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오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발전 및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는 기정액보다 9599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179만 2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4453만원이 증가한 7억 4817만 8000원, 거기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영에서 45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에서는 4977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에서도 5146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5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이 106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차량운임지원은 90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기정액에 비해서 6억 225만 5000원이 증가한 140억 73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및 특화사업육성에서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에서 전통시설물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증액했고, 강화사랑상품권운영에서 경품권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정책 목에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조금을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및안정에서 고용안전및공공근로사업관리로 인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00만원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 목에서 대중교통지원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시설로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군내버스 LED전광판 설치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정책 목에서 불법주정차관리 시설비로 견인차고지 펜스정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관리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스마트 영치시스템 단말기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운항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정액 대비 908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5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기정액 대비 2026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3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보조사업으로 581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목에서 전통시장관리에 강화풍물시장 관리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풍물시장 옥외구조물 철구조물 도색으로 2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1억 3000만원, 전기실 및 기계실 방수공사로 1000만원, 그리고 풍물시장 주차장 정비공사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만원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2만원, 사무용 캐비닛 등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목에서 244만 3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늘 풍물시장때문에 여쭤보게 되는데요. 풍물시장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환경사업 3개년차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으로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3개년차 해서 국비 2억원에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김자선위원
어떻게 문화관광을 육성하는지는 없고 그냥 사업비보조만 해주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사업비보조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기이 선정된 사업자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직접 그 사업은 ICT융합사업이라든지 자생력강화사업, 이벤트행사사업, 기반시설설치사업, 이런 큰 목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된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자금을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가 자금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관리는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관리운영은 강화군에서 인수밭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것은 자체로 해서 별도로 돈이 앞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시장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 관계로 2억 4000만원이 또 잡혔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별개로 고정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에서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3000만원을 했고 앞에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빨갛게 녹이 슬은 것을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 전기실, 기계실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누수되어서 방수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5일 노점상을 장날만 늘려달라는 내용하고 장날이나 주말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흐름이 빠르지 않아가지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안에 있는 인공섬 일부를 제거하고 주차라인이라든지 주차구획을 동선을 다시 정비해서 월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게 힘들긴 한데 장날 가 보시면 주차장을 몇 개를 만들어도 해결이 안돼요. 가보면 신호가 세 번 바뀌도록 차가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주부니까 장날이나 주말에 가보면 굉장해요.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풍물시장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개분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에서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인가, 또 매년 적지 않은 돈이 혈세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지역시장이라 하더라도 저 문제를 관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민간부분에 이양해 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서 차근차근 스케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매각하겠다는 단정지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시장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강화사랑상품권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전체 마트에도 오픈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주부들은 강화사랑상품권을 하나로 마트에서 쓰지 못하게 한다 해서 풍물시장에 가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큰 마트들은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다 오픈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본래 강화사랑상품권발행취지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의 입장에서는 모든 대형마트를 오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사랑상품권 발행취지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고, 그동안 3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50% 정도가 하나로마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강화사랑상품권 만들어가지고 강화군민이 하나로마트 특정업체가 잘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쏠리면 이런 취지가 반감되고 많은 골목상권에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6일부터 제한한 것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제한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고, 또 지역골목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어디에 관광을 갔는데 어느 전통시장에 관광객을 풀어놓고 상품권을 줘요. 이 금액 안에 당신들이 사먹어라, 이 금액에서 여기에서 사먹어서 돈이 모자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내고, 남는 것은 안 받아가는 것으로 하는 시스템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지역주민들만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상품권을 써야 되니까 다 돌아보면서 보게 되고, 먹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군민뿐만 아니라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일부 기업체에서 강화에 세미나를 올 때에 1인당 강화사랑상품권을 1만원권을 주면서 강화지역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쓰고 안 쓰는 것은 상품권을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객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강화군민만이 상품권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잇는 방법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것이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군민의 홍보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오픈 마켓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할 얘기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강화를 사랑한다는 애향심 차원에서 수혜성,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사용했는데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경품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강화축제를 할 때에 병행해서 강화사랑상품권을 계속 홍보하고 관광시즌에 올해에 우리가 이것을 1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달래축제에 오는 관광객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궁색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사랑상품권이 얼마 정도 판매되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어제 현재 7억 5000만원 팔렸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사랑상품권의 발행시기와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아서는 예상치는 훨씬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것은 물론 강화군민들이 의무적으로 부여한 부분도 있지만 강화군민들이 강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의 부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요.