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검토결과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수 총무팀장 차영수입니다.

한종원 행정팀장 한종원입니다.

벅명수 통신팀장 박명수입니다.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5년도제1회추경 세입에산 편성액은 6891만 6000원이 증가한 35억 233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 증액되었으며, 볼링장사용료수입 3900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외 1건으로 2564만 4000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으로 72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안전행정과 201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 8억 4865만 8000원이 증가한 633억 742만 9000원으로 1.3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증진은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의무실 미설치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직및복무관리는 규칙개정에 따른 당직비 증가분 1131만원, 군청별관 무인경비시스템경비유지비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운영은 별관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은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 반상회보 우편발송료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는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으로 800만원,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보수비 900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7회 주민자체센터 동아리 발표회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인건비는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2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궐선거지원은 강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전비용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는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2000만원과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내 볼링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볼링장 레인정비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는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신성초교 폐교부지에 대하여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은 국시비지원증가로 26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관내 초중고학교 체육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5년 신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자선 위원입니다. 군청 일숙직비가 1만원씩 올랐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겁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5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각 자치단체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20% 이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1만원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평일은 그대로이고 익일 휴무일일 때에 당직하는 분들 보전 차원에서 1만원 인상인데 평일은 5만원, 익일 유무일 때에 6만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무실 미설치인데 의무실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신관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의무실을 넣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하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마을방송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마을방송이 다 설치된 겁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10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이 무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방송이 첨단으로 해서 좋긴 한데 유지보수할 때에 주민들이 원할 때에 불러도 오지도 않고 또 금액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는데요. 2012, 2013년도에 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1년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력업체하고 계속 얘기해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일부 시설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이 안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계속 했었던 겁니까?

각 면마다 나오는 겁니다. 면대항 자치 동아리 발표회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야간에 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라든가, 댄스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인을 두어서 청소라든가 시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청소하는 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꼭 대체인력을 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밤에 시건해야 되거든요. 다 끝나고 청소하고 퇴근하시는 거지요.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면마다 1명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초교 폐교부지 게이트볼장 매입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추경에 너무 큰 금액 같은데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나요?

당초예산에는 12억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전체적인 것을 매입하지 않고 저희가 협의해서 1/3 정도만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기존의 게이트볼장과 집입로라든가 이것을 협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인 면적 6700㎡를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2800㎡만 필요한 부분만 사는 것이라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총괄적으로 질의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기획실에 예산이 있나요?

선거관련 예산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어때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한선이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평가에 대한 순위를 해서 평점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없이 2000만원까지.

총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죠?

현재 총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포상계획으로 1000만원 별도로 있고요.

포상기준이 정립이 됐나요?

네. 성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무기직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각 구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3년전인가 하다가 안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접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각 구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자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과연 의회에서 얘기나온 부분은 공무원들의 얘기일수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만 강화군 공무원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직도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강화군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기가 전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된다.

네. 알겠습니다.

길상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는 강화에서 추진 안 할 건가요?

이군희 체육계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용역설계부분이 확실하게 다른 시설을 한다는 내용이 안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비로 인천시 통해서 6억을 지원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인데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공영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1, 2년 아무대책도 없이 가다가 그냥 주민들이 그만하는가 보구나 이러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지.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는 추진한다.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정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상당부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화의 장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것이 군정에 중요부분일 수 있다. 1억 3000만원이 예산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인의 한사람이 강화를 홍보하는 것이 강화군 공무원 100명이 나가서 강화 홍보하는 것보다 변화를 더 올 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래요.

네.

전국대회 예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뭐를 하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이 검도, 축구, 저희가 인천시 체육회와 협의해서 4월초에 검도를 하게 되고 5월에 유소년 축구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도로사이클을 준비 중입니다.

테니스도 있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참가비 있어요?

참가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참가비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요.

특산물을 주어요.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강화 농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에서요. 그러면 특산물도 50%는 주고 50%는 강화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국궁장 조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검토 안된 것 같아요.

저희가 국궁장은 저희 체육팀장이랑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장소 물색으로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일단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2차 후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지역이 주민들의 용도지역 지정 후 조성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공원 지역에다 국궁장을 조성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인데.

죄송하지만 공원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여고 뒤쪽을 얘기해서 다 가보고 할 수 있는 법을 다 찾아봤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불가능 한 것이 많더라고요. 일단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몇 군데 다녀봤는데 쓸만한 것은 법제한에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고 부지도 개인이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검토하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용역비라도 확보했어야 한다.

