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지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655억 3166만 5000원에서 1억 9428만 8000원이 증액되어 657억 25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두운리 공설묘지 한국전략공사의 전력공급용 전화지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남산1리 경로당이 멸실되어 재신축하고자 기보상받은 보상금 5000만원을 분담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억 251만 4000원이 감액되어 466억 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696만원이 증액된 23억 43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87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7억 2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 787억 6853만 2000원에서 8억 35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796억 4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으로 직장인으로 양성교육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요원 및 코디네이터 내용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책 및 도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 센터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및 인가프로그램 설치 100만원, 효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65만원을 증액하여 2억 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시의 예산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758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강화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등 시설운영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150만 6000원을 감액한 22억 89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2015년부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628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급여 항목에 취급하되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2명에 대한 급여와 입소자 10명에 대한 운영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비로 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부족분 2699만 2000원을 증액한 8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드림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장애인보조기 렌탈, 노인수중 운동교실, 아동정서발달 등 6개 사업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사업비를 전용하였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094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은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음식물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간운영비 및 종사자 급여로 시 예산 변경에 따라 69만 2000원을 증액한 54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은 관내 기업 단체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간운영비, 종사자급여조정으로 12만 2000원을 감액한 8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은 고엽제전우회에 업무차량 노후로 수리가 필요하나 자체 지원 확보가 어려워 군 예산으로 300만원,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강화유격용사위령탑 주변 정비공사는 석축, 유관, 충의관 정비 필요성에 따라 총 사업비 4200만원 중 국가보훈처에서 보수공사비 2400만원과 부족되는 예산 18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도 6.25전쟁참전용사 증언록 발간사업은 강화재향군인회에 위탁하여 우리 지역 출신 참전용사분들이 참전일화를 기록한 증언록을 발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 사업 등 홍보물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도우미 사용 PC가 노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인천 강화지역 자활센터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성격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은 희망복지지원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된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한 2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01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추진 중에 있으며 기 집행액 4450만원을 제외한 2억 4551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용 통신비는 독거노인과 생활관리사에 대한 안부전화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키고자 3432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당초 수혜자 125명에서 25명이 증가된 150명으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337만 7000원이 증액된 9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가 1270명에서 50명이 증가된 1320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163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3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이용 및 요양시설 5개소 118명에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종사자수당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시설 3개소 107명에게만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7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7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평화의집, 형제나사로의집 등 개인 양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법정 운영비를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820만원을 증액한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26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상하반기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지원분 6415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1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군비 1억을 편성하였으나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1400만원이 신규 확정내시 되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고장난 집기수리비는 조사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시지원은 난방비와 냉방비, 정부 양곡지원 사업으로 정부 양곡비가 20kg 한 포당 4만 5890원에서 4만 4410원으로 1480원이 하락됨에 따라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한 1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택배비 부족분 군비 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8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회관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회관 보안용 CCTV설치비 임대료로 75만 4000원을, 회관 부속동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관로 연계공사 800만원과 현관 차양막 설치공사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기초수급자 중 신규신청 장애 및 재판정 장애 지원은 진단비 및 검사비로 인천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85만 6000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용 장애일자리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한 1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581만원을 감액한 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가구당 380만원 범위내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으로 1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인 가족캠프, 자주모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등 1인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지원은 샬롬원, 예닮, 색동원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운영비를 조정하여 1억 7761만 7000원을 감액한 39억 2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은 우리마을 공동생활가정 1에서 4호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운영비를 조정하여 24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1인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726만 2000원을 증액한 5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재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660만원을 증액한 6억 5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하여 식약처 급식관리기준에 맞도록 보조식 냉장고 및 보존용기 구입비로 12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의 입양아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지원 연령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5세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아동이 당초 32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1543만 1000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계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녀소년가정 등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정립시 3만원 범위내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72명에서 18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61만 8000원을 증액한 5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토요운영시설 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44만 9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수당 2만 4000원을 감액한 1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비 및 의료비로 대상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330만 6000원을 감액한 41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은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9인 이상 5개소는 406만원에서 423만원으로, 29인 이상 5개소는 426만원에서 443만 7000원으로 30인 이상 1개소는 527만원에서 556만 3000원으로 운영비 단가가 인상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5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아동복지 교사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근무형태가 단시간, 주12시간, 1일 5시간 이내 근무에서 전일제, 주 25시간, 1일 5시간으로 변경 근무에 따른 급여인상액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56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 지급분 2258만 8000원을 제외한 1억 5741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는 19인 이상 시설 5개소 1회 163만 4000원, 29인 이상 시설 5개소 1회 198만원, 30인 이상 1개소 1회 211만 7000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794만원이 증액된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관내거주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기구 활동사업비로 본예산 편성이후 시비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3개 동아리에서 4개 동아리로 늘어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 지원, 결원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비 등 기준이 변경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은 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92만 8000원을 증액한 8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0가정에서 20가정으로 변경되면서 1억 18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활동등기는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교육강사료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이 14개소에 현원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 8000원을 증액한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누리과정 담임을 제외한 보육교사 80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인 지급단가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됨에 따라 244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만 0세부터 2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529명에 대한 보육료 3% 인상으로 2억 3744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77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587명에서 594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1366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8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6개소 62명, 0에서 2세 영아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1개소 6명, 7개소 68명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659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1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4년 둘째아 출산장려금 미지급분 2명 발생으로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강화군 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으로 정원이 34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각각 45만 5000원, 42만원,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은 인건비가 월 162만원에서 월 16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120만원을 증액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수련관 및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가 내시되어 금번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부녀 등에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코자 1억 1024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외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코자 762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6931만 5000원에서 9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44만원을 감액해 1억 2275만 2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3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6931만 5000원에서 9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업홍보물 등 구입비로 시비확정에 의한 17만 5000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020만원을 감액한 1억 2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의료보호 인건비는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의 인건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94만원을 증액한 3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100만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변경없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부녀의 노인교육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전입받아 정기예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네. 김자선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자료 경로당 수입이 있는데 뭐죠?

