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4일까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직제순에 의거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국 소관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이 총괄보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병해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옥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1p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봉사단체 관리로 JC, 로타리, 라이온스 클럽을 관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전부터 이런 봉사단체와 업무는 밀접한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마 계속 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업무와 관련되는 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35p 인쇄매체를 통한 자체홍보 강화가 있는데 광명소식지 발행하는데 여쭐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2회 발간하고 있는데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단체의 홍보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는 소식지에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부터 하고 나서 까지 소식지에 실리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혹시 기준이 있다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기준은 없고 해당 부서라든지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홍보하면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저희는 어느 단체에 편중되게 특정하게 단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어느 단체를 일부러 홍보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40개가 있습니다. 예총에 관계되는 단체도 있고 문화청소년과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료를 드리면 홍보가 가능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5p 점자 광명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각장애인이 보시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150부 발행해서 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900여명 되는데 저희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소식지가 이중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하면 단체로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이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3p 시 개청 25주년 기념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작년 예산을 하면서 찬반양론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구름산 예술제 때 계속 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자료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안도서관이라든지 광명중앙도서관에도 앞에 광장에 전시를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에 오래 있은 사람들일수록 애정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적절하게 발굴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35p 인쇄매체를 통한 자체홍보 강화가 있는데 국내 유력 고급 잡지를 통한 홍보 실시 연2회 KTX 월간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번은 했겠지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작년에 KTX 객차 안에 8만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명시정 시책을 예를 들어서 한 면을 할애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연 2회 KTX 월간지에 넣겠다면 상식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안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선거와 관련해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선거와 광명을 홍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시정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미리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p 음악방송 확대 실시가 있는데 18개 동사무소에 예산액 2억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낙찰은 보셨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설계가 끝났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시에 18개 동에 다 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39p 음악방송 확대 실시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준비하는 것은 감사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회관에서 음악방송을 매번 듣게 되었어요. 근간에 하셨던 1차 2차 사업 속에서 매번 들었는데 시간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저녁 6시부터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점심에 했던 방송과 저녁 방송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고 전공자로서 보면 음악이 일주일 사이클로 월요일에 했던 것 다시 월요일에 화요일에 했던 것 다시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일주일 사이클밖에 되지 않아서 같은 음악을 한 달에 4번 이상씩 점심타임 저녁타임으로 하면 8번 이상을 듣게 됩니다.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 순간에 광명시의 소식을 접하고 좋겠지만 상근하는 직원들한테는 음악을 바꾸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기회가 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보다 좋은 음악방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8p 학생 시정 홍보용 CD롬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2006년 11월부터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우리 고장의 모습과 역사 문화 및 미래비전 등을 수록한다고 했는데 몇 분짜리가 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20분 정도 분량이고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우리 고장 배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학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때 기념으로 줄 수도 있고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학교에도 배부하고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진 CD를 보니까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줄 때에는 재미있게 해서 에니메이션도 넣어서 오리 이원익 대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재미있게 해서 우리 시가 변화하는 모습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잘 느끼게 잘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영상 및 음악) 운영에 보면 운영시스템이 24시간 무 정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영상하고 음악 부분을 같이 해놓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 인터넷 방송 영상하고 음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가 있는데 각 언론사가 지방지 23개, 지역지 7개, 통신사 2개, 방송사 2개가 있는데 홍보비가 1억7천6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언론사에 신문부수가 어느 정도 발행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지방지는 그렇게 많이는 배부가 안 되고, 구독은 저희가 경인일보 300, 경기일보 500, 중부일보 150, 인천일보 30, 기호일보 50, 현대일보 200, 수도권 70부로 미미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최고 500부 되는 신문도 있고 발행부수가 구독이 미미한 신문도 있는데 배정할 때 어떻게 1억7천6백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배정해서 홍보하는지.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일종의 행정 광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언론사에 거의 골고루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차등은 있지만 골고루 나갑니다.
