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동구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환경도시사업단은 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청장과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환경도시사업단,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심사순서는 오정구 CEO연합회 워크숍에 구청장 특강 관계로 오정구를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청소과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17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 감소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 129억 원이 증액된 2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지원,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사업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6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 변경내시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부담금을 각각 5억 9000만 원,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2015년도 하반기 사업 초등환경교실, 서부권역교육협력사업, 부천D-school 사업 등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5년도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초등학교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는 241억 원이 감소한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9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는 29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국·도비 지원금으로 국비 1980만 원, 도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로 원종동, 오정동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16억 원, 노후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는 154억 원이 증가한 988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환경부 정부정책 추진 사업 성립전 국비예산으로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수선 및 냉각설비 교체공사로 15억 7000만 원, LED 조명 설비 교체 공사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부담금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국·도비 내시 시비부담금으로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 원이 증가한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민간위탁금, 공과금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각각 6억 1000만 원, 7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끝으로 범박·옥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5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단장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23억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렇게 되면 부족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국비가 작년에 56억 지원됐고 도비가 올해 15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도비 15억만 지원받으면 올해와 내년은, 내년 예산 세워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당초에는 공사 진척,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 진행속도와 예산확보 그 상관관계 속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 안 된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다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된대요. 그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단장님께서 빨리 교체하든가 문책하든가 해야죠. 제가 민감한 사안이라 여기서 속기록에 발언을 다 남기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업이에요. 아주 긴장하고 있고 정말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어떻게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일이 진행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민감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공사가 늦은 이유는 굴착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 이설하고 있는 중이고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단장님, 지하에 통신선이나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에 이미 복원하기 전에 도면상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공사 착공하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땅을 파봐야 아냐고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복개, 뚜껑을 열기 전에 하수관과 수도관 이설을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지하 매설물 때문에 예상 못한 매설물이 지도에도 없는 게 나와서
동구
강동구위원
예상 못한 매설물이라면 6·25때 불발탄이라도 매설되어 있던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가스회사와 우리가 현장조사를 같이 했는데 도면대로 안 되어 있고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게 가끔 나옵니다. 지장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더 이상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단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당초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에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거기 구조조정은 어떻게 됐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올 초에, 두 달 전에 위원이 130명 됐는데 90% 교체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회원으로 구성됐고 작년에 예산 2억 4000을 세웠는데 1억 4000이 깎여서, 새로 구성된 회장단과 임원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했는데 새로 되었으니까 사업 발굴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예산이 작년에 깎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정도만 세워주면 자기들 이번에 워크숍하면서 계획이 서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은 아직 사업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워크숍만 갔지 인원 구성되고 서로 상호 간에 위원들끼리 인사도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사업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전체 위원들은 두 번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인사는 다나눴고 분과별로 위원회가 조성돼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삭감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올라오는 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런 감은 있는데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고 회원이 90% 이상 바뀌다 보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구조조정한 건 잘된 건데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운영하는 거 보고 실태도 파악해 가면서 사업비를 올려야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건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올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짜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된 회장이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 압력이나 주고 강권을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 과감하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압력 받은 건 없고 회원들이 나름대로 계획안을 짜서
기천
한기천위원
그 단체가 무슨 대단한 단체라고 보이지 않게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 받아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업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늦춰도 관계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관계는 없는데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구조조정해서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늦춰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
기천
한기천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사업계획이라는 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획서를 짜서 계속
기천
한기천위원
자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거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래야죠, 끌려다니지 말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래서 협의를 많이 했어요. 가급적이면 다음에 2회 추경에 해 보자 했는데 강력하게 자기들 사업계획안을 짜서, 그러면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거기에서도 논란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단체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거기 사무국장 새로 선임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급여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과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6급 1호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140만 원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바로 그만두셨던데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이유는 급여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사무국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업무 진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예산 삭감하니까 급여 받는 사무국장이 바로 그만 두고,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실천사업비로 올렸는데 사무국장 급여를 제가 2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 전 분은 6급 9호봉쯤 받았습니다. 경력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은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6급 1호봉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보기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산 삭감과 동시에 그만 두었다는 건 급여받기 위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한다는 분들이 예산 삭감하니까 바로 그만 두는 작태를 보고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예산에 잘렸는데 바로 올라오는 자체도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부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직원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바뀌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급한 예산.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올 때 본회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은 상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의회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기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과장께 누누이 얘기했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0여 년 이상 동안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가 민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래 어젠다21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소속 구성원도 어젠다21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젠다21이 뭐예요. 지방의제21은 환경적 사업을 시민이 폭넓게 여러 계층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제를 던져놓는 겁니다. 어젠다21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일부 실천사업을 하도록 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실제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젠다21의 근본적인 개념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의제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천시가 비균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단체로 탈바꿈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죠.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도하다 보니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젠다21이 지금 몇 기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6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기와 6기 내부적인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갈등이. 이게 무슨 시에서 민관협력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놓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젠다21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 하는 게 주로 이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사업이나 환경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교육사업이나 환경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비쳐지지만 실제로 어젠다21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5기에 있던 몇몇 분들이 본 위원에게 어젠다21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지만 본 위원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젠다21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정말 필요하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필요한 교육사업이 있다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해야 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원 마련해서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줄도 알고 있어요. 여러 계층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모 인사들께서 공무원들한테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의 의제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이 동등하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지금까지 예산에 돼 있는 것을 가지고 6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어떠한 부분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행정복지 위원님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됐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기가 어렵다, 이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가지고 노는 거다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설명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냥 올려 달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죠. 