사실상 시설비보다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용역까지도 사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안쓰는 것이지.

이군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전 도의원님과 박지윤씨라고 사두가 있습니다. 두 분을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그 분들이 제시한 장소를 다녀봤거든요. 거기 장소가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혈구산에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 운동장이 쓸모가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행정실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본교 쪽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점용한 곳이 있습니다. 거리가 145m정도가 길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폭도 40m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상당히 적정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안양대학교 지을 당시에 강화군과 안양대학교하고 협약이 있었는데 그 협약사항에 대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서류를 찾으면 안양대학교와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국궁장은 어쩌면 동호인들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고 명소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체육시설로 만들고 만든 시설을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분위기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까지 검토된다는 것은 의회 있으나 마나지. 그런 부분을 2회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땅 선정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CCTV유지관리비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이것은 신관에 CCTV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금액이 적어요.

어린이집에만.

하나를 설치하는 거죠?

네.

복지지원실에서 운영비로 임대를 해서 매월 사용료를 내는 예산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요.

추후 이용료는 없는 거죠?

네.

유지관리비로 같이 목이 편성되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세콤처럼 무인경비시스템 처럼 임대를 해서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형태의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설치를 해서 우리 것인지?

이것은 설치를 한 겁니다.

군청별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및유지보수 8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설치하는 비용이죠?

설치해서 유지하는 것까지 나온 거죠.

매월?

네. 5월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설치하는 비용은 거의 무상으로 회사에서 해주더라고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비는 매월 들어가죠. 군청 전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곳을 개인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상으로 설치해 주더라고요. 유지비 포함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무인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무선을 유선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선시스템에 당초 2011년도 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무선으로 수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유선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무선으로 해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유선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신팀 계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안되면 유선으로 말썽없는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선은 단점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선이나 유선의 차이는 작은 날씨변화에도 예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더 들여서 유선으로 바꾸더라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정기유지보수비 65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해서 1550만원으로 한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년동안 우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매월이나 매주 나가서 정기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설물을 정기점검하므로 해서 나중에 수리하는 비용이 절감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면별로 하다 보니까 수리도 제대로 안되어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네.

볼링장 레인정비기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것 운영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계약되어 있으며.

수익금을 정산해서 저희에게 남으면 반납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겠금 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세입처리를 할 것이냐 3900만원 가지고 살 것이냐 인데 일단 세입처리를 하고 남은 3000만원이면 사니까 레인정비기를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레인정비기가 뭐에요?

청소하는 겁니다. 기계로 먼지도 닦아내고 그런 식으로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구장에는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매월 얼마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군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죠. 시설 들어가는 잔액 나머지 수입은 우리에게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1년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니까요.

네.

학교체육 육성지원 1억 3000만원 지난번 본예산에 빠진 것 계상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한 사용이 계획표가 나와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계획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엘리트 육성이라든가 전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바뀐 내용이나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조정은 안됐고요. 들어오는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인가요?

지금 전년대비해서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일부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전년에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사기차원으로 지원했던 것들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삭감해서 엘리트 육성하는 차원으로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본 예산에서도 했던 내용이 빠진 내용이 있어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장 라이트시설 정비계획하고 실내 테니스장 마이크 음성 하우징작업하는 계획을 추경에 예산 계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족구장 라이트는 족구협회장이랑 조명시설 업체와 만나서 원하는 방향으로 체육시설 유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주기로 처리가 됐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큰 돈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쳐보지는 못했지만요. 방음시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지 전문가의 입장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유지사업비가 있으니까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족구장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어놓고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최승남 위원님이 건축에 대한 달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찾아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있고 실내환기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반상회보 지금 어떻게 발송되고 있죠?

우편을 요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는 금년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2600가구 됩니다.

나머지는 마을로?

네.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요. 희망가구를 파악했는데 2653가구입니다. 이번에 부족분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200만원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상회보는 우편발송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마을에 보내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별도로 이장님께 배부하는데요. 배부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편으로 받으실 희망자를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늘어나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요. 반상회보 우편요청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다고요.

네.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하세요. 반상회보가 강화군 홍보 역할을 하니까요.

별도 추가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궐선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꼭 선관위와 별도로 우리가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유관기관 선거기관 간담회를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보궐선거지원으로. 142페이지요. 200만원이요.