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판매, 이것은 지금 외부인들이 산 것이 아니에요. 강화군민들이 샀지요. 그런데 강화군민들이 사는 것조차 하나로마트를 제한한다는 것은 강화군민들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매하는 사람들의 주류를 보면 지역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 사회단체에서 의무구매 비율이 높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의 농협하고 연관되어 있다, 만약에 강화군민들이 현재까지 구매한 7억 5000만원의 구매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농협하고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판매량 보니까 하나로 마트가 37%인가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초창기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40% 정도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화군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다변화하려면 외부인들이 강화사랑상품권을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음식점, 풍물시장,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한다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구매했던 사람들이 농협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구매했는데 이 구매의 폭을 넓혀서 외부인들이 구매할 때에는 하나로마트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풍물시장이나 지역 음식점에 가지요. 그렇다면 현재 사용 패턴을 변형시킨다는 것은 강화사랑상품권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전략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나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쉽게 강화에 와서 강화사랑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모색하려면 벌써 모색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진달래축제 때 문화예술과장한테 내가 질문했습니다. 과연 진달래축제 때 강화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차료 5000원을 받으면서 강화사랑상품권을 주겠다, 이러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전국규모 대회를 네 군데 유치하려고 해요. 거기에 참가비 다 받거나 참가비를 강화사랑상품권으로 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또 농로자전거달리기 행사, 동막해수욕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텐트사용료를 받음으로써 텐트에 하나씩 강화사랑상품권 5000원권으로 환불해 준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강화에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모든 요소에 강화사랑상품권을 접목시킨다면 강화사랑상품권은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교에서 강화사랑상품권을 나누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사용료를 내거나 주차료를 내거나 아니면 텐트임대료를 내는,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입장료 수입액에 강화사랑상품권을 접목시키는 시책이 아니면 하나로마트에 강화사랑상품권을 제한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강화주민들도 강화사랑상품권을 열심히 사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좁은 안목으로 하지 말고 강화주민들이 사는 것은 하나로마트도 이용하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과연 어떤 패턴으로 가느냐 판단해서 이 상품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49개의 상품권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보니까 정착 시기가 2, 3년 정도에 안정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4개월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우리는 선진지역에서 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양하게 이것을 앞으로 꼭 강화를 사랑해서 상품권을 사는 것으로 강화애향운동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서 올해 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관에서 매달 매입하는 총액수가 얼마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6300에서 6500만원 사이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공직자들한테 몇회 구매하라고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3회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2억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또 강매한 것도 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강매한 것은 없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강매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급여에서 우리가 그것만 한 것이고, 강매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매는 안 했고, 우리가 복지포인트에서 그것은 강화사랑상품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샀습니다. 그것은 대체해서 사라고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것이지, 강매는 없었고, 지금 우리가.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왜 강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급부터 9급까지 똑같이 배당해서 봉급에서 공제하는 게 강매지 그게 무슨 다른 게 강매예요? 4급은 어느 정도 나이가 와있어요. 그런 사람은 20만원이든 사고, 4, 5급은 그래도 되고, 6, 7급은 어느 정도, 8, 9급은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강매라는 소리도 덜 듣는 것이지, 아니 4, 5급은 자식들이 벌써 두세 명이 30대에 다 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사용용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8, 9급 이제 스물 대여섯살 먹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매량을 일정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강매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가 급량비나 여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주나 상품권으로 주나 강화에서 출장을 가고 여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그것은 용도가 똑같고 금액은 같습니다. 4급이라서 더 비싼 것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자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고 강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더 포인트를 줘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어요. 알겠지만 50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연봉 1000여만원 받는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지금 주시는 급량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시는 자리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건데도 현금을 공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개선하세요. 4, 5급과 6, 7급과 8, 9급 분배를 다시 해야 해요. 4, 5급은 더 사시고 8, 9급은 한 5만원대로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강화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공무원 내지는 면, 이런 곳에서 주도하에 매입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절대 안돼요. 방안론 제시를 한 번 할께요. 별도로 뵙자고요. 풍물시장을 지어놓고 본 위원이 얼핏 5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갔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꾸 돈만 가져다 투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자기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만 완전히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하나 또 사셨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노인회에서 한 거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그것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말하고 장날에만 잠깐 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풍물시장하고 회의를 하셔서 금, 토, 일은 위 시장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풍물시장 상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 차량은 위로 빼라고 하세요. 방향제시를 자꾸 해줘야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상인회하고 의견이 조율된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체계를 바꾸세요. 거기 사거리 신호등이 하나 있죠? 그리고 원래 빠져나가는 도로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신호를 해서 동시신호를 같이 써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진입하고 풍물시장 십자도로로 해서 풍물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신호체계를 바꿔야 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도 다른 신호등 보다 30% 정도 신호체계를 길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전체 교통흐름의 문제를 판단해서 지금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체가 됐을 때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미골 앞으로 나가는 것만 되어 있는데 진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체계를 같은 신호체계를 가지고도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도로를 농로를 끼고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그것을 조금 구입하면 될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기기계실 방수공사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방수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일대에서, 강화읍에서 최고로 낮은 곳이에요. 안에서 방수는 아주 힘들어요. 밖에서 잡아야 하는 것인데 지하까지는 팔 수 없잖아요. 건축물 다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다 부분발주를 하세요. 이것 한꺼번에 발주하시면 이것 못 잡아요. 예를 들어 전기 기계실 방수공사는 전문가한테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구조물 도색비 2000만원은 강화지역업체 따로 분리발주해야 효과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입찰 전체로 2억 4000만원을 발주하지 말고 부분 발주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발주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주차장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말씀하셨듯이 상인회하고 노점상들이 가져오는 차량이 70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까지 해 놓고 관광객들은, 소비자들은 뒤에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 주차라인을 정비해서 상인들은 맨 뒤로 주차를 하든지 안되면 복개부지로 옮기든지 해서 그 앞 부분도 중간중간 인공선이 있습니다. 