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지체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최남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2003년12월29일부터 2005년8월20일까지 계약서 상에는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공자가 준공 예정일 내에 준공을 못 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일이 8월20일까지 돼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공을 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에는 시공사측에서 시운전을 해서 과업지시 내린 사항에 대해서 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볼 때는 8월20일이 준공예정일이라면 적어도 5월 중순쯤에는 공사가 내적으로 완료돼서 목적된 내용에 대한 시운전을 해서 우리가 의도한 시설이 계획대로 돼있는지 검토를 하고 시험을 거쳐서 준공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가 관장할 사항은 못 됩니다. 단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 회사로부터 공사진행에 대한 기술적인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감리를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공예정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준공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18일 불성실이행에 따른 준공 관련 재보완 지시를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30일에 공사관련 재보완 지시에 대한 재준공 검사조서 제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미흡해서 반려처분을 했고 12월1일에 재준공 문서 관련 감리업무 수행 특별 지시 공문을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택과 쪽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6일 시공자 준공 관련 확인 요구 및 지체상금 부과고지를 시공사인 신한종합건설과 효성 측에 고지도 했습니다. 여지껏 준공예정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하는 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6일 시공자에 대한 시공조치 명령 지시를 다시 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2월12일은 시공자 준공관련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답변 공문을 동부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16일은 시공자 준공관련 재준공 검사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를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가장 기점이 되는 사항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공사에서 감리회사에다가 준공계를 제출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리사에서 동부엔지니어링한테 재 지시를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지체상금 부과 건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감리회사에서 시공사에다 재준공 검사 지시를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했을 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든 소송을 하든지 하겠지요.

지체상금은 준공처리가 돼야 부과가 되는 거지

회사에다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은 도저히 시공사가 이 공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마냥 끌고 갈 게 아니고, 계약해지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그 시점까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불성실 업체로 통보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

저희는 회사측에 계속 시공사와 감리사에다 공문으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일단 준공계가 접수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체상금도 준공계가 접수돼야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계속 준공기한을 어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체상금 부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인지를 시키는 입장일 뿐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면 처분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아웃소싱 감사라도 반드시 해서 사후에 광명시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꼭 해주실 것을 본 위원장이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장병국 물론 감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 물론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원하는 건물을 축조할 때는 거기에 따른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감리자 선정을 할 때 그 전문가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의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딱 찍어 가지고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고 물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목, 건축 쪽의 설계변경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탈취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증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토목, 건축 쪽의 설계변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