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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6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문화관광과장 한은열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전체적인 문화와 관광 업무를 하시는 문화관광과 직원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교동면 작은도서관 인력지원이 예산편성도 안되었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운영담당 구본일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계획했었는데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추후대책은 무엇입니까? 교동 작은도서관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교동에도 1인 인건비를 세워서 우리가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보고되었었는데 교동 것은 예산조차도 세우지 못했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앞으로는 순회사서를 사립이나 공립에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순회사서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작년에 시에서는 지원해 주었었는데 올해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국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오필성 의원님 사모님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계시거든요. 사모님이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가 인력을 구해서 고정적으로 두는 것인지, 다리가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다리가 교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인 고정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그쪽으로 치우쳤던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다리가 생겼으니까 순회사서를 머릿속에 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전문직이시니까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활용하는 면에서 작은도서관에 조금 더 신경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5-14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실태파악해가지고 활성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달래축제가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진달래축제가 말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에 보니까 획기적으로 고인돌주차장에 들어오면서 5000원 짜리 강화상품권을 주면서 교환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들이 5000원권을 가져가면서 강화 상품을 사거나 음식을 드시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은 5000원 받아서 5000원을 쓰니까 강화사랑상품권을 파는 목적이었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덜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나온 게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90%가 좋아한 반면 10%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상품권 쓰지 않았으니까 도로 바꿔달라는 분도 있었고 창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감사드리고, 진달래축제 평가조사도 잠깐 보니까 이런 책자도 저희가 본 게 처음입니다. 평가서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우리가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스포츠업체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동원되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스포츠웨어에서 전문적으로 인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강화군에 수익금을 주기도 하는 제안을 한 데도 있어요.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분들하고도 미팅하셔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분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분들의 이익금이나 수익금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교통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내인력까지 통일된 복장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제안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전문업체하고 미팅하는 것도 주선해 달라고 하면 같이 주선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체계적이고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시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진달래축제가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축제의 30%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가진 축제에 민간단체가 있고, 30%는 축제 현행방식의 위원회를 순수한 민간단체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1/3은 우리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축제가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민간화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안에 결정해서 두 가지 안 중에 직접 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독립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나들길하고 축제얘기가 나왔는데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나들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화장실 얘기들이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호소하는 민원을 들어보면 나들길하고 축제하고 화장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 평가서를 제가 보니까 진달래축제할 때에도 음식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하수구로 버려서 굉장히 장황하게 나열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교육시킬 필요성도 있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나들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장실 개소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들길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에 대해서는 화장실 민원이 많은데 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은 몇 개소 설치했는데 전문업체에 한꺼번에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냄새없는 화장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강화지역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화장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 지원운영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올해 1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도 하고 그동안 제3의 단체로 줬는데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해 보고요. 이것과 같이 하고 있는 온수3리 생태연구소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직접 모형을 만드시면서 개인 사업을 해 주고 있고 반대적으로 저희에게는 임대료를 주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자연사박물관의 향고래 부분이, 고래도 그 분이 보관을.

박용철위원

그것은 한 3년 전인가 했었던 것이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만 저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활동사항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태연구소를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있고 별개로 되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그렇게 됐죠? 원래 우리 군에서 연구소로 만든 것 아니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운영자체가 충분히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지원은 없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문화재 보호 관계구역 축소 향후계획 지금 말씀한 것 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시의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것은 강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천시에서도 시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상에도 보도자료를 내시고 했더라고요. 같이 강화군이 협조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강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축물 짓는 것도 단층으로 짓는 것 있고 2층이 안되면 단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1구역, 2구역 내에서라도 어떠한 주택이나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지정문화재는 지금 열람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 지정문화재보다 40% 정도가 축소될 겁니다. 7월이 지나면 많은 헤택이 돌아갈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국가에서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변경지침을 시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안이 대폭적으로 완화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건별로 외성, 성곽 이런 분야별로 용역을 거쳐서 대폭 축소안을 내게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하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작은 영화관 잘 운영되고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반응도 좋은데 이것이 군경이나 65세 이상 할인하는 제도는 안하고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이 4000원을 받고 있는데 4000원의 판권이 2500원입니다. 영화사에 배급사에 주는 돈이죠. 그래서 할인을 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연평해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병대 5연대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이 그쪽에서 연락을 해와서 자기 봉급에서 그것을 내고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원으로 영화사와 합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4000원을 할인했고 그 외에 65세 이상 할인을 하면 너무 할인된 금액에 또 할인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박용철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은 하는데 그 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철위원

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 부서가 새로 생겨서 관광마케팅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왜 부서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군에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작년에 강화홍보 자문단이라고 해서 교수님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강화의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개 관광이나 이런 것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6명인가 7명이 되는데 활동비도 1인당 작년같은 경우에 250만원씩 활동비도 주고 연구하면 연구하는 대로 용역개발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문화관광과 마케팅 팀은 이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강화에 어느 곳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빼 낼 수 있는 곳인것 같아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교수단과 연결되신 분과 같이 미팅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 분들이 새로 형성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까지 같이 관광개발소에서 하던 일까지 문화적인 것도 관광적인 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가봐도 관광지를 가므로 해서 웃을 수도 있고 인상쓰고 올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몸으로 항상 뛰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강화군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행감 때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였었죠.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 종교전례지로의 역사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성공회, 천주교는 그대로 또 유교역사의 최초 전래지로 강화가 문헌상 나타나 있고 전부 발자취가 나타나있다. 이것을 재조명 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최초의 전래지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누구도 인정을 못한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해녀는 우리나라가 최초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을 해놓고 일본이 바로 해녀를 신청했고 또 기독교문화의 최초 전래지 초대교회를 일본에서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공회나 교산교회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뒤따라가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강화군에서 재조명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강화군이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종교문화 역사 초대 종교전래지로 종교역사를 재조명해서 집대성화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단계가 종교에 대해서 저희는 관광코스화 시키는 것은 1단계는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불교 이외에 누락된 것이 유교문화입니다. 유교문화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중국의 공자가 있지만 강화에는 유일한 강화학파인 양명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발굴시책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국회의원 한 분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을 만나서 지금 우리와 유교와 연관된 벨트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유교를 국비를 받아오고 이것이 유교가 발달되면 중국관광객과도 연계가 됩니다. 유교문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교는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가 100년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신도수가 없다고 해도 9개소나 있는 강화가 유일한 기독교문화의 산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교산교회만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교동교회라든가 다른 곳에서 당신네들도 교회가 관광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절과 같이 지원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 아니면 외부 자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 보안하는 것으로 문화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연관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재조명하라는 것이 관광시설로 재조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종교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최초의 전래지로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가장 결집력이 강한 기독교인들을 강화로 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것이 결국 역사를 재조명하므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뜻이 되니까 우선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죠. 향교를 보자고요. 인천 향교 봐요. 윤재상 위원님 시의원하실 때 인천 향교 석전대제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천시 행정이 과연 초대 향교인 교동 향교를 그렇게 꾸며 놓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유교의 전래지로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교동은 거기 향교부지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성문화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강화군에서 할 일이다. 할 수 있겠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강화의 기독교사업에 대해서 향교는 여기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술인들이 모여서 그런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향교, 기독교, 성공회, 천주교의 순교지 이런 부분을 전부 역사적 사실로 강화 종교전래지로의 가치를 재조명 해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사가 기본이 어떻게 편찬돼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강화사가 어떻게 수록이 됩니까? 강화사 편찬위원들이 전부 집합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구전으로 들어가면서 강화사 편찬할 때 그것이 바로 강화사 역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매일매일 강화역사를 수록할 수 있는 강화역사 수록집을 문화관광과에 비치해서 그날그날 강화사 일기를 써라. 지금 그런 기록으로 남는 것은 신문스크랩 밖에 없어. 신문스크랩 빠진 강화역사는, 신문스크랩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일어나는 강화역사를 매일, 그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하나?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 행적이 책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획실로 질문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축제 평가조서를 보니까 이것은 언제 부터예요? 4월 18일부터 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공식적인 일정은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였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인하대에서 평가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한 가지만 4월 5일부터 4월 초부터 고려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대소변 어디서 보는지 알아요? 화장실은 4월 12일까지 설치완료예요. 그 안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가정집이나 아니면 야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뻔히 오는지 알면서 화장실을 4월 12일 설치한다면 그동안 오염된 산하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화장실 설치가 환경과 소관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와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한상순위원

예산은 진달래축제 예산에 다 들어가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집행을 그리고 이런 문제점 평가조서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수록해서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이 과거에는 축제가 끝나고 뒤로 계속해서 관광객이 온 것을 대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역반응했어요. 끝나고 나서는 사람이 안 오고 미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 실패가 있었어요.