인공선 때문에 교통흐름이 정체가 되고 체증이 많은 것이 50% 됩니다. 그것을 없애면 40, 50대를 더 댈 수 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인공선은 우리 조경해 놓으신 거 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조경을 그 부분도 조경에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거를 하고 해서 주차라인 동선을 다시 그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경 식수한 것은 캐서 옮긴다든가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앞에 거기 소나무까지도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소나무는 풍물시장 상징성이 있고 옮기면 소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것은 남겨두고 대부분 나무가 없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주차라인을 다시 그어서 동선을 원활하게 해서 빨리 빠지고 하게 그 안에서 정체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빨리 빠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더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보려고요. 또 하나는 구풍물시장 뒤에 늪지대 있잖아요. 땅이 큰 사람들 것은 커요. 예를 들어 3000평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전자에 새로 건축물 하나 지었죠?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뒤에 인근에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분들한테 지금 사실 전답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강화군이 4, 5년을 쓰겠다. 그동안 아주 저금액에 강화군에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매립해서 혼합만 깔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써요. 그냥 노는 땅이 많은데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갖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관련 개별법에 저촉이 되나 여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사용 안하는 농지 아니에요. 보기도 싫어요. 바로 건축물 지은 자리 바로 옆에는 사용할 수 있는 터에요. 펜스만 쳐 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옛날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해서 장사하시던 장씨인가 그 분 땅은 2000평이 넘어요. 강화군에서 건설하는 곳에서 흙만 파다 부어도 3, 4개월이면 다 매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가정을 하지 말고 강화를 오신 관광객들에게 잠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그것이 뭐 불법입니까 정신 주차장으로 허가 받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생각해 본다고 하시지 말고 하시려고 해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비 안전진단비 풍물시장인가요? 중앙시장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하고 터미널 상가 그것이 전통시장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전진단을 의뢰해고 풍물시장은 지난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강화군, 시장상인회해서 합동으로 1년에 한 번 점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도 같이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진단했어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후 조치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후 조치는 풍물시장은 우리 강화군에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지적사항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중앙시장이나 터미널은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한 안전진단비용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풍물시장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3년차 마지막인데요. 지난번 사업한 것 하고 연계되는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연계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 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3차에서는 제외됐고요.
박용철위원
제외된 이유가 뭐에요? 지난번에도 시비 확보가 안되서 일부가 빠져서 군비가 추가로 1억이 추가됐죠. 시비가 안내려온 것 만큼 군비충당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이 또 군비로만 책정을 해서 과연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아따 안전진단 뒤에 보면 풍물시장 관리시설 및 부대비 이용으로 2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군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문화관광형으로 만든다는 국비 공모에서, 시비 공모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설도 하겠금 되어 있는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형입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그것 활용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지도단속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데 이것은 풍물시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풍물시장 누가 담당하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 좀 힘드시겠지만 풍물시장이 준공된 날 자료 있잖아요. 준공되고 나서 시설비 얼마,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시설투자한 내용 금액,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식으로 해서 진행된 내용, 그것이 자료가 있죠? 그것을 한 번 산출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도 엄청난 금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강화군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받고 시비받아서 운영한 부분은 정말 고생하신 것이죠. 저희가 그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과연 풍물시장에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과장님도 잘 기억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놓고 문화관광형이든 국비든 시비를 받은 금액 얼마, 군비로만 진행되어서 거기에 지원한 금액 얼마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자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봐야지 추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문화관광형 할 때 강제라도 공모를 해서 입찰 해서 분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과장의 입장에서, 강화군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알아요. 아니까 같이 놓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힘으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단체장은 눈치봐야 하고 우리 역시도 상인들과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제가 볼 때에는 우스갯소리로 건물 한 동은 더 지었을 거 같아요. 거기 투자한 돈으로만 따져서도요.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한 번 실질적으로 금액투자가 얼마나 됐나 보자는 뜻에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런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올바른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처음 군의회 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기 족욕장 설치했던 것 소방시설 문제 때문에 문제된 것은 다 철거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안전진단 받으면서 일부 보안하고 해서 방화셔터가 이상 없도록 법에 맞도록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철거 다 하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일부하고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하는 것도 국비에 당선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서 국비 공모되니까 강화군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풍물시장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하고요. 거기 화문석 코너에서는 장사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그 족욕장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안 보여서 장사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족욕장을 거기에 지을 필요 없잖아요. 장사 안되고 문닫아 놓은 쪽으로 옮겼어도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통보하는 사업조차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해요. 돈을 주면서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을이 되는 현상이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보내 주셔서 풍물시장이 과연 이 시설부대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풍물시장 교통체증 부분은 차단기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동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되니까 자동인식기 설치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서 그 부분 때문에도 교통체증 많이 되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자동시스템은 체크 됩니다.
박용철위원
뒤 쪽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길을 내주면 어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에 인공선이 많아서 차를 빼고 주차하고 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뒤쪽으로 돌아나가는 것은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막으면 어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일방입니다.
박용철위원
풍물시장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미골쪽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들어가서 풍물시장으로 안나오고 다시 저쪽으로 나가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과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군수지시 사항을 발빠르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지난번 3회 추경부터 의회에 얘기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초공예 특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진행되는 방향을 어떻게 질의하시는지.
