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투자유치와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메르스 등의 악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과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부서가 신설된 지 6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되짚어 본 결과 의욕만 앞선 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때론 들곤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라는 것이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끈기와 투지 그리고 항상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투자유치 업무라는 것이 잡힐 듯하면서도 안 잡히는 사실과 부서만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한지 6개월, 6개월 동안 많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투자유치하는 부분은 설명하신 대로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강화군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투자유치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LED조명 예산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많은 업체들이 강화군에 와서 건의한 부분이 실패 요인으로 계속 돌아섰어요. 다시 한 번 투자유치단에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유인물은 6월 30일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성된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는 투자업체가 한 4, 5개 업체가 와서 제안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 설명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이 가장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LED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전라도 완도군하고 강원도 홍성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 또한 일을 추진만 하고 있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LED납품업체들이 저가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아마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간에 어떠한 소통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내 전기업체를 한 번 조사했습니다. 강화군내 전기조명 사업하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약 20여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자체 파악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적게는 4개에서 5개, 많게는 5개에서 7개 업체가 하는데 LED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투자업체들은 와서 10년동안 AS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내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박용철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LED가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영구적인 사업을 강화군에 유치했을 때 기존에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의 가로등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200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안등이 6000여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2000여개의 가로등에 대해서만 LED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를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LED의 수명은 영구적이 아니라 거의 자료를 보면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소식을 들어보면 정품이 아닌 중국제품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겨서 그동안 실패요인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국내 생산해서 인정받은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사업자들이 변형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감가삼각비를 따지면 사실은 LED등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정리를 해서 그런 전래에 있었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강화군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LED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업체들은 한 8000여개의 가로등을 바꿔야만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저희가 왜 2000여개를 잡았느냐 하면 2000여개를 한 번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강화군의 전기시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의 보안등 만큼은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내 기존업체들과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가로등이나 보안등기은 유지보수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하는 차원이라 등 교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비 지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화업체에서 강화주식회사에서 LED가 낙찰이 됐으면 강화주식회사에서 강화군 관내에 있는 가 업체나 나 업체에 우리 제품을 전액 지원해주고 인건비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너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간 유지보수비 없이 강화용역업체, 하청 받은 업체에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이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피해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케이프코리아 2015년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9월 19일날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홍보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과 개발하는 부분과 개발되어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여러 관광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박람회 전시를 하고 상품을 팔 것이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보면 온천개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지속되고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어요? 이 책을 보면서 답답해요. 우리 강화군이 얼핏 들으면 특정적인 기업체들을 같이 협력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체들이 사실 강화군 투자유치단하고 박람회 나가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투자유치 대규모 발굴사업하는 데 있어서 9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그 고생해서 허가까지 다 내줬는데 그 다음날 설계변경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강화군의 전적 위임을 해서 그런지 안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의 의지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별로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1년, 2년씩 걸려서 골프장, 온천 정말 인천시에 수백 번은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강화군을 기망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과감하게 원상복구 시키고 2년 전인가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받은 자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과 안 맞으면 사업진행이 안되면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본인들 부동산 투기하는 것 밖에 더 되요? 이런 박람회 가는 것도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고 열심히 군에서 하면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본인들이 더 나서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애로청취 추진현황 이것만 봐도 투자유치단에서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 민원고충센터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강화군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업체들도 기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본인들 민원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중소기업체에서 이것이 불편하다. 불편할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최소한 장애인이라도 몇 명 써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국가유공자 몇 명이라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최소한의 군과 군민과 기업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따른 해결을 제시해주는데 이것이 자칫 오래 되고 누적되면 우리 투자유치단은 하나의 민원고충센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사업체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안된다는 거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이 우리 박람회나 그런 것을 나갈 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공존하고 하다 못해 회사의 기념품이라도 박람회 나가는데 가지고 나가서 우리 것을 홍보해 달라고 해야 해요. 책자 만드는데 일조도 해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 애쓴 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이 심했다면 이해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봐요.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허가 내준 부분들에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만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투자유치 대규모 발굴사업하는데 사업계획서 언제 들여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지연되는 사업 같은 경우 사업과의 기업윤리하고 신뢰성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 중앙부처나 우리 강화군에서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물론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온천지구 투자유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명온천 관계되시는 분들 현장에 나가면 나와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박람회 끝나고 나면 강화군 투자유치 설명회를 곧 이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1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48번 국도 영종간 강화 연육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가끔 전화가 오는 것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실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48번국도와 강화영종간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면 투자유치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밀하게 진행사항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조례를 했지만 강화군이 이제 5년마다 시행하는 토지허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매년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 고민하시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변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업투치를 유치하려면요.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 허가과와 같이 긴밀하게 이 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투자유치하는 부분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투자유치단에서 관리하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현재 기존에 있는 모든 함께가는 투자유치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행하실 분들도 있고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허가 내주고 사업 안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도저히 사업체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버리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그런 것이 잘 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면서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많은 고생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투자유치 어려운 업무면서 봉이 김선달 노릇도 해야 된다.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쩌면 강화군 업무를 다 건드려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투자유치담당관이 강화군 일을 다 하는 느낌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각 담당부서에 고유업무는 일정 부분 투자유치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상담도 받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일회성으로 상담 받고 나서 바로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넘겨줘라.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
이런 것까지 앉고 가다 보면 업무에 부화가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유치는 어쩌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 투자유치라 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공장으로 파생되는 그런 투자유치를 기할 때는 관여해야 되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고유업무 담당부서인 기업유치 업무로 과감히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청취한 사항은 바로 기업지원 부서로 상담결과를 통보해서 다시 그런 상담으로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강화에 유지하고 있는 또 투자유치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이끌어갈 작은 사업도 추진해라. 이 새로운 사업 투자유치는 계속 상담하면서 가라.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에 있는 투자유치 사업 예를 들어서 제적봉 주변의 안보관광단지 이것은 지난번에 37억인가요? 국비 공모사업에 됐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그러한 사업 중에 민간부분이 추진할 부분을 다시 공모해라. 그러면 민간부분이 추진할 부분은 민간부분이 추진해서 공공기관 플러스 민간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서 제적봉 주변 안보관광단지가 좀 더 활성화있게 그렇게 추진해라.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심은미술관 같은 경우 삼성문화재단을 끌어들여라.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있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사장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에서 추진할 때 삼성문화재단에서 추진했는데 그쪽과 합작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을 매체로 해서 삼성문화재단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 번 강구해 바라. 한 번 그렇게 강화군에서 적극성을 띠면 문화재단에서 바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투자유치 대상사업지를 보면 9군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민간사업자나 개인재산이 7군데 군유지가 2군데예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영상단지 부지하고 고천리 146-2번지 그것이 다 군유지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민간단체와 민간투자자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진할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방법이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서가 신설이 되고 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민간투자유치로 갈 것이냐, 국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로 갈 것이냐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투자유치로 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를 위한 워밍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의 예산이나 모든 면을 다 봤을 때 부자라면 누구나 군비로 해서 투자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민간투자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1건설사, 1금융사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평택항 같은 경우 평택항이 개발부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약 한 8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원주라든가 여러가지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민간제안 후 추진절차를 우리가 흐름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강화군은 준비가 되어 있다. 흐름도를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협약체결하고 언제 추진하느냐 막연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투자 후 추진절차를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라. 규제개혁은 지금 여기 내용은 국가에서 규제를 풀어야 계획이 된다. 이런 관념에서 과제를 중앙부처로 넘긴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을 풀도록 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 있죠? 강화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 뭔지 모르죠? 규제는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다. 우리 강화군에서 규제하는 것 아는 것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규제개혁 업무가 온지 한달 정도 됐지만.