한상순위원

전후를 다 살펴보세요. 문화예술인의 관광자원화를 박용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인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 활용방안을 다시 질문했어요. 여기 15명의 국전 수상자가 있어요. 15명 중에 대상 받으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미협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상 무슨 상 받으신 것이 강화군과 연관이 안되는 면이 있어서 기록을 생략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화예술부분에 예술인을 우리 평가 받는 것을 보자고요. 진도갔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운림산방 갔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진도에 뭐 볼거 있어요.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몽골유적지 작은 산성하고 바닷가 하고 운림산방 밖에 없어요. 또 다른 곳이 문화유적이 있나요? 물론 국악, 문예회관은 잘 지어놓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군민적 인식도가 높다. 그것은 서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진도의 관광객은 운림산방 아니면 갈 때가 없어요. 운림산방은 소치선생의 생가하고 기념관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인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이 15명의 전부 활용도 보다 이 중에 서각이면 서각, 서예면 서예, 미술이면 미술에 대해서 과연 전국 최고가 누구냐? 전국 최고의 임무를 부각시켜야 그 사람이 상품화 되는 거죠. 국전 수상자 15명이 있는데 과연 누가 현재 어떠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그 분의 작품으로 대표작이냐? 이것을 따져서 우리가 서예라고 하면 영종대교가 놓아지면 몰려오는 중국인들이 과연 어디를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술인들을 자원화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대책을 강구하시자고요. 이건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어때요. 미술인을 자원화 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서예측으로 정종선생님 저희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미래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1단계 투자심사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책, 홍보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서양화나 동양화 측면으로는 지금 특선 같은 것을 받으신 김미순 선생님께서 최근에 받았고 많은 분들이 강화로 이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에 문화예술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민간단체 스스로 그런 촌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더리미 마을이 굉장히 예술인들이 갤러리라든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에 타운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간판도 그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간판 같은 것을 안에 간판을 만들어 주셔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원화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의 문화예술인촌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이런 정책대로 가야된다. 그런데 진도의 소치선생만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많지만 운림산방을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소치선생을 부각시킨 것이라고요. 바로 그렇듯이 우리 강화도 120자 천자문을 부각시키든지 김미순 선생의 작품을 부각시키든지 하나의 촛점을 부각시키는 예술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강화의 문화예술인촌 방문하나? 천자문 보러온다. 그러면 관광이 되죠. 그리고 고려산진달래 보러 온 사람이 오련지 하나도 못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오련지는 모형만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오련지가 원형그대로 남은 것이 미군부대 가운데. 그러면 과연 안보상 보안상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 오련지를 보고 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련지의 4군데가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다 보관해놓고 그 길을 한 번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진입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진달래 보러온 사람들이 그쪽을 한 번 돌면 엄청난 오련지 전설에 대한 실감을 하고 오련지로 파생되는 사찰이 관광 상품화 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동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어요. 고구려 장수왕과 광개토왕때 남진정책을 썼어요. 그때 고구려에서 가장 공격의 키포인트를 두었던 곳이 관매성이에요. 그 성이 드라마에서는 교동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한상순위원

화개산성이라고요. 그러면 그 드라마 대본을 근거로 해서 역사 사학자들을 통해서 관매성이 어디인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시작하라는 말이지. 강화학파를 우리가 살리기.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연령이 24세부터 70세 미만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70세도 상당히 활동적인 연령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정해진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국통일 사항으로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70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이하되는 연령대보다 문화유산 해설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공무원 정년을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평화빌리지는 이런 계획 말고 당초 계획 세운 것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을 한 번,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접경사업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보시고요. 사실 갯벌센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중에 가장 큰 것일 수 있어요. 환경과냐 문화관광과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갯벌센터는 순천만 갯벌 이상으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철새도래지를 비롯해서 한 번 계획을 크게 한 번 가져보시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문화제1구역은 국가 매입을 검토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실현성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1구역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는 원지형 보전이라고 해서 집을 현재 있는 것 이외에는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렇다고 땅은 개인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되 매입이 안되는, 그런 구역은 최소화해서 원칙은 땅을 아무것도 못하는 문화재 땅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한상순위원

1구역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 안이겠지만 계속 매입하는 것으로 건의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강화군민들의 민감한 업무도 많이 있고 다양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한해관련해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경력은 있으시네요? 지난번에도 계셨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과거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화군의 축제중에 효자축제, 바로 진달래축제라고 볼 수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최근에 강화군의회에 입성하면서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요즘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왔나봐요. 보니까 41만 5000명이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 여성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마케팅해서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진달래축제가 너무 진달래보는 것만 매달려온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험을 좀 확대해야겠다, 여성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체험을 활성화하고 진달래축제가 너무 한 군데만 몰리다 보니까 교통문제, 지역상인들은 그 기간만 지나면 관광객이 안 오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강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체험적으로 하고 연중 축제계획을 세워야겠다, 진달래축제가 끝나면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을, 해안도로변에 철쭉이 피어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계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분석표가 나와있으니까 그런 연령 대비 여성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한 번 뵈었을 때에 진달래 제2코스를 생각해 보자고 주문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진달래축제 주변에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교통문제라든지 혼잡스러워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41만 5000명의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데 진달래 코스를 개발해서 분산시키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겠고, 진달래를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좀더 여유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전 군수님한테도 제안했었는데 관심이 없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지역을 보셔가지고 고려산 말고 그런 규모보다는 적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게 같은 진달래인가는 진강산 쪽에 많이 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동 기간에 분산시킬 것이냐,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진강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번 갔었어요. 그늘 쪽에는 진달래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보식을 더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보식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연구해 보아가지고 제2코스도 구상해 보시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진달래축제가 8회째가 되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달래축제 때 우리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아주 혹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그런데, 이제는 8회가 되었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이나 타 지역의 비슷한 축제를 마케팅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다른 축제에 관련된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덕대게축제라든지 규모가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법인을 구성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 강화군도 8회째 되었으니까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통흐름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내용에 보니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려산 정상에 잡상인들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거나 법인체를 구성하면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지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법인체를 구성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화군의 나들길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20개 코스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워낙 길고 그 중에서 명품나들길 코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특색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혹시 금년에 제초작업은 하셨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제초작업을 군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부터는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면에 예산을 주어서 나들길에 대한 풀깎기는 한 번 했습니다. 추가로 면별로 권역별로 하고, 또 나들길이 과거와 달리 오토바이 타는 분 한 분을 고용해서 20개 코스를 교대로 오토바이 타고 직접 나가서 본인이 와서 수정사항을 보고하고 지시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나들길 코스에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다니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야생진드기도 요즘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해서 나들길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2월까지 추산해 볼 때에 30만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은 지금 14군데에 체크기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등록이 되는데 어제까지 18만 6000명이 걸었습니다. 예년보다는 늘어난 형편인데 메르스 관련해서 강화의 전적지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의 나들길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30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월 평균 3만명 정도는 온다고 보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특색있는 구간은 등나무나 벤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나들길에 많이 하는 곳은 6시간 코스를 즐겨하는데 너무 길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를 시범적으로 강화 갑곳리에서 광성보까지 코스를 2시간 코스로 중간에 나누고, 이정표를 새로 만들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호응도를 봐서 6시간 코스를 자르면서 쉴 장소를 만들어나가는데 나들길 마니아들은 어떤 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시설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서.