한상순위원
특화 전략화, 완초공예는 강화만의 자산이다. 앞으로 완초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부터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작년도 때 디자인을 매년 1000만원을 해서 대학교수 초빙해서 용역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과연 완초공예를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완초공예를 특화사업으로 중앙에 신청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완초공예를 전략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부처의 공모에 참여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련 홈페이지를 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그런 곳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시 경영자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금 시 주관사항으로 지난번에 시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질의한 적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입찰 의뢰를 했고요. 그것이 되는대로 시행하는데 그 전에 행정적인 문제로 인천시 관련 국장이라든가 과장들한테 입장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
설명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담당국장에게도.
한상순위원
시의원님 뭐라하셔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원론적으로 최대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문제는 별도로 담당국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상순위원
광역시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작년과 올 사업량은 어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작년도 신재생에너지는 국시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2, 3000만원 작게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는 작년도에는 마을과 신청하는 대로 했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체계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정부에게 신청하고 시비는 시에 신청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돈 지원 체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발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위주로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사업 효과가 나지 않아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도서면 도서를 정해서 청정에너지 지역이다.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에너지가 공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자체 청정 그린에너지로 한다는 그런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강화의 특정지역을 특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면서 일반 지역에 본인들이 시급한 곳은 해드린다고 해도 집중하고 선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좋은 생각인데 희망했던.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희망했던 곳은 해 주면서.
한상순위원
그래서 어렵죠. 그러한 신재생에너지 집단권장 지역은 국가에서 새로이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추진하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동막주차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화문석 시장에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화문석제품 팔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어제도 제가 나갔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전시하고 VIP들에게 설명할 자료를 해서 나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판매장이 다 용도변경이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판매장으로 변경되어서 판매를 안 하시냐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이상이 없으니까 판매하시라고 했는데 거기를 교육장으로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물건 전시나 판매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제도 회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드릴테니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지 말고 일반수용비로 안내를 해주세요. 화문석 제품 판매한다고 다 써 붙여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 앞에 정문에도 가 봤더니 문양을 디자인을 모자이크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 화문석 제품 판매장소라는 광고문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외부도색 검토해봤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거기에 다가 화문석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을 전면에 그것을 하려고요.
한상순위원
예산 세웠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저는 돌출이 많아서 불가능한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한상순위원
그래서 외부 도색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도색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판단착오입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다른 과로 인사이동되어도 의회 지적사항이나 의회에 모든 사항이 인수인계 되어야 해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뭐하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죄송하지만 중앙시장이나 이런 곳에 너무 침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환경개선사항이나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국비를 신청하려고 내년도 국비에10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공예품을 하시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공예품은 아직까지 공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스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공예품에 공모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모를 해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산업단지로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강화의 취업지원에 대한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기도는 읍면동까지 취업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구에만 1,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나마 강화군에는 주민복지실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으로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실사는 다 했습니다. 자체인력을 가지고 TF팀을 만들겠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안되지만 물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군에 2명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우선은 다해서 기업이 173개이지만 거기에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는 49개더라고요. 그 업체의 모든 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접 전화하고 해서 구인 종류나 집중이 뭐고 인력이 뭔지 그것을 데이타를 만들어 놔서 미리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려고 하는데.
한상순위원
다음 회기 때에는 취업지원으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공무원들의 힘으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데이타를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강화산업단지에 53개 계약한 업체에 구인 직종이 뭔지 아니면 새로 신규구입할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입주기업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입주기업 대표자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안내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됐는데요. 입주기업체에서 군청에까지 오지 않고 회사에서 오면 우리가 각 과, 직접 우리가 해서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은 강화군청에 오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기업경제과의 업무만 하기도 힘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컨트롤 타워가 경제교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입주기업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화군의 경제활성화에 근간의 기간에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과연 지역경제의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것을 장과장님이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그 근간을 세워야 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은 100%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쪽으로 조직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교통과 경제가 따로 해서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솔직히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도 우리가 끌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오히려 항상 을의 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몇 배로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가 중요하고 강화의 앞날이 경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느 농촌의 군수 중에 인력 다 똑같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강화군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다른 곳과는 전혀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상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왜 경제교통과 떠나면 끝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근무하냐고요. 어느 군에 가 봤더니 경제교통과 체계가 이렇더라. 우리 체계는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못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직부서, 의회에 내 놓으라는 말이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스스로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고 또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전체의 행정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똑바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일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있는 기간동안 남들한테 쪼임을 받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거야. 이러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공무원 생활로 끝나면 괜찮은데 결국은 강화 군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고민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3월 17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 고용촉진지원제도운영지침 여기에 고용복지센터를 전국에 30군데 새로이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에 한 군데는 지정됐고 6군데는 5월 말까지 설립한다고 했어요. 빨리 담당자와 의논해서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다. 인천시의 군인데 우리도 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
