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 명칭 중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관계 조문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 및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써 있어서 막연해서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예산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텐트하고 거기에 필요한 책상만 사준 상태고 별도의 운영비가 전부터 직거래 장터로 운영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텐트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하던 것은 지금 텐트가 없이 운영했어요?

텐트는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딱 정해야 해요. 이제는요. 전자에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하면 1000만원이 갈지 5000만원이 갈지 모르죠. 또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부스에 나가는 사람들 자꾸 비용을 주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부스 비용을 주고 데리고 나가시죠?

아니요. 이것은 강화군에 주요관광지.

그러면 이것은 다른 외지로 나가지 않고 강화 관내에서만?

네. 관내에서만 주요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텐트가 10개다, 대신 현수막은 철기에 따라서 플랫카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딱 짜여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텐트를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가 10개가 필요하다, 책상이 1m짜리가 10개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의 개념은 지금까지 있었던 농산물 판매장과는 달리 관광개소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강화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어느 곳이든 팔 수 있겠금 한 번 해보자는 것에 촛점을 맞춰서 예산도 지원이 된 것이고 우리가 강화군에 8곳에 몽골텐트를 3부스나 4부스를 쳐 놓은 것예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목소리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또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규칙을 다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잠깐 얘기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7조3항하고 4항을 보면 우리가 위탁과 수탁자에 대한 납부방법이나 대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셨으니까 무상으로 대여해주어야 하고 관리하는 차원은 우리 군과 위탁 농업인단체와 관리성 때문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상당수 이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의 일부를 주변정리나 기본적인 보수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원칙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스도 큰 부스는 아니에요. 그 부스를 한 부스 정도만 수탁되는 농업인 단체는 한 동만 사용하고 나머지 동은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장사할 수 있겠금 그런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별첨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고요. 9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농업인들이 장사할 때 표찰이 귀찮아도 한 번은 면에 가서 농업인들도 표찰을 받아서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강화에 가니까 중국산이 그동안 많이 사먹고 속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안나올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기도 상가와 마찰이 안되게 잘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작게 가져나와서 하는 것을 상가가진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형성된다면 그것이 곧 상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같이 미팅했던 부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지침이나 별도의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것의 궁긍적인 목적이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외지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소득을 올리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마련을 깨끗하고 청결한 관점에서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밖으로 나가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여기는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8군데 정도를 책정했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뜻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운영비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상설시장과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 농민단체에 주는 것이잖아요. 농민단체가 아니라도 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목적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어쨌든 이득금이 남거든요. 그 이득금의 일부는 자기들 필요한 단체에 공동경비로 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텐트라든가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생력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지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된다고요. 그런 운영비는 만들어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화읍에서는 강화전쟁박물관 앞에 구 역사관 자리이고 불은면은 광성보 주차장, 길상면은 동문 전등사 공터, 화도면은 마니산주차장, 동막 유원지 솔밭이고 내가면은 외포리 주차장인데 외포리가 지금 공사중이고 양사는 평화전망대, 삼산은 보문사 앞입니다. 주변 청결을 위해서 기존 상인들이 있던 자리를 배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거래 장터 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가서 보면 말은 강화농산물 직거래 판매인데 가서 보면 파는 종류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파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차 가공을 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판로의 다변화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판로는 지금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공품까지는 인정해주는데요. 문제는 품목보다 외지산이나 중국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서를 받든지 해서 외지산이나 중국산을 거기에서 판매했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농산물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일례로 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느 직거래 장터를 가더라도 된장이나 장류가 제일 많이 나와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강화에 어떤 콩이 있어서 이렇게 장을 많이 담궈서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의문이 있거든요. 과장님 바쁘시고 고심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차 산업을 하는 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된장이나 그런 것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될 것이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강화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의 주변정리에 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이 크면 아주 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가공식품은 하면 안돼요. 이 목적에는 가공식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가공식품은 다른 판매의 판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상도 하고 있고 백화점에도 나갈 수 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가공식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게 되면 상점화가 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길상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SK텔레콤과 협약에 따라 SK가 선매입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75-18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무상기부 체납한 토지를 취득하는 건과 우리군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물인 토지와 건물을 인천광역시로 무상 양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 및 처분 금액 10억원 이상, 기부채납, 양여, 교환 등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길상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SK가 선 매입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취득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상종합 스포츠타운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SK텔레콤에서 시행한 SK 퓨처스파크가 준공되어 많은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길상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시 강화군과 SK텔레콤간 협약에 따라 SK가 선매입한 부지 3필지에 대하여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약정에 의거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금번 기부채납한 부지와 우리군에서 기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지역을 확장하고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한다면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 유입으로 남단 지역과 더불어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물 인천광역시 무상양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기·적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15년 7월 이후에는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부족으로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많은 인천광역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인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 인계에 따른 인천시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진행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에 발송했고요. 2월에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환경위생 국장으로부터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받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관에 따른 계획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에서 정상가동 및 재산에 대한 이행을 한 후에 재협의, 재산관계가 다 이관이 된다든가 그러면 재협의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인천시에서 기술지원요청을 환경공단에 해서 인천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6월 4일 인천시에서 받을 것인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장님과 업무보고 과정에 이 사항을 재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다 받기로 하고.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고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 다시 환경국장, 수질환경과장을 만나서 저희 진행사항을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의회에 넘어간 상황을 보고 하고 다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한 부분이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다 받아주기로 한 사항이고 그런데 6월에 최종적으로 인천시장이 재고를 했다. 시의원님과 만나보셨어요?

네. 시의원님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18일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회의록까지 보여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 받아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천시의원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문보도 상에 분명히 시에서 가져가겠다고 안영수 시의원님께서 다 되어서 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우리 군민들은 이제 전부 인천시로 이관되어서 강화군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인천시장이 단독적인 행동으로 다시 재고된다는 것은 시의원님의 능력을 평가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시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님으로 역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내셔야 하고요. 신문보도 상에도 나고 다 했는데 시의원님이 물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꼭 완성할 수 있겠금 우리 군에서 시의원님 역할에 충분히 뒷받침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사시킬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겠금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도 시에서는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6월 9일에 만나서 그것을 가져가서 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시의원님도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그러면 시에서 받는다는 확답이 안된 상태에서 재산만 넘겨주나?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런 행정절차도 하지 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는, 당초에 2008년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겠다고 결재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안 받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번에 6월 4일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저희 판단에는 신문보도 사항이나 기존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누락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촉구하는 입장에서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 의도구만.

절차만 받는 거죠. 그렇다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