윤재상위원

나들길 코스를 마니아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마니아도 가고 그러니까요. 한 번 구상해 보세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작은영화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6월 29일부터 내일까지는 무료 상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영화관에 문화진흥원에서 돈을 줘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예산을 무료로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상복 군수님이 한다고 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윤재상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강화군의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지 전국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방지에 이렇게 나면 지금 말씀한 내용을 군민은 잘 모르지요? 알까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르지요. 본위원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상복 군수님께서 그것을 무료로 상영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그렇게 신문에 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까는 제가 문화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마도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민감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면에 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내가캠핑장은 문체부에서 여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을 공모했습니다. 전국에 공모했는데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지금 운영하는 캠핑장이 캠핑의 원료, 그런 고기라든가 이런 걸 주변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캠핑장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인데 별도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근간에 덕산에 등산하는데 표시말뚝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누가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그 전이라도 본위원에게 내용을 설명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강화군도서관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10%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상당히 활발히 업무수행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과장님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학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문화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문화의 발달요? 왜냐하면 과장님 한 분의 생각이 전체 도서관 업무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공부방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양도면에 자람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요리 동아리, 영화동아리를 동광중학교 학생들한테 개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도서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두 건 정도 받았습니다. 한 건은 도서관 월요일 휴무에 관해서 도서관 월요일 휴무를 없애면 어떨 것이냐 이런 민원을 한 건 받은 게 있고, 또 한 건은 토요일에 영화상영하던 것을 중지한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월요일 휴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월요일 휴무건은 도서관팀원들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오면서 월요일 휴무를 없앴지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휴무가 우리 도서관 측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천시 전체가 월요일 휴무제를 한다, 다른 데는 격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월요일 휴무를 하면 A도서관에서 B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데 강화는 내가도서관 밖에 없고, 내가도서관의 열람실이 취약해서 월요일 휴무를 없애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실정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자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분들하고 인력배치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월요일 휴무제를 없애는 것에는 부가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민원인한테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청소인력도 그 날 하루 더 배정해야 되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는 열람실만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열람실만 오픈하더라도, 또 화장실을 하루 안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바로 발생할 겁니다. 현 인원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추진하시려면 타 인근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월요일 휴무 대체인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시행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번 시행했다가 다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말영화상영을 없애셨어요. 2014년 4월부터 하다가 2015년 1월 매주 토요일에 하던 것인데 주말상영을 안한다는 공고를 도서관에 내붙일 때에 제가 우연히 일반 주민을 만났어요. 이걸 왜 없애느냐 기업니다. 제가 군의원이라는 걸 알아보신 주민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도서관팀장한테 문제제기했더니 작은영화관이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수요를 예상해서 없앤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다르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매주 토요일 이용실적을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뭉뚱그려가지고 4월부터 1월까지 1639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10개월 기준으로 1639명이니까 한 달 평균 160명, 4주 평균으로 하면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만화영화나 과학영화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부활시키면 어떨지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제가 마지막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알로 무료로 상영하는데 이용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다시 부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떻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젊은 엄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걸 없애느냐고 군수님 면담까지 하겠다고 해서 제발 좀 참으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몇 군데 작은도서관 순회를 했는데 군립으로 보면 길상작은도서관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길상면에 사시는 분인데 서사자격증은 없지만 독서관리자격증과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성이 상당히 대단하고 강화군에 대한 주민이, 길상면에는 군립도서관이 내가면처럼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컴퓨터방도 따로 하나 만들어 달라, 컴퓨터 좀 교체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동작은도서관은 제가 담당 면이 교동면인데 교동면사무소 간판 옆에 보면 인천시 우수작은도서관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교동면에서도 상당히 귀찮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동면과 합의를 해가지고 순회사서를 파견하기가 어렵다면 시설을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분산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동면사무소에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점작은도서관은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순회사서를 파견해서 재미있는도서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 즐거운 책놀이교실 같은 것도 만들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도에는 장애인이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인데 말을 시켜 보니까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상근자가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 10명 이상 꾸준히 이용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개가 없어졌어요. 삼산달포새마을금고하고 강화읍의 신한카드아름도서관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사과나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갑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사모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매주 마지막주에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협회에서 선정한 독서문화활동가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담당 선생님의 열의가 상당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에 있는 자람도서관 실무는 조산초등학교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이 하시고 관장님은 초등학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 관리자로 내세워서 하시는데 개인 돈을 들여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사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5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협회에서 7개월 동은 60만원 지원받고 요새는 현대그룹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더니 현대그룹 직원들이 와서 주변 청소도 해주고 시설물관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무작은도서관은 양도 길정리에 있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교회에서 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데 현재는 보잘 것 없는데 상당히 목사님 사모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계세요. 다문화가정을 포함해가지고 올해에는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서관을 육성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상에 있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은 영어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이 중심인지 도서관이 중심인지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작은도서관은 강화읍 동문 안에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활동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폐관을 유도해서 인력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 상당히 요즘 매스컴에도 가끔 잘 떠요.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부평의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도 하셨고 마포의 구립도서관 관장님도 하신 별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1명과 같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자기 강연비하고 거기 학습체험을 많은 단체에서 오고 있어서 회원제로 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이 강화도 전체를 그림책으로 덮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자연학교에서 놀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른 곳과 같지 않게 책을 꽂아놓은 것이 아니라 펼쳐서 전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시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히 건설과하고 불은면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진입로 포장을 해 줘서 강화군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최근에는 입구에 kt전주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kt와도 이전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서비스를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으로 제공해준 생활밀착형 사랑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바람숲그림책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오필성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한 운영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2014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공립사립 작은 도서관을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공립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라고 해서 공립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자람도서관이 사립에서 유일하게 5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길상 400만원, 화도 400만원, 화도 300만원, 하점 300만원, 교동 300만원해서 전체 1900만원의 지원금액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립까지 포함을 했었습니다. 올 4월 말경에 시에서 내려왔는데 사립만 평가하라고 해서 사립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가진행 중인데 평가된 지원금이 나갈 도서관이 자람하고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 500만원씩 나갈 예정이고요. 사과나무 도서관은 400만원, 기타 다른 도서관은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지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강화도서관의 특화작업을 해라고 해서 강화군에 관련된 코너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강화군에 관한 농산물이라든가 인삼, 약쑥 한우, 학술적으로는 양명학, 하곡학 코너나 예를 들어서 조봉암 선생 자료나 이런 강화군의 인물에 대한 것을 집대성한 코너를 꾸준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화종합전시관 운영현황을 알아볼께요. 5월 30일 현재 85일간 전시를 했어요. 전시날짜가 몇 개 단체나 전시를 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접수대장이 지금 없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근무인원이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홍대 미대 나오신 분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몇 개 단체를 물어보느냐 하면 꼭 전시지원 인원이 필요해요? 우리 직원으로 안돼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시할 때만이 아니라 상설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우리 종합전시관이 어떤 동호회원들이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만, 유료화 된 것만 하면 끝나면 종합전시관이 아무도 안오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해서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상설전시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상설전시를 하려면 하반기에 할 것인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든요. 작가 섭외라든가 도록 만드는 것, 곧 가시화가 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좋은 결과물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현황 및 자원조사 실적 계획이 있는데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서해안 대연신궂하고 안초장은 국가주요문화재이고 그 다음에 5건이 인천시 무형문화재인데 우리가 화문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초장은 국가주요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화문석은 최소한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이것이 인천시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한 번 다루었는데 지금 두 분은 준하는 보수는 월 70만원 정도 제자역할을 하는 두 분이 서순임씨 같은 분들이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통무형문화재는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과거에 한 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서순임씨가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무형문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형문화재가 된 것이 아니라 전통 제자로 받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외포리 곶창굿이나 8호, 12호, 19호 지금 3개가 있는데 보유자가 있고 그 밑에 조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자, 전수자 학생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보유자가 예전에 100만원씩 받았는데 지금 약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확실히 얼마 받는지 인천시에 물어봐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호나 19호라든가 한 보유자 밑에 조교가 하나만 있는지 그것도 인천시에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혀 이것이 양성이 안되고 있어요. 조교나 이수자라든가, 전수장학생이라든지가 전혀 양성이 안되어서 12호 용두레질을 보면 조교자격증을 가진 분이 화도에 사시는 분인데 95세 된 분하고 80세 된 분이에요. 이 정도라서 지금 젊은 층에서 전혀 양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군에서 인천시에 의뢰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법인을 등록한 분에게 전문적으로 위탁비를 주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우리 축제추진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장으로 바꾸고 그 사무원을 민간으로 위촉해서 전문화시키는 방안, 두 가지 중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처음에 진달래축제를 기획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큰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조직이나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이벤트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덜렁 맡길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셔서 강화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많은 신경을 써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을 볼께요. 지휘자는 누구로 결정됐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황홍구 지휘자로 공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조례에 보면 합창단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1년간의 예산,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됩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지휘자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 역할은 거의 없는 거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강화군의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가봤는데 의회에서 보고받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휘자를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전혀 개입을 안한다면 운영위원회를 특별히 둘 필요없이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세분이 모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분야분야별로 구체화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합창단의 방향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도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운영위원회가 합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음악선생님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분들도 끝나고 하시는 얘기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의문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진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응모한 지휘자가 몇 명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20여명 됐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단원위촉할 때 심사하는 전형위원회, 조례에 보면 따로 되어 있어요. 전형위원회가 3명에서 5명인데 누구누구 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때 다섯 분을 교수님을 전형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다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100% 대학교수입니다.

오필성위원

대학교수니까 이름을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이니까. 일단 지휘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운영위원들이 의견 채택이 안되니까 상당히 거의 허수아비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지휘자 공모는 저희가 어떤 강화군 운영위원회 보다는 제3자인 대학현지 교수들을 초빙해서 객관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예산 관계를 볼께요. 합창단 2014년도 예산이 1억 2700만원이고 문화원 예산이 2014년도가 1억 8500만원이에요. 2015년도 보면 합창단이 1억 2200만원, 문화원 예산이 1억 7300만원입니다. 합창단이 문화원 예산 대비 2014년, 2015년 두 해 동안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사지원비로 2013년도에 1800만원, 2014년도에 1300만원, 2015년도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해외지원 연주비로 2014년도에 3000만원 되어 있고 해외공연 지원 예산 및 해외연수비를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2013년도 찾아가는 유랑극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원 강습동아리 중에서 풍물, 섹소폰, 춤사랑, 가요, 국악 이런 동아리에서 10번에 걸쳐서 서도, 삼산, 화도, 장화리, 강화필병원, 교동면 하나복지원, 월미도 등 다양한 곳에서 군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산 지원이 거의 1인당 비빔밥 한 그릇 그것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저도 그 당시 의원하기 전이지만 저도 공연을 참석했었는데 서도에 갔을 때에는 부녀회에서 저녁 한 그릇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마을회관에서 공연단 전체가 한꺼번에 자는 시스템이었는데 긴긴밤 잘 수 없으니까 술도 한 잔 먹고 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십시일반 주머니 털어서 가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냉장고 뒤져서 계란 찾아서 계란후라이 해 먹고 아침에 돈으로 냉장고에 넣고 온 적도 있는데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활동으로 강화에서 뻔뻔하게 놀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똑같은 문화학교 수강생들 6개 팀이에요. 풍물, 가야금, 클래식, 하모니카, 섹소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900만원 예산을 국고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강화문화 도슨트다. 이런 프로그램 이것도 7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두 단체를 비교하느냐 하면 합창단에서 해외여행으로 3000만원 예산 지원했는데 올해 전쟁기념관하고 뉴욕 무슨 교회에 가서 연주하고 케나다 폭포앞에서 연주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강화군 예산으로 이런 곳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똑같은 자기 열성 프로그램이죠. 문화원에 나가서 농학을 한다든가 섹소폰을 한다든지 기타를 한다든지 이런 수강생들도 자기 예능적인 재능을 강화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아무리 관면단체지만 예산지원이 형평성이 너무 없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의 해외순회 공연에 대해서는 저도 운영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은 내년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유랑극단이나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적게 편성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량비는 거의 자부담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측의 지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식사비에 대해서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무국장과도 공모사업이 예측된다면 미리 연중 공모사업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부분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해외프로그램 문제는 항상 갔다오면 미 확인된 것이지만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것을 감독관청에서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관광과에 이수환씨가 근무하고 계신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얼마전에 경인일보에 투어를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운 인재를 기획감사실로 뺏기신 것 같으네요. 군수님 취임 이후 관광에 대한 첫번째로 뽑는 업종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되시고 나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마케팅을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고려궁 성곽기 역사탐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강화읍의 용흥궁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호응이 있었습니다. 신규관광지 포토존에서 심도직물이나 추가로 옛 거리전을 사진화 시키는 작업을 했고 스티커투어 상품이라고 해서 지도에 스티커를 찍어서 자기 목적지를 가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서 특수하게 과거와 달리 했던 것이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오면 하룻밤 자면 1만원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죠. 5월 현재 450명이 에버리지 호텔에서 주무시고 가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중국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서 돈을 많이 써야 할지 숙제로 잡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인삼조합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인삼조합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분하고 우리하고 인센티브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위원

교동 관광안내판 언제 설치 예정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번 달 안으로 완료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거의 문구라든가 그것은 결정됐겠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결정이 되고 사업체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늦은 것 같은데 우리가 평화전망대 가면 개풍군하고 개성이 보이는데 우리가 교동 서안리를 가면 연백군이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 연백실향민들이 지석리쪽에 망향제단을 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구석에 쌓은 것인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오필성위원

찾아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교동면 지도에 이북표시를 해서 실향민들이 정확한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업체에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하고 보안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세 군데인데 대룡시장하고 입구하고 중간에 하나 들어갑니다.