장과장님 믿음이 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내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주에 저희 계장들이 두 분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현효 도로기획계장이 읍사무소로 가고 그 자리에 한재건 계장이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계장 자리에는 읍사무소에서 최재용 계장이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지방관리방조재개보수사업보조가 국비가 24억 38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에서 내년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 시비 5억 22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동락천복개구조물유지보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저희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오리돈대 선형개량공사 당초 기정예산 4억 9900만원에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해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분오리돈대 선형개량공사가 금년에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결과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편입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하고 저희들이 동막리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계획부지를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는 동네 너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외곽으로 뽑아내는 것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지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되면 처리장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을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하면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보상하는 게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억원은 우선 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 2억원을 국비로 할 계획으로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설비입니다. 금년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노선이 확장되고 편입용지를 확장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소∼대룡간 선형개량보조공사입니다.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전주 이설비 부담금이 1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지금 가로등이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기존도로 국도 부분도 가로등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공사하고 난 이후에 교동을 들어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개선해야 되어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이전하는 비용도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리 저수지 구간에 보니까 연약지반구간이 예상치 못하게 상당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내∼인산간 선형개량보조공사입니다. 지금 보상도 99% 완료되어 있고 공사도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를 시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관급자재구입예산 3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간 도로포장공사 금년에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사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보상 들어간 필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협의보상을 위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온수리 중로 2-4호선 개설공사 사업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금년에는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4월 1일날 SK야구장 개장하면 상수도 하고 입구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저분한데 개장하는데 지저분하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주를 정리해서 정리된 상태에서 공사를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집입로 교통개선공사입니다. 읍사무소 입구 사거리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도로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전산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기간제가 없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전산입력인부임을 13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대기실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연두방문 건의사항 덕포2리 아스콘 재포장, 내1리 아스콘 재포장, 양도 일원의 광역상수도 매설구간,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은 인하리에서 창후리 간 부분을 하는데 포장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쨌든 해안순환도로를 바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포장도로로 유지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 주고, 일단 국도 접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개설하는 것으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정비관리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34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7억 66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방조제 사업은 현재 송해면 당산지구 교동면 죽산지구, 길상면 초지지구, 교동면 용정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승천포 위 초소에서 보면 대산리쪽으로 갯벌이 포락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군부대에서 관측되어서 일주일 단위로 포락 형태를 보고 있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원인규명 해야 될 것 같고, 원인 규명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방조제 보수사업비로 일단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동대교에서 이강 삼거리까지 야간에 어둡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커브하고 산길에 대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완해주고, 신설해주고, 광성과 덕진을 신설하고 나서 그 부분만 가로등이 달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 연도교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시설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BC값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바뀔 계획을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00억원대로 바뀌게 되면 예타를 670억원 정도 되니까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가주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서 서도 연도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금년도에 들어간 군비 5억 5000만원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동락천 구조물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주 시급한 구간을, 전반적으로 동락천을 검토해 보았더니만 동락천 상태가 전반적으로 B등급입니다. 아주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도 받고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에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다음은 강화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을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이 생각보다 조기에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운전할 때부터 분뇨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금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단 위생처리장을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관리동은 국비 제외대상이 되어서 관리동은 지금 보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관리동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절감해서 관리동을 지원하고 흡착물처리종합기 사용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2억 3300만원을 종합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5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294만원, 업무추진비 24만원, 자산취득비 945만 9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4년도 하수처리융자금 원리상환을 3447만 4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분오리 선형개량공사가 문화재 협의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오래 걸리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3, 4년 정도 걸리고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현상변경허가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하면 국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고충을 겪어야겠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도 연륙교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이 국비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가주는 겁니다.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요.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교통개선사업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양도도 나오는 차량하고 도로에서 형성되는 차량하고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서 잘 안 보여요.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나오면서 좌회전은 그나마 거기가 공간이 있어서 괜찮은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검토하셔서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일반 도로에서 오고가는 왕래하는 차하고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차량관계를 부탁했는데 이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알단 양도면사무소 입구에는 상당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보다는 과속카메라가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도 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하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을 정비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가 90도가 되어서 면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은 그나마 버스정류장 대기소가 있어서 그래도 육안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혀 안 보여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읍사무소 교통개선하면서 잔액이라도 생기면 과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시설 교동하고 광성과 덕진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도 해안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구간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빠졌길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가 관광객들이 후포항으로 들어가면서 면사무소 쪽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거기도 너무 어두워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건의드렸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빠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쪽에는 지금 교동 가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의 지주를 세우지 않고 전주를 가급적이면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가로등을 위한 전주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먼저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중간 중간에 빠져서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인건비 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사무보조원이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금액이 4만 8000원인데, 이것 예산계장님 4만 5000원 아닌가요? 그렇죠?
담당
안계환 네.
박용철위원
사무인력보조는?
담당
안계환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노무인력보조는 4만 9000원이고요?
담당
안계환 네.
박용철위원
다시 환산해서 정리하세요. 동락천 유지보수 우리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것 군데군데 할 때가 많은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반적인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진단을 해서 균열이 가서 심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상당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상당히 좋고 퇴적물도 지난번에 한 번 정리하고 나서는 퇴적물도 그렇게 많이, 물론 큰 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 한 번 보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완벽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열하가 생기는 것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동락천 걷어내고 그런 계획들은 없어져버린 것이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콘크리트가 지나다 보면 떨어져서 철근이 보인다든지 크렉이 일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박스 내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외부보다 비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본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분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봉소대룡간 가로수 가일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봉소대룡간에 당초 면에서 심어놓은 벚나무가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는 새로 심는 것이 싸니까 새로 심자. 그랬는데 면민들은 그것이 10여년 보고 왔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걸려서 안되거든요. 가을에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형상이 다 되면 다시 심을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보식을 하고요.
