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편성안 따라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에서 2억 2383만 4000원을 증액한 77억 6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의 미법리 이동진료를 위해서 차량 및 직원도선료로 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볼음진료소 진료원 도선료로 1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방문보건팀이 증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복사기, 옷장, 싱크대, 한방대기실 장애자 선원, 양도, 양사 보건지소 온풍기, 보건소 외 6개소 전친자극기 구입에 1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으로 보건소 소독수수료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보건소 현관입구 자동문교체에 600만원, 보건소 1층 블라인드 교체에 350만원, 건강증진과 방호창고 감수에 600만원, 건강증진센터 광장 정비에 500만원, 흥왕진료소 방수에 500만원, 양사보건지소 주차장정비에 500만원, 양도보건지소 외벽보수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세부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간섭파치료기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A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59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육 교육 및 교실운영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통합인형극 건강생활실천 통합인형극 행사운영비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구강보건의날 행사참가자 홍보물 구입, 행사운영 물품비, 체험부스운영 물품비, 심사위원 수당, 행사안전요원 운영비, 보험가입비 등으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의치 제작비로 137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으로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로 2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의 발달장애아동확진비로 26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정신건강 및 치매사업 홍보물 제작에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의 접이식 책상, 의자 구입에 1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영양제 토코페롤 구입에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민간이전 목에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액 108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보조사업에서 센터위탁비로 1000만원을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출산준비물 지원에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목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민간이전목에서 건강관리사 지원에 변경내시에 의한 5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노인생생건강업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2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시간제계약직은 국비사업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행정경비에 기타직보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2812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경비 기타직보수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목으로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로 금연클리닉을 확대함에 따라서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생건강업 사업에 독거노인 관리용품 구입 3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용품 구입 1200만원, 가정간호 사업용품 구입에 8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품 구입에 312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용품구입에 200만원을 기존에 군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통합건강증진 사업 부분으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2812만원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로 세웠던 것을 국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도서지역 이동목욕추진 급식비 21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 재가암환자 관리용품 구입 등 방문보건 사업 관리용품구입비로 2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2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업 민간이전목에 독거노인 관리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내혈관질환 담당자 전문교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위탁교육비를 3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에서 보건소에 위생팀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정원감소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185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시간제계약직 2명이 전환됨에 따라 6216만 2000원을 기타직보수로 세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방문보건 인건비 2명을 3441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를 정원감소에 따라서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변경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63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역시 정원감소에 따라서 2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1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쪽에 A형간염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신설 된 것입니까?

A형간염은 저희 군비 2011년도에 최초로 군비사업으로 돌부터 7세 미취학아동까지 군비로 전액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4년 만에 중앙정부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할 줄 알고 군비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시행이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기존의 사업비 592만원을 4개월간 경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군비예산으로요?

네. 5월부터 국비사업으로 변경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구강에 인형극 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 가서 인형극을 합니까?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2번에 나눠서 30분씩 인형극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기존에 이것 말고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 두 가지는 꼭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손씻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되는 것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상확대는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한 번 학교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개구지게 놀 때가 초등학생인데 인형극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인식에 남아서 구강이나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 위탁비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지 않고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들이 김포 한누리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사업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강화군이 2013년도에 2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천시 군구로 보면 1등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군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일단은 자살예방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자살율이 1위입니다. 1위인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자살율이 1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위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하고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럴 때 동반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울지수하고 자살지수를 전체 경로당에 계신 분,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들 전체를 다 우울증 조사를 해서 고위험군들을 발견하고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자살시도자가 21명 정도 있습니다. 그 시도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강화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거노인 방문돌보미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물건을 구입하는데 온풍기 선원, 양사 보건지소에 온풍기를 설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꼭 1회 추경에 해야 하나요? 온풍기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화로 와서 전체 보건지소를 순회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1월달에 굉장히 춥게 대기하시는 것을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차피 재원이 1회 추경이 제일 많기 때문에 2, 3회 추경 봤을 때 어차피 구입할 것이면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진료소를 보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유지보수비 특히 방수처리에 대한 부분, 건물 외벽보수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진료소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데 흥왕리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방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유지보수비로 방수가 3년만에 방수를 한다. 일반주택으로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게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이것을 심의할 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수처리가 잘 안됐습니다. 신축시에. 그것을 저희가 꼼꼼히 저희가 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잡나요?

건축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방수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서 노후 상태로 된 것도 있겠지만 건물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발견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관공서 건물은 지은 지 2년 내지 3년만 되면 하자 보수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형간염접종비는 40명으로 했는데 산출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40명만 하는 것인가요?

산출한 것입니다.

40명 정도이면 되겠다?

네.

구강보건 해마다 했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 심의 때 어땠든 매년 하는 약품구입이나 좋은 행사는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우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데 그래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1년치를 세웠으면 거기에 의해서 매년 했던 행사이고 구강이나 이런 것은 좋은 호평을 받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행사는 6월 9일에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 본예산 하실 때에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심사위원 수당을 잠깐 보면 심사수당을 위해서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2인만 해놨는데.