그것은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선거담당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져있고요.

네. 간담회라고 해서 나중에 구설수에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이 84억원에서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94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5500만원 증액된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억원, 전등사, 백련사, 정수사 5층석탑사업비가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이 전국 평균대로 감액되어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보조율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72억 9400만원보다 8억 7500만원이 계상된 19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여가캠핑장에서 8억원, 문화재보존및관리사업 중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백련사 요사채 개축에 5600만원, 전등사 당청공사 2억원, 정수사 나한정 증축공사 1억 4400만원,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3억원, 5층석탑 보존처리비 5800만원이 주요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528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는 관광안내원의 피복비 부족분과 관광안내소의 컴퓨터 교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같이 각각 감액되고 부족한 학생관광해설을 위해서 군비 6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안내지도 국한문 영어까지 사용된 제작비와 관광안내판 보수 신설된 것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부수도권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는 과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으로 다시 주면 거기에서 전국의 서부수도권에 다섯 대의 관광버스가 운영됩니다. 강화는 한 대를 배정받아서 토, 일요일에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관광마케팅은 금년 1월에서 신설된 팀입니다. 159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케팅 홍보물인 손수건 제작비, 여비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비로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평화전망대 전기요금, 동막해변 전기요금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관광자원개발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화전망대에 망원경 이외에 1대와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머루종합정비사업 2000만원은 이번에 민머루해수욕장이 전면 완공되어서 거기에 따라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 동에 대한 비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공공도서관, 길상작은도서관, 도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합쳐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길상작은도서관의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이 450만원 감액된 이유는 내용이 자산취득비인관계로 다시 자산취득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종합전시관에 6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방안전점검시설 보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은 시설장비, 화장실 등 의자 등 보수비 1000만원이고, 업무용 PC 120만원, 발권장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조성사업비로 8억 9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서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비는 추가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 시설비로 있어서 시설비로는 집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나들길관리 및 이용활성화는 화장실 및 시설유지비가 상반기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하반기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가 국민여가캠핑장이 총 시설비가 군비로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국비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한결과 강화군이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정되어서 내가면 덕산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관리입니다. 전등사, 정수사, 영상통화 시스템은 추가경정에 예산증액 없이 과목정정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합 시스템이 당초에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과 연관될 시스템이라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 전기시설비로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자본이전으로 성공회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공회 측에서 시설능력이 부족해서 직접 해달라는 권고에 따라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은 신규사업입니다. 보문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백련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현재 요사채를 짓고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단청공사지원에 2억원이 섰는데 이는 전등사 전각 외에 3군데의 단청을 하기 위해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수사 나한전 증축공사 역시 다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으로 증축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비로 공중화장실의 소모품구입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보수정비는 외삽문하고 그 안에 공사를 위해 3억원이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층석탑 및 석조여래입상 6000만원은 추가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5층석탑과 석조여래입상의 보존처리와 주변정비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선 위원입니다. 평화전망대 전기요금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주는 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말씀은 이게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당연히 들어갈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광개발사업소 간에 이견이 있어서 누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해오던 방법대로 저희 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은 가지만 그것은 곧 강화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어디에 편성하느냐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경상비 지출이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규모 수선비, 공공운영비는 강화군 부서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군민이 바라던 작은영화관이 생겼는데 작은영화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작은영화관이 지난 2월 6일 개관해서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좌석 점유율이 75% 정도 되어서 이월결산을 보면 수입은 티켓, 그리고 매점에서 파는 팝콘 포함해서 3200만원, 지출은 40%가 배급사로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2800만원으로 2월달에서 3월 6일까지는 순수익 41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6개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홍천이 1위이고, 강화군이 두 번째로 수익을 내는 작은영화관입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영화 관람객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 관람객이 적었을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즌으로 1월부터 3월, 그리고 7월부터 8월, 10월까지가 시즌입니다. 