단장께서 한번 만나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만나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술도 한잔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술은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협의를 잘하셔야죠. 단장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고집대로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 안 되죠. 내년부터 1원도 지원하면 안 되겠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의제를 통해서 여러 공헌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교육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노하우나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천시에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너무 남발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단장께서나 과장께서 또 담당팀장께서 그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한다면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무슨 암행어사인가. 그렇잖아요.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래도 집행부의 담당부서 팀장, 과장,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환경·교육사업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사업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원래 어젠다21에서 이념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고는 뭐냐, 서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게 좋겠다는 의제를 설정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표본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거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환경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과장님.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교육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연구 분석해서 응용해서 모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이번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모르겠지만 승인이 안 된다면 본인들한테 부담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삭감을 하잖아요. 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경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앞에 있는 운행차 저공해사업은 12.5%에서 12.7%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듯이 변경되게 된 주 원인은 지자체에서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하면 조율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은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금액이 줄게 되고 새로운 시가 금액이 증대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연가스버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 변동이 있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동일한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326만 원만 더 내는 거고 도에서 326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비가 부담되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부분을 도의원님들께 과장님이 잘 얘기하시겠지만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부담된다는 건 우리 시 살림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25%였는데 12.5%로 반을 줄이더니 이번에는 12.5%에서 7.7%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계속해서 도비는 줄고 시비가 증액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다면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 환경도시사업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도비 줄어드는 항목이 있으면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항목을 늘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똑같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부담이 자꾸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그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개혁하는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진짜 부천에 필요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였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과장한테 묻고 싶어요. 왜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과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시겠죠. 과장보다 더 힘세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의 5급 공직자는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보조금 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의논도 많이 했고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별도의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체험교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해를 의회와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단체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껴나 계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의회 중간에 과장이 계시지만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단체의 개혁이나 발전이나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책임지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리시면서 또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단체가 개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솔직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한번도 의회와 이런저런 문제가 어렵다든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들어가시기 전에 지적할 사항은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해서 두 사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두 분은 사업비도 없는데 뭐하세요? 사업이 몇 개예요? 지금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두 사람이 7개 사업이나 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단체라든가 교육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예산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교육사업이나 워크숍도 가고 환경페스티벌도 하신다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 두 분이 하셔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분이 다하셔야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만 하지 실제 사업은 별도로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놀고 계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들어가시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셔야 돼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는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이 생기면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아요.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압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이니까 보도자료를 내죠. 그런데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해요. 의회는 보도를 보고 압니다.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연초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심곡복개천 사업 말씀하시면서 가로수 이설 얘기하셨어요.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가로수 싹둑 베어서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된 건 아닌데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문제를 주관 상임위원회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보도를 보고 알아요. 분명히 저희한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설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20일 가더니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주민들 문제 일으키고, 또 있어요. 한전 지중화사업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뭐라고 보고하셨는지 아세요? 예산이 없어서 가로수 이설 비용만 예산심의 받으셨고 가로등, 전주 이설계획밖에는 없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하죠, 지중화할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한전하고 도로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곡복개천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복개천 사업 구간 내에만 하니까. 맞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공사 구간 안인데 그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회로 전신주 이설 비용으로 했던 것 합쳐서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로과 예산 합쳐서. 그런 걸 보고를 안 해요. 당초 우리 위원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지중화 못 한다 그래 놓고 지중화 하거든요. 계획이 바뀌었는데 보고 안 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앞으로는 열심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는 당연히 제대로 보고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종이 달랑 한 장 가져오셨어요. 옥길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과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한 장 책상 위에 달랑 얹어놓았어요. 이 추진경과 과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전에 미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행정업무의 과다 때문에 의회까지 오시기 어려우면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서 의회 전에 알려주시면 미리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하수과 때 얘기하겠지만 국비 받아 오는 사업이라도 의회에는 단 한 줄 보고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용역 집행해 놓고 나서 추경예산안에 성립전 집행했다고 자료 하나 달랑 던져 놓고 보고하고 말이죠. 그것도 2, 3일 전에. 이미 용역 발주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단장님.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외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각 과장께 계속 얘기할 건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으시고 사업 변경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사업을 승인하거나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것의 변경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알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사업도 변경하시고 예산도 마음대로 사용하시려면 지방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지방의회를 무시하시는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과장님들 다 계셨을 때 말씀드렸고 개별 과장님들께도 각 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아까 심곡복개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 서울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굉장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폐시설이 안 돼서 전자파가 나와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도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차폐시설을 해야만, 더군다나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자파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시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 공사구간에 있으니까 한전과 사례를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까지 지중화사업한 곳들이 차폐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중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땅속에 전자파가 안전한 줄 알았는데 땅속에서 전자파가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는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곡복개천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차폐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곡복개천 1차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학습원 옆에 있는 건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그 사람한테 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6필지인가 7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한 달 지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주고 안 되면 경기도에 올려서 다시 재평가 받고 재평가가 안 되게 되면 법원에 공탁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동장님하고 현장과 현장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팀장들한테도 물어보지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이 칭찬 받고 잘했다고 박수 받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그 정도로 시민들이 행정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비단 환경도시사업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뭔가 때문에 앞서가요. 또 행정이 너무 뒤쳐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민원이 가중되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행정의 지연문제,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행정의 불통문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서 친절하게 전체 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고 환경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회 전에 질의를 다 마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 이하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공이 지대하신 것 같네요. 수도시설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주요예산이나 신규사업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후관 교체는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인 거죠?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종동 일원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질은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주철관.