건치아동하고 구강보건포스터를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학교 미술선생님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요. 치과의사선생님도 건치아동 뽑을 때 민간의료기관의 치과의사선생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7만원, 3만원이에요. 이것을 과연 심사위원 수당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3만원은 추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아니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3만원, 7만원 주시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7만원인데 1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드려서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세요.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한다면 정상적으로, 물론 심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모셔서 하든가 아니면, 그 의미성을 두고 질의드린 겁니다.

네.

치매예방 영양제 구입이요. 90통을 사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산출은 하셔서 이 정도 용량이면 되겠다고 선정하신 것인가요?

500만원이 원래 국비 보조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보유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만 구입하면 우리 군비로 부족분에서.

그래서 148만 5000원이요?

네.

자살예방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비는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을 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살예방담당 인력이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비 3000만원으로 인력고용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 운영비나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건강증진센터에서요.

이것 지난번에 자살예방을 해서 농약 함 만들어서 했었죠?

네.

그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타가 좀 더 쌓여야 합니다. 최소한 5년 이후에.

우리 강화군에서.

아직 없습니다.

활용도나 그런 것은 잘 사용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거기에 모든 자살예방 사업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방법을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자살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5군데에서 확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 부분이 다른 보건소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가 한 5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통계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면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라서 잘 사용은 하는데 점검해 보면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자살예방이라기 보다는 실수예방 차원에서 함을 만들어 드린 것인데 잘 활용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노인생생건강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께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건강생생업이라고 하면 활동을, 건강하신 분들을 좀 더 업을 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들은 생애주기별로 나눴습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의료취약계층 이 사업은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 재활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용어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용어 표현만 그런 것이네요?

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제계약직하고 방문보건하고 방문보건진료소 인건비 2인 책정한 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원 2명을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규직이 감소되니까 시간제계약직으로 뽑기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이고요.

공백기간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간제계약직으로 앞으로 정규직 대신 2년간 사용하고 우수한 인력일 경우에는 3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요원 2명은 저희들이 우수한 요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지난번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서 12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중에 가장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으로라도 우리가 채용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정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일반 기간제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죠?

기간제근로자는 일단 기간이 11개월이나 퇴직금 주는 경우에는 12개월로 계약하는데 이 경우는 2년을 계약하고 추가로 3년을 더 계약해서 5년까지도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분이 굉장히 우수한 경우 다시 2년 계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김자선 위원입니다. 6차산업으로 농식품 가공체험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1차산업이라고 하고, 2차는 가공하고, 3차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과 가공과 서비스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전국에 12개 사업이 있는데 공모해서 1년차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신청받아가지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고한 사업입니다.

부엌마켓은 어떤 곳인가요?

농산물가공기술관이 노가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네임명을 특허받았습니다. 농가의 부엌이 농산물가공관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농가의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직접 로컬푸드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각 농가에 보급하는 거지요?

농가들이 각자 가공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을 옛날에 쓰고 있던 가공관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쓰고 있던 시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리모델링비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잼이라든지 발효음료, 액기스류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됩니다. 시설비하고 마켓 매뉴얼하고 상표가 다 포함시켜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천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제조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못 팝니다. 그런데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마다 공장을 전부 다 차리게 되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조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팔려면 가공공장은 저희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농가들이 제조등록 하면 나와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을 농가들마나 몇 억원씩 할 수가 없으니까 해놓으면 농가들은 와서 활용하게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비, 시설비, 교육비까지 5억원을 분리해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화군 농가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활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저도 발효할 때에 가보았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땅콩잼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아는 것이지 전체 농민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땅콩재배를 많이 해서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어떤 매체로든지 이렇게 6차 산업으로 농가에서 제품을 완성해서 완성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셔서 기대가 갑니다. 매주 같은 경우도 좋더라고요. 그것도 널리 보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에 강화섬수박 명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수박 재배면적이 24ha에 5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온기에 보면 하우스가 나중에 생리장애가 있습니다. 생리장애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줄기가 죽는 거지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차광시설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설들, 수박을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벌이 필요한데 벌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화섬수박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다른 데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여름이 시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이 덥기 때문에 수박이 7월 중순을 넘겨서 생산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겨서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후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출하되는 수박이 가격도 잘 받고 당도도 좋기 때문에 우리 수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수박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쌀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농특산물도 많이 보급하셔가지고 강화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서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도시근교사업에 대해서 외래강사도 하고, 품목별 교육육성도 하고 맞춤형안전관리시범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근교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품목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게 리더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하고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가격하락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더해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 농가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공체험기술보급센터를 공장을 지어서 그런 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것은 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가공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농업인단체가 협동조합이나 가공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공공장에서 우리가 제2의 상품을 2차산업으로 뽑아내서 상품화로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자선 위원님처럼 매주도 할 수도 있고, 발효음식도 할 수 있고, 잼도 할 수 있는데 종류가 워낙.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압축했습니다. 첫째는 잼 종류하고 오이판매하고 불량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이피클 종류와 포도밭이 있기 때문에 포도액기스류로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일단은 세 가지 종류로 해서 하는 기반조성을 매뉴얼을 정해놓았다고요?

