발로 눌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리 것이 페달식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요? 지금 국화리 마을회관 밑에 항상 지나다닐 때 보면 엄청난 쓰레기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화리 리모델링해가지고 국비들여서 공사도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아요.

국화리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옆에 셋트로 놓다 보니까 주변에 더 갖다가 버려서 쓰레기발생량에 많아져서 철거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작년에 차량으로 갖다가 버리는 것에 과태료도 매기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항상 쓰레기가 난무해요. 낚시꾼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많이 들여서 농어촌특구지역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들여놓고 들어가는 마을회관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는 폐쇄처리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고문 갖다가 붙이고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과 예산안 편성은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강화만들기, 오수관리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 본예산안 세입은 전년도 대비 3.8%, 5012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8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중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료를 477만 8000원 증가한 507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중 가축분뇨 수수료를 1056만원 증가한 2496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1억원 증가한 6억 40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입을 10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을 5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 하는 등 총 7억 7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법위반과태료 1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 2억 47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총 2억 2923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5%, 8억 922만 4000원이 증가된 66억 28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64만원, 여비 480만원, 재료비 4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등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인건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정리원 인부임으로 1587만 6000원을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이트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실천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일반보상금 중 석면피해 구제 급여비로 전년도 2명 지원에서 1명 사망으로 인하여 2986만 2000원이 감소된 1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야생동물보호관리 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구입 재료비로 12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보다 7050만원이 감소된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으로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지원 보조사업비는 전년과 같이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퇴치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억 7690만원이 증가된 2억 437만 4000원으로 기존시설물 운영비 6347만 4000원과 신규 각종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억 5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주민감시원 보상금으로 1234만 8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억 7671만원이 증가한 9억 76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속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여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보조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5706만원이 증가한 2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2억 54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1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부분은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에서 2인에서 5인으로 증가되어 5285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5인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51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이 증가한 760만원, 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분리배출 수거함 제작비 120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364만원이 증가된 1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150만원이 증가된 1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6278만원이 증가한 4억 992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1억 71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55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비로 2000만원을 생활폐기물 처리장 반입료로 96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RFID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0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화도면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48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 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처리비 지원비로 4095만원이 증가된 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장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30만원, 공공운영비 4430만원이 감소된 5989만 3000원을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는 등 6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35만원 등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97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1403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8만원이 감소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 선원면 신정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2억 5450만원을, 교동면 대룡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2억 9350만원을, 강화읍 신문2리 신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8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 등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공중 및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환경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한 상여금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과 소각장 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및 각종 수당 등으로 총 22억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230만원 등 총 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겨울철 철새도래지 쉼터제공 비용은 국시군비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더 하면 국비는 보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는 우리나라 몇 군데 없는데도 정해져서 내려와요? 한 번 해보세요.

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예산을 올려도 이렇게 잘라서 내려옵니다.

담당팀장님 제안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더 받으면 더 받을 수록 좋아요. 우리가 농업에도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철새만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강화군에 있으니까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10년 가까이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주겠다고 계속 바뀌는 과장님마다 말씀을 하세요. 이것 얼른 인천시에 넘기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2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청소행정 운영에 보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깨끗한강화가꾸기 인부임이 있죠? 4만 9000원을 36인이 40일 일하는 것이요. 한 번 설명을 제대로 해 봐요.

나영환 총 73개소이고요. 52개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2개소예요.

나영환 네.

또 1개소 설치해요.

나영환 네.

2개소 설치하죠?

나영환 네.

청소를 전등사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하든 그런 것은 괜찮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신정리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죠?

나영환 물량장입니다.

물량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영환 물량장 그 근처이고요. 물량장 밖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위치를 다시 얘기해요.

나영환 물량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안도로 옆에 보면 예전에 비닐하우스 치고 임시로 불법으로 하는.

거기에 화장실이 현재 있어요.

나영환 재래식 화장실이 1개 있는데요. 거기가 부족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민과 선원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잘 들어봐요. 이것 2억 5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나영환 네.