한상순위원
규제개혁담당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도상 규제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규제라고 하면 군민이 언제 저 사업을 강화군에서 하는데 언제 완공되면 우리 군민들이 저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예측 가능한 마인드로 군민은 벌써 사업할 때부터 언제는 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내지 않아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상 규제가 아니라 일반 업무상 규제야. 예를 들어서 강화대교, 구 대교, 평화누리길 군민이나 김포에서 구대교로 자전거 타고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업은 벌써 3, 4년 전에 했어. 그런데 저것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군부대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활용 못하고 있어. 이러한 군민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우리 행정이 늦어져서 통행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규제개혁단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촉구를 해야지.
그런 생활규제가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군민이 자유롭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생활규제로 보고 바로 그런 것을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해 나가라.
제도상 규제는 고쳐나가야 규제가 풀리지만 저런 규제는 우리 군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하시느라 바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신문 중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 관련된 팀장님들이 답변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팀장님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허락없이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넘겨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는 사실 우리 귓전에서 맴돌고 생소한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출범한 지가 6개월 됐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6개월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비전이 좀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저희들이 특히 주목해보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내외공관에 대해서 강화군에 대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치홍보물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오늘 오후에 미국 조지아주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께서 관광레저와 오토캠핑장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강화군에 전반적인 우리 9개 외에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지를 하루종일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 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림지역 내지는 개발가능한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너무 높아도 개발하기 힘들고 해서 경사도가 12도 미만인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6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지를 전부 돌아보고 갔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군의 미래는 투자유치에 대한 미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미래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지금 설명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회사유치는 한 건도 없죠? 아직 시기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계약을 할 것 같다. 잡힐듯 잡힐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것이 투자유치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투자유치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케팅도 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설명하실 때 자문위원 위촉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계신 남궁범 부사장님하고 한화건설 김현중 부회장님을 투자유치 자문으로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는데 그 기업체를 유치하면 되겠네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더 없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매달리셔야죠. 판촉을 단단히 하세요. 오전오후로 전화 드리고 찾아가시고요. 방법이 없어요. 꿩 잡는 것이 매니까요. 유치를 해야죠.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요. 본 위원은 출범한 지 5,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신문이고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부터 계획한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4대 군의원할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유치를 하려다가 그때 여러가지로 조건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됐는데 당시 규제개혁 팀장으로 계시는 김상만 팀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같이 협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강화군에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유원지로 알고 있고 옥토끼우주센터 그리고 온수리 온천 유원지 그리고 내가면 고천리가 그때 당시에 내가유원지가 경기도 고시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마니산이나 옥토끼 지역은 아니고요. 그것은 고시된 지역이 아니고 인천에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강화군이 하나 있어요. 좀전에 담당관이 말씀한 곳이 한 군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좋고 소규모 회사유치도 좋지만 우리 강화군에는 연간 관광객이 통계에 의하면 몇 분 왔다 갑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한 400만이 왔다갑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400만명. 작은 인원이 아닌데요. 그런데 강화에 오셔서 볼거리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즐길거리, 놀거리, 쉬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차가 10대 이상 주차를 해서 식사할 곳도 마땅치 않아요. 강화군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서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의 6군데 중에 강화만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내가유원지예요. 도시계획시설명칭이 내가유원지입니다. 최초결정고시는 1974년 5월 16일 경기도 시절에 고시 제147호로 정해있고요. 그때 당시는 7만 5800㎡로 약 23만평에서 개발을 안하니까 재결정을 했어요. 재결정은 1982년도 3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때는 16만㎡로 줄였어요. 지적고시일자가 1981년, 1982년 10월 14일 고시면적이 동일하게 16만㎡로 지적고시가 됐는데 평수를 환산해 보면 4만 8000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하기 용이한 곳이 뭐가 좋은가 하면 여기 4만 8000평 중에 유지가 99%됩니다. 나머지는 사유지이고요. 상당히 개발하기가 좋죠.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제118회 군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의욕이 떨어진 나머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오는 400만명을 이용해서 삼산면 보문사나 적석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보트놀이라든지 번지점프라든지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구름다리도 좀 놓고 유휴시설을 통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강화군은 순회하고 식사하고 가시는 것뿐이지 그 외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르면 부모들이 가야해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좀 만들고 이 자료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 투자개혁팀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유원지를 이용해서 바이킹이나 번지점프라든지 수영장, 스포츠시설도 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한 번 노력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에 들러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내가면 925번지 일원이고요. 현재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16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된 것은 2014년 3월에 폐지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결정은 1974년 5월 16일에 경기도고시 147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된 것은.
윤재상위원
그 말씀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고천리지역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투자개발을 통해서 유원지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람도 만나보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유원지를 활성화 시킨 곳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곳을 가보시고 해서 유원지를 도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단체장님이라든지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볼 것인데요. 우리가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남쪽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외부인들도 많이 선호하고요. 그런데 북쪽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내가유원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부지를 약 30만평 규모에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곳에 구름다리, 관광차를 비롯해서 각종 관광객이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축구장이나 족구장, 소 야외음악당,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 외곽으로는 규모가 크니까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해서 누구든지 와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사계절 중에 3계절은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꽃도 식재하고 겨울에는 인공눈을 살포해서 관광객이 꾸준히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30만평 규모이면 얼른 감이 안오실텐데 쉽게 말해서 내가 저수지가 29만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이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커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화에 오면 반드시 들러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강화군에 관광객 10대 이상 세워서 식사하고 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전등사 빼고는. 어디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봐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워크샵도 오고 각종 체육대회를 해서 공연장도 만들어 주고 임대도 받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인파도 몰려들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다시 찾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유치해서 강화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한돈희 담당관님이 책임이 있어요. 강화군에는 투자유치담당은 처음 도입된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유능한 분들만 배치시킨 것 같은데요. 지금은 6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실적을 기대할 수 없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항상 규제에 억매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을 통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된 겁니까?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등 이런 것이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의 제외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규제개혁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성과로 보는 건가요?