관수
김관수위원
똑같은 주철관으로?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주철관이 10여 년 이상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그건 어떤 재질로 해도 20년이 넘으면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는 그런데 부천시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전에 갱생한다고 하나요, 수도관 안에 코팅을 해서 주철관도 오래되면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신기술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요즘 그런 공사는 하지 않고 그냥 교체공사를 같이 합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갱생을 해 봤는데 교체공사보다 단가가 조금 더 비싸요.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비싼 게 아니고 많이 비싸죠.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비싸다 보니까 교체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대부분 교체공사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누누이 의회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그때는 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녹물이 안 나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보고 나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다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위원
굴포 역곡하수처리장 LED 조명 설비 구매 교체 예산이 있는데 여기 전등이 이렇게 많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많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떤 전등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각 기계실이 많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실내등이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실내등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저는 하수처리에 필요한 등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반조명등이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관련법에 보면 2020년까지 교체토록 되어 있어서 기이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연차별로 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기존에 교체가 일부 진행된 구간도 있겠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17년 이후에 100%네요. 올해 17.8%, 내년에 40%, 기존에 풀세트로 교체해야 되는 거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이것처럼.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 언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상의했으면 싶은데 언제쯤이 좋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귤현보 문제 지난번에 착수보고가 이루어졌고 6월 중순 이후에 중간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10월 되면 최종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관련 기관과 협의가 될 거고 국가하천은 광역단체 경기도나 인천시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은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귤현보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순찰 예정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부천시가 깊은 관심을 갖고 맑은 굴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의회도 최대한 힘을 합해서 굴포천을 맑게 하는데 같이 힘을 합칠 테니까 정보나 힘이 필요할 때 공유해서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에 보니까 펌프장 유지비가 있네요, 오수량 증가로 인해서. 이건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만 이렇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원미구 예산인데 이따 원미구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소사 푸르지오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심곡천 사거리에서 평면으로 못나가고 약간 펌프를 이용해서 배수하는 게 있는데 원미동 쪽에 아파트하고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 유지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400만 원 확보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원미구에 물어보시면 더 시원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동에 가보면 싱크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가가 싱크홀의 주원인을 하수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하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시행되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20년 이상 된 하수도가 500㎞ 정도 있습니다. 올해 250㎞에 대해서 14억 정도 금액을 들여서 조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문제가 있는 지역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50㎞는 내년에 조사해서 후년부터 방지하는 예방사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14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 70% 지원되고 시비 자부담이 30%인데 시설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원도심권에 그간 뉴타운지역으로 장기간 묶여있어서 덧씌우기나 도로포장,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보면 하수도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게 되거든요. 포장이나 보도블록, 경계석까지 교체할 때 이 사업에 포함시키면 그나마 공사비 70%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도로가 파이면 그 부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싱크홀에 대해서도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니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계장치 설비비 및 부대비가 98억 정도 되는데 교체라든지 구매할 때 관내업체들 발주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업체에 LED업체가 많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에 많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많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들어가시기 전에 모두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 하수과에 많았는데 원활한 소통부재에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한두 가지만 얘기드리면 굴포천 하천 정화활동 이번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까지 대응해서 하게 돼요.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 선정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선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 작업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잡음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 용역을 이미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 올해 나옵니다. 올해까지 최종적인 설계가 나오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국비를 하기 위해서 6월까지 실질적인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기상 안 맞지 않습니까. 용역도 안 나왔는데 그게 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추정을 해서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립 전에 추진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리 사전에, 싱크홀 지반침하 문제는 범시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조사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조사용역이 빨리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대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작업을 해서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용역 추진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 계속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용역조사 결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가 내년에 어느 정도 국비 받아와서 위험한 노후 하수도 정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하나는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LED조명 교체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체 교체해야 하는 등수의 9%, 채 10%가 안 되죠. 국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LED 교체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고 하면서 우리 시도 대응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의 일환인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려되는 게 LED 교체, 물론 전기 에너지도 낭비 안 되고 그런데 교체비용이 항상 비싸요. 교체비용 대비 그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가가 늘 의회가 심사할 때 주관심사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1억 7800만 원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봤자 25%, 30% 채 안 되게 교체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장님, 이건 기술적인 게 자꾸 발전이 되니까 2020년,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효율 좋은 등이 계속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이 되면 어느 정도 투자 대비 회수율 기술력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산정된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표했거든요. 올해까지는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조명기구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향상되니까 2020년 되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재원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정도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게 정부 발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과연 전체 등을 교체할 만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의 문제도 걱정스러워서, 아무튼 이건 설명서 53쪽을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쓰시겠다는 거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최성운 간사님도 지적하셨지만 효율적인 업체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부천역 있는 데 보면 잼존예식장 있죠. 옛날 해태쇼핑인가 그 건물 그 뒤쪽에 가보시면 쓰레기청소차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차처럼 큰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침출수로 바닥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일반 플라스틱 음식물통도 굉장히 뒤에 많아요.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쓰레기차가 거기 배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다중배출장소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거나 배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정식으로 해 놓고 채워지면 수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침출수가 바닥에 오랫동안 흘러내리다 보니까 바닥 자체도 굉장히 시커멓고 냄새가 말도 못해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상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때문에 그 주변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악취 냄새나 이런 건 소독을 잘하시든지 방법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RFID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를 세웠었어요. 의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더니 슬그머니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진짜 시행하려다 보니까. 왜, 자부담이 있어서 안 됐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 설치비로 다시 편성해 오셨어요. 무상으로 구입한 다음에 설치해 주겠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전 과장과 교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 변경은 문제가 있다. 당초 3억 예산 편성하셨을 때 충분하게 사업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과장께서 2016년을 대비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세부계획 정도는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의회와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물량을 나눠서 시범지구를 다시 한 번 선정해 보는 것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주변 여타지역으로 RFID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시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저는 청소과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왕에 변경까지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3억의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소과의 몫입니다. 구입 설치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충분히 입지나 이후의 홍보에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오신 게 하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78쪽 한번 보실까요. 