5000만원이요?

네.

이것이 남산1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마을회관이 헐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주는데 당초에 지어준 돈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5000만원을 다시 환수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지어주려고 합니다.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1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에서 노인수중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노인들에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세부터 지원가능하죠?

65세 이상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네.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군민이면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요. 대상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 범위내에서 지도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영이 하고 싶은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텐데 치료차로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텐데 교통이 없어서 못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물론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다방면으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행사 2쪽에 보면 고엽제 차량 수리 지원이 있는데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보훈회관 내에 있는 월남참전고엽제지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2004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한 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 끌고 가다보니까 저희가 보훈회관에 차를 한 대 사줬는데 다른 고엽제 단체와의 표식같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후되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55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앞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면 계속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노후되어서 안하고 공동모금회와 계속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다시 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에 대한 차량 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에서.

고엽제 차량지원이 군에서 나가나 해서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 위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같은 분이 운영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푸드뱅크는 헌옷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푸드마켓은 먹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나 외부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업체들, 개인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헌 옷같은 것은 다시 마켓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옷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데도 많고 몇 군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으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헌옷 수거함은 저희와는 상관없고요.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 거둬들인 것은 폐품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쓸만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없는 것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쓸만한 것만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헌옷 가져다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서 나오는데 한정 인원만 받는 겁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한정된 인원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사전에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이용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원까지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차상위층 그런순으로요?

네. 기초수급자하고 노인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들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아니군요.

비표를 못 받으면 들어가서 식사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에 CCTV가 설치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월 얼마씩 하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보통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CCTV 를 설치하고 통신료만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설치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쌉니다.

임대해도 설치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 안에 같이 설치비와 임대료가 같이 견적이 들어옵니다.

임대료는 매월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설치비를 따로 낸다고요?

네. 처음에는요.

우리가 집에서 렌탈개념으로 보면 설치비는 가정은 무료로 해 주는데 설치비를 따로 받네요.

네.

알겠습니다. 9-5쪽에 입양아 양육수당이 있는데 입양이 강화군에서 많습니까? 42명이나 되는데요.

32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되면서 시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씩 14세 미만까지 지원되고요. 양육보조금은 입양후 3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원래 14세까지 주도록 했는데 올해는 15세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수당은 주는데 양육대상이,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입양을 할 수 있는지 아무 가정이나 입양이 가능합니까? 경제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라야 가능합니다.

물론 희망해야 가능한데 양육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도 양육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다 해 줍니까?