추진도 안했는데 추진 중이고 아직 불투명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성과라고 하면 군민들이 볼 때에는 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되죠. 사실 군민들이 볼 때에는 여러가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해결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의는 늘 해오던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괜히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해결되는지 알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혼란스럽게 해 주시기 마시고요.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기업유치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6개월밖에 안됐지만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느꼈고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기업으로 치면 강화군의 영업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설명 하나 부탁드릴께요. 시티스케이프코리아2015홍보관 운영계획인데요. 9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강화군의 허가종료 후 방치된 사업장이라고 분류를 하신 겁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승낙을 받고 시티스케이프21의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 승인이나 인가를 받고도 본인들이 승낙을 안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예를 들어서 섬돌모루 지역을 보면 여기 투자하실 분들, 관심있으신 분들 모이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 운영하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섬돌모루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외도에 가면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만들어 놨는데요. 섬돌모루가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가장 그래도 앞으로 삼산연육교 준공과 더불어 병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가 국유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는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매도의사를 강화군에 전달해 줬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9개의 계획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투자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할 분들 모이세요. 이것을 하는 것이냐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고천리 개발하고 연육교 개발 빼고 여기에는 기존 투자자 동의를 얻어서 동업자를 구하는 이런 개념이냐 이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씨티스케이프 2015를 사실 6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관심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제도 강화군에 전시 내지 출품된 유치물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삼산면은 빼고 전부 하고 갔습니다. 9월에 한국투자증권도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인데요. 투자증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군 건설사라든가 1군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목적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니까 좋은 결과를 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규제하고 투자에 관해서 시리즈로 본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했는데 우리가 1개 지방자치가 아닌 도지사급 예전에 손학규 지사가 해서 파주 같은 곳이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상당히 남의 자치단체 얘기지만 부러운 것으로 결과물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께요. 2006년도에 LG 디스플레이를 유출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해서 LG화학하고 관련 기업 들어왔고 거기가 발전되면서 10km 정도 떨어진 출판산업단지도 덩달아 해서 인쇄사업체가 300여 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파로 파주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8만 700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2003년도에 24만 3000명의 인구가 2014년도에 42만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42만명은 쉽게 얘기해서 분당 신도시급이 하나가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을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10조원이상 투자가 되는 최첨단 반도체생산라인이 건설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루 1만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되고 46개 대형업체 협력업체 총 매출이 3조 9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만명 고용이 창출 되어서 수도권에 대형으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죠. 2000년에 한적한 시골인 화성이 첨단산업과 주거공간의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발전해서 2004년에 27만 2000명에서 2014년에 53만명을 넘는 큰 대도시로 성장했죠. 이 비결이 규제완화를 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 강화도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파주같은 경우는 LG 그룹이 2004년부터 18조원을 투자해서 2만 3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화성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20조원을 투자했데요. 48만평에 2만 4000명을 고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중앙부처와 광역단체장이 결합된 작품이지만 우리가 남의 동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단이 솔직한 얘기로 6개월 동안 뭐하는지 하나 몰랐어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의장님에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의원님에게도 수시로 보고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족하고 격려받고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단이 발족이 됐는데 모든 위원들이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저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의 염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거의 80%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오는지 청정 강화에 과연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물단지가 들어오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김자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업체를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주물단지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분류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업체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약간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 보다는 그 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이 업체가 환경업체냐 아니냐, 요즘 기업체들이 전부 친환경적으로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업체나 그런 것은 절대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염려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한 번 들어오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좋은 취지로 좋게 하는 것이니까 강화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시고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다섯 의원님들께서 한 마디씩 하셨어요.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 말을 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님은 이런 것을 다 지역주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LED나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한 가지 업무를 두 부서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쪽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한스코리아 거기가 남산리가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그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됐던 부분이죠? 추진 중이 아니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유천호 군수님 시절에 한스코리아하고 그 위에 남산호텔을 6m도로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겁니까?
지금 한스코리아 입장하고 덕성리에 있는 제일위생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보전임지에 사실상 건축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공장이 기숙사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아닌 강화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전림을 임의대로 자꾸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숙소나 공장의 증축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반영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지원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복지지원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송왕근 복지기획담당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에 앞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6만 7000여 강화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0409
또한 요즘 한해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들 또 해당부서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강화군의 부 단체장님으로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용어를 신문으로 해야 되나 편의상 질문으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지원실장님이 공석이죠?
며칠 됐죠?
명예퇴직신청은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금년도 4월 13일날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 두달이 훨씬 넘는 공백기간인데요. 부군수님이 모르시고 오셨네요. 지금 인사요인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놔두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거, 진달래축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핑계밖에 안되는 것 같고요. 선거와는 무관하죠. 지금까지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안하는 것 같아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죠. 4월 13일에 명퇴신청하면 이미 예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군수님은 시에서 오랜시간 동안 간부로 근무하시다가 강화부군수님으로 오셨는데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죠?
인사위원장님으로 단체장님께 건의한 적은 있나요?
건의는 구두로 건의하셨나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부문제가 결부되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군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인사는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정례회의에 이런 4급 상당의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가 정례회인데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보면 군민을 기망한 것이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통보한 적 있나요?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시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 욕심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75일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의회도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지금 7월 14일 정례회가 끝나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6월 1일자로 들어가는 해당자들이 다 연기해서 7월 15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강화군은 왜 그런 것 못 따라가요?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정례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는요.
좋은 것은 따라가고 이런 정례회라는 중요한 기간에 조례심사도 있고 2014년도 결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강화군은 복지지원실하고 재무과가 공석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 내부승진으로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직이 아니잖아요? 공모직도 아니고?
그러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최소한 의회를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한다면 기간내에 임명을 해서 원활히 모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부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 욕심도 있는 것 같은데 인사의 원칙이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간담회 자리를 통하든 양해를 구하는 것 맞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기획담당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담당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다양한 업무, 누구를 보살피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생각이 광범위하고 요구사항이 다변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자원봉사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관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보다 2015년도 상반기, 2015년도에 와서 급증되는 이유가 뭐죠?