소각로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에서 강서구 부담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건 300톤짜리 소각로를 하나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슬그머니 300톤짜리 하나 더 짓는 것을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게 돼요. 그런데 더 짓겠다고 발표하신 적도 없고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도 않고 더 지으라고 인정해 주거나 합의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100톤쯤의 쓰레기소각로가 부족해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시 쓰레기소각로가 100톤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지어야 한다는 시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 단독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역쓰레기소각로를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센터 옆에 하나 더 짓겠다고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사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미흡해요. 이것을 떡하니 추경예산안에 단 한 줄짜리 이 사업비를 의회가 승인해 주게 되면 의회는 300톤짜리 광역쓰레기소각로 증설계획에 찬성한 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예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시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세입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광역화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잘 알고 계시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17억 원을 우리 시에 세입 조치한 건 아직 아닙니다. 협의단계에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아니어야죠. 의회가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 세입 조치하시면 어떡합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아직도 합의를 위한 협의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강서구와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우리 부천시민이 강서구와 함께하는 광역쓰레기소각로 증설계획에 찬성하신 이후에 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산 심의 전에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으셨어요.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짓 되셨잖아요. 그간의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강서구에서도 여기에 참여할지 안 할지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최종 확약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부담금은 강서구에서 어차피 협의가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협의가 되면”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17억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예산편성 승인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강서구의회가 승인하고 강서구에서 지출결정이 나야 부담금을 의회가 추경예산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강서구가 못하겠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이것 다시 빼는 추경예산안 올리실 겁니까? 채 확정되지 않은 사업, 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같은 것을 성립 전에 인정해 드리는 건 이미 내시하겠다는 확약, 문서로서 확약, 구두로서 확약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강서구도 광역소각로 증설계획에 대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쪽 한번 볼게요. 80∼81쪽까지 대장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면서 여기 피해주민들을 위해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세입 조치해서 주민협의체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안 계셨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미 의회가 이렇게 이 위원회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국내 벤치마킹을 가는 비용 그리고 단 두 가구에 가전제품 사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바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역시 사전설명 전혀 없이. 더 황당한 건 80쪽에 입지선정위원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말하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자원순환센터에 할 거예요. 부천시는 거기밖에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올리십니까? 또 밑에 볼게요.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이거 소각로 광역화된다고 설명회 하려고 하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광역소각장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밑에 볼게요. 소각시설 벤치마킹 및 민간인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수행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민협의체가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외에도 가고 국내에도 갔어요. 못 가게 했어요. 의회가 제동을 걸었단 말입니다. 단 두 가구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소각로 시설과 관련해서 왜 벤치마킹을 가시느냐, 다 삭감되었던 예산이에요. 올해 슬그머니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심지어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같이 가겠다고 8000만 원을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올리셨어요. 국내시설 견학비, 국내시설 왜 견학 갑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로 견학 와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부분만은. 어디를 왜 가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안 제출하실 때까지 어디를 왜 가고 왜 500만 원이 필요한지 전혀 사전설명 없었거든요. 두 번째, 이미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다는 것,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것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범박·옥길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과 추진하고 계시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4월 22일에 LH공사가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보됐어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6월 말까지 완납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완납하겠다고 했습니까, 소송하겠다고 했습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완납하고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완납 조치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니까 완납하고 소송하겠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송에 대응하고 계신가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저희 나름대로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소송되는 데가 인천도 있고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소송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LH공사는 소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납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시는 일이 과다한 건 알지만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우리 시가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밤에 청소 불시감시도 하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가 불법으로 많이 배출된 데 곳곳에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도 들어오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부분에 전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없는 곳이면 이해하기 쉬운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에 와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지만 느낀 점이, 물론 동에서도 근무했었지만 느낀 점이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금년도로 만 20년째인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비율은
형순
이형순위원
감소하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보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문제 무단투기나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이, 물론 판독이 어렵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충도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 청소행정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체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청소용기, 편의성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랄지 이런 게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아무데나 버리고 배출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고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오히려 처음 종량제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일단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치워주고 있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렇게 치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밤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근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고생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셔서 과태료 제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쓰레기가 줄지 모여 있는 쓰레기를 계속 지금처럼 치워주는 게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직원들과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구청장과 담당과장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녕하세요.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자 오정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박한권입니다.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오정구 전체 예산은 이번에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청 소관은 기정 대비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3800만 원이 되고 동 주민센터 소관은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이번에 1600만 원이 감액된 6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고강본동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우수사례 발표 행사비 230만 원 등 해서 전액 국비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에 보면 원종2동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를 국비 40%, 시비 60% 비율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고강1동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으로 운동기구 등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는 원종1동 청사 승강기 로프 교체비 250만 원이 계상됐고, 22쪽에는 무기계약자 임금협약에 따라서 체육행사비와 가족수당 등을 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7쪽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7개 동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사구청 직원 중에 보건소로 발령 난 분 중에 돌아가신 분 계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장학금 관련돼서 3억 얘기 나오는 것도 들리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공무원들이 공적기금이 아닌 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오정구청에도 있는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간접적으로 피해를 파악해 봤는데 저희는 중구장학회라고 옛날에 오정구·원미구 합쳐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원미구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게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럼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우리 시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수시로 파악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구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원종1동에서 자체 축제를 하면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 축제입니다. 오정구가 동 축제도 있고 예산지원을 받는 축제도 있고 받지 않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였어요. 준비가 부족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자칫 정말 큰 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오정구에 7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 축제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런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축제라 하더라도 구청의 인력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안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협조를 나간다든가. 