오필성위원

주차장 새로 설치하는 곳 하고 교동대교 시작되는 지점,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종합안내판이라 시작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들어와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에서 다중인들이 모은 곳에서요.

오필성위원

지도가 있고 관광안내도가 있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코스가 적혀있고요.

오필성위원

전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갯벌센터를 한 번 볼께요.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갯벌센터 지을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천연기념물 지역이라 우리가 거기 갯벌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안내원에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들어가면 벌금 몇 천 만원 물리고 어떻게 한다고 경고판으로 써 놨던데 가능합니까? 못 들어가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최소 피해를 입지 않는 면에서 안내원은 가능합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대안을 한 번 얘기하겠는데요. 동막이라든지 그 옆에 인천시 학생교육원이 있죠. 그 쪽을 이용하라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련회는 맹점이 씻는 시설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인천시 수련원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한 번 갯벌센터 체험하는 사람들은 씻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랜 질문 했는데 과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심하는 곳에 따라서 그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관악구를 보면 관악구청장님이 예전에 국회의원하다 국회도서관장을 하시다 지금은 관악구청장을 하시는데 이 분이 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관악산 산속에 들어가도 책 빌려주는 코너가 있고 집까지 빌린 책을 배달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요즘은 안양시가 도서관에 대해서 열성을 보이고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 시범도시로 설정되어서 국고를 지원받고 그러는데 강화 뿐만 아니라 문화쪽에도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할께요.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가 있는데 관광, 안보, 체험 이렇게 해설사를 세분화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문화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문화재나 생태라든지 해양담당이라든지 안보면 안보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관광해설사들을 교육해서 배치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

위원승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남

최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입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갖고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들길에 많이 오시는데 나들길 오시는 분들 얘기가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음료수 무인자동판매기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물을 가져오면 다행인데 다니다 보면 없어질 수 있는데 너무 목말라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부대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인음료나 아니면 물판매대라도 둘 수 없는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은 편의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자동판매시설 같은 것은 보안적 측면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이라는 것은 내가 나들길을 걸으면서 현위치를 누르면 현 위치에 자동으로 근처 음식점, 지형지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판매시설을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됐습니다. 올해 6월에 개발됐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편의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편하게 나들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얘기인데 관광객들이 강화 진달래축제를 오면 한 두사람이 올 때에는 모르는데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정말 가서 먹을 식당이 없고 안내판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고인돌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전광판으로 먹거리 음식점이나 관광지, 나들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세울 수 없는지? 군 재정이 없다면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아웃도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밑에 그 사람들 광고자막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화 되면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내년부터는 입구에 가면 종합맛집이라든가 다음 주변의 관광지는 어떤 것인지 그런 종합팜플렛을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들 진달래 축제를 했는데 진달래축제에 먹거리 판매가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들 불편해 해요. 먹거리 음식의 다양화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상품권도 나눠주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의 다양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군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휘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우리 특별하게 어떤 단원들을 해임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다만 추천권한은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분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추천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군립합창단 단원이 많은데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휘자가 단원들 좌지우지하는 권한이 너무 쎈 것 같아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권한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단무장을 바꾼다든지 파트장을 바꾼다든지 그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위는 지휘자와 연주자 선만 관할할지 그 안에 파트장, 총무, 회계는 본인 회원들끼리 결정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는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제한이 있어서 갯벌센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 갯벌센터를 보면 방문객 인원에 비해서는 수입이 진짜 너무 현저하게 적어요. 갯벌센터를 통해서 이 갯벌을 활용해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갯벌이 강화의 여름 관광의 아주 좋은 상품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갯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연대에서도 갯벌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떻게 활성화 한 것을 직접 운영도 해봤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령머드축제 이런 것에 자원화 될 수 있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안양대학교에 해양연구소도 새로 발족됐고 시민연대 또 다른 곳에서도 갯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런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갯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관광, 관광 하니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김자선위원

돈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고려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도와드려서 부여문화재가 등재가 되어서 TV로 잠깐 봤는데 그 인프라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문화관광과가 제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섯 의원님들이 다 각자 말씀을 나누셨어요. 중복되지 않고요. 중복된 부분 중에 우리 강화군에는 유명한 진달래축제와 나들길 20개 코스 이 가운데 그 전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산을 타시는 분들이 보통 남자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곳곳에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 밀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코스개발이나 진달래축제에 항상 다니는 코스에 고정식으로 이동식화장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진달래축제가 5만에서 50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전시관에 조명이 다양치 못하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계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림의 폭이 가지각색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조명등으로는 조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으 보수중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속에 100년이 넘는 교회나 오륜지를 통한 강화군의 대표적인 사찰들 이런 것은 역사적 발자취를 재조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록이 남아있어야만이 차후의 일이 도모된다는 것을 필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들길 코스 중에 재경부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개인에게 입찰을 붙였어요. 사실 크지 않은 땅인데 오두리에 있는 땅, 왜 그것을 강화군에서 인수를 안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다든가 위탁할 때에는 강화군에 있는 땅인데 강화군이 만든 것이지 재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나들길 코스에 휴식공간의 자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인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과 일을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과 협의하면 가져올 수 있다면 강화군이 가져와야 될 토지라고 생각해요. 애쓰셔서 위원님들이 다 내가면에 있는 덕산산림욕장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개발하실텐데 개발하기 전에 위탁설계에 의존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취를 한 후에 설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문화예술과의 소관은 사실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8월 15일 국제춤경연대회가 강화에서 유치된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8회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안행과 소관이기 보다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2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동안 강화군에 유치하는 것인데 유치하는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도와달라는 부분을 강화군이 몰라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는 못 주지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고 한 3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다른 그림대회 몇 천 만원씩 다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는 이런 것이 더 강화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와서 운동하고 가고 잠깐 와서 그림그리고 가는 것보다 2박 3일 동안의 시간의 가지고 대회를 하는 대회장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문화관광과에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요즘 워낙 가물다 보니까 화장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 못하는 곳이 있죠? 문화관광과 담당쪽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쪽은 빨리 이동식화장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청소년야영장과 일반야영장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청소년야영장이 용도는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일반야영장은 농림지역은 관광농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차이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이 공백인 가운데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세정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태성 세정담당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세정담당 한태성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담당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세정담당 한태성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아량으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담당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세수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고심하시는데 반해서 생색은 잘 안 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안 계셔서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아는데 잘 해쳐나가시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때문에 각 면별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에도 이장회의에 나가서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면별로 평가도 해서 점수제로 해서 격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격려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현행보다는 과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현장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말씀드려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하다 보니까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는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개인정보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들은 좋지만 공개되는 부분들이, 물론 거기는 이장회의하는 데에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파악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신상문제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도 고민해 보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지난번에 300평 미만이라든가 매각해서 교육청 부지도 샀었습니다. 학교폐교부지인데 한번쯤은 3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작은 것들, 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작은 것들은 주민들한테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폐교라든가 아직 못 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매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면서 강화군에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매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유치단하고 잘 협조해서 우리 강화군에 투자유치했을 때에 권장할 수 있는, 물론 개인적인 부분들도 들어오겠지만 강화군에서 이러한 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강화군과 세외수입이나 군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할 수 있게 권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유치단하고 긴밀하게 같이 몇 번 만나서 고민했다는 얘기를 투자유치단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최소한의 일반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투자유치단의 공유재산 면적이 큰 것에 대한 협의가 와가지고 투자유치단에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의향이 있거나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우리 영상단지도 실패보았고, 여러 가지 실패요인도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가 내부방침 정도는 서로 교류해서, 그냥 투자유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줄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침이나 내부방침서 정도는 만들어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앞을 내다보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히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일정면적 이상의 매각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의회승인을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행정에서 정리정돈해서 오면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은 타당성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세 없는 마을, 징수포상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연말표창, 처리현황은 읍면징수책임제 시행과 자체계획을 수립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연말 표창시 반영토록 계획추진 완료, 이게 작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았나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체납세없는 우수마을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에 포상금 성격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책임징수제를 통한 우수읍면 시상과 마을에는 부상금은 안 되지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3개리 정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표창장 주는데 읍면당 하나씩 줘도 홍보효과나 읍면의 자긍심을, 3개 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우리마을은 체납세 없는 마을이다, 3개 마을에 줘서 홍보가 되겠어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저희 생각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사실 도시마을은 체납세가 한 푼도 없을 수 없으니까 없는 마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체납세 없는 마을이라고 상패라도 주면 그것을 마을회관에 걸어놓으면 어느 동네에 가니까 체납세 없는 마을로 군수 상패가 있더라, 이것은 사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마을에 상패 하나씩 줘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우리마을의 우수성을 다른 마을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3개 마을에 준다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완료, 완료로 진행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표창을 주고 2, 3년 지나고 계속 상례화되었다, 그러면 그게 완료지, 지금 계획수립해서 한 번도 상을 안 주고 완료했다고, 그리고 비고란에 그러한 표창을 주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는 것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완료라고 나가야지요.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작년 12월 10일날 계획수립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좀더 기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다시 해가지고 금년도 말부터, 그리고 표창장을 준다는 게 읍면에 다 나가서 마을이장들까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공무원 징수포상금도 그 전에는 연말에 한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읍면에 1위는 150만원, 2위는 100만원, 3위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읍면에 포상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 감사때 완료되면 완료, 진행중인 사항은 진행중,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 대부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8㎡, 40㎡, 13㎡, 대부면적이 작은 것들 대부료가 얼마예요? 대부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대부계약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민원들이 요구하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그 전처럼 공시지가로 파는 줄 알아요.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7㎡라고 하더라도 용도폐지가 안 돼서 내가 못하는 사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용도폐지하고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에요. 농정과, 건설과, 수산녹지과가 해당 되니까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의회에서는 이 사항을 지적하는데 용도폐지의 어려움의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각해도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음 감사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세외수입징수총괄부서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자료낸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한상순위원