2억 5400만원에 감리비 하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나영환 네.

2억 5000만원이면 25개 놔요. 25개. 이 건축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굳이 건축물로 할 생각만 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요. 우리 강화군에서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화장실 업체가 있어요. 꼭 굳이 화장실이 여러 곳에 필요한데 한 군데에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그 물량장에 화장실 칸을 몇 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량장에 와서 화장실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거기 말고도 도래미마을 앞에, 더 올라가면 고개 좌측에 놓을 자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은 건축물만큼 디자인이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강화군에서 디자인만 해 주면 그렇게 다 뽑아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왜 한 군데만 설치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25개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정리 물량장 인근에 해주지 말고 거기가 5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5개 놓고 신정리 도래미마을 앞에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텐트도 치니까 거기에 또한 2, 3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놔요. 얘기를 해주면 변하는 것이 없어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을 모시고 그 화장실 효능에 대해서 같이 현장 견학을 가보세요.

나영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강화군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남자1개소, 여자 1개소 지난번 넙성리 말씀하셨는데요. 그 2개소를 설치하는데 기기 값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과는 달라요. 다른데 가서 보면 1개당 1100만원이면 만들어서 와요. 그것이 다 부착용이에요.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이런 것이 다 각자 한 시스템이에요. 부착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5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5개 놓고 소변기, 대변기가 1개씩 필요하다고 하면 2개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영환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은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설치가 휠체어가 돌려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치제약이 있거든요. 또 차량으로 이동용을 운반하는 데는 화물 운송법에 의해서 최대 3m, 8m폭까지만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폭이 3m짜리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의 화장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작사하고 의견조율을 하면 돼요. 우리가 공동화장실법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무적으로 1개씩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장실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강화군이 원하는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군데에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변기 대여섯 개만 앉히지 말고요. 얘기 뜻의 본질을 알라고요. 하나 비용을 하면 25개를 앉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창리에 있는 회사와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비가 1개소당 한달에 5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안도로 변쪽으로 여러개 놓는 것 보다는 신정리에 하나를 놔서 그쪽으로 갈 사람들은.

지금 오두리에 관리체계가 어디에요? 환경과에요?

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인데 오두리에 놓은 것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요?

창리에서 설치해서 유지비가 50만원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직접 들었어요?

실무자가 들었습니다. 실무자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5만원에서 1년에 50만원 들어간다고 했겠죠.

나영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개소에 대해서 매일 그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한달에 5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소모품비를 합쳐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영환 네.

전문위원님이 문화관광소장님 하실 때 오두리 것을 놓은 거예요. 오두리 것 관리 체계가 바뀌어서 환경과에서 하시죠?

네.

그런데 돈 안 들어가죠?

네. 다른 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드는 것 알면서 5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영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두리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과장님 말씀은 오두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늘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위원님을 모시고 과연 어떤 것이 군정에 이익이 되는지 직접 가서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네.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각자 노력한 거죠. 환경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강화군정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니까 같이 나가보세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어디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메뉴얼을 하나 만들면 어느 업체가 해도 메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대안은 있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보충자료 2페이지 볼께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몇 곳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RFID기기를 작년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올해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없고 수입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것은 전년도에 설치한 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편성한 겁니다.

어디에서 수거해 갑니까?

여명에서요.

자꾸 세척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명에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 설치하는 근처가 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 업체보고 물통하나 하고 수건 가져가서 쏟아가면서 위에 한 번 닦으라고 하면 안 돼요? 크게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도시에도 보면 업체들이 물통하고 수건 하나로 겉에 닦고 가고 그러던데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난색을 표시하셔서 그렇게 여명과도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놓잖아요. 개별개량방식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표시를 카드개량방식이라든지 개별카드식이나 그렇게 풀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겠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 주세요.

네.

보충자료 8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퇴치사업이 있거든요. 강화에도 가시박이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외래종 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지에도 발견되고 하천변에도 발견되는데 가시박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해서 가시박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종이 많으면 조사를 해서 그 종까지 같이.

