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어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농어업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번기인 4월～6월, 9월～11월 중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여성 등)의 일을 덜어 주고자 참여자가 15명 이상인 마을 중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식소 1일 참여인원이 15명이상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명 이상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그러면 매일 15명이 일해야 되느냐 매일 7명이상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개소당 15명 이상이면 급식지원한 총 기간이 15명 이상인가?

장소당. 그룹으로.

모내기나 작업 과정을 보면 15명 이상이 집단으로 작업하기 어렵고 대신 작업반이 2, 3개가 하루에 작업한다고 하면 2, 3개가 15명 이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1 작업반당, 그런데 동네에 한 작업반만 있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당 식사하는 것을 매식 15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참여자가 15명이 신청을 하면 하루에 7명이 먹든 10명이 먹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15명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의 기준을 봐야 된다고요. 방침을 정할 때 정확하게.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농가로 따지면 주택으로 따지잖아요. 거기 인원과 상관없이요. 이 15농가 이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농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못자리를 한다고 하면 15가구가 어떻게 모여요? 보통 모이는 것이 많게는 5, 6가구, 그러면 인원수가 보통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 15가구로 묶어서 하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못돼요. 모낼 때에도 보통 2, 3농가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가구가 모여서 하면 오늘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농가로 한다고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15명 이상의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곳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다 뒤졌어요. 운영하는 곳이 전라도, 경상도에 2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대로 하고 만약에 운영방법은 저쪽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1개소라는 것은 급식소 개념이죠?

네.

마을이 아니고 급식소로.

15명 이상 신청했을 경우에 1명에게.

그렇죠. 개소당 인건비는 1명이니까요.

한 마을에 한 개의 소가 아니라.

원하는 마을은 1회 추경에 인건비 다 세울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요.

네.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못자리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엄청 신청할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단 한 번 써보면 내년부터 많아지겠죠.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이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일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7조 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에 의거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위법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그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나?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조례로 군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허가구역내 토지취득한 부분은 점검해 나가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 주거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 민간 전문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입주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입주가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 경로당의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개인”에게 활동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정한 활동비 지원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8조4항4호에 보면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1-4페이지 10조2호에 입주자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입소가 이것을 입소를 입주로 수정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부군수, 복지지원실장, 안전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의회가 추천하는 1명, 노인회가 추천하는 5명, 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위원 2명이면 8명인데.

3명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행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관계 없으니까?

네.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업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인데요. 사랑의 집 자체가 큰 시설도 아니고 입주에 대한 내용만 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업무 관련 공무원이 1명이 되는 거죠?

네. 복지지원실장만 들어가도 업무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관계하지 않는 과장들이 참여한 것도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노인회장과 사무장에 대한 수당지급만.

수당이 나간 것이 면 부녀회장하고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사무장은 아닙니다. 면 부녀회장은 6만원, 경로당 회장은 3만원씩.

그동안 지급된게 얼마나 되요?

약 1년 6개월치 나갔습니다. 약 1억 정도 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 지급된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못하고요. 혹시라도 이 지침을 받은 것이 작년도 7월 이전에 7월달 나가기 전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지급중지를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개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지침받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중지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지금 완결지으려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서 그동안 지급되던 것이 중지되고 잘못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면 노인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한테 지급된 그동안의 수당은 회수를 안한다?

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7월부터 이 조례개정되기 전에 나갔다면 저희가 알고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 귀책이 있지만 어쨌든 환수할 여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이것을 중지시킨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