추가자료 30페이지 인근 지자체와 우리군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징수 비교표를 보면 주민세란에.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 10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군의 주민세는 3억 4400만원인데 강화군 인구는 6만 7000명, 자동차 댓수는 2만 8000대입니다. 가평군은 면적은 강화군의 배가 되고 인구는 6만 2000명, 자동차 댓수는 2만 4000대입니다. 가평군이 강화군의 2.8배 정도 돼요, 주민세가. 거기는 법인이 많다는 거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재산세를 보면 강화군은 96억 9200만원, 옹진군은 61억 7400만원, 가평군은 192억 7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강화군의 배가 더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옹진이 61억 강화군의 2/3 수준이에요. 인구는 강화군의 1/3 밖에 안되는데요. 가평은 강화군의 2.2배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현재 가평군은 저희보다 한 100억 정도 많은데요. 일단 토지면적이 저희보다 배 정도 많고 가평군은 골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7개?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7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많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다른지, 특히 자동차세를 보자고요. 연천은 4만 5000인구에 2만 4900대, 강화는 6만 7000인구에 2만 8100대 그러면 가평은 6만 2000인구에 2만 4000대예요. 가평하고 연천이 자동차 수가 비슷해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자동차 세는 2만 8000대인데 93억 6700만원, 가평은 2만 4000대인데 70억 7200만원, 연천은 2만 4000대인데 323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연천은 무슨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거지?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자동차세는 대략적으로 자동차가 많으면 많이 나가는데요. 연천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가 1만 800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700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290억 정도가 연천군에 나가거든요. 그것이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화물차주에게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휘발유 대비 80%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경유가격이 많이 인상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에 타격이 많았죠.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LNG나 천연가스로 바꿨는데 화물은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생긴 것이거든요.

한상순위원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를 받아서 유가보조금을 준다 이거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그것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격의 얼마.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높아야 그 지방자치단체에 득이 없다는 얘기지?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그렇죠. 받아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화물차주에게 바로 나가기 때문에 280억 받아봐야 280억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렇게 득이 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

몰라서 그러는 거야? 확실히 알고 대답하는 것인지?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고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는 돈이 있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유가보조금 외에 더,

한상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세수비교할 때 그런 설명을 나한테 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자동차세를 받아서 유가보조금으로 다 지출하는지 그 내역을 잘 파악해서 나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한상순위원

담배소비세를 보자고요. 강화군은 34억 9500, 가평은 54억 4400만원, 연천은 46억 4400만원 그러면 가평, 연천이 강화군 보다 20억, 12억씩 많아요. 강화가 관광이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은데 금연운동을 잘 해서 그런가?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상순위원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강화나 연천이나 오히려 연천보다는 강화가 관광객이 많을텐데 담배소비세가 12억씩 차이가 난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요. 관광객 수와 많이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인들이 강화에는 추산하면 2500명, 가평은 1만 7000명, 연천이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왔다가 군인들은 자대에서 담배를 주지 않거든요. 사제로 다 펴야 하니까 나와서 담배를 많이 사서 들어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연천 3만명, 가평이 1만 7000명, 그러면 군인수에 비해서 가평하고 연천의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군인들의 소비패턴에 증감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군인수에만, 가평이 오히려 연천보다 관광객이 많겠죠.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고 지방소득세 또한 가평이 강화보다 많아요. 거의 20억이요.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강화군과 가평, 연천을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 내용을 파악해봤지만 이것을 다시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규세원 발굴할 때 어떠한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 특히 사업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은 좀더 확실하게 비교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다시 세밀하게 판단을 해봐라.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한태성 팀장님이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원래 재무과에서 근무 오래하셨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오래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원래 직렬이?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세무직이라서 잠깐 다른 곳에 있다가 재무과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재무과는 강화군의 재산이나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석이 되어서 본 위원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정리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아직 못 왔습니다. 오늘 길상면 부면장으로 나가고 아직 공석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원래는 제안설명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리에 지방소득세가 높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는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거기에 과표가 되고 10%가 지방소득세가 되는데요. 그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국세청에서 결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세인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결손처리하는 것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12년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윤재상위원

14년도에는 1억 5000 나왔는데요. 7억에서요. 많이 줄어 들어든 거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줄어들었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일단 그 전년도에 대상자들을 많이 결손해 버리면 그 다음연도는 결손이라는 것이 무재산이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줄어들면 그 다음해는 조금 없고요.

윤재상위원

자랑 좀 하세요.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한거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윤재상위원

감사드리고요. 목적세 징수현황에 상당히 징수현황이 저조해요. 왜 징수현황이 저조해요? 특히, 지방교육세.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지방교육세가 다른 것의 부과되는 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취득세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그런데요. 조금 징수율이 다른 것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얼마다 하면 도시계획세 예전에 그런 지방교육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다른 세목보다 징수율이 낮습니다.

윤재상위원

29%, 높아야 40%, 34% 되는데 그것도 100% 기준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윤재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2010년도에 29.8%, 11년도 40%, 12년도에 37% 목적세징수현황에 있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윤재상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윤재상위원

체납정리팀은 단일업무팀이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는 팀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도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공익요원 1명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석이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한참 있어야 인사발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한달여간은 업무를 안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원이 작은데.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옆 팀에서 도와주고요.

윤재상위원

도와주기는 자기 본 업무하기에도 빡빡한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저희가 세무직이라고 해서 징수책임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강화군의 인사정책이 물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과 소관은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것도 많은데 여러 위원님도 신문하셔서 저는 이만 줄이고 과장님 오실 때 까지 한태성 예비과장님은 아니시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이 기회에 잘 해서 승진하도록 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신문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자선입니다. 공유재산임대 계약기간은 주로 4년을 한다고 했는데 4년 지나면 계속 재계약으로 임대가 가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일단 끝나면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요.

김자선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임대료는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에 %가 있는데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임대료가 여기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요. 우리가 매각하고 싶어도 있는 분들이 매각 의사가 없으면 계속 임대해서 가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재산관리팀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임대료는 경작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1000으로 하고 보통 임대료는 50/1000으로 하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 거의 경작이 많기 때문에 10/1000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타당성 판단해서 재임대를 해주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합니다.

김자선위원

강화는 적은 평수들이 많은데 임대보다는 매각을 종용하셔서 관리를 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가 많은데 수의계약을 해놓고 공사중에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경리담당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영진 경리담당 조영진입니다. 우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건설과 관련해서 하자보증이나 그것을 통해서 기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공사시작 할 때 제대로 처음 계약했을 때와 동일한 자재나 설계에 의해서 하는지 철저히 관리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얼마 전에 TV 프로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보다가 춘천인지 화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댐 주변에 상당히 많은 토지분을 임대를 받아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한 것이 공유재산 미대부현황 자료를 부탁했는데 조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앞으로 이것을 누구든지 군민이 볼 수 있겠금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앞으로 강화를 찾는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산지개발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금 군민이 볼 수 있겠금 해주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토지매입은 자산관리팀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행정용도에 따라서 관련 재산관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에서 매입하고요.

오필성위원

재산관리팀장님이 지금 교동을 가다 보면 상용리 보건지소가 있어요. 교동면장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새로 도로가 나는 길이 커브가 되어 있어서 도로를 펴는 코스거든요. 가운데가 고추를 심어놓고 있는데 평수가 200, 300평 돼요. 그 땅을 왜 관심있게 지나다니면서 보느냐 하면 현 도로가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새로 도로를 포장하는데 가운데가 펑 뚫리는 형태인데 한 200, 300평을 매입하게 되면 뒷길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길에 주차장을 나중에 설치한다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상당히 분지상태로 된 200, 300평만 매입하면 상당히 유용한 토지가 나올 것 같아서 자산관리팀에서 교동면과 상의해서 대략 몇 평이고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자료를 한 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자료 한 것 있잖아요. 담배소비세는 군인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날 것이고 자동차세는 그 쪽지역이 차고지가 많아요. 차고지 때문에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금년도나 과년도나 우리가 지방세수금을 못 받는 금액이 딱 비슷해요. 40억 가까이 돼요. 항상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 곳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재산도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팔고 세금을 안냈다든지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세수 탈루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군민은 세금 잘 냅니다.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세금 안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체납담당 부서나 각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에 의해서 세금을 못 받는 부분을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세정담당

한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민원지적과장 김창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때는 우리 김창수 과장님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을 했는데 감회가 남다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민원실은 강화군청의 얼굴이니까 항상 새로 민원을 접수하러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300회 이상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개성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민원실의 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면접을 특별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시켜도 교육 때 뿐이고 친절하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을 좀 느끼지요? 개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니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의 면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제안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보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달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번 해보세요. 긴 말씀하지 마시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원이 부족하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두 사람 더 많은데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근무자가 반나절 근무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한 명이 줄어야 하고 한 사람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장기 병가가 되어서요.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윤재상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1차로 통보하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죠? 이의신청할 기간을 주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을 6월말까지 줍니다.