그 이후에 3월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비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군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관광지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관광오시는 분들이 펜션과 1박 2일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인들과 관광코스를 문의하면 작은영화관을 홍보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작은영화관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사가 전국에 6개 정도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남으면 여기에서 밑지거나 그 분들이 계약서상에 마이너스는 본인들 책임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는 수익은 연말에 50%는 강화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문화재 영재관리인이 2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것도 문화재 관리인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10만원씩 줬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국가에서 자꾸만 이런 사업은 줄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7만원씩 조절해서, 다만, 과거보다 더 줄이지는 않고 금액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1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9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운영이 어느 곳에 따라서는 저기도 그 정도가 있나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중요하기도 한데 저희가 운영비 부족한 곳은 용흥궁에 감시원들이 있어서 순회순찰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면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강화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데를 포함해서 15개소가 있는데 내가 캠핑장은 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가격이 형평성이 다른 캠핑장에 상승요인이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지금 그 시설과 장소가 굉장히 아늑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강화만의 특색이 없다고 왜 산속에 하느냐고 하지만 지금 그 장소가 굉장히 내가면 고천리 분들에게는 침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를 거기에서 하면 고천 같은 데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그 분들이 들어와서 고기 같은 것을 다 주변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내가 분들도 기대하고 있고, 운영은 나중에 일단 직접 운영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흑자가 날 경우에 이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장소에 좋은 것을 하시는데 강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개인들이 캠핑장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하고도 우리가 캠핑장에 온 분들이 넘치면 그쪽 분들에게 서로 소개하고 윈윈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부서까지 합쳐서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아요. 지금 진달래축제가 18일부터 개최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강화사랑상품권을 목표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 이것을 강화군민한테 팔아보았자, 현금으로 사나 상품권으로 사나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격이란 말이에요. 단지 강화의 부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효과만 본다, 그러면 과연 강화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 것이냐, 축제 때 외부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진달래축제 등 30만명 내지 40만명이 오는 때에 강화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가 송어축제가 있는데 그런 데가 대다수가 완전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런 것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품권을 팔아야겠다, 여러 가지 체험존에서 하느냐, 입장료를 받고 주느냐 하는 것이 5000원 짜리다, 5000원 짜리 팔기가 상당히, 다른 데는 상품권이 3000원 정도 해서 그것을 받으면 5000원 받고 3000원 짜리 상품권을 줘서 거부감을 없앳는데 우리는 5000원 짜리라 많다고 해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고인돌주차장이 하루에 1200대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이용자에게 전부 5000원을 받고 다시 5000원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위탁시켜서 위탁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추징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너희는 무슨 근거로 5000원씩 받느냐? 또 버스나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단체로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잘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획기적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주차료 받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주차에 따른 사고발생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니까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국비가 다깎였는데 국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당초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출범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조직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워를 실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까지는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인천광역시에는 더 지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0%를 이번에 동일하게 감액해 버렸는데 강화군에는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60% 감액된 피부에 더 강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연두방문을 오셨을 때도 건의를 별도로 드려서 이번에 3000만원 정도는 인천광역시에서 국비를 더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주는 것을 감액해서 우리쪽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3500만원 받아서 예년 대비 50% 수준은 좀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작년에 임금이 깎이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분들이 모은 수입은 다 합해서 열심히 산 분들은 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얼마가 되느냐? 4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본인들은 월급이 깎이는 것처럼 안타까워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봐서도 절대로 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유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접하는 우리 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그쪽에 근무할 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우리 수입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왜?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매표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무엇으로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 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 수고스러움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이 많은데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문화유산이 뭐냐? 느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유산으로 얼마나 우리가 득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투자된 문화유산이 고인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서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이 지역이 아주 관광단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입장료 수입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지역 주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느냐? 바로 음식점, 각종 상점을 설치해서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상적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고 여망이다, 그런데 문화재로 인해서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이죠. 거리제한, 제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고인돌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문화재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한구역이 있죠?