긴급지원의 범위가 넓어졌나요?
넓어진 것이 어느 부분인지?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영신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증가된 것은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됐는데요. 금융재산같은 경우 작년까지 300만원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까지 기준이 넓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넓어지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원래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외에 시장, 구청장이 지자체에서 인정사례를 확대했어요. 예전에는 위기상황이 꼭 있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전, 단수를 하거나 의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는 담당자가 현장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도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생계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이 금액폭이 큰 것은 의료지원은 300만원하고 연장이 600까지 가기 때문에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지원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상순위원
자활센터에 지금 몇 년간 근무할 수 있어요?
3년 지난 사람은 없나요?
자꾸 자활센터에 들어가면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단별로 독립을 시키잖아요. 지금 사업단이 몇개죠?
그동안 자립된 사업단이 몇 개예요?
이것이 2001년부터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2개 자활사업단만 배출했다?
고철수집 사업단 있죠?
강화에 2개 사업단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 지역에 고철수집을 한 2, 3개면으로 구획을 정해서 사업단을 3, 4개 사업단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독립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단을 독립시켜서 자활시키려면 그러한 경쟁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재활용 사업단을 독립시킨다. 하면 이 사람들이 오는 것만 가지고 재활용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단을 진보시켜라.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노인복지관 강사가 41명이에요. 작년에 행감 때 은퇴하신 분들 재능기부식으로 강사를 모집을 해 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강사료 나가나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재능기부로 나가는 것은 강사료는 나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재능기부로 2015년도에 들어와서 강사비가 안 나가는 부분은 한글반에서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한글반과 산수반이 3개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까지 해서 6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생활원예라고 해서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생활원예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구신가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유병익 소장님입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사나 공무원들 그 밖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다 재능기부로 돌리고 있고요. 컴퓨터 관련으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사무감사 때 재능기부를 받아보라고 했을 때 박순기 실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은 도대체 하는 것을 답변했는지, 재능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면 일자리 없는 은퇴노인들, 귀촌한 출향인사들 재능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을 거예요. 모집해 보고 이러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스포츠 레크레이션은 많을 거예요. 교사, 교수직을 겸하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여기 여성사회 취업참여확대 김자선 위원님과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강화군에 몇 명이 필요해요? 정원이 다 찼을 때. 요양원, 모든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 정원이 찼을 때 총 몇 명이 필요 하느냐? 파악해 봤어요?
정원이 468명인데 현원이 405명이다?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가 거주지별로 파악해 보니까 강화군내 주소둔 사람이 70%, 서구나 김포에서 오는 사람들이 30%?
강화에서 인원이 없어서 김포, 서구에서 오나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남자가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여성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복지지원실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성이 사회참여 하기 쉬운 또 용이한 직업이 요양보호사예요.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고요. 그런데 내가 파악한 요양보호사 정원을 보면 788명이에요. 이것은 정원도 아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복지시설, 재가복지센터도, 방문보건사업 등등해서 지금 강화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788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 및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요양시설, 양로시설, 제가복지시설이라든가 방문복지는 복지지원실에서 안하나요?
그런데 왜 추가자료가 이래요?
그런데 호세요양원에서 자격증취득 현황을 보면 총 7867명이었죠?
789명 이 중에 연령대 파악해 봤어요?
연령대로 파악해 보면 60대 이상이 35%예요. 그것은 현황으로 보고요. 호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6월 취업정보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란을 보면 요양보호사를 모집한다는 구직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62개 시설에서 구직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만 요양보호사를 원한다고 하면 62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직을 하는데 강화 여성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기피한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해 봤어요? 의회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 교육을 몇 년전에 끝냈고 60세 이상이 35%예요. 이 사람들은 취업하기 싫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인력의 선호직종과 취업하기 쉬운 것이 요양보호사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다시 교육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교육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생이 없다. 이것이 답변이야. 그러면 여성은 있다. 취업을 요하는 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느냐 그거예요. 추진 중인 것 보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내년 사무감사 때까지는 할 건가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강화군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의 시책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취업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나오는 것이 있어요. 교육비나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과 접목시켜서 강화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란 말이에요. 열어주지 않고 여기에서 수요가 없다고 내버려두면 요양원은 인원도 못 채우고 문 닫을지 모르는데 요양보호사 모집해야 오지도 않고 강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김포 사람들이 와서 취업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강화군민한테 취업의 기회라도 주어야 할 거 아냐? 취업기회도 안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강화군 홈페이지에 한달에 60명씩 뽑아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분명히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은 그냥 봉급만 타겠다는 거지. 길을 가르쳐줘도 안하니까. 복지지원실장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나서 안되는 것, 이것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보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뽑아서 얘기할 때까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얘기하는, 군수지시사항도 안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대신 하려고 노력하고 안되는 것을 왜 안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안계신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센터는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에 장애인 어떻게 자활을 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체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정말 자활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례로 컴퓨터수리라든지 자동차 그런 것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강화군이나 교육청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승남
최승남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장 박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복지입니다. 강화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5109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장애인으로 등록됐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재활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장애인의무고용채용 비율이 기업체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2%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의무고용을 채용하도록 권고도 하고요. 여러가지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급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사회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장애인들도 많습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장애인들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감사합니다. 3-14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을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푸드뱅크는 식품을 제공받아서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제공금액이 있어서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마켓은 파는 것이고 뱅크는 오는 것으로 기억했거든요. 이분화 되어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보다는 더 안 좋은 것이지만 해결책이 간단하다고 보는데 가정폭력은 하루이틀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나 이런 것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거주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가정들이 가정폭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에 대해서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주위에도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요양원마다 시간책정의 임금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주는 곳은 많이 몰리고 적게 주는 곳은 안가고 그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간당, 급수당해서 일정하게 임금을 맞출 수 없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에서 서구 왜 오냐? 취직하러 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활동 안하는 분들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나가보면 내가 뭐 식모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식모처럼 부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서 같은 대우를 받으면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요양원도 전체적인 세미나를 해서 요양사들이 요양보호를 직접 돌보미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기준을 요양원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해요. 사람마다 재각기 하는 것이 다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를 봤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심부름하면서 제일 많이 일하면서 티도 안나는 부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화의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을 잘 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3-5페이지, 2014년도, 2015년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수하고 참여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개월수 때문에 그런가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현재 5개월.