시민들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께서 각 동장과 회의를 할 때, 구청 내 직원들과 의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크로스체킹을 하고 오늘도 오정구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19회째 개최되는데 거기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직원들 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만약에 보건소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하고 유관 병원과도 협조하셔서 유사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차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구에 각종 행사가 많아요. 행사 진행상 몇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의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동에서 행사할 때 사실 축하하고 좋은 의미에서 참석하게 되는데 자칫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공통된 매뉴얼을 구청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구는 어떻게 소개하고 누구는 어떻게 소개하고 정당에 따라 소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인사말을 소개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데 차라리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구는 이렇게 정했다. 구나 동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라고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고 민원인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내빈이 오셨다가 섭섭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내년이면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각 동에서 자칫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참 편하겠다, 잡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하나는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동 복지협의체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오정구가 특별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 회원 모집도 어렵고 자원을 모아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요.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장께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데 동에 따라서는 자원이 상이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지만 동 간 유기적으로 자원을 나눌 수 있는 협력체 같은 것을 구성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동 복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 단위로 모여서 회의는 안 해요. 회장들이라도 한 번도 안 만나실 겁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권역별 워크숍도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볼 땐 그래요.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 회장들이 계신데 주기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씩 만나셔서 각 동의 자원이라든가 배분방식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지 곤란을 토로하시면, 어느 동은 남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하게 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동 간 자원배분도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형식적인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동 복지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동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면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연합모임이 없긴 하지만 제가 초청 형식으로라도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정말 제대로 맞는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어떤 것으로 쓰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회의비를 드리면 대부분 그냥 회식하고 말거든요.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됩니다. 회식비 과다라든가 물품구입비 과다로 해서 지적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동 복지협의체에 운영비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에서 방향 설정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이나 시민안전 분야, 기타 필수경비와 기이 확보되었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외부재원 국·도비 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원미구는 2개 과가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와 일부 일반필수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요구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6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 원인은 자본지출에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21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260억 1200만 원 중에 구 본청의 각 부서 예산은 216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구 본청 부서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23억이 증액되었는데 교부세와 도비 확보분에 대한 추경 반영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예산은 43억 62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원미2동과 소사동에 청사 유지보수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원미구 1회 추경예산 총액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09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 중에 제가 총괄설명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초과근무수당 3억 7000만 원이 감된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편성시간 기준을 당초 28시간에서 19시간으로 변경시키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예산 중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은 원미2동 청사 개보수 공사와 소사동 지하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미2동의 경우 지금 물품보관창고가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고 소사동 같은 데는 지하실의 마감재가 워낙 낡아서 감전과 누수 등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보호과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부대경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단체협약 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건설과 예산 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2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5400과 시비 2억 1700만 원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를 침수 우려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흥고가교 보수공사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일단 도비 내시된 1억 90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는 나중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씩 20개 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과 해당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소사구청에서 직원 한 명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미구청도 공적기금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중구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기금 역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관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적기금이 아닌 것 외에 관리하는 건 공무원들 신상상 굉장히 부담이 갈뿐만 아니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빨리 이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체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과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에 조끼라도 하나 통일되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비슷하게 지적했는데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아뇨.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는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예 삭감 당했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편성이 안 됐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편성조차 안 됐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왜 그렇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민원실 직원들이 복장 자율화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남녀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근무복에 대한 착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건의 내지 지적한 부분은 사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는 근무자인 줄 아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근무자인 줄 몰라요. 쉬운 말로 대민관계에서 갑을관계를 따진다면 우리 시민이 갑이 되잖아요. 똑같은 갑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을 입장인 공직자분은 시민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정복을 하거나 색다른 복장을 별도로 맞춰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조끼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적십자단체에서 입는 조끼 있죠. 그거 2만 원 정도면 다 구입합니다. 민원실에서 15개 구입해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30만 원이면 되는 금액인데 그건 의지가 없는 거지 돈 때문에 구입을 안했다고 여겨지기 어렵거든요. 사실 민원을 시민의 눈높이로 낮춰서 하라고 구호는 많이 하는데 행동은 안 하더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문제점이더라고요. 지금 오정구는 다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냈더라고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근무복이라서 거추장스럽고 남녀에 관계없는 조끼인데 95, 100, 105, 110 규격으로 구입하면 남녀에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자유복인데 그런 거 거추장스럽게 입느냐, 더한 것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는데. 제일 좋은 예를 들어보면 신사복을 입고 거리를 나가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비군 옷을 입혀서 내보내면 자세가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복장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적당한 이유로 이번 기회에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지난번 1년 전에 당선돼서 시의원 돼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겁니다만 제가 평소에도 민원실에 가보면 소사구청 같은 데는 민원실 번호가 천장에 붙어있습니다.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몇 번 창구인지 자리를 맞춰봐야 돼요. 소사구청은 시정이 돼서 잘되고 있어서 구청장님과 민원과장님께 점심을 한번 대접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부하는 거죠. 민원실이라고 별난 곳이냐, 민원실은 사실 시민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입니다. 원미구 민원실에 가서 조금 불친절하면 제일 먼저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속으로 욕할 거예요, 민원인들이.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하지 않겠습니까.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는 사실 금액을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성의가 없고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실 근무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물론 근무복은 근무복이죠. 조끼 하나 통일되게 입으면 근무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런 데도 조끼 입고 봉사활동 할 때 보면 상당히 소속감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쭉 나오네요.