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자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25억 97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38억 5474만 2000원의 7.02%에 해당하는 248억 646만 2000원이 증액된 3786억 692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2626만 3000원의 0.21%에 해당하는 1040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666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농정과 소관은 농특산물홍보비 2억원 중군비 매칭예산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 전산입력 인부임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예산 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성립된 사용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에 예산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임에도 금범 추경예산에 표기하지 않아 성립전예산임을 알 수 없는 바, 이후로는 성립전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해 줄 것과 우리군 농특산물은 품목별로 선택과 집중 재원을 통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강화군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주요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수립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강화군 특산물 유통지원사업비 중 농산물 직거래 큰 장터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운영해 줄 것과 본예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CCTV임대료는예산을 매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료와 설치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역할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줄 것과 풍물시장 유지관리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바, 향후 용역 등을 실시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히 검토해 줄 것과 특히,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