김자선위원
벚나무를 다시 심는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래서 교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어차피 가로수를 하실 것이면 그 가로수로 인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교동 전체를 가로수 일원화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도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선원면이 대문리 고개 인도를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선원면사무소에 있는데 이쪽 창리나 선원면 분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금년에 보상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인도를 빨리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걸어다니기 위험하신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대문리 고개 인도를 나중에 하는 것을 보시면 개념이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인도는 도로에 붙여서 도로 그 다음에 인도로 했는데 거기는 중성도 있고 굴곡지기 때문에 중성부분을 절개를 안하고 지형을 따라서 인도가 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그런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멋진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예산서에 있는 부분인데 봉소대룡간 선형개선공사 언제 끝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금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물론 회주도로 얘기는 없지만 기존도로의 선형개량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룡리 우체국부터 월선포에서 봉소리, 그리고 양감리까지는 괜찮다고요. 양감리, 동산리, 서안리 그쪽에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내년에 도서4차 하니까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계획이 변경되나?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도서만요.
한상순위원
도서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도서 4차가 내년에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교동연육교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상순위원
인사리 부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회주도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종합적인 것은 계획 세울 때 협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LED등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kt하고 한진중공업에서 우리에게 있는 LED를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가지고 7년을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기세가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자기네 이득을 취하고 그 이득이 조기에 완료되면 걷어가겠다는데 이것이 예전에 시행하다 실패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안되어서 협약이 되고 추진을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이라 신중히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거에 우리 군에서 LED로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역 부족이고 좋은 것이긴 한데 옛날에 실패한 사례가 이런 것이었죠. 기업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고 회사에서 이득을 거치해주고 전기세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품질을 저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LED등을 중국산 저가로 써서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 가지고 회사가 도산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을 해서 지금 물품만 아니라 부천, 의정부, 창원 이런 곳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서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양사 202호선 도로확장 공사는 2억 5000만원이면 협의보상금은 다 되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협의들어온 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연결부분 동네에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까지 계획할 수 있나?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보상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장정리 고인돌부터 장정리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어떻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본설계를 금년도 계획 예산이 있으니까 잔액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 자전거 도로를 농로로 한 번연결해서 강화전체로 돌려보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도로나 인도, 자전거도로로 한 바퀴 돌다 보면 자꾸 차도로 들어와요. 물론 농로로 연계해도 그 사람들이 도로에서 안 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자전거맨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코스를 개발하려고 해요. 코스를 개발해서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안내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력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도로 전문분야 거기에도 일부 해서 자전거를 실제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중에 국비지원 제외대상이 관리동 보수 이것이 9900 이 재원이 뭐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국비지원 기준에 관리동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빠진 것 같아요.
한상순위원
하수도 업무가 국가 지원업무인데 관로나 시설비는 주면서 유지비를 안주면 이것이 국가 업무야?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하여튼 조르다 조르다 안되서 일단 시험 운행할 것이 공사가 됐으니까 관리동을 일단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이 국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업무니까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삼산연육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외포항 도로확장은 가능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한상순위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균특법에 의한 공모사업 우리 추진되고 있는 것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내리후포항 개발계획이 주민들이 가져오셨어요. 그것을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또 농업과에서 저희들 접경으로 저희들한테 공문나갔다고 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경지역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을 공모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헤미아도로 행자부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금년에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48번 국도 폐인 곳 협의해 봤어요? 48번 국도 폐인 곳이 많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냈어요. 구간 진달래축제 전에 공사를 해달라. 사실은 작년에 진달래축제전에 덧씌우기를 해달라 했는데 당초에 여기 계획은 48국도를 우회도로를 완공하고 우리한테 인수하면서 덧씌우기 해줄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는 잡혀있어요. 그때는 급하니까 다음에 이야기 안 듣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하죠. 당신네들이 2017년까지 끝냈으면 그 당시는 2014년이었거든요. 지금은 2017년으로 갔지만요. 그렇게 일찍 했으면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지 않느냐 당신들이 공기가 늦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니까 해달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015년도에 끝났으면 우리가 계속 관리해 나가겠지만 2017년까지는 폐인곳 그대로 관리해라.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창후망월간 가로수 식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창후리에서 망월간 가로식재는 신설 도로 아니고는 다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만 저희가 녹지과와 협의해서 하고요.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체계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인하리까지 그것을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비포장구간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일단. 해안도로가 요원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가설 할 때 보니까 3억 5000 나오니까.
한상순위원
재가가 아니라 군수님도 이러한 소모적인 투자를 안하려고 하시겠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3억 5000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것이냐, 조금 불편해야 종권하고 나눠서 창후리부터 인하리까지 먼저 해달라는 빌미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복합적인 생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부분은 개선해 보고 이용사항이 많아지면 어차피 1년을 쓰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은 제 신조입니다.