네.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제한구역내에 일정부분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정책을 변경시켜서 그 부분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음식점이나 기념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고인돌에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와야지. 전 문화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고 딴데 가서 먹는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재산권에 가진 사람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주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화군 집행쪽에서 규제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개선하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관리나 관리계획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저희와 같이 의논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있나요?

저희가 건립까지 준공까지.

준공은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4월말에.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네.

강화사 증보하는 예산을 세웠죠?

네.

진행중에 있나요?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벌써 다 됐나요?

조만간 들어온다고 향토사연구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대사에 대한 기록, 70년대부터 2014년도에 대한 군정에 대한 기록, 강화군 전체에 대한 근대사의 기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강화역사기록집을 만들어라. 왜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서문주변 도시재생에 대한 외부에서 심사가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5, 10년 지나가면 언제 그런 것이 있었나 하고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 것을 매일매일 기록집에, 스크랩하는 것은 몇 년 보관하고 다 없애요. 강화 역사기록집을 발간해서 일련의 사태를 기록해서 기록집이 강화역사 증보판에 참고자료로 해 주세요.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왔고 여기에서 누가 추진위원장 누가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했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야 한다. 강화역사기록집 아직 안 만들었죠? 이것도 홍보계 소관인가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좀 등한히 할 수 있다. 문화원에서 책임,

도서관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써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주십사.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종말 추경 때 당초 예산 때 교동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봐라. 물론 강화 전체적인 역사도 재조명해야 될 부분인데 교동역사의 재조명, 사실 강화역사 중에 교동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도서지역의 역사가 조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동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없죠?

교동에는 교동읍성에 대해서 1단계 예산을 반영했고요. 오늘도 교동역사 취임 그 분들이 오시는데 연산군적거지라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위치가 공감대가 더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화개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근원을 한 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동의 역사에 대하 재조명에 대한 용역,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정도 되면 그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취급하면 용역기간이 농번기에 작업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생생한 역사가 전달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종교역사를 관광자원화해라.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회의가 지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종교역사가 왜 중요하느냐 유교부터 향교, 기독교, 성공회, 불교 역사가 우리 강화 역사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을 가지고 종교역사를 재조명해서 종교역사가 강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피복비는 120만원 증액해서 몇 명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관광안내소가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예산이 조끼밖에 못 사다 보니까 조끼가 여름철 밖에 못쓰고 4계절 용으로 블라우스, 정장위에 동시에 사기 위해서 예산의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한 번에 30만원 정도의 몇 가지 옷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해설사 사무실.

고정 안내소가 있습니다. 갑곳돈대, 터미널, 초지진, 고인돌로 고정배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로 보전해서 긍지심이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군비 충당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만 단순히 해서 끝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법개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올해를 계기삼아서 계속해야지 이것이 언제까지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군비 충당금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는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사실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교육을 한다든가 사명감을 높이는 것의 제3의 사업으로 사용되어야만이 우리가 맞는 것인데 65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충당금으로 들어온 것이 인건비 목적이라면 정말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전국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문화관광사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제의를 해요. 그래서 이 과목도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에는 충격이 크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겠지만 이 정도 내려오면서 점차 자원봉사자들이 봉급에 대한 충격은 완화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운영분석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설명하셨지만 관광활동 홍보용품 물품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사업소가 하나가 되면서 이런 것이 새로 신설되는데 이것에 많은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손수건 하나 나눠주고 나들길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해봐야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시작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반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다녀오셔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우리가 관광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군수님과 얘기를 해서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합친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마케팅 전략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이 처음 생겨서 올해 달라진 것이 학생들이 150명 이상 단체 관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사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으로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학부형운영위원회에서 60%이상 찬성해야만이 150명 이상의 학생관광이 오게 되니까 올해부터는 100명 이하로 거의 학생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같은 것을 중시하니까 마케팅팀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안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게 되어서 마케팅팀이 아주 획기적으로 관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하고 홍보물 제작비는 과거에 손님이 오면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강화읍 도심을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강화의 10개소를 체험을 하면 거기에는 가게집도 포함이 되고 그런 완주 도장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서 붙여오면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해에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과연 강화읍 상권을 살렸느냐 판단이 된다면 좀 더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또 거기에 음식점이나 그런 데도 자기가 완주 10개소의 여권을 가져가면 음식값도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상승하는 프로그램을 세울 예정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산악회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아까 신문도 보니까 인삼조합에서도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연계성, 지금 풍물시장도 문화관광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 수십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강화상품권 주는 방법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분들하고 강화에 온다고 하면 약간의 협의성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1박 2일 들어오는 것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당일로 할 때에는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 분들이 오면 그것만 쓰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전망대 CCTV 1600만원 이것 이북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기존의 망원경은 20배율로 해서 500원 동전을 넣어서 보는데 그 안에서 안내를 받는 분들은 망원경을 보지 않으면 북한의 실상을 보지 모하니까 거기에 양쪽에 디지털 티브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찍은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 CCTV는 실시간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미리 제작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바로 CCTV가 움직이면서 리모콘에 의해서.

우리가 이북을 촬영같은 역할을 하네요?