야생생물협회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강화에도 협회지부가 있어요?

네. 강화군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어서 여기서 해야 되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환경보전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면 이권이랄까 쉽게 말해서 퇴치할 면적도 많지 않은데 대충해서 처리해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고 하시겠지만 야생종류나 면적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5쪽, 설명자료 296페이지인데요.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잔재처리비는 삼원환경에서 가져가고요.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운반하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강화군내 업체에요?

강화군내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업체는 강화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그런 데서는 일반쓰레기도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에서 하고 강화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업체에 주고 강화에 업체가 없는 부분은 인천에 거주하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서포터즈 2명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일이?

환경서포터즈 2명은 환경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불법투기된 쓰레기 색출, 단속하고 옆에 다니면서 제 때에 배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옆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 업무가 홍보하고 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에 처리가 안되고 있다. 어디어디 있으니까 나가봐라. 이런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일도 하고요. 불법으로 투지된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에 버린 것 그런 것을 이분들이 파봉을 해서 해당자 색출을 해서 이 분들이 저희에게 보고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시 화장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교동 남선포에 한 번 김장철에 우연한 기회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청소가 안되니까 여자용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예요. 임시화장실을 할 때에는 좌변식이 아니라 쪼그려 앉는 식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항상 놓는 위치와 청소가 가능한 지역인지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것을 고려해서 항상 형태를 하시는데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CCTV카메라 설치장소 추후적으로 계획하겠다. 생물퇴치사업 추후적으로 파악하겠다. 이것 예산이 언제 설정되는 거죠? 계획이? 계획을 세우시면 대충 어느 정도에 어떻게 세우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정도는 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CCTV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곳이곳은 어느 정도 몇 가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많은 곳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생태교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인지는 이런 것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추후적으로 하겠다. 추상적이잖아요. 예산이 추상적이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계획 잡히면 추경이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8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에 악취포지백구입이 있어요. 악취포지백이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야간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숙직자들이 가서 치우고 그랬던.

그것이 시비가 지난번에는 시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것은 다른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니까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 빠졌던 것 같은데요. 교량 퇴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톤수에 비례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톤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대행비는요.

참고적으로 확충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 저희와 비슷한 용량규모의 비슷한 방식.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는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대행비는 쓰든, 안 쓰든, 용량이 크든, 작든 검사대행료비는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 출장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십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 운영하는 것도 신축하고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추경 때 맞춰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올거죠?

네.

주택 뿐만 아니라 공장, 축사가 폐쇄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예산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잠깐 볼께요. 생활폐기물 적정유도 재료비에서 295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이 있어요. 소각용 봉투가 40만원 x 1회로 되어 있죠?

네.

전년도 것을 보니까 2100만원이에요. 이것은 4000만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전년도 보니까 2100만원 x 2회를 했어요.

그것은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요?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재고량을 쓰다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 쓰다 보니까?

네. 필요량을 파악하다 보니까요. 수량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 수량 매수 나오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100만원으로 몇 장을 하고 올해는 몇 장정도 할 것인지?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는 6400만원 정도 수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증가되어도 거의 100% 아니에요? 2100만원, 4000만원이면요.

그것은 잔량하고 구입량하고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생활폐기물 잔재물처리비 이것도 용량 예상인가요? 80톤, 6회 그런데 90톤 11회, 음식물 폐기차량도 작년에는 159톤 이번에는 210톤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나요?

지금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8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추경 다 봤는데 못봤는데요. 추경에 얼마 없는 거 같았는데 추경에 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추경에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요?