박용철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장애인의 기업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나오는 것이 크게 차지되는 부분은 없나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인천시비로 전체 운영됩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일들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인천시 예산이 자꾸 빠듯하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적으로 신문드리는데 장애인예산 지원에는 큰 문제 없어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현재 예산 편성액은 75%정도가 편성됐고요. 의회에서 추경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25%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되고요.
박용철위원
강화군에서는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만 조금 주는 것이잖아요.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재원이 내려오는데 인천시에서 재원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 공직에서 나가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하실 것이잖아요. 시비 예산 확보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4년도 장애인복지 잔액이 그래도 꽤 많이 남겼어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 개관이 덜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박용철위원
사업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지원이 인천시에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추진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복지팀에서 하지만 각 면별에서 전부 진행이 현장 나가는 것은 전부 면에서 관리하죠?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복지관에서 컨트롤타워하고 나머지 면에서 하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교통질서,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다니면 어르신들이 도로변으로 너무 많이 나오세요.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면별로 지시시항을 해서 꼭 교육해서 어르신들이 사고 없도록 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르신들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전에는 민간에서 운영했다가 관리를 행정으로 바뀌었어요. 달라진 점, 앞으로 해야 될 점,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과 뭐가 달라졌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나가서 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위탁의 범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에서 위탁은 받은 겁니다. 관장만 사실은 위탁법인에서 관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관장만 현재 파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나가서 6개월동안 업무를 보았을 때에는 잘 못하고 있는 점들은 별로 없고요. 직원들 14명이 솔선수범해서 행사나 여러 교육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은 예산이나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부족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나감으로 해서 직원들은 저한테는 좋아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군청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좋다고 표현합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는 파견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수익성을 따져보면 민간위탁 부분하고 행정고급 인력이 유능하신 분이 나가서 복지관에서 하는 금전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기대를 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과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잘 하셨기 때문에라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진행한 것이 있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제가 복지관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직원들 교육분야입니다. 직원들이 서무나 예산 이런 쪽에서 복지관 지침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키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상순 위원님께서 재능기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면서 했던 일들이 재능기부는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산수교실의 교장선생님하고 한글교실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강사료없이 하고 한 분은 강사료를 받으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재능기부로 돌리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의 미화부분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나오는 부분을 지금 저희 일자리 전담요원을 수시로 파견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면 소통부분이에요.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과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군과 복지관의 소통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르신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될 수 있는, 소통이 되면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경계봉 하는 것 일제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경계봉 세우는 것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매년?
작년인가 마무리 해서 민간사유지하고 공유재산하고 경계봉 설치했잖아요?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3-30페이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여성사회참여 바리스타 취업자격증, 교양프로그램으로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부 자격증 취득이 되는 거죠?
사후관리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나 개업이나 창업까지 조금 더 밑받침이 되어준다면 프로그램이 좀 더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관리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조언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자격증 따서 했다는 홍보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지팀에서 여성프로그램을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프로그램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 하는 것은 강화병원으로, 상담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여성전화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강화병원으로 피해자는 가는 것으로 MOU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병실도 개인병실로 해주는 것이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개인적인 병실도 제공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해서 다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어린이집 시설 지원하는 부분에서 시설제한이나 그런 것은 요양시설이나 혐오시설과 같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제한조례가 있나요?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 법이 있나요?
어린이집 설립하는 법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결혼증대사업 추진 한 것 어떻게 됐어요?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분명히 실효성 여부 때문에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퇴임하신 실장님께서 회의실에 해서 꼭 해야 됩니다. 잘 해서 결혼증대사업해서 출산장려까지 연계되는 것이라고 설득, 설득,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결국은 그 예산은 청소년문화관은 2016년도 준공이잖아요? 그것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야단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추후적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자신있게 하시겠다고 하고 물론 퇴임하셨으니까 바뀌거나 공석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발견이 됐네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복지지원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실은 실장님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송왕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업무도 방대하고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분들 업무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건의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노인회에 주차장을 확보해 준 것 있죠?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 확장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재상위원
주차장을 쓰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했는데 최근에 풍물시장을 들러서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명칭은 효공원이라고 해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게이트볼장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 업무 아니에요?
노인회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 팀장님이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해드렸는데 사실 그 주차장은 주말에 내지는 휴일에 풍물시장을 찾는 고객이나 관광객들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주문한 거예요. 현재 풍물시장 주차장이 특히 주말에 협소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시멘트 기초공사하고 했더라고요. 확인해서 본인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화 경로당에 몇 군데 있어요?
내구연한을 건축연도를 30년으로 규정해 놓고 그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순회해 보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락에서 지은 것도 있고 관에서 지은 것도 있는데 회관 노후화를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30년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위험하니까. 리모델링 수선비가 어떤 회관은 2번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보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옳지 않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30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와 계신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신 책자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직원현황이 차이가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3-8쪽에는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요.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원이 5명인가요?
향후 대책 계획은 세워놨나요?
더 충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원대비 인건비를 세우는데 예산은 어떻게?
정원대비 인건비를 세우잖아요. 31명에 대해서는 미리 세웠고요?
반납해야 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명을 줄이게 된거죠?
당초 정원 31명으로 충원할 것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줄였느냐 그거예요.
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몇 개월?
이제 1년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지금 노인회에 버스운영하고 있죠?
대형버스 당초 구입은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나요?
시비로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됐잖아요?
군비로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시비도 확보해서 하십사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50대 50으로 해서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을 보다 칭찬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감사장이지만 칭찬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느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준공예정이고요?
25억이 전체사업비가 25억이고 국비는 20억으로 나와있는데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확보하느라 애쓰셨고요. 사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부서를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절차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접근성과 교통편이 좀 떨어져요.
대중교통이 강화고등학교까지는 갑니까?
용정리 보다는.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노인회 게이트볼은 왜 예산을 계상 안했죠?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매년 지원되고 금년에는 삭감됐던데요.
노인의날을 격년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 안했고?
게이트볼 대회는 왜 안 세웠어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가지 전문자원봉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의견을 묻고 싶은데 퇴직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모셔서 지역아동센터에 학생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 도우미선생으로 해 주시고 미진한 학습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상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능많은 자격 교육을 효행부터 노인상담, 심리상담, 학교폭력 상담과 효지도사 이런 것을 해서 문화해설교육을 해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해서 학교에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뭔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을 통하든지 하면 강화에 오신 퇴직교사 명단을 취합하는 것은 쉽게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초빙해서 부탁도 드리고 삼고초려도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위촉을 시켜서 다행히 자원봉사센터에 하나의 섹타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15개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직영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이 군구별로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 작년 4월에 개장하고 1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기간이 미약해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예정이고요.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자율성이 보장되고요.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영의 장점은 강화군에서 부족한 예산을 즉시 탄탄히 투입을 시켜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위탁하는 기간을 대략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안정이 되면 군청에 건의를 해서 민간위탁의 장점도 활용하고 다른 복지관의 견학을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년 중으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버스가 몇 인승이죠?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19인승입니다.