네. 그것을 디지털 티브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들 말씀하신 내용을 덕산산림욕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산림욕장, 게스트하우스, 산림수목원이 굉장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국비 8억씩 가져오는 부분은 굉장히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강화에 캠핑장을 하려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허가관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6m도로에 인접을 했어야 되고 관리동 설치를 해서 샤워장이나 일반 쓰레기를 집하장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은 있겠죠.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영리가 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관광객 유치나 그런 것을 하는데 가격 문제가 형성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가에도 펜션이나 국화리 저수지 쪽에도 많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휴양림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사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요. 캠핑장이면 텐트를 설치하고 여러 형태를 취할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펜션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하나씩 도출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요. 휴양림에서도 잘 봤거든요.

일단 캠핑장에 대한 것은 문화가 다르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캠핑하는 분들은 펜션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아니고 완전히 캠핑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펜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캠핑장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란 얘기죠. 휴양림에 있는 휴양시설하고 일반 펜션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 각자의 사업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수목원이 문 닫는다고 해서 삼산의 펜션 장사가 잘 될 것이냐 그것도 의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도출이 될까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함허동천이나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덕산 산림욕장은 산림욕장으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주고 거기에 여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면 제가 볼 때에는 만족스러운데 목 변경이 가능하면 이런 돈을 함허동천 쪽으로 해서 장소만 변경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함허동천도 좌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작으로 좌대 만드니까 제가 가보면 뭔가 20, 30%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공무에는 장소컨설팅이 포함됐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2번에 걸쳐서 장소선정이 되어서 장소변경은 사실 포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신 부분인데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6m도로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나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도로로 가능하고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텐트형 천막이나 캠핑카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리 임대하는 그런 장소로 캠핑장으로 자리 매김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펜션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없겠금 다른 지역도 많이 가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20만원 x 6명이 있는데 20만원이 피복비 증가분입니까?

이것은 피복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끼에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계절 용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근무시간하고 임금은 어떻게 돼요?

이 분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은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배치입니다. 문화해설사와 다른 공개채용된 별도의 사람들입니다. 일반 계약직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간제 이런 분인가요?

네.

작은영화관을 개관하면서 도서관에서 주말에 하던 어린이용 영화가 상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에서 합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와서 매주 도서관에서 CD로 된 영화로 상영하고 있어서 1년 이상 지났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주 수요일만 영화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주말에 하던 것을 안하고 수요일날 하고?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월요일, 수요일에 영화상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에 올 수 있나요?

저녁에 상영하니까요.

어머니들이 30, 40명씩 되는데 왜 없애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일 상영하는 것은 작은 영화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어린이프로가 있으니까요. 좀 유료하자는 뜻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앨 수 없어서 별도 요일을 정해서 상영하는 겁니다.

여론을 들어보시고 도서관팀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것과 해서 비교를 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무과 제1회 추강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9%인 1억 2451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6422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크게 지방세 체납정리용 시설장비유지보수비 247만 5000원, 차량대체취득 1억원, 공유재산관리운영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제 순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정리및징수활동강화를 위해 사용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장비의 원활한 사용과 성능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구)교동보건지소 철거예산 800만원과 중앙시장 B동 소방시설 배관교체공사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교동보건지소는 약 20년간 사용되어 오다가 2004년 교동보건지소 신축후 노후화되어 방치되어 온 건물로 타 용동 활용이 용이치 않으며 대지는 사유지로써 토지주가 건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어 철거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B동 옥내 소화전 배관의 노후상태가 심각해서 배관내 가압수 보충이 어려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인천 강화소방서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보유중인 관용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취득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과, 건설과, 강화읍, 양도면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대체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재무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현원 40명에 비례해서 96만원이 감액된 편성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B동 소방시설이 2, 3층만 소유중인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인가요?

저희 소유인 2층과 3층 건물에 대해서 소방배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하는데 1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2층, 3층만 할 수도 있지만 강화군 주민의 안전차원에서 보면 상가 모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2층, 3층이 더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배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배관이 각 점포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재났을 때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배관 하나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공사이기 때문에 2층, 3층만 하면 1층도 노후화된 상태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용 물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 배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배관이 더 연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1층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안에 스프링클러도 노후되었을 텐데 거기는 괜찮은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개인이 소방법에 따른 안전조치가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시민대학이나 어떤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각 방마다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시설은 각 방마다가 아니고 각 층별로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대체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이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본예산에서도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취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수나 운행거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12만km 이상의 운행거리가 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미리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내구연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맞추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동 향후 사용계획이 잡혔나요?