윤재상위원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128건이 접수됐고요. 작년도에는 303건이 접수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누구로 나와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개인적으로는 안 나와있고요. 면별로만 나와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보안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내용을 보려면 어느 누가 이의 제기했는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주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는 북쪽, 남쪽으로 나눠져있다고 보는데 남쪽은 지가상승이 되고 북쪽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개발행위도 못하고 매매도 잘 안되니까 지가 상승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니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불허가 대상은 재심의제도 운영이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허가 대상된 것은 그 전에는 담당과장이 불가치 통보를 했는데 불가하기 전에 이제는 부군수님 지시로 별도로 심의회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불허된 것 재심의를 한다는데 하고 있느냐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억 나시는 것 있으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불가 5건하고 반료 1건해서 6건이 재심의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결과는요? 재심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결과는 번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불허가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재심의한다고 해도 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다고 해놓고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군수님 입장에서 해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데요. 워낙 법적으로 저촉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원하시는 부분쪽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심의한다고 해도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재심의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6건 중에 한 건도 바뀐 것이 없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민원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자체기술인력을 활용한 세계 측지계변환 사업이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측량한 것이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경을 깃점으로 해서 측량한 동경측지계로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측지계와 맞지 않습니다. 세계 측지계는 깃점이 어디냐 하면 지구의 중심이 깃점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를 측정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측량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절감액이 3400만원, 금년 같은 경우 47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사업을 전국에서 강화군이 강화군 전체를 세계측지계로 넘기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공무원들이 지적재조사팀 직원들이 서로 다른 구까지 합쳐서 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인천시에 있는 직원들이 20여명 와서 1박 2일로 측량을 하고 갔습니다.

윤재상위원

세계측지계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최종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팀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왜 못 세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세울 수는 있는데 직원들을 이용해서 해 보자해서 처음시작부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외주를 주어서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시범운영은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시범운영은 아니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직접 하면 그에 따르는 운영비가 소요될텐데 나중에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측량장비는 임대해서 군구별로 한 명씩 착출되어서 돌아가면서 측량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은 워낙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시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예전에 보니까 스마일과장님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스마일 잊지 마시고 잘 유지하셔서 강화군에 접목시켜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한없이 민원처리를 해도 불평불만은 늘 있게 마련인데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이것은 작년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 금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작년과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조사하는데 작년보다 개선된 점이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민원팀장 왕민애입니다. 저희가 고개만족도 조사는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절도는 인천시에서 뒤지지 않게 88% 정도 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은 청내가 좁기 때문에 수유모유시, 임산부들이 왔을 때 수유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바닥 공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면에서는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는 외부행정은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실 민원 해결은 해당민원이 해결되든 해결 안되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할 때 민원실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다하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말 많은 민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뭐가 불만인지 그런 사람들은 불만을 적어낸다고요. 가려서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하면 친절도가 90% 이상 되겠지만 실질적인 민원친절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민원 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 운영하는데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 준다고 하는데 뭐 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6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순민원, 복합민원해서요.

한상순위원

재무과는 선거법상 공무원들 못 준다고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주네요. 개별공시지가 농림지역 경지정리된 논 공시지가가 평균 얼마나 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한상순위원

농림지역 경지정리된 지역 보편성을 따져서.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지가상승율이 1%도 안되고 0.7%정도 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올해 지가결정하는 표준지를 작년에 조사하는데 그때 국토부 표준지 조사 감정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저희들과 간단회를 가져서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11월에 간담회를 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지가가 가격이 보합세니까 올해는 유념을 해서 주민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이 지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결정하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달라 해서 올해는 0.7%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해서 작년 의견낸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한상순위원

현실화율이 작년도의 54%라고 했는데 경지정리된 논이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각 지역마다 다르긴 다른데요.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80, 90% 정도 왔다고 봅니다.

한상순위원

작년의 현실화율이 54%, 작년의 논 가격이 평방미터당 평균 1만 5000원, 1만 2000원, 그러면 이 가격이 4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4만 5000원에 현실화율이 54%이면 이것은 9만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땅값 9만원 가는곳 별로 없어요. 8만원, 하점도 8만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화율 몇 %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작년에는 9만원해서 현실화율이 54%인데 올해는 7만원, 8만원으로 떨어지니까 현실화율이 70%, 80%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만약에 몇 년 후에 20년전처럼 경지정리된 논이 3만원대로 갔다하면 현실화 율이 200%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농림지역의 땅값, 경지정리된 논의 땅값은 절대 현 수준에서 오르면 안된다. 그리고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현실화율이 경기좋을 때 현실화율하고 지금처럼 불경기때 현실화율이 급격히 달라지는데 국토부에서 지정해주는 현실화율만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실화율을 얘기할 때 국토부에서 현실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요. 지금 강화 땅값이 2012년도에 얼마였다 그만큼 4% 올려서 현실화율이 54%였다. 그런데 14년도에 얼마이고 15년도에 얼마다. 현실화율이 이렇게 10%이상 막 차이날 때 국토부에서 이 현실화율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농림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농사짓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정확히 판단해라.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이것을 내년도에 할 사업을 2개마을로 시에 건의를 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16년도에 2개마을 30년까지 2개마을이면 30개 마을이에요. 2개 마을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30년까지 15년동안 2개 마을씩 하면 30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리고 남산지구도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지구를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186개 마을인데 이것 몇년도에 다 할 수 있어? 몇 개 마을만 하고 그만하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남산지구가 지구가 여럿이라 1지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대단위 지구를 1지구로 이름을 붙여놓고 추후로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사업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상순위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남산지구가 1지구, 2지구가 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 나가도 2030년까지 지금 한 것과 더해서 35개 마을밖에 못해요. 그러면 2030년까지 어떻게 이 마을을 다 해나갈 것이냐?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마을마다 다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어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

불부합 마을만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부합이 10필지 이상 모여 있는 곳만 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현 상태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30개 마을 정도만 하면 끝난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조금 개소수는 지금은 대단위지역 500필지, 600필지 짜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규모가 큰 것을 하고 나면 작은 것들이 100필지, 50필지는 개소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장화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0필지, 4000필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한 3번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면 필지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인력이 문제입니다. 장화지구도 아까 마무리 됐다고 보고 됐습니다마는 거기도 아직은 사실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는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늘거나 면적이 늘지 않았어도 땅값이 상승이 됐으면 돈을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부 면적이 줄거나 땅값이 내린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 가라고 하는데 타 가는 사람도 안 타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조정교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역토지소유자들 위원회에서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장화지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개년씩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여러 건씩 하게 됩니다. 장화지구가 끝나게 되면 노하우가 쌓여서 조금 빨라질 수는 있는데 그 업무가 중첩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해가 지날수록 그 건수가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상순위원

지적불부합지만 한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우리 강화군은 23만필지 중에서 국토부에 보고된 1만 4000필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년에 약 1000여필지 하게 되면 203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한상순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번호는 언제 바뀌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8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한상순위원

도로명 주소를 군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시골에 계신 분은 아직, 도로명이라고 해도 도시에는 도로개념이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우편번호도 홍보를 해야하고 도로명 주소도 같이 홍보해야 하는데 우체국과 병행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다 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표지판이 집집마다 있는데 그 밑에 새 우편번호를 다 스티커로 붙여 드렸습니다.

한상순위원

세계측지계의 지적도가 지구중심점을 기준으로 재작성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와 많이 달라지나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경측지계가 사실은 지구중심 타원채로 해서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적도를 다시 그리게 되면 약 현재 지적도와 미래의 지적도가 약 365m정도 이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원채 중심과 질량 중심의 차이점이고요. 세계 측지계로 변환했을 때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도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적도는 우리가 서도쪽이 중부원점이고 본토가 망산원점인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도가 약 m로 따지면 약 60만m 이격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띨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춰서 발급이 되는데요. 사실상 현재의 지적도는 약 55만m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되면 지적도는 하나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현재의 지적도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세계측지계는 단순히 우리 이원화되어 있는 지적도를 하나로 뭉쳐놓는다는 것이죠.

한상순위원

아니, 현재 지적도하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냐?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다면 지적재조사를 해야만 달라지는 것이죠. 세계측지계는 단순히 지적도를 하나로 뭉쳐놓은 것 뿐입니다.