오필성위원
뒤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나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내구연한이 13년 됐다고 하는데 보통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7년입니다.
오필성위원
7년이죠?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오필성위원
장애인이 5200명이라고 했어요. 대략 강화인구의 8%정도가 되는데 강화군에서 어느 분야든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아니라 강화군청 차량이면 13년 쓰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작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인천시에 건의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인천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년에 구입을 못하면 여러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차량의 장치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군청에 건의한 상태이고요. 시비확보해서 내년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작다고 해요. 17인승이. 이번기회에 군비를 시비와 매칭을 하더라도 45인승이나 35인승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장애인연합회사무실 무훈유공자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 옆에 길이 통로가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노면 침수가 된데요.
관정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장마 오기 전에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전체근로자의 2.7%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화에 50인이상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장애인취업자 관리수가 17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오필성위원
일자리를 의무고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오필성위원
전체적으로 강화 통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의무되는 사업체가 2만 7000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0%도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각종 시설을 추가적으로 화장실, 계단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차라리 장애인보상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금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생각들을 기업주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지원실에서 작년에 발행한 책자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군청 카페를 개원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장애인복지관장
네.
오필성위원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앞으로 카페 개설하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세요.
적극 검토하지 말고 꼭 쓰세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전용 병원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우편분리요원, 도서관 사서보조, 공원환경 도우미를 한 4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타 시군구의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장애인 취업은 경제적인 자활뿐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 관장님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1278명에서 2015년에 1328명으로 증원됐어요. 한 50여명이요. 그런데 노인들의 실제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2015년도에 노노케어사업으로 106명이 빠져나갔어요. 전체 인원이 증가했는데도 일반노인들이 하던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얻는 경우가 있어서 노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기껏 군수 뽑아줬더니 일자리 날라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도 1270명이 당초에 13개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으로 강화군의 인원을 210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노케어 사업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잘 되리라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 잘 되리라고 프로젝트로 해서 내놓았습니다만 노노케어 사업이 현장에 와서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 취지는 어르신 2명이 하루에 2시간 반 안에 8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8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화군에 그것을 접목하려다 보니까 아프신 어르신 2명이 8집이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농촌이다 보니까 이집에서 저집을 가려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노노케어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106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320명의 노인일자리를 해서 작년도보다 50명은 늘어났지만 결국 노노케어 사업 때문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폭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와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바꿔달라. 다른 사업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방문사업이네요? 노노케어 사업이?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네. 방문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하루에 2시간 반 동안 제한되어 있고 이동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방문복지사들이 방문하는 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사실 노인복지사업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로 한 달에 20만원씩 주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돌보미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명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가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필성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꽃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지킴이 사업이요. 왜 꽃보직이냐 하면 동문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동문 그늘에서 노인분들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 188명에서 2015년도에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88명이 짤린거죠. 88명이 이구동성으로 군수 뽑아줬더니 일자리 날라갔다고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꽃보직인 문화재지킴이가 줄어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관장님께서 탈락자들에게 얘기를 잘 해주시든지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이은희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단별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지킴이로 이번에 100명 모집을 했는데 사실상 접수인원이 380명, 거의 4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잘려나가고 그 인원 중에서 다른 쪽으로 환경지킴이, 나들길이나 대기자별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오해가 없도록 관장님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활동시책 실적이 있어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도시 같은 경우 사설로 하면 한 200만원씩 받아요. 그 돌봄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 480시간,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겁니까?
연 480시간이면 며칠이나 되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부부가 아이돌보미 신청을 하면 하루에 8시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80을 8로 나누면 얼마나 되요.
중간이든 어쨌든 480시간까지만 보조를 해 준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친정부모 초청행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예산 3000만원으로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임금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강원도가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강화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군구별로 보면 인구사항 출산시책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는 이사를 하면 주택수리비하고 생활 생필품 지급 정착지원금을 준답니다. 효과를 봤는지 몰라도 2014년 기준으로 2만 7163명에서 2000여명 정도 인구증가했고 속초시에서는 셋째이상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 한약값을 50% 할인해주고 양구군은 주소이전을 하면 상수도요금 감면 3개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영화관람권 전입장려금, 쓰레기 봉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철원군에서는 이사온 주민이 1년 이상 거주하면 전입지원금을 1명은 10만원, 2명은 15만원, 3명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타 시군구에서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인구증가시책을 지원하는데 강화군도 참고해서 안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타 시군구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실장님도 안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안전행정과장 한양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당초에는 배드민턴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당초 예산 시군비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별도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반상회보 우편발송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어느 면에는 이렇게 쌓여있던데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곳만 보내고 추후로 하면 더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강화읍은 다 우편발송하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희망에 의해서 조사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길상스포츠타운하고 공설운동장 이것이 사실 어쩌면 스포츠타운은 강화의 관광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유치종합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길상축구장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많고 거기에 테니스장,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하면 거기는 유원지 비슷하게 된다. 향후 소요사업비 얼마나 들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땅 사는 것은 다 샀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조정사업비는 별도로 전문가의 용역이나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올 추경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3년안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이루어질까 말까한 사업인데 언제 군수가 그것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봐서 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스텐드 있는 공설운동장 이제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것은 국제게임이나 전국체전급의 운동장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메인스타디움 BMX경기장처럼 본부석 개념의 하나 놓고 나머지는 스텐드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육상트렉 이것만 규격화하면 400억 이 예산 안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각 기초단체 공설운동장 가봐요. 미련하게 스텐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 본부석 그렇게 위압적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아담하게 만들고 트렉그려서 진짜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라.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경기장 위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적극적인 의지 안 보이면 군수님이 이런 데에 신경쓰나 안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양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금방 깔려있어서 금방 올텐데요. 바로 가져오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당초 설립당시에는 예산을 50대50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시죠? 자료가 있어야 아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태권도로 전환이 됐는데 태권도에 연습실은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별도로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계속 하면 되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다른 데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을 보니까 염관우 감독이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적이 나름 있는 선수도 있고 입단하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강화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TV에도 나오고 그럽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중계할 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회규모급에 따라서 중계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적에 의하면 강화군이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연습은 어디에서 하는지 가보려고 하는데 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다음에 의원님 시간나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상황에 따라서 연습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시설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신 것 같은데 간간히 다니다보니까 대피시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지적하신 말씀대로 마을 중앙지나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접근성을 다 검토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을 선정하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목적이 신속하게 대피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할바에는 마을 중앙에 해서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을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폐교부지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매입은 재무과로.
