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게 되고 하리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미법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한시직급정원존속기한 연장과 일부정원을 조정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사업소의 5급 정원의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게 되고 정원은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추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 666명에서 667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4218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리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직무의 범위, 임기와 위촉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자문절차,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서별 의견수렴결과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촉과 위촉기간, 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무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통합지출관 제도가 새로이 운영됨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되어 기존의 이장 업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복지 핵심체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장의 업무에 관한 조항에 복지사각 지대 발굴,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복지업무를 명문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기한일몰로 폐지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의 재산세감면 규정이 과세면제에서 50%로 경감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추가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어 우리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감면율을 50%로 규정하며 문화재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인용법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와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행정선의 구체적인 운항기준 및 긴급한 사유로 공무수행 이외 기관단체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선 운항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선의 운항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선의 운항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지역여건상 마을과 마을이 이격되고 주택이 산재되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본관,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고 주민들의 실제 필요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3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용 목적으로 공급관을 신청한 세대에서 주택용을 포함한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사업자에게 설치비 30%이내로 지원해서 사업자에게 본관, 공급관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도시가스법 제3조, 제19조, 제19조의3항을 참고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8-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성장기 영양관리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관리, 급식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위탁기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 명칭은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 조직구성은 1팀 3인이 운영을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어린이들의 급식영양 관리, 위생 관리, 교육 및 정보관리 사무를 하며 위탁대상기관으로는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수탁자 모집은 7일간의 공개를 통해 모집하며 수탁자 결정은 위탁공모를 통한 심사위원의 심사 후 선정을 합니다. 동의안은 붙임문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3년도 12월에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 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8조, 9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14조와 16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10-39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과소 의견수렴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하여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회의서류 11-3페이지입니다.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의회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중 대체도로 개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2014년 10월부터 12월에 강화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과 공공복리증진 및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강화군의 3개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64개중 26개소를 폐지하고 폭원변경 5개소, 연장변경 16개소, 선형개선 3개소, 경미한 변경 14개소 등 총 38개소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