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워낙 가짓수가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면 확대증액시켜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6차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이 있는 데에서.

어디에 할 거예요?

옛날에 칠선주하던 곳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개 개인한테만 혜택이 가고, 또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놓고 이용하는 사람만 와서 하고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선주하고.

칠선주 있던 공장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지금 공장이 몇 군데 들어와 있지요?

지금 산애들애 한군데 하고요.

원래 세 군데였었지요?

네.

두 군데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는 산애들애만 남아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산애들애는 몇 년 되었지요?

3년씩 해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해봐서 잘 되면 마저 나가면 거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육성하는 기구지 임대해 주는 장소는 절대 아니라는 것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6차산업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것을 하시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좋은 산업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산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안 돼요. 누구나 하는 것이지요.

파트를 세 개로 나누어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섬수박 2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수정하고 보호막하는 부분들은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아랫녘에서 4중막 호보장치를 겨울에 나오는 수박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데 과연 경쟁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그게 단순하던데요. TV에서 물론 간략하게 나온 것이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4중막으로 해서 보온하니까 열을 빼앗기지를 않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겨울에도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세 배로 지금 수박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도 도시근교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하우스가 연동이 되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런 작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박하는데도 도시근교사업을 한쪽으로 보조사업을 분산해서 나누어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토마토, 수박, 참외가 다 그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겨울 딸기 나오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더 효과적인 도시근교사업하고 지금 수박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결부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있는데 왜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장비구입비가 3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비에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어디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수리비 보조입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면 수리하는 것에 따라서 한 가구 당 최고 35만원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수리비보조입니다.

3억원이 그거예요?

2억 8000만원이 그렇습니다. 3억원은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업은 농기계수리하는 데 대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리비는 보조이고, 3억원은 구입비고요?

네.

농기계임대사업 보조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정밀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떠한 단체를 선정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조례에 명목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예산부기명을 바꾸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래강사나 컨설팅을 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소농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누구보다 더 관심이 많을 것이고, 센터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강소농 육성사업에서 적극적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잘 성과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시범사업이 있었고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사님들과 여러 가지 명퇴를 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열 가지 실험해서 세 가지 이상만 건지세요. 실패가 있어야만이 농업기술센터가 발전할 수 있고 농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실험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할 부분들이 어떻게 다 실험해서 얻겠어요? 30% 이상만 얻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라고 봅니다.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의 육성사업을 했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개발 쪽으로 바뀌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업무인 실험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과 생업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농가의부엌이 농업기술센터 자체내에서 그 상표를 가지고 잼이나 오이, 포도로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네.

그것에만 집중적인 신경을 쓰면 농가에서 상품으로 팔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그런 상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위생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하시고, 민간자본도 있고 자산취득비 농기계임대를 조달로 주로 강화군에서 사시잖아요? 그것은 조달로 사시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네.

어떤 방법으로 사야 강화농기계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좋은 점이 있고 저리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강화농기계 몇 군데에 입찰공고를 내세요.

네.

조달로 사시지 말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이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원래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 업체에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38페이지에 있는 벼 키다리병을 우리가 사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가에 자본을 보조해 주면 농가가 사는 겁니다. 농가가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강화군에 있는 농기계업자에게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사는 거에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쓰하셨듯이 100개에서 한두 개 건져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 강화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 수인데 그 분들이 겨울에 할 수 있는 하우스 지원사업이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27일날 우리가 백화점에 입점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강화군에서 1년 열두달 물건을 댈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공해 놓은 제품 자체도 강화군 것이 그렇게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만한 상품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열두달의 10개월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주려면 우리가 연동 하우스 지원사업에 이제는 자꾸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홑겹으로 하는 하우스는 이제는 할만큼 했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지원팀장은 아기가 갑자기 맹장수술 관계로 자리에 없고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세출예산 편성내역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편성은 6573만 1000원 증가한 1억 7994만 3000원으로 57.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설관리예산입니다. 건설지원관리 출장 및 현장근무 여비로 156만원 증액한 26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지원관리 출장 및 현장근무 여비로 672만원 증액된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2563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71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설계서 출력 칼라복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억 3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820만원을 증액한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사업소로 다시 편성되면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나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 앞으로 하고 싶은데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셔서 건설지원사업소가 지금 정착이 상당히 빠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의뢰하는데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상부기관으로부터 계획되는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이 늦어져서 저희 조기집행이라든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설립목적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가 그동안 사업부서로 분리되고 쉽게 얘기해서 감리역할을 많이 해야 하고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미리미리 사전 의논도 하시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강화군에 건설이 됐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공사 발주가 되면 의회로 해당 읍면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밖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에서 일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귀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