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국비 가져온 돈으로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역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건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그냥 국비를 받아와서 각 동 주민센터 동 복지협의체에 주겠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각 동 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동 복지협의체 홍보지를 제작한다든지 운영매뉴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교육 및 회의비로 쓰시겠다고 했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중동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동만 주실 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동만 주시게 됐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중동 자치센터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겁니다. 100% 국비 보조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똑같은 사업비를 오정구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어떻게 했느냐면 각 동 주민복지협의체에 일단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의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금액을 다, 물론 중동에서 응모한 건 알겠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돼서 갖고 온 돈인 건 알겠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미구가 20개 동이나 되는데 다른 동도 동 복지협의체가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사업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소득층 가정 청소해 주는 사업과 홀로 어르신 함께 동행사업을 중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괄 배정했던 것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200만 원, 328만 원 해서 528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머지 동은 중동의 복지협의체, 중동만의 복지협의체 홍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동 복지협의체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복지협의체라는 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동의 자원을 모으고 필요한 곳에 봉사하기 위한 단체 그 순수한 목적에 맞춰서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재원이 지원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동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20개나 되는 동 복지협의체 간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복지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상호협력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동 복지협의체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들 간 회의라도 한 번씩 하면 서로 애로도 나누고 자원도 배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20개 동의 복지협의체가 모일 수 있는 것을 정기적이 아니라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협의체 매뉴얼이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공통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동에서 좀 불만일 거예요. 우리가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일 텐데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보니까 심곡2동의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금 변경에서 2014년도 노조 임금교섭 타결 결과에 의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교섭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반영된 건 아니고 2014년 결과에 의한 반영분인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보시면 심곡2동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편성됐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청장님,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근무하고 있다가 다른 동에 발령이 나게 되거나 이럴 때 인력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동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령장도 하나 없이 갑자기 인사이동을 통보하나 봐요. 원미구에 20개 동에 달하는 사무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처우개선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미구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이동 할 때는 청장님께서 불러서 사령장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해요. 지금은 그냥 동장이 “A동에서 내일부터 B동으로 근무하세요.” 끝이랍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대요. 애로사항도 전혀 청취하지 않는대요. 자기가 왜 발령이 났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해서 임금이나 처우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불만이 많습니다. 원미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서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고민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임용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임용장 교부에 관한 것을 챙겨보고 청장이 교부할 수 있는 입지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무슨 임용장 교부 절차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상황은 전혀 없고 과거에는 구청장이 조회를 통해서 임용장을 새로 교부하고 사전에 어느 동으로 발령난다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고가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도비 우선 1억 9000만 원만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성능개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1억 9000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올해 공사가 어디까지 결정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게 도비내시가 돼서 일단 반영한 거고 이것과 병행해서 시비가 7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에라도 시비 반영이 되면 같이 매칭을 해서 공사를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그냥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승인만 받아놓으시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죠?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흥고가교 보수보강공사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것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9억 5000인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1억 9000만 반영되어 있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시비 7억 2000은 못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도비를 1억 9000 받아오면서 올해 내로 시비를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편성단계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충분히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도비 확보해 온 1억 9000만 원을 편성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겠군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9월 추경 하게 되면 10월부터나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 발주하면 올해 내로 공사 못 끝나지 않습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예산 편성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꼭 필요한 공사여서.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매칭사업 건도 그렇지만 전부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신흥고가교는 올해 내로 공사했으면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 사업이고 도비도 확정되었는데 시비를 매칭 못해서 아예 공사조차도 시행 못하게 된다는 건 부천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걱정스럽네요. 과거에 도비가 안 와서 시비를 못 붙이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도비가 와 있는데 시비를 못 붙여서 공사 발주를 못한 경우는, 공사 지연에 따른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태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소사구장학회에 8년 정도 회비를 내고 그 운영에 관여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마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민간인한테 비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장학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구청에서는 가오마담만 해주는 거예요. 가오마담 행태로만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회장, 총무나 이런 분은 구청에서 잘하겠지 하고 끝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소사장학회를 볼 때 그랬어요. 소사장학회 기금을 현재 수사해 봐야 알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민이 볼 때는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임할 때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주니까 보증을 서 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돈 내고 안심해라. 여러분들 다 같이 돈 내주십시오 하는 보이지 않는 응원을 하면서 내용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비칠 때 포장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실제로 회장, 총무가 관장한다면 그분들이 회원들한테 매월 적립이 얼마 되었고 지출이 얼마 되었고 통장 복사본을 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회원이 요구도 안 해요. 왜, 당연히 구청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이건 공무원이 딱 관장하려면 관장하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임이 돼서 회의할 때 인사말이라도 이건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 민간인 스스로가 모여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으니 잘 집행되고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청장님이 그런 말을 해준 사례가 없어요,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치 구청에서 관장하면서 민간인을 앞세워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사장학회가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8억, 9억 된다고 했는데 사건 터지고 보니까 2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포장해 주고 민간단체 기금 모금하는 부분에 허점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실 공무원들이 장학회에 개입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도 과거 중구, 남구 시절에 장학회가 창립되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오정구까지 통합된 장학회를 명칭은 그대로 중구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청장으로 가서도 공무원들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바로 이관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장학회 측에서 봉사하는 차원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안 도와주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도외시한 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미구 체제는 절대 직원이 혼자 돈을 인출 못 합니다. 돈을 뽑을 때 장학회장이 같이 가거나 사무총장이라고 직함을 부르는데 같이 가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주지 지금 소사처럼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의 역할은 회의하는 날 참여만 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끝나고 자체토론이나 회의 자체는 저는 빠져나옵니다. 토론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선발하는 모든 권한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관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돼서 외부에 비쳐질 우려는 원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직원이나 부서에서는 벌써부터 이걸 넘겨주고 싶어 하고 만지기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회에서 직접 하십시오 하고 던져주면 공무원들이 그거 도와주면 안 되느냐 해서 통장은 이관시켜 주고 회의 서류 만들 때 정도 보조해 주는 기능, 우리는 회의진행도 장학회 사무총장이 직접 사회 보고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건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장학회 비영리단체 법인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이면 설립하는 것으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5억입니다. 재단법인을 해야 맞는 건데 자본금 5억 이상 되어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장학재단이 되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3개 구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영리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5억이 넘으면 당연히 재단으로 가야 돼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관도 만들고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구는 현재 장학금이 얼마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3억 8000,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장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건 자체 역량만으로 회원을 늘려가고 기금을 증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청장의 역량을 발휘해서 기금을 할 수 있는 유지 분을 모셔다 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청장을 끼워 넣는 것이지 청에서 마치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에요. 마치 구청에서 하는 모양새면서 유지급을 동원해서 장학금 기금을 확보하는데 일조하는 데 역할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않더라도.