네. 양육비는 양육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데리고 가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아이가 15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지역아동센터에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시비 사업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인천시에 떨어지면 각 시군구로 대충 나눠줍니다. 나눠줬다가 연말쯤 해서 이 금액을 정리하는데 필요없는 돈인데 많이 내려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비로 많이 내려와서 각 시군구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는 많이 보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지역아동이나 지역 근로자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려왔는데 반납하면 다음해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2억원이 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가급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연료비,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는 까다롭게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가 폭넓게 생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같은 경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외수입을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예산을 중간중간에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당초에는 허가쪽으로 나눠줬다가 사업 현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내려주고요. 시비 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예산할 때 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 증액된 부분보다 국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2억씩. 이것도 다 추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삭감했다가 줬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시비보조금 정신보건시설 종사 장려수당은 전액 삭감됐는데요. 2200만원이요.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됐나요?

수당이 기본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내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13만원 올랐는데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원봉사가 일과 시간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야간에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행사하면서 자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본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조금씩 오르니까요.

저희가 당초에 했다가 예산상 삭감된 부분입니다.

효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웠는데 효문화센터 현재 운영과 예산이 지금 효문화센터 운영 안하잖아요?

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효문화사업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앞으로 효문화에 대해서는 운영방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려고요?

네. 당초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는 만큼 시작하고요. 좀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효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조례까지 해서 만들었던 부분을 갑자기 운영 중단하는 부분은 의회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에서는 아쉽고 서운한 점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업무차량 수리비를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차 사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 살 때 취지와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엽제에 대한 차량은 당초에 저희가 직접 차량을 사 준 것은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운영비를 자기들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자부담으로 하긴 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고엽제 차량을 치장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 보훈회관에 이번에 지원해준 차를 끌고 가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한 수리비를 55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 번 고쳐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전에 2004년도에 지원했듯이 다시 한 번 지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새 차를 하려고 합니다.

보훈단체에 앞으로 운영 계획을 보훈단체 차량 한 대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단체 차량을 사주고 거기에 따른 부속단체까지 다 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차량 보훈단체에도 해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차량 운영비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는 전례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니면 KT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준 것은 보통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단체나 시설에 차량을 줬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수리비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엽제 만큼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6.25위령탑은 어디에?

하도리에 있습니다. 길옆에 말고 위쪽에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세운 것이 없었나요?

본예산에는 현충탑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보훈처에서는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은 예산 지원을 잘 안해주고요. 300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지정 관련 저희 강화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데요. 3000만원 범위내에서 24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거기 설계 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400만원은 보훈처에서 통장으로 받고 군비를 더 세워서 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증언록 발간비 6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지난번 청소년유격대인가 그때는 3000만원 예산을 한 것 같은데 부수 때문에 그런가요?

부수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강화문학회에 같이 연관해서 전체 단체를 다 통괄해서 증언을 받도록 합니다. 증언을 받을 때 부분적인 교통비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연관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증언이라든지 사료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회관 CCTV임대료, 이것이 사실상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에는 설치하는 것이 싼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임대료 주고 설치비 주고 세콤형식으로 CCTV카메라들이 전용이 돼요. 우리가 박물관에 있는 고성능 카메라도 한 400만원 이면 설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보통 무단투기나 쓰레기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200∼250만원 정도 선에서 하죠.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임대료가 안 나가는 부분이 본위원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간혹 보면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상황실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상황실 CCTV를 설치되어서 통합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종합상황실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종합상황실까지는 얘기는 그렇지만 저는 설치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랜탈하는 부분보다요. 이게 1년이면 기계 한 대씩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도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가면 유지보수를 같이 유지보수를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다.

솔직히 CCTV 유지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것은 CCTV임대료나 유지보수비는 많이 내려서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진짜 좀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회관 같은 데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내려가서 이 정도입니다.

렌탈하는 비용이 사실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높아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구입해서 고장나면 나중에 또 구입해야 되는데, CCTV렌탈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CCTV를 보면 그렇게 금방 고장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업계층아동보호 민간이전금은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냉장고하고 보존용기입니다. 식약처에서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음식물 보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다 군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생상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대한 업무하고 계속되는 국시비 내시변경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실도 보면 간혹 군비로만 추가해서 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씩 눈에 보여요. 국시비 변경내시 때문에, 물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군비 추가분으로만 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군비 추가분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군비 추가분으로 쓰면 국시비 배정받는데 사실은 내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하셔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고 생색도 안나고 욕도 많이 먹는 자리라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자선입니다. 세출안을 보면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삭감됐는데 왜 활동이 잠정 중지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가 우리나라 남해지역에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 곳은 수백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입장과 저희는 거의 유인도섬인데 관광개발 차원으로 접근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섬발전협의회를 운영하더라도 모임자체가 전라도, 경상도 쪽에, 충청도 쪽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옹진하고 저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발전협의회 참여를 그동안 해온 결과 저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참여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밑에 강화군의제21 운영하고 같은 맥락인가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한다면 강화에도 무인도 섬이 많잖아요. 거기 개발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런 국가적인 섬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섬발전을 위한 서류를 내보자고 한 것인데 저희와는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과 예를 들어서 신안이나 진도 이런 곳의 지역과 입장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 강화도도 섬인데 우리 발전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없었나.