윤재상위원
매입 말고 폐교부지를 관리하는 것은 안전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자료오기 전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 감사 때도 건의를 할 것인데요. 처음 보시는 자료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13년도 1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님께 인사위원회에 제가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에서 4개 군구만 4급 지방서기관이 부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에는 4급 상당 직원이 몇 분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4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농업기술센터도 4급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원래는 5급인데 4급상당으로 봐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휘통솔에도 문제가 있고 부단체장이 군구에 발령받아서 오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중간역할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에는 국장이 3급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부군수님께서 강화군의 민원, 현안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려면 안 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을 제가 요즘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4대 군의원할 때 건의했어요. 함께 가보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급이 와서 강화군의 애로사항이나 예산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급수준에서 협의가 되어야 바로 관철이 됩니다. 시에 가면 과장님과 협의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또 주요업무들이 총무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과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있어서 안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4급을 승진시켜서 부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2안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서 적극 건의해서 총무과가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요. 기획실이나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안되면 강화군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빠르면 6개월, 오래 계시면 1년도 있다가 가시기도 하는데 사실 1년만에 가시면 지역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공직사회라는 것이 직급사회에서 승진을 기대하면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강화군청 뿐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이러면 안되겠다. 어차피 그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일할 때에는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아주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같은 레벨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도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오기 전에 91년도인가 창설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비가.
박용철위원
제가 아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비가 그때 배드민턴 할 때는 70%, 군비 30%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되어서 강화군비가 90%, 시비가 10%로 됐어요. 배드민턴을 학교육성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태권도를 지원하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태권도로 바꿔보자고 해서 태권도로 바뀌게 되어서 시비는 10% 밖에 안내려오고 군비가 90%예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보다는 시비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의원할 때에는 이것을 체크도 안되고 건의도 안되고 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것이 비단 강화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개군구가 동일할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가 IMF이후에 선수들이 갈곳이 없어서 시도단위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종목도 받게 됐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10개 군구가 단합이 되어서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당초 했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건의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는 창단하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 지원액이 줄어서 저희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시에 항의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구군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자료로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해당되는 군구와 협의해서 건의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안와서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한다고 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해체하고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기억이 나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더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전 자료는 없는 모양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내일까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일도 근무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저희는 계속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나와야 되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나오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감사 긴 시간동안 고생하시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7기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행감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변화되어서 하려면 예산편성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 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달라졌다. 라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운전하신 기사분들이나 청원경찰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25년 근속이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도 다 복지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지금 시와 계속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것과 임대해서 하는 것과 현황 파악이 됐나요? 몇 대 몇으로 기준이 됐는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군에 해서 사용하는 것과 임대해서 하는 것과 추경에도 보니까 임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행정에서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다시 해서 추후에 서류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통합관제센터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87㎡인데 현재 있는 것이 그 크기인가요? 4-11페이지. 지금 있는 면적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거기에 확장합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면적은 이것보다 적은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넓게 미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맞은 편까지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통합관제실 용역을 했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4300만원 들여서요. 이것은 저입찰가방식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통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라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차후로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안해서 한 군데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마을방송 시스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올해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박용철위원
아주 늦어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전달에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늦어져서 해달라는 이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전년도 보면 연말에 12월에 예산편성해서 3, 4월이면 사업진행해서 6월이면 준공 끝날 정도인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여러 군데에서 물어보시길래 늦어지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위에 탁구장부터 얘기할께요. 탁구장에 위가 바닥면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온다는 민원 들어가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마루바닥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동호인간의 이견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무릎 관정에 안 좋은데.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이것으로 해달라, 저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하다가 중단돼서.
박용철위원
바닥을 그대로 놔둘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것인데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이견들이 많으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현재 발주를 했다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조속히 정리하셔서 시멘바닥에서 탁구치면 무리가 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저희도 해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수영장에 지금 청소하는 기계가 작은 용량으로 한 것 같아요. 면적에 비해서 청소하는 기계 용량이 굉장히 작은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큰 것으로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견적을 뽑아보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사실 큰 것으로 해야 맞거든요. 용량이 작으니까 자꾸 강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 수입대비 지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수입액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지출액 대비는 못해봤습니다마는 4-17페이지 수입금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족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영장이 처음 지을 때 제일 염려했던 비용이 유지비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서류상으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서류상으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릴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야외운동기구 체육시설 지속적으로 업소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남부하고 북부 2개 업체로 나눠서 2개 업체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나중에 총괄적인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이 더 싸게 먹히는 부분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재난대비 장비, 민방위시설 부분 그것을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나 재난장비 진열장을 면사무소에 한 번 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박스에 방치되어 있어요.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 서류상으로는 정확하겠죠. 우리가 구입한 것이 있고 2005년도인가 그때는 5년만 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11년 이후의 생산품은 10년이라고 사용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맞는 거겠죠?
실제 개최수를 파악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열장 얘기를 한 번 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진열장 하는 부분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폐기처분 하는 것 다 수거했나요?
그 제품들이 박스채로 쌓여있단 얘기예요.
박스가 쌓여있다고요.
그런 것을 일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의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어서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에 빠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본 예산에서 해서 진열장을 만들어 주시면 각 면이나 마을회관에 진열해 놓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유사시에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갯수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유소년축구교실 4-37페이지 엘리트지원육성 확대방안에서 유소년축구가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늘렸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이번에 유소년축구 조성을 위해 미주얼유소년클럽축구대회 유치한 것 그 내용 설명하신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군에서 그 대회 할 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체육팀장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용철위원
네.
담당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자체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지도자를 1명을 추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학부모님들과 대화 나눈 결과 그렇게 되어서요. 저희가 금액이나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유소년축구지원 하자. 엘리트육성하자. 집중과 선택을 하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인데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관심은 가졌어야죠. 저도 운동장에 가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담당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운동장 사용 승낙만 해주고 끝이잖아요. 아무런 관심도 안 보여주고 유소년축구 1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감독, 코치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지원해 주면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 격려도 해주고 하는 부분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전국대회예요. 그렇죠?
담당
이군희 네.