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의 역할이 누구한테 가서 기부를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관과 연관된 사업을 하면서 대가를 받았을 때 장학금도 기부하고 이러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장학회에 관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려면 확실히 해주고 아니면 민간인이 관장하게 해 줘야, 일반 시민들한테 비칠 때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장학회장님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통장하고 그것만 넘겨드리면 오히려, 그것 누가 부담되게 하겠어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차원의 공무원들 절대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재정을 담당해서도 안 돼요. 엄연히 민간단체인데 공무원이 왜 회계를 봅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잘못된 편법 운용을 해 왔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뭐든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담장 고치는 식으로 선례가 남는데 저도 소사구청에 한 달에 3만 원씩 냅니다, 계좌이체해서. 그런데 그걸 내면서 항상 잘되고 있겠지 하고 기대도 하고 관에서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없고 실제로 민간단체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도 개인장학회를 운영하는데 내가 보태서 내지 왜 거기 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뭐냐면 관에서 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내용은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인 없는 기금 형태 운영실태가 돼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사구 같은 일이 터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방하려면 사실 가는 방향이 확실해야 되겠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지만 이 장학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 내지 행정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청장님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예방을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염려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기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구에서, 물론 원미구는 아닙니다만 2,500명이나 되는 공직자 중에 단 한 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연관된 공직자들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고 공직내부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이것이 자칫 시민들께는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부천시 공직자 전체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음에 참 개탄스럽습니다. 참 잘못된 한 사람의 예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사후약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청장님께서 원미구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조회를 통해서든 공직 청렴교육을 통해서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학재단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중구장학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에는 금액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부천시에 훌륭한 부천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정말 관리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구장학회를 없애자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를 고려해 볼 때 넓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장학회 관계자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병섭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고영명 과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소사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6% 감소된 43억 2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0.6%가 증가된 56억 2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0.1%가 증가된 13억 92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14.1%가 증가된 46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13.2% 감액된 13억 3100만 원, 민원지적과는 변동 사항이 없고 환경위생과는 0.03%가 증액된 23억 원, 건설과는 7%가 증액된 6억 75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1.1%가 증액된 2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1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일·숙직비 단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월 기준 시간을 28시간에서 19시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축해서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300만 원입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공모선정 계속 지원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2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곡본1동과 소사본동이 선정됐는데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사본동의 청사 전기배선공사 및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본동은 전기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소사본3동의 소새울 문화체육센터 석면 제거 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새울 문화체육센터도 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층에 대한 석면 제거 공사를 해야 합니다. 1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체육행사비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적극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3개 구가 균일하게 20만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6억 75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역인 심곡본동의 신동아빌라 절개지 보강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소사구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과 해당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 소사구 관할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소사구 장학금 직원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 장학회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사망한 직원이 장학기금에 손을 댔고 인출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시청 직원이 그 돈을 관리해야 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원래 그건 시청 직원이 관리하는 건 아니죠.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직원들이 해 주는 역할은 장학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락을 해 주거나 회의 장소를 제공할 때 보조해 주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사무국장이 관리해야 하는 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직원한테 맡겨놓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소사장학회는 어떻게 되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건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 최성운 간사님이 질의한 것에 그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뭐라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셨으나 그 직원은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소사구청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물론 소사구청의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리하기 어렵더라도 그 직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다른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공직 내부에서 그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들까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천시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다거나 소사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구청장으로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았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하셔서 잠시 놀랐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장학회 간부 임원진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지금은 사망해서 고인이 됐지만 저희 후배 공무원이고 저희 구청 소속의 공무원이었던 직원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구청장으로서 도의적인 유감은 표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임원진들한테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제가 3개 구청 구청장께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 공직자가 참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하시고 일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벌어질 때마다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를 의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청장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조회가 됐건 교육의 기회가 됐건 다시 한 번 공직기강의 문제를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되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께도 역시 똑같은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소사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직원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이야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나머지 공직자가 계시고 또 그런 문제가 외부에 보도되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다면 그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과 해당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님 오셨나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고 그 이후에는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3개 구 중에 제일 비탈이 많은 데가 소사구인데 소사구에 제설 관련된 계획 같은 거 세우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현재는 설해대책기간이 끝나고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기와 관련된 계획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임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중에 교육을 시키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가, 제 뿌리는 소사구입니다. 원미구에서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소사구가 제일 사랑하는 구인데 소사구가 공무원체육대회를 해도 1등으로 제일 잘하고 또 청장님을 위시해서 제일 단합이 잘되는 데가 소사구입니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 소사구에서 우기를 준비하고 눈 오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륜차를 확인해 보니까 눈 뿌리는 것 딱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청장님께 며칠 전에 얘기해 보니까 각 동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사륜차로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동에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건 우기에 관련된 거지만 우기는 사실 준비가 충분히 잘된 데가 소사구입니다. 소사3동이 옛날에는 상습침수지역이었는데 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침수에서 완전히 벗어난 데가 소사3동이고 또 역곡3동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사구의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잘 세우셔서 이상 없는 소사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과 건설과장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대동제 때문에 소사구청 폐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소사구 재난에 대한 장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소사구가 폐지된다고 볼 때 소사구 재난대책에 대한 것을 시에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만약 대동제가 된다면 소사구가 3개의 행정센터로 분리되는데 특히 설해대책의 경우 경인국도를 예로 든다면 경인국도를 3개 행정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는 현상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 3개 행정센터에서 설해대책을 하려면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니고 더 난해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그렇게 하면 더 난해하죠. 이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착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밀착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까딱 했으면 소사구청장님 자리 빼앗길 뻔 했어요.