한상순위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강화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평가를 70%를 민원실에서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민원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스톱 논의하셨죠. 허가과와 미팅해 보셨나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5페이지 민원팀보다 지적팀에서 하는 원스톱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허가과와 미팅해보자고 했잖아요. 서류가 단일화 되겠금 하자고 했는데 허가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실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사례 해설집을 보면 보안 나갈 때의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주된 민원사무부서에서 하지 말고 각각의 보안에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설집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각자 하다 보면 민원이 여러 곳을 가니까 주된민원 처리부서에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좋은 것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자료로 해서 나와있나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법령해설집이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삼산에 내년에 하신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매음리만 하면 다 끝나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대교가 2017년에 끝나잖아요. 제 바램은 그 안에 삼산면만큼은 다 끝내고 나왔으면 해요.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대교완공되기 전에 삼산면만 먼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취지와 여러 요구사항이 있어서 매음리를 전체적으로 대폭 다른 데를 제외하고 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하점면 신봉리가 9시 TV에 재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심의하는데도 삼산도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가 물밀듯이 개발현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그런 지역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공사하겠다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던져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면은 다리가 준공되는 것과 병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우편번호도 같이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별로 안 남았어요. 도로명에 붙어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는데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편번호 바뀐다는 것만 알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하는 절차도 잘 인지가 안되어서 홍보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업무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생색도 많이 안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환경보호와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위생과장 한상원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시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목마르신 것 같은데 물 좀 드십시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슬레이트 지붕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은 되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2014년도에 파악한 현황이 있는데요. 총 도수가 6102건으로 조사되었고 주택이 3892건, 공장이 57건, 축사가 605건, 창고가 1061건, 시설이 134건, 기타가 353건에서 총 610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 처리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60동 처리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 한참 해야 되겠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대부분 1년에 60동 내지 70동 정도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 양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그것밖에 안 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작년도의 경우 1억 44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동당 288만원이고요.

윤재상위원

작년도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 160만원이네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처리가 안 되었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특히 인천에서는 강화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데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시비와 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수 차례 얘기하고.

윤재상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의 몇%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붕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슬레이트를 제거한다면 다른 것으로 용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거두절미하고 연간 몇 건이나 신청해요? 신청건수의 몇%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되지 몇 건 신청하냐고 물어보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60동이 계획인데 81동을 신청했습니다. 강화읍이 15동, 선원이 6동.

윤재상위원

전체가 몇 동 신청했는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81동을 신청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몇 건 신청했고 처리를 몇 건이나 했느냐고요? 못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전년도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하고 있는 군민이 처리하고 싶은데 사후 비용이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걸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새마을사업했잖아요? 초가지붕 벗겨내고 슬레이트로 한 것이 맞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한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비단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군에서 앞장 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말하기도 좋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슬레이트로 인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구구절절 서술하셔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됩니다. 건수가 6000건인데 손놓고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차피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개량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급하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데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분야에 오셔서 여러 번 미팅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7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준공은 시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했는데 냉각기가 기존에 하나가 들어오면 나중에 고장났을 때에 중단상태가 된다고 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와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저희군이 같이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2개월 정도가 준공이 딜레리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시험가동중인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시험가동중에는 상층수만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오수관리담당 백미경입니다. 지금 시 성능성 시험검사가 6월 26일날 마쳤는데 시험할 때에는 110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의 성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마쳤는데 수질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시험가동하는 뇨를 위에 있는 상층수만 수거해서 시험가동하고 있지요? 아직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지금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성능성시험은 통과가 되어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사항이고 그 이후부터는 분뇨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은 뇨와 분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클레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랑 며칠 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시험끝나고 나서 수질이 어떠냐고 들어보았는데 지금 양호하게 들어와가지고 별 이상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이 끝나고 준공이 완료되면 양돈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전처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은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과 여름이 분뇨가 농도가 진하고 낮고 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돼지들이 물을 많이 먹고 청소를 많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청소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름상태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겨울에 조금 문제될 소지는 있는데 겨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방문해 봤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 총 부화량가지고 농가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공이 되더라도 크레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그렇죠.

윤재상위원

가좌로 현재 계속 들어가고 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절시키지 말고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비를 해서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백미경 저희가 인천환경공단에서 가좌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환경공단에 일단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준공되면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확실하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반드시 협조해서 비상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준공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연되겠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두달 정도.

윤재상위원

일부는 시험가동하면서 이쪽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가좌로 가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는 이상이 없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던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일단 가좌로 가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차질 없도록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인천시에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며칠전에 인천을 갔다가 관심이 있어서 몇몇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전달하고 양여할 때 운영비를 시에서 전담해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원인은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수고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매립된 쓰레기가 다 부식된 경우도 있는데 길상면 길직리, 교동면 읍내리, 삼산, 서도도 있죠? 그런 자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던 곳이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냥 매립된 것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앞으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줄었어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물론 한해를 당해서 대파로 콩이나 그렇게 한 논 면적이 엄청 많아요. 그런 곳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방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거의 다 전에만 시설하고 답에는 시설이 없는데 이 사항을 생각해보니까 일단 양사같은 경우에는 대파가 일회성이거든요. 거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2억 1000만원이지만 거의다 소진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우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대리포획 허가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벌써 피해가 발생하는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분은 저희에게 신청하면 대리포획단을 운영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한상순위원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진달래 축제할 때 그 화장실을 진달래 축제가 4월 13일부터 하는데 4월 12일 설치 완료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진달래축제와 관련해서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일절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예산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그 설치를.

한상순위원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축제를 총괄관리하니까 저희는 사후관리로 청소나 물대는 것만 저희가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그 전에 화장실이 없으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환경을 지킨다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축제 추진하는 부서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의 14일 기간인데 한 달 이상해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산업단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됐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은 그 관계는 아직 시에서 허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상순위원

어떻게 되는지 시에 알아보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축산분뇨처리장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인천시에서 이관받는다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경이 난 것은 행정에 대처하는 사람들 모두의 총체적인 문제다. 분명히 누가 시에서 이관 받았다. 완전히 업무가 시로 넘어갔다. 이렇게 신문에 다 홍보자료로 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 홍보해 놓고 이제와서 강화군에서 관리해라. 이러면 군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 도대체 일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에서 이관 받는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말이 안나오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부담감을 갖고 시에 완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촉구하세요. 그리고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이관 못했다고 하면 자기 챙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제일 험한 곳을 하는 곳이고 일손도 부족하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항상 일손 때문에, 현장을 다녀와야 하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감사하고 소중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나가는 것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 작년에 얼마 정도나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피해 접수된 것이 5가구예요?
우리가 나가서 듣는 얘기만 해도 사실 5가구가 넘어요. 그것은 결국엔 우리가 법을 조례로 정해놓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보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80% 이내까지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보는 부분이 보상나가는 제도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각 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강화소식 나가는 곳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므로 해서 조례에 정해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폐비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근교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폐비닐이 엄청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결국 예산이 그만큼 줄었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히 그렇다면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환경보전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국시비 매칭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버릴 거예요. 방치하는 방법밖에 없고 썩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투입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4000만원 더 예산 세워서 더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이 금액말고도 기존대로 줄 수 있는지,

박용철위원

금액을 준다기보다 수거해서 폐기처분할 것이라든가 물론 국비, 시비 요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예산요청도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돈 때문에 수거를 못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 수거하는 것 만큼은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람불면 그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썩지도 않고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8-13페이지 개사육장 미신고 13개, 신고가 87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감자료에는 신고는 80개로 되어 있고 미신고는 1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가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총 가지고 있는 것은 112개가 맞는 것 같은데 신고와 미신고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되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 못하고 있는데 추후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행감 자료 할 때 보내주신 자료를 한 번 보시고요.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9월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신고된 것부터 미신고 전체를 조사해서 미신고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물인 경우에 타법에 저촉이 안되면 전부 신고처리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치는 참고자료로,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고 있는지 불법허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6개소가 조사당시에는 사육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거기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였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조사당시 사육하지 않았으니까.

박용철위원

그 전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

박용철위원

기본적인 시설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철거를.

박용철위원

철거를 다 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왕 어차피 허가를 내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셔서 돈분처리장에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축산사업소에 계셨었으니까 축산사업소와 상의를 하셔서 톱밥 지원도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방주사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데 이왕 할 것이라면 어차피 축사처럼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톱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우리가 단속하기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 주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축산사업소에 톱밥지원 때문에 지난번에 상의를 해봤습니다. 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번에 축산사업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부서는 달라도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차원에서 다시 축산사업소에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환경쓰레기나 고물상이나 현장도 나갔다 오셨는데 지금도 보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물론 매일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켜볼 수는 없겠지만 가끔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큰길가 옆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고 안 되면 혼도내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섬쌀 외식업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쌀 지원하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 지금 2년 됐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013년부터.

박용철위원

만으로 2년 됐네요. 그것 하면서 과연 업소가 몇 개가 늘었는지? 강화 쌀을 쓰지 않는 업소가 몇 개가 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료파악 해 놓으신 것 있으시죠? 그 전에 처음에 파악했을 때 몇 개 업소가 강화쌀을 썼고 타지쌀을 가져왔고 그런 부분이 지원해주므로 증액은 됐을 거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업소수하고 그것은 있지만 3개월 이상해야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월 연차별 늘어나는 것은 20개업소에 불과해요. 403개소에서 433개소 그런 식으로 그것은 미미합니다.

박용철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그것 사업성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냉정하게 행정입장에서 집행하시는 팀장님이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저희도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이 소규모 점포가 주인 혼자하거나 조리사, 사장 역할을 하는 업소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대부분이 사서 쓰고요. 가격의 차이보다 배달에 대한 불편함, 가게를 비울 수 없다는 것, 시장은 며칠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원금액은 사실상 3000원 정도 차액밖에 안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화만 하면 업소까지 배달해주니까 그런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박용철위원

긍정적이다? 강화섬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부정적인 부분은요?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부정적인 부분은 밥맛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을 텐데 그 전만해도 농협별로 어디에서 수매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농가가 했느냐에 따라서 질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평준화됐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속시원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쌀을 지원해주고자 했을 때 우리 강화군의 목적은 충분히 아시잖아요. 밥맛 좋은 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편의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요식업 조합에서 대행해주고 배달해주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쌀 질 물론 밥을 해놓고 2, 3일 지나서 주면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그날해서 그날 준 밥에 대해서만큼은 쌀에 대한 효과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그 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음식업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그런 확실한 부분, 농협에서 가져가서 물론 그 분들도 농협에서 사오기는 하겠지만 농협에서만큼은 신용품질을 할 수 있는 쌀을 요식업에서 배분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잖아요. 처음 예산을 주면서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었다는 거죠. 물론 준비과정이고 과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밥 맛있게 하는 집은 김치 하나만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원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팀장님께서 요식업과 미팅을 하시고 쌀 구입 과정이나 묵은 쌀 아무리 좋은 쌀 줘도 식당에서 밥맛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적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한 번 돌이켜 보면 그런 것을 권장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미등록 불법숙박업소 현황계획 관내 미신고숙박업소 적발건수 없음. 누가 담당이시죠?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저희 담당입니다.