저희는 접경지역으로 접경지역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접경지역이 아닌 다도해문화권으로 엮여져 있어서 이미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된 여러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광쪽으로 치중을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는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화군의제21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비는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자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그쪽에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서 이야기가 있는 동네를 가꾸는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서 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워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사업도 해볼 그런 생각으로, 민간단체에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2012년도에 조례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활성화가 없었습니까?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2년 정도 됐었고요. 또 그 전에는 의제21이라는 단체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운영비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를 지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규로 사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 세운 것입니까?

네. 저희에게 사업계획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을 검토해서요. 과거에도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을 양사나 화도 이런 몇 군데를 시도했습니다. 강화군 전 지역을 골고루 돌아보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화라는 책자를 얼핏 봤는데 이것만 봐서도 강화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상세한 지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좋은 취지가 잘 진행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영상회의실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매년 해야 되나요?

영상회의는 저희가 매년이 아니고 그동안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2년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읍면별로 화상영상이나 이런 영상회의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게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2년간 무상기간이 끝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앞으로는 얼마 들어갈지 여기에 예산을 들이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사업내용이 들어갑니다.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의 선로관리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상회의지만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억 7800만원이 해마다 들어갈지는 올해 그쪽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세웠지만 그쪽에서 단가계약 과정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일단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화상회의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 도서지역에 같이 토의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다양성을 기하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2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제21 운영 지금까지 운영 안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예산편성을 보면 의제21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을지도 제작하는 부분이에요. 의제21에서 해야 되는지 사업의 의미성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의제21에서는 어쨌든 말 그대로 취지대로 녹색탄소운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이런 마을지도 제작하고 장터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삭감됐던 부분인데 마을 지도제작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제활동을 그동안 지원했던 것이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 지금은 실제 의제에서 근무하는 상근인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의제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회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의제21 운영에 맞는 취지의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무관리직원을 채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 운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과목들이 취지에 안 맞아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활동을 중단했던 부분이데 다시 마을지도제작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교부세는 130억 6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고요. 2013년, 2014년 대비해서요. 지방세는 증감이 됐어요. 7억 5600만원, 세외수입도 5억 8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고요. 국시비 보조금은 86억 6800만원이 감소됐고 시비 역시 99억 9000만원 정도 감소됐어요. 우리 자체 수입 우리 군에서 세입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체 지방세를 받아들여서 증액된 것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보이는데 단지 교부세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 줄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근 5년 동안 한 300억이 넘게 국시비 보조만 줄고 작년대비 금년도가 103억 본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시비보조가 줄게 되니까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인 국비까지 같이 줄어온 입장인데 다행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00억의 예산이 연말에 책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다른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인천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비도 같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이 금년, 내년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암담한 입장인데 저희는 그런 사업외에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재정규모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저희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해놓고 도심 재생사업으로 재생사업도 공모신청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확정이 될텐데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사업비가 100억 규모인데 일부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줄어도 규모이상으로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국비사업비로 100억 가까이 예산 요구했던 것인데 한 70, 80억 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앞으로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국비 공모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를 독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 달에 이미 전주에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4월말까지 2, 3차례 보고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재량이 도움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부세하고 국시비보조금, 시비지원 추경으로만 보면 약 300억 이상이 감소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비가 줄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우리가 받아온 국비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 입장이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인천시하고 우리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감액은 없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이 변동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매년 차등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라 경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증감이 많이 됐어요. 10억정도 증감된 부분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 축산사업소 소장님도 명퇴하신 사항인데 추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나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 연구직 계시던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부 방침을 정해야 될 텐데 지금 입장으로는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사업소의 5급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축산사업소장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는 협조를 요구했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오늘 통보가 오기를 2년까지, 저희 한시기일이 지나서 요구했는데 일단은 2년 더 연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는 앞으로 2년 동안 문제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직렬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문제도 저희들이 늘 주문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세요. 역할이 뭐냐 하면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것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기술센터로 자리매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구소에 1명이 근무한다고 해요. 과연 연구소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인력 관리하는 곳이지 농업기술센터 연구소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과도 미팅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