작년에 1억 7000만원에서 2억 2100만원으로 추경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서지 산자락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이요. 이것 읍면에서 모아놨던 것을 수리 전문업체가 순회하면서 다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하겠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산녹지과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있어요. 엄청 나게 많이 들어와요. 반납액을 보면 많은 금액을 반납해요.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수산녹지과에 해양쓰레기 반납하지 말고 각 읍면이나 필요한 지금 여기있는 것과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수로나 피서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해양쓰레기에 같이 뭍어서 버려도 반납하는 것 보다는 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읍면으로 재배정.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군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수산녹지과하고 교류하면 얼마나 돼요? 이것 5000, 6000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반환액을 보면 억대로 반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면 군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해보시고 수산녹지과와도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인부임을 파악해 보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주었던 것을 전액 없애 버리고 인부임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부임으로 했다가 전문용역업체에 주었었죠? 그것을 어떤 파악이 되어서 다시 민간에게 돌아가는 입장이에요. 그것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일단은 기간제 쓰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만 청소하거든요. 기간제 쓸 때에는 화장실내부 뿐 아니라 밖에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내부만 하다 보니까 외부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해서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고 각종 행사같은 것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유동성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외부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필요해서 부르면 시간도 지체되어서 적시에 청소할 수 있는,

용역업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강화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개라서 거기에 주었다면서요?

나중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평업체에 주게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강화에 있는 업체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서 재구성이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단점들이 보안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점들이 있어서 전문용역업체를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점이 일부는 보안이 되지만 다른 것이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단점들이 완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화장실할 때 장애인은 신축건물로 했을 때에 장애인실이 필요한거죠. 만약에 화장실을 예산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파악을 해서 화장실 안 지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그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감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수부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건평에 한 번 가보셨죠? 4000만원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화장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는 얼마 안되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들길, 환경과 뿐이 아니에요. 환경과 공중화장실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라고요. 관광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좀 활용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번기회에 같이 한 번 공유해서 만들어 질 수 있겠금 노력을 해 보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대책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가지 환경과 세출예산을 보니까 66억 2800만원이에요. 전년도 보다 15% 증액됐어요. 그런데 국비는 1억 3000만원, 시비는 7700만원이 감됐어요. 국비 1억 3000만원 감된 요인이 뭐예요?

국비는 작년도에는 가로등 설치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농촌지역은 사업에 해당없고 도시지역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1억 감액됐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RFID로 올해 국비 사업이 없어서 1900만원 감됐고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라고 3인을 구제했는데 한 사람은 기간이 만료됐고 한 사람은 사망이 되어서 거기에서 2700만원 정도 감해서 국비가 감액이 됐고요. 시비도 국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비도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과에서 국가환경 시책에 중점을 두고 환경시책을 파악치 않으면 강화의 환경에 대한 예산이 감된다. 그만큼 그 사업이 제외되면 환경부에 국책사업 주 추진사업이 뭔지 파악하고 그 사업을 강화군에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계장님들 반드시 환경부에 어떤 시책이 있는지 그 시책이 강화군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된다. 시책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해야 해요. 그러한 노력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중에 민간이전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이 2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296페이지 깨끗한 강화만들기에 민간위탁금 1억 6200만원, 산자락 쓰레기 수거 480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가 늘었어요. 공중화장실은 사람을 사서 쓰니까 이것은 되돌아온 거고 이러한 민간이전사업비가 급증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29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확충사업비에 따른 비용이 증액편성된 것이고요.

민간이전부분에 예산 증액된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정확히 만들지는 못했다. 민간이전 부분에 과연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뭐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요율이 적용되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얼을 정확히 만들어라.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해라. 민간이전사업비가 40, 50% 되다 보면 우리가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계약일 수 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부담하는 그러한 역할 밖에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 대행.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6668만 1000원에서 144만 2000원 증액된 7억 6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지난 7월 215회 임시회 제2회 추경 때 편성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나 방송실 에어컨 구입비 등 집행잔액 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는 2014년 10월 30일 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 202만 1000원이 증액된 33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7억 14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360만 3000원대비 2.6%인 1898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요경비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564페이지 상단 의정활동 홍보 일반경비는 2014년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LCD모니터구축은 의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영상홍보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외에 일반수용비는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단가인상분 4%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단가인상,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인상에 따라 172만 4000원을 증액한 4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중단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2015년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분 1.7%인 2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에 의정활동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는 예산 편성기준에 맞춰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상분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567페이지 기본경비도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2014년 3회 추경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