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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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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6년2월18일부터 3월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창시의원과 김광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상대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박상대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임시회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방문 장소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관련 부서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상대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에 의거 우리 시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 수립 후 경기도와 인력운용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2004.12.18자로 개정되어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우리시의 향후 5년 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 증. 감 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 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기인력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난 5년 간 인구는 2% 내외의 변동으로 크게 증감이 없었으나, 향후 5년 간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광명음악밸리조성, 소하택지개발사업, 불량주거지역 재건축 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41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시민의 욕구증대, 참여기회 확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이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통행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와 주민욕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축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대민 서비스, 도시개발, 환경, 공원녹지 등 기술직종을 중심으로 조직정비를 통한 대민봉사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고 재난. 재해 등 전문적 기능수행 분야를 정비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정원관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2005.12.31일 현재 총 정원은 939명으로 2006년도에는 8명 증가한 947명, 2007년도에는 9명 감소된 938명, 2008년도에는 1명이 증가한 939명을 전망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각각 2명씩 감소되어 2010년까지 총 4명이 본청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증원과 감축내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증원은 법령 제. 개정과 기타수요에 따른 인력으로 2010년까지 총 23명을 전망하였는데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증원은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 등을 위한 인력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인력 등 10명이고, 기타 수요에 따른 증원은 광명2동 옹달샘도서관 운영인력과 보육사업 관리. 지원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반면,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른 우리 시 인력감축 수요는 2010년까지 총 27명으로 지방행정혁신 담당인력과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추진인력등 한시 기구. 인력 감축에 따른 23명과 기능직, 지도직류 퇴직에 따른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인건비는 2006년도 4백47억3천9백만 원, 2007년도 4백80억2천4백만 원, 2008년도 5백16억6천4백만 원 등으로 전망하였으며 상근 인력은 2005.12.31일 현재 189명인 정수를 행정자치부 기준정수인 169명까지 20명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 배분하고 직무 코스트의 절감을 위한 업무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재배치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