그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셔서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군수님의 취지대로 청년창업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안전점검도 했고, 미비한 소방시설도 다 갖추었는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하지 말고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시장 차원이나 관광 차원으로 연계해서 하라는 지시를 군수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관련된 분야로 경제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종 지방세 세목별로, 아울러서 세법이 개정되면 신규자들이 많고 신규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찬회 비슷하게, 어떤 학자들처럼 연구차원이라기 보다는 워크샾처럼 연구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호룡 의장님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요청한 연천, 가평, 옹진과도 비교해도 강화군의 세외수입이 적다, 지방세와 자주재원 확보가 적은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강화군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군이나 가평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쪽의 지방세나 세입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찾아보았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한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여건과 지리적을 ㅗ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 화물차들이 많아서 자동차세 같은 것이 많고 가평을 보면 위락시설이나 골프장에 따른 재산세나 지방세 세수가 많고 옹진 같은 경우에는 모래채취를 위한 세외수입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지리적, 지형적인 여건이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강화군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옹진에서는 왜 모래채취를 하는데 강화는 왜 모래채취를 못하냐? 또 연천에는 화물차가 많은데 왜 강화는 없냐?

강화에는 연천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하점면 삼거리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천일공사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런 주차장으로 인한 지입된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세나 취득세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세수증대의 사령탑이란 말이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우리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각 부서에서 일하게 하고, 옹진의 모래채취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채취하더라, 왜 강화는 적용대상이 아니냐? 그 사업부서의 일이지만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독촉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수증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읍면을 대상으로 솔직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은 어쩌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의 직원들보다는 읍면의 직원들이 재무업무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징수 독려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과 관련돼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선거법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마을을 추천해서 성과금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선거법에 마을 포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질의를 선관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것을 누가 몰라요? 하지만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을 획기적으로 연구실적을 거양하든가 하면 인센티브 줘야지 세무공무원들은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냥 인센티브 안 줘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항간에.

예산계장 한 번 얘기해보세요. 세무공무원은 인센티브 주면 안돼요?

안계환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예산 성과제를 올해에는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한선을 2000만원까지 우수한 성적이 있는 직원한테 평가에 의해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성과도 없이 나눠먹기식의 포상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에는 포상금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왜 재무과가 세수 증대의 사령탑이 못 되냐? 이것을 한 번 비판해 보자는 말이에요. 세무공무원들이 왜 사령탑이 못 되느냐? 그것은 세무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력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에 대한 장악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교통과에 차고지, 연천에 차고지 100개가 있다고 해서 차가 다 연천에 있어요? 연천에 차고지가 있지만 연천에 1만대, 2만대가 차고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운수회사는 망한 거예요. 왜? 차가 돌아다녀야 돈을 버는데, 차고지 있다고 그게 교통에 저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차고지를 유치하는 것 또한 세수증대의 방법이다, 지금 수산녹지과에서는 모래채취하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하지만 왜 옹진군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왜 못 하느냐 말이지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야! 왜 못해?” 그리고 군수한테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과장회의 때나 참고회의 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 한 부서가 아니라 자기 일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모든 세무행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직이 세금 받고 세금 부과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 타워 능력을 세무직들이 발휘해야 행정직하고 비교 우위에 서지요. 그리고 인센티브 세무직은 당연히 업무라고 세수증대 상을 안 타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무직의 권한을, 세무직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우리는 세금 부과하고 받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하는 세무직 스스로 다른 직렬과 경쟁을 안 하겠다는 안일한 사고방식 밖에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무직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경영수익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주로 사업부서나 이런 데로 가고 세무부서에서는 기존에 널려있는 각종 세수가 누락된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제때제때 징수해라,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누수는 안난다, 그런 쪽으로 조금 흐르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재무과에 있던 분야들이 다 사업부서로 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분장상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세입 세출입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의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재무과에서 해야 세무직 과장이 재무과의 과장을 해야 더 신경을 많이 쓸까?

세무직도 사무관이 되면 그냥 행정직 관이 됩니다.

출신이요. 그러니까 행정직 사무관이 들어가 있으면 세무직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선정계획은 아직 예산 300만원은 섰지만 지원할 방법은 아직 강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법을 그쪽으로 직접 포상금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 성과에 따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300만원 갖고는 상사업비로 주려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아마 이번 7대 강화군 집행부는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투자유치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 올라갔나요? 요구한 것 100%?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투자유치가 되겠어?