박용철위원

확실한 자료예요?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답변이 없음으로 나왔을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거나 물론 불법 건물 100% 미신고한 것과 허가 받지 않고 증설해 놓은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바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지난번 화재 건 때문에 더 염려스러워서 다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강화행정 뿐 아니라 강화군민들이 다 이런 증축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것이면 증설해 놓은 부분을 심하게 불법건축물 해 놓은 것도 파악해서 권고하거나 지시사항은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항을 없음이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많이 고생하시고 행정보다는 현장이 먼저인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서로 머리 맞대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옷 수거함 설치 과장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는 상당히 양호한데 연립주택은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지저분한 것은 과감하게 회수해서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제가 서울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잘 되어 있는 동네에는 모든 통이 통일이 되어 있고 인쇄도 구를 상징하는 마크도 넣고 시행하는 단체, 지저분하면 꼭 연락할 전화번호도 명기되어 있고 해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타 지역사람들이 일산이나 김포 지역에서 강화군에 들어와서 수거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조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타 지역과도 비교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우리 지역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면 더욱 좋은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가드라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대도시 같은 곳은 도로점유세도 부과해서 수입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관악구 같은 곳은 헌옷수거함을 도로관리부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면 도로점용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저희처럼 환경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을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화군에 합당한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이면서 그런 업체들과 트러블이 안생기는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가드라인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를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린 날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이 3명이 쓰레기를 주워가는데 문제는 복장이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복장이요?

오필성위원

네. 제가 그쪽 일을 좀 해 봐서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날 비오는 날이라 우비를 입었는데 형광색 입으신 분이 한 분, 곤색 옷을 입으신 분이 두 분 있는데 새벽 5시쯤이면 형광색 옷은 눈에 확 띄어요. 곤색은 눈에 거의 띠지 않아요. 며칠전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봐도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환경미화원들 지도를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주변에 눈에 띨 수 있는 형광물질 부착해서.

오필성위원

그것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날은 안 입은 것 같은데요.

오필성위원

서울 시내에서는 골목길에도 핼맷 안쓰고는 못합니다. 100% 핼맷을 겨울이고 1년 사시사철 핼멧을 쓰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또 말이 많잖아요.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야생동물 포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주무팀에서 합니다.

오필성위원

포수 통해서 하는 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야생동물피해 농가에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자획포획허가를 내주고 본인이 총이 없으면 대리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오필성위원

송해면 이장단 회의를 가보면 요구를 해도 거의 출동을 안한다고 해요. 포수들이.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호출을 하셔서 나가봤는데요. 예를 들어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밤이기 때문에 낮에는 잡을 수 없고요. 포수가 20명입니다. 한 지역에 신청하면 4사람을 순번에 의해서 네 명씩 선정을 해서 내 주면 그 분들이 시간날 때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 정도 포획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총기사고 이후에 아무래도 총을 민간인에게 주게 되면 그런 사고위험이 있어서 며칠 전에 건의를 하셔서 두달 이내로 포획허가를 내 줄 겁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필성위원

지금은 언제 잡을 수 있습니까? 포획허용기간이?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포획허가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동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수렵인이 있어서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줍니다. 내준 사람만.

오필성위원

내 준 사람이 1년에 2달.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두 달 이내에요.

오필성위원

그러면 포수에게 보상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봄에 50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에는 3만원씩 지불했습니다. 포획단에다요.

오필성위원

현재는 없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하는 거죠. 따로 보상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필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잘 안나온다고 불만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포획단이 20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 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하겠금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교동쓰레기 처리 현황은 화개사 밑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오필성위원

읍내리에 있는 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미관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의 5000만원 투입해서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지붕 다 해놓고 겉에 벽을 다 해놨더라고요.

오필성위원

저도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빈집철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빈집철거 사업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강화클리닉에서 냄새가 난다고 매주 일요일마다 3주째 민원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 지난주에도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강화클리닉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클리닉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1년 동안 3회 이상 악취가 발생되면 검사해서 기준이 오버인데 기준이 500입니다. 1000정도가 나와 가지고 3회를 악취발생되어서 금년 4월경에 시에 악취방재사업체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월 중순경에 팀장이랑 담당자가 왔고, 그 다음에 6월 7일에 또 왔었습니다. 악취방재사업체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단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취방재사업체로 지정되면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기준이 넘어도 우리가 시정명령만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시에 악취방재사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시에서 점검해서 적발되면 조업정지까지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은 작년도보다는 본테크라고 악취방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했는데 6월말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도 자꾸 악취가 발생되니까 회사에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안날 겁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많이 나오다가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아닌.

김자선위원

어저께도 전화왔었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러셨어요?

박용철위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작업을 하나 봐요. 업주도 바뀌었는데 업주가 바뀌면서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한다고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저께 나가가지고 발견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박용철위원

우리도 의정활동 갔다 왔는데 의정활동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속된 말로 놀아도 되겠더라고요. 밤에 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밤에요? 저희가 강화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도 폐쇄 정도까지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축부서, 산림부서, 농지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까지 확인했는데 일단은 불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쇄는 못하고 폐쇄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다음에 환경공단 악취방지 관리센터에서 5월달에 현장을 조사해갔습니다.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 악취가 나오는지 그 회사측과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분이 일요일마다 들어오는 분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주민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폐쇄하면 위생처리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회사 업자하고 잘 해서 어차피 있는 건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개선방안을 속히 마련해서 주민이 그 주위에 살면서 고통받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음식개발이 있어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생소하게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도 참 많아요. 이렇게 음식을 개발해서 이 음식을 가지고 강화를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존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음식명을 자유로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자유몫 따로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강화에 접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현재까지 대표음식이라고 할만한 게 사실상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2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희망업소가 와서 자기네가 제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거나 확산되면 강화군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업소마다 자기네가 생산한 자기네 대표음식일 뿐이지 강화군의 대표음식이라고 자랑할 만한 곳이 지적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는 10월경에는 강화쪽의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되 음식점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이라든가 강화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어떤 음식인가 접근해서 경연대회를 할까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자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품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강화군을 보았을 때는 관광객이 와서 1년에 40만 내지 5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먹을 거리가 없다면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에 거기에 브리핑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주도의 음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 어떤 데보다도 자신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발전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음식이다, 그 분들이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장소, 음식하는 레시피를 다시 정리하는 것하고 식기 종류, 주방재료까지도 제주도에서 다 지원해 준데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 공유한데요. 공유해서 어떤 관광객이 제주도에 처음 와서 제주도에서 무얼 먹지? 앱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스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와닿았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년 2000여만원이 들든지 얼마가 들든지 음식개발해서 장사가 안 되면 밴댕이 완자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강화하면 밴댕이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장사가 될 수 있게 물질적으로 보조해서 그 업체가 클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었으면 해요. 물론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우리 강화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데 이번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10월에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보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 정말 크고 좋은 식당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강화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위생점검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공중 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자선위원

네.
담당

위생담당

이원희 분야별로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식품위생에 공통적으로 167개소를 점검해가지고 그 분야를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민원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부분은 안심수학여행이라고 해서 단체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대형숙박이나 대형음식점을 많이 했지 사실상 단란주점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자발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위생이 어떤 데를 가보면 진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음식이 나오나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바쁘시지요. 바쁘시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은 붙었는데 그 간판이 부끄러운 집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깨끗하다는 소문이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2013년도에 전수조사해서 6000건이 넘으시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1년에 60개소를 한다면 10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하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60개씩 6000개가 넘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한다면 100년이 간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화장실 업무는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행사부서에 의해서 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진달래축제나 나들길 코스는 실질적으로 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에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이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 같은 데는 5만에서 시작한 것이 50만명에 육박해요. 진달래축제 기간에만 오시는 것이지 평소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듯이 그렇게 가야 축제 때에는 비용을 다 과에서 첨부하지 않아도 항상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길 코스에 옛날에 유현순 과장님이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실 당시에 놓은 화장실이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들여서 놓았는데 부서가 다르잖아요? 나들길 코스가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해도 몇 개월째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화장실 업무는 행사를 떠나서 환경과에서 일괄통제해서 관리해야 시스템은 엇박자가 안 나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나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번에 갑자기 1000명이 행사를 한다, 그때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행사는 화장실 만큼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 화장실을 놓으셔야 행사가 편안해집니다.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포획하시는 분이 스무명 정도 되시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장을 좀 더 해달라, 그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포획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포획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아서 날짜를 해달라,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라니 1500마리인지 500망리인지 잡았을 때에 포획비용을 3만원씩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나가면 총알 등 비용이 좀 나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주 저렴한 비용만이라도 관에서 도와주면 언제든지 포획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한 시기에 시간을 자꾸 많이 주어서 포획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왜냐하면 곡식을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봄에 곡식 심기 전,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두 번이 네 번으로 바뀌면 지역 농님들한테서 포획해달라는 소리가 덜 나올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색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앱으로 다 직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앱도 하나의 관광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관이 자꾸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