박용철위원
전국적으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이군희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체육회 및 학교 체육육성지원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23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보시자고요. 6월에 7기가 출범하면서 집중과 선택을 얘기해서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편성 중 축구부 쪽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질의했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년 되어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강화의 축구는 동광중학교하고 강화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전에 강화중학교에도 있었는데.
박용철위원
강화중학교에 있었던 것이 동광중학교로 옮겨간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학생자원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학교육성을 하고 싶지만 지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용철위원
축구부 쪽의 인원은 충분히 20, 30명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되고 유소년축구의 경우 거의 8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태권도처럼 유소년에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비전략 종목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고 물론 학생수 인원수 때문에 조금씩 차등있는 것이라고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운동부수가 몇 명이며 파악된 것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비전략종목에는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는 것뿐이잖아요. 총괄 1억 3000만원 금액이에요. 비전략종목에 주는 금액만 1억 3000만원 지난 번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세워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이 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상부나 태권도라든가 축구부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인원수에 비해서 적당선에서 나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축구쪽으로 지원되어 있는 금액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육성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축구연합회에서 축구연합회장기 대회 축전목비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성이에요. 정말 동아리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므로 더 관심도 가지고 애착도 갖고 육성도 해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내년 본예산까지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학교에도 있고 공설운동장, 길상공설운동장도 있고 이제는 한 번쯤 점검이나 양호상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도 느끼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가 들어있는 소재가 예전에는 고무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소재로 해서 쌀겨나 등겨같은 것을 압축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인조잔디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교체하는 부분을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이것 때문에 언성도 높아지고 그것은 잘 되자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년체육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인에요. 소년체전에 동메달 딴 것 알고 계시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동광중학교 3학년 정수빈에게 그때 격려라든가 해준 것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 때 상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요.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체육팀이나 아니면 군수님께서 격려전화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격려라도 하고 축하메세지도 전해주시고 TV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메달 따면 바로 인터뷰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 정도는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이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체육회, 엘리트육성, 강화군을 위한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활체육회는 민간인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서 해달라. 항상 주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소년축구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체육회에서 할 일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 축구부는 학교 자체내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팀들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유소년축구만큼은 체육회에서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 주고 하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부모님들이 애정이 좋아요. 과장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자는 차원입니다. 말이 많았던 생활체육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자고요. 생활체육회장님이 정상적으로 취임이 됐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앞으로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이 책자를 보면 전년도에 어느 종목에는 지원이 되어 있고 종목에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한 군수배 명목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생활체육회 회장이 정상적으로 취임되고 정상적 운영이 되면 군수배는 안하고 생활체육회로 돌려서 쓰는데 명목상 군수배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도 생활체육회로 위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전례에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특정종목만 전국대회, 인천대회를 주기적으로 나갔어요. 그것을 포맷을 만들어서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 인천대회 한 번씩 참가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다 나왔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해놨습니다. 다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분리성도 이제는 정리가 잘 되셨네요. 그 동안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겨내시고 정리정돈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류해서 육성하는 팀에서는 육성하고 생활체육회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의 활성화 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끝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질문을 할께요. 방범용 CCTV설치운영현황을 보면 총 6개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우리 담당자들이 CCTV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각 과별로 연계해서 케메라 기종이라든가 설치당시의 임대인지 매매인지 가격비교를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지 안전행정과는 다행히 가격도 가지고 있는데 타 과는 담당자 교체로 파악불가로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CCTV가 서로 기종도 많고 종류도 많겠지만 이것은 통계를 잡든지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쉽게 말해서 바가지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각 과의 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의 종류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앞으로 구매나 설치를 총괄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렇죠. 각 과에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되겠죠.
오필성위원
누군가 한 사람이 CCTV는 누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 전문가양성이나 담당자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안행과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경제교통과나 문화관광과는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누군가 통제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내년 2월에 선거를 통해서 새 회장을 뽑고 3월에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9월부터는 중앙경기단체 종목별하고 시도생활체육연합회를 개편해서 통합을 완료하게 되는데 강화군 체육회는 군수님이 회장이 되고 생활체육회장이 얼마 전에 선출이 됐는데 이 분 임기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중앙이나 시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화군생활체육회를 보니까 4625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 체육회에서 하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이 어느 단체는 되고 안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시달리셨겠지만 과장님은 과를 떠나시면 잊어버리고 마시는데 선출직 군수는 임기 내내 시달리고 입방아를 찢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대회 나가는 것이라든가 동호인 수를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캠핑장 화재발생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정확한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3개 과에서 관리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야영장별로 다릅니다. 청소년야영장인 경우는 파트별로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정과 이렇게 파트별로 다른 면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문제가 한 과에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명칭을 청소년수련 어쩌고 해서 복지지원실에 신청을 했어요. 명칭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안된다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학생야영장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법상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저촉을 받고 자동차 야영장이나 그런 것은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군청 안에서도 눈 가리고 아옹식인데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3개 부서에서 모여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운영중단이 4개소, 미운영이 15개가 통계로 잡혀있는데 뭐가 안돼서 운영을,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운영을 해 놓고 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다시 허가를 받을 경우에 대지나 잡종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예전에는 논이나 산지에 했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청에서 임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상 자동차야영장이나 일반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안전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라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글램핑장이 강화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총 갯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필성위원
글램핑장이라고 하면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텐트 캠핑장 이런 개념으로 나와있는데요.
안전을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업체들에게 보험을 들도록 하고 안전교육이나 CCTV설치라든가 방송시설이나 경보장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설치, 방향천막 사용 이런 것들이 체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소식으로 강화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안전행정과에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캠핑장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도권 안에서 8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과 불허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전청 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자선위원
장화리나 그쪽으로 나가보면 불법으로 너무 많이 지어서 안전에 과연 그것이 괜찮을까, 관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사건이후로 각 파트별로 농정과, 문화관광과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조치는 아니지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영업중인 곳은 안내라든가 제도권 안에 법 시설유지에 맞는 것은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5월에도 한 번 가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안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불법이면 그 건축을 철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유소년지원은 중요하다. 학교별로 학생체육이 초등학교는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유소년이 축구가 선두주자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자체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같이 지원 육성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조례로 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방재정법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담당
한종원 행정팀장 한종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가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내년부터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사회단체는 안전행정과는 관련법령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각 부서에서 지원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각 부서와 해서 그 부분을 예술분야, 환경 분야로 나눠지고 보훈 분야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이 그 단체 관리보다는 사업개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 지원 안한 것도 있죠?
담당
한종원 금년도까지는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회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6월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