저희들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여다 볼 것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어야 제대로 투자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더 이상 들여다 보지 않겠고 그동안 투자유치담당관께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강화군에 투자유치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투자유치하면 가능하겠다는 그러한 업무추진 계획을 한 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제가 자료 정비는 안됐지만 이번 달이면 저희가 3달입니다. 90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을 생각나는 대로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가 올해 신설이 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에 계셨던 김선흥 군수님께서도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역대 군수님들도 민간 투자나 각종 국책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화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셨고 의장님도 많이 오셔서 강화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호텔이라든가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천이나 스키장,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종 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지는 승인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은 먼 곳에 있게만 느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별화해서 카드를 전부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국공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산면부터, 교동면부터 해서 서도면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개발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개발이 쉽고 내지는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강화군내에 2만㎡ 약 6000평 이상된 단일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나 그런 것에 활용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부분에서 강화군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산면 같은 경우는 윤희중 온천 옆에 골프장 옆에 에코빌리지라고 해서 한옥사업을 하려고 약 16만평 정도 땅을 사서 개발하려는 개발투자자도 있고 섬돌모루를 가봤습니다. 섬돌모루를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섬돌모루의 토지소유자들간의 분쟁은 끝났습니다. 그 분들도 오셔서 거제도, 외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 보자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6월에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진한 사업, 부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분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는 사업들을 카드화 하고 PPT자료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한 번 박람회에 내볼 생각이고 9월에는 강화군에서 영상단지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한 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전 법적 검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상 선두리 스키장이라고 하면 문화관광단지 계획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이 접경지역지원법, 신발전투자촉진특별법 그런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수도권에서 가장 심의가 힘든 수도권 정비법, 국토법 등에 세재혜택 및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강화군 민자사업이든지 공공사업이든지 다 접경지역지원법하고 신발전특별법에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민자가 들어오든 특별법에 의한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든 반드시 이 법에 종합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민자가 들어와서 편의볼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대행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까지 해야 다 가능하다. 또 하나 강화에 투자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이나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투자유치단과 관련부서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도시개발과와 저희와 같이 종합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다르니까 기반시설하려면 경제교통과, 건설과, 상수도, 한전 등 다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러 부분의 협력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투자유치단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정말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럴 때에는 의장님의 힘을 빌려야.

네.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특히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성사되는 그러한 투자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투자유치단에서 타 부서와 다를 것이 하나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팀장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예산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산물 구입 500만원 뭐 사실 거예요? 업무추진비 25만원씩 7번 이 업무추진비로 뭐 하실 거예요? 왔다갔다 경비하고 그냥 강화쌀이나 하나 가져다주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현행대로 해왔던 고정적인 부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릭 투자유치단은 창설할 때에는 어떠한 포부와 그만큼의 넓은 영역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예산팀장이나 군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라고요. 많이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만큼에 따르는 것을 예산을 투자유치하면 돼요. 우리 상품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판매하고 우리 것을 연결해서 그 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을 상대하고 민간인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한상순 위원님께선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해서도 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강화군에는 여러가지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어서 기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투자유치단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형성하고 여기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주어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풀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똑같이 허가내서 규제에 얽매여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투자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과감히 투자할 것은 우리가 규제 완화해야 될 부분은 규제도 완화해 주어야 되고 규제 완화부서와도 잘 협력이 되어서 정말 시원하게 해줄 부분은 시원하게 해주고요.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결국 수익성이에요. 수익이 없으면 투자 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어떻게 팔고 우리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많이 참여하고 워크샵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군에서 투자 마케팅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촉장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과 계속 미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팔고 우리 것을 팔기 위해서 그 분들을 강화로 끌어 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현재 있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서 앞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동주 농장을 하나 예를 들으면 거기에도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려고 얘기했던 내용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찾아가는 계획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기 목적에 맞겠금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지도라든가 관광사업이 유치되는데 꼭 중국을 가서 그것을 배워오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상품을 팔고 우리 것을 홍보할 때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파악할 수 있데요. 그런 응용력을 현명하신 투자유치담당관 과장님께서도 오시고 팀원들도 강화군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대심리가 크고 바램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성과가 올해 잘 이루어져서 좋은 투자유치담당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투자유치원년으로 삼고 저희들이 성공하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