웃음소리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큰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업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요구했고 내부적으로 지역적인 부분들은 행정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김관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도 토론을 더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특히 설해대책 같은 경우 소사구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동서로만 길어요. 지형 자체가 동서로 길다 보니까 사실 대동제가 쉽게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행정은 복합행정인데 복합행정 안에 시민들의 편익에 어느 정도 침투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이어받을 수 있느냐, 시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용어로 밀착행정서비스니 어쩌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사구의 의지와 소사구청장과 소사구 공직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번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대동제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행정이나 보건행정이나, 사실 따져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보건소도 재해대책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디에 보건센터 하나 크게 지어서 보건소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직자들께서 시장이 시키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양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시에서 어떤 행정의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양심껏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옳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송재용 소사구청장님 내년 명퇴식에 가봐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조금 더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명퇴는 금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대해서도 대동제에 대한 의견을 각 부서별로, 특히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시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하느냐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구청장이나 여기 과장님들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대동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여러 의견청취와 여러 시민들의 대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청에 근무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해서 시에 제출해서 어떤 것이 시민 편익에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재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대동제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시에 미루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대동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사륜차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센터마다 다 한 대씩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가상적으로라도 소사구청 담당부서에서 각각 부서별로 한번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소사구청이 대동제 한다 해서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나 각 부서별로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세요.
웃음소리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우리가 행정센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과연 행정센터로 구청의 업무가 이관되고 분산되었을 때 어떻게 행정변화가 일어날 것이냐의 부분이죠.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고 걱정스럽게 말씀해주신 대로 과별로 또 동은 동대로 전부 그런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가졌고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난번에 토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의견수렴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걱정하신 만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설명회에서도, 설문조사 여기 가져온 거 보니까 엉망이에요. 설문조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문조사도 객관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해야지 대동제로 가기 위한 설문조사식으로 관변단체나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가 아니고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의 학적부도 다시 바꿔야 되고 민간 병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차트도 다 바꿔야 되고 소사구에 있는 병원에, 예를 들어 세종병원 같은 데 원미구, 오정구는 안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전부 부천시 일괄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민간부분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법원의 부동산 공부정리 다 해야 되고, 우리 부천시가 행정구가 없는 데라 그러면, 남양주시는 부천시와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구 65만에 구청이 하나도 없는데 대동제 구청이 8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행정자치부에서 4급 서기관 5명 승인해 주고 5급 사무관 10명 승인해주고 공무원 150명 증원해 줬어요. 완전히 공무원 편익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서기관 몇 분과 사무관 몇 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혼돈이 많이 와요. 그리고 3개 구가 있는데 2개 구는 안 하고 하나 구만 하면 행정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잘해줘야 하는데 이 설명을 소사구청장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언론자료 보니까 설명회 가서 구청장이 대동제 하면 좋다고 많이 선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민 입장에서 행정적 갈등과 주민 갈등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소사구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가까운 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각 부서장들에게도 잘하셔서 부서별로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동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업무나 이런 것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도 나눠야 하고, 우리가 구매했던 것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전체적으로 구매했었는데 3개 센터별로 나누면 이게 더 싸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로청소, 가로보수 연간 단가계약해서 발주했는데 센터별로 나눠서 하면 글쎄요, 예산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업무 나누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3개로 쪼개지면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더 관심 있게 고민을 계속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너무 광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소사구민들한테 소사구청이 멀리 있어서 행정이 불편하다, 행정서비스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민원 20년 이상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부천시민은 구청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행정 불편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직내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행정의 편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민의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안정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구청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주민센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요즘 주민센터에서는 복지민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지민원보다 더 많은 것이 제증명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증명도 있지만 복지민원이 가장
관수
김관수위원
제증명 이런 것 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간계층인 구청의 행정체제가 멀리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을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고로 본 위원은 45년째 부천에 살고 있는데 오정구청이 생긴 지 20년이 됐는데 구청에 업무 보러 간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원종2동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집이 있습니다만 원종1동 주민센터가 원종2동 주민센터보다 더 가깝고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건 오정구청이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부천시민이 구청에서 보는 업무가 과연 얼마나 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과장님 오셨나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 오셨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 민원실 복장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기록중지
17시03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요구액 7735억 2392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965억 566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6억2124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4604만 8000원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5965억 5664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한 5964억 8644만 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136억 2124만 1000원 중 18억 8116만 원을 삭감한 117억 4008만 1000원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633억 4604만 8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136억 2124만 1000원 중 17억 4116만 원을 삭감한 118억 8008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