한상순위원
토취장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강화군의 가장 큰 문제가 토취장입니다. 흙뿐만 아니라 암석도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연구 동아리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한 군데, 남쪽에 한 군데, 석모도 한 군데 최소한 이렇게 3개는 공영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입지가 선정이 되면 토지를 살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을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 북쪽해서 몇 군데,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를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서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위원
여러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답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분오리 돈대 종말처리장을 허가를 그쪽에서 득할 수 있어요? 분오리 돈대 때문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쪽 방향의 지하로 들어갈 거예요? 분오리 가기 전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형개량 공사를 해서 산을 까면 그 공터가 나오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산을 까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중앙 출구가 다 들어낼 생각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암석인데 일이 용이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정도는 뭐. 그쪽에 다 암석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별 지장이 없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보상은 진척이 몇 %나 되고 있어요? 다 토지보상이 몇 군데 있는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주민들이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예전처럼 수용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룡간 전선주를 지중화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너무 많이.
승남
최승남위원
가로수 이식하실 때 인도 가운데다 또 박으실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요.
승남
최승남위원
따로 박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따로 박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보상 다 되어 있는 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제발 인도에 하지 마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봉선∼대룡간 지금 하면서 당초에 설계하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고구 저수지관리 인도가 빠져있거든요. 그 구간이. 그래서 일단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인도를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세우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부분에 가로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가로수 이설했다가 가져다 심는 것이나 우리가 새로 사다 심는 것이나 비용이 같다. 그렇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새로 심는 것이 싸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 대신 그렇게 연도수가 오래된 것은 아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가로수는 한 60, 70%는 버렸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하면 앞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예요. 가로수 나무은행 조례 비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난해에 미리 다리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이식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도로에 걸리니까 다 자른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식을 위해서 강전지를 한.
승남
최승남위원
전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무의 형태에 맞춰서 전지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로 나왔다고 해서 송두리째 잘랐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버스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룡리 상룡리 들어가는 입간판 그것 수정 언제 할 거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난번에 수정하는 것 발주해놨으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수정을 당장 해야지 거기에 상룡리라고 써 놔서 들어가면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찾아가요. 그쪽으로 들어가도 농로타고 나가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지워놓고 안쪽에 것은 못 지우게 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안쪽에 것은 해놔야죠.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과정에 우회도로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18년에 완공된다고 치시자고요. 3년 남았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국도 강화군에 줄 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보상 안된 부분, 미불용지 어떻게 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사만 하면 뭐할 거야?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국도미불용지는 작년에 돈이 남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1억 정도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어서요. 제가 하점하고 강화읍, 송해에 공문도 보냈어요. 지금 미불용지를.
승남
최승남위원
미불용지를 공문 보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가 생긴 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소유자가 없거나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를 다시 발급받아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되는 부분은 해서 받으려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빨리해요. 3년 잠깐 갑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작년에 미불용지가 남아서 반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우리 공사 발주를 하면 발주전에 보상부터 먼저 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는 것은 안하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 80, 90%가 토지보상후에 공사를 해 나가야 일에도 진척이 있고 중간에 자꾸 시간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80% 이상 되면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할게요. 양오∼당산간 설계용역이 하셨는데 언제쯤 끝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해서 업체선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러면 3, 4개월 정도 됩니다.
오필성위원장
다음 추경이라도 보상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보상비는.
오필성위원장
보상비 정도로 해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장
공사시작이 올 연말까지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말씀대로 예산도 그렇고 보상이 되면 바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상이 지연되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 하죠.
오필성위원장
지역적으로 서로 이견이 많아서 이장님이 못해먹겠다고 하소연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밀고 나갈 겁니다.
오필성위원장
이것은 군청만 밑고 해야지 당신이 아무리 내봐야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장
그 다음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는 새시장에서 나오는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오필성위원장
대형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진짜 빨리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진행을 빨리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과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임병덕 개발행위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전종규 산지허가 팀장입니다. (인 사) 황계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미등록건축물양성화 TF팀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이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사업량 27동의 총 사업비 50분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건축허가 기존총괄 세출예산액은 3억 9675만 1000원이었으나 금회 2989만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 총예산액은 4억 26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건축행정팀의 직원 1명이 증원되면서 불법건축물 지도 및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168만원을 증액하여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부사업 주택관리운영입니다. 주택법 43조2의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운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3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입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량 27동에 대해 시비 50%, 군비 50%로 재원구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행정팀 직원 1명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49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4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건축허가과는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주민을 위한 먼저 다가가는 친주민행정으로 전 직원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연합회 운영강사교육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가 4개 지역에 있습니다. 현대, 세광 1, 2차, 베이힐 여기 책임자들에 대한 연 1회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사를 불러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강사는 외부에서 오면 큰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관리운영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사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사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파트에 대한 운영계획 전반적인 것을 적극 교육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빈집정비사업 가구당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원한 동기가 뭐고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시골에 가면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폐가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집이 있으니까 저소득층은 안되겠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신청하면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현장확인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의아스러워요. 100만원씩 지원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빈집을 철거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집을 철거해서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철거해서 주변의 미관사항을 개선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빈집을 한 가구씩 100만원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주변에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빈집 폐가가 되어서 교동쪽이 많습니다. 특히 빈집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빈집을 철거하는 거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폐가 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정비사업이 철거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철거비용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철거비용이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빈집 철거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 처리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100만원씩이면 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철거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박용철위원
27동은 자부담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100만원이면 폐기물 처리비로 쓰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27동은 다 합의된 거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옥외광고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6435만원에서 2억 9485만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사업입니다. 정책자문연구원의 군정주요사업 및 정책 등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한 팀이 되어 원도심의 문제점을 분석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 및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고려궁지와 역사정보안내 시스템에 인터넷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통신료 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대교 조형물 노후 조명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비로 1863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관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철종등극길 간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편성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본예산 5억 88만원에서 2014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98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세입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및 지상물 보상철거를 위한 시설비에 1983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5억 5870만 9000원에서 철종등극길 간판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원이 증액된 4억 6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종등극길 간판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9900만원과 동 사업비의 시설부대비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은 강화발전을 위한 도시업무의 필수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철종등극길 간판개선사업이 무엇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종등극길 간판개선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간판개선을 통한 경관디자인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주변에 간판을 개선해서 경관을 정비하고자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2억원을 받은 사항으로써 간판을 건물과 경관과 어울리게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남문부터 시작해서 남문의 상가도로에 과거에 남문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합일학교 앞쪽으로 해서 용흥궁 가는 길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도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변간판정비와 더불어서 고려궁지 특화가로와 연결시키는 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번에 서문안 길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시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간판개선이니까 졸속으로 안되도록 잘 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간판이 철종의 등극길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남문부터 합일초등학교까지 도로정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거기도 계속 간판정비를 해나갈 것인가요? 그리고 아리랑골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1차적으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 공모로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문제에 대한 아스팔트를 들어내고 과거의 도로로 만드는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국비를 공모신청하면 그런 사업과 다시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간판은 우선 도로가 정비된 부분부터 하고 나머지는 남문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리랑골목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단 가급적이면 군비부담되는 부분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간판정비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된 것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통일감도 떨어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간판 디자인만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번부터는 건축물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하고 상호가 바뀌면 그 건축물이 간판이 바뀌는 문제와 디자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업허가할 때에 디자인을 준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조치를 해서 이제는 간판만 아니라 건물과 연결시켜서 건물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식으로 디자인을 병행하려고 이번에 보완시켜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건물과 어울리는 간판을 디자인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왜 그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철종등극길 조성을 위한 간판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간판 외에 어떤 철종등극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만들고 기회해 놓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착수보고 구상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운영도 끝나고 같이 연계성이 있나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예산이 승인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따가 끝나고 보고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되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줘서 학생들에 의해서 어떠한 공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역량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한다든지 전문가가 배정되어서 교수님들이 같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나 제안을 전문가를 통해서 역량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만족하게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장소는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장소는 저희가 강화읍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강화만이 아니라 길상 같은 데도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길상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길상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현실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문제, 현황분석,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같이 연결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론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의 계획은 나온 안 들을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추가로 계속 연결시켜서 할 것이고요. 인하대학교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행정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자체 예산이 필요하면 군 예산을 편성해서.
박용철위원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장기계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토론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용역하는 부분들이 그냥 사장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연계해서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토론한 내용들의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정책자문전문연구원 활동보상금도 그런 초기점이기 때문에 250만원씩 들여서 6명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강화에 접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상 250만원씩 주고 그 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빼서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정말 강화군에 현실성 있게 알거나 그런 것에 공부하고 우리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접목시킬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에게 7만원씩 줘서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정책자문위원들은 별도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강화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 주신다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더 주더라도 자꾸 개발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과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나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힘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의 관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앞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더 힘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제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지속적인, 여태까지 들어왔을 때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받아들일 게 없다고요. 그런 것을 돌파해야 돼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하는 곳과도 잘 접목외서 어디를 가도 특출한 부분들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온천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온천의 법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2013년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으로 취소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온천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행안부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3년 정도를 유예를 줘서 다시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온천사업자가 빨리 개발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와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비공식적인 것인데 올해말에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해서 아마 3년 정도를 유예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강화의 대표적인 게 용궁온천, 염암온천, 해명온천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해명온천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핼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둘은 그 법에 걸리는 거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부분이 삼산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식문화단지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식문화단지는 지금 저희가 도시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절차는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이 상당히 강화군에 유리한데 이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 조세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각종 세금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위의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신청서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행정자치부 2012년도에 민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강화군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역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 강화개발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관찰을 잘해 주시고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사업단이 별도로 행정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도시개발과는 지원부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원부서 역할을 할 때에 과연 대규모 민자사업의 행정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화군에 상당히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체 군수님 보고회때도 있었지만 강화군의 각종 토지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강화군 농림지역이 60%를 차지하고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80% 이상에 토지규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은 시기적으로 쉽게 변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 계획에 의해 반영되고 관련 영향평가 등이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선택하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투자유치든 지역개발이든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위치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투자유치부서하고 도시개발부서, 관광부서 환경부서, 이런 데가 아주 진짜 유기적으로 잘 업무를 공유하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원부서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 조언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강화경관조성계획을 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경관조성계획이 3월초부터 착수보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보고하듯이 경관조성계획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전문연구원 연구활동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개별 차등없이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구 논문을 한 편을 제출한다든지, 두세 건 제출해도 상관없이 일괄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페이지수라든지 그런 내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과제를 줘서, 과제는 우리 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할 때에 저희가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에 성과물이 책자로 나오는 것이지,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줘서 성과물이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물이 나와야지 그냥 단순한 페이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보고서량에 따라서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할 겁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일부 위원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포스터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의회에도 대학운영을 통해서 강좌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꼭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