손인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석구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 책자 43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시책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정책감사는 혹시 안 합니까? 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정책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정책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또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기능으로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상 권한은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이 어떤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권개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이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던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법 규정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했을 때 감사를 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불이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사항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명확할 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일 예를 들면 만약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동으로 가야 불이익이 아니라든지 이런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혹시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고발 제도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근무한지 1년 반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없었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동료를 내부고발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신다면 현재 내부고발에 의해서 시민들의 혈세 유출을 막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면 그런 공무원에게 포상제도는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뚜렷이 계획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성과급 제도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부고발에 의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체 포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욕심나서 내부고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무원들 자기 역할에 충실해질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제도가 없다면 내부고발 제도를 나름대로 운영하려면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51p 청렴-광명 이미지 제고(특수시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뉴얼이라도 정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홍보하고 계시는지 막연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 해서 홍보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우리 광명시에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화재를 끈다든지 아니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어려운 가정을 쫓아다니면서 윗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소신껏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밝혀지게 되면 같이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자치정보 책자 나오는 시책자료를 메모해 왔는데 시민들을 시에서 손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해서 첫째는 직원들의 밝은 인사, 알기 쉬운 설명, 친절한 태도, 정중한 전화응대 등 해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 목표가 작은 시청 큰 서비스를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응대방법으로 매뉴얼을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되고 친절하고 응대 잘 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6p 일상감사제 운영이 있는데 최근 1∼2개월 안에 일상감사를 하신 것 있습니까? 공사분야나 용역 중에서.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은 최근에 어떤 것을 하셨는지.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광명시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사업 용역이 있고 환경사업 오니처리 용역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근 1∼2달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51p 청렴-광명 이미지 제고(특수시책)이 있는데 비 예산입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올해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 예산 사업이네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특수시책을 한다고 해서 괜히 광명 공무원들이 그 동안 청렴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미지상 올바르지 않고, 명상시간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 매스컴에서 보았는데 강남구청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오히려 5분인가 10분을 막 웃는데 웃는 것이 사람한테 좋다고 어느 구청은 5∼10분 동안 구청장을 비롯해서 실컷 웃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낫지 명상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청렴할 것인지 청렴한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원익 선생 같은 경우 청렴하시지만 굉장히 그때 정파 속에서 각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제가 2005년도에 어느 기관의 어느 분한테 민원과정에 대한 민원을 넣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본의 아니게 그런 과정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보가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국 단위별로 민원팀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인데 다른 시와 다르게 하는 것이 담당 팀장의 전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1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거쳐서 가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담당 혼자서 간단한 민원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 시민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공직의 한 분야에 관련된 일과 당신의 일과 관련된 일인데 그 부서에서 종결을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억울한 시민의 말씀을 그분을 모셔서 듣는지 아니면 부서의 말씀만 듣고 해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민원처리이고 저희 과에는 진정민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등등 저희 과에 일단 전화가 먼저 오고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의사를 들어서 메모해서 담당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시키고 법령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의성 민원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전화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 주로 격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럽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어느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럴 경우 충분한 감사를 하시겠지만 그 전에 민원을 들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서류상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담당부서 직원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민원서류를 넣은 분의 의견도 직접 호출이라고 하면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호출해서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이 점을 고려해서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49p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 조사에 보면 상부기관·자체 인터넷민원 등 시민제보사항이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청 홈페이지 실명제로 전환되고 이름까지 공개되는데 이렇게 실명이 공개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시민이 고발을 할 것인지 의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면 보복이나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어느 시민이 고발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민원에 따라서 자기 실명을 떳떳이 밝히는 분도 많습니다. 개인상 밝히기 어렵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항의성 글이 핸디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에 제보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 제보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실명 공개되는데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하겠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우리 시에 민원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지만 시정에 바란다도 있고 우리 과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을 묻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체제가 행정기구가 각 실국은 보조기능이고 행정상으로 공보하고 감사는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 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제5대 광명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방병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운집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5개과 1개 사업소에서 직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드릴 계획은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주민생활지원기능 개편 및 강화 추진 등 11건을,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 및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정백서 발간 등 12건이며, 문화청소년과 보고내용은 광명시민 문화대학 운영과 광명시지 편찬사업 등 13건이며,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와 U-City 광명 구축을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등 10건이 되겠으며, 시민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과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9건이며,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대관업무의 내실 추진과 시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담당 박충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정담당 김하규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인사담당 심상실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후생복지담당 곽태웅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혁신담당 이종석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 책자 57p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가 있는데 아직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도난이나 싸움을 하고, 근무를 마치고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13명이 복무중단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몸이 아프다든가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났다든지 공익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발생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복무를 중단하면 줄은 만큼 다시 해야 하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줄은 만큼 다시 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럼 광명시청에 다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타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복무하는 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요즘은 소양교육이 있어도 말을 안 들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광명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인사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일관성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갖고 계시지요. 광명시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항간에 떠도는 특정지역출신이 인사에 반영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인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면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국이 공직사회에서 노른자위 부서라고 하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서별 국가정책에 대한 반영 그런 차이도 없어야 하고 노른자위 부서라고 불리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개청 이래 회계과에 전인자 계장님이 계시는데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일 잘하고 노른자 자리에 '98년 이후에 계속 여성들을 앉힌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감사, 기획, 행정지원 이런 데는 다 남성들이 앉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계속 앉히라고 얘기해도 안 앉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정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명부상 고순위자가 없습니다. 고순위자가 있고 근평성적이 좋으면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팀장님들도 할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으셨어요. 옛날에 있었던 자리가 여성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진급도 늦고 그런데 그분들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갔으니까 자리를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숭실대 다녀오면서 어느 과장님이 여성이 더 편안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75p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혁신교육을 7급 이하 공무원 420명 기수별로 60명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5급 6급이 받아야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5급 6급이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를 주세요. 5급 6급이 혁신해야지 밑에는 혁신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성평등교육도 5급 4급이 가야 합니다. 5급 4급 거기는 까닥도 하지 않는데,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5급 6급이 행정혁신교육 안 가신 분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갔다 오면 교육점수 2점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급 6급이 2점 때문에 교육을 가고 안 갑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6급 이상은 이미 혁신교육을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급 이하 직원들이 혁신교육을 작년에 안 받았기 때문에 7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420명 7급 이하 직원을 60명씩 해서 7개 기수로 나누어서 현재 2일씩 시키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혹시 혁신교육 빠졌던 분이 계시는지 받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72p 제18회 광명시민대상 선발 추진이 있는데 김하규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 팀장님한테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봉사, 사회복지, 지역개발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개발도 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사회복지도 시민봉사도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바로바로 안 해주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자리가 이동되었으니까 김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기능 개선 강화 추진 행자부에서 실시되면서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가 문화 관광 생활 체육 이렇게 되면서 주민복지센터 기능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동장이 없어집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일부 행정업무나 민원업무를 일부 시로 이관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사례를 보면 주로 그 동안 동에서 조사했던 1년에 한번씩 했던 인구 주택 총 조사,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것, 선거 투표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선거업무, 출생 사망신고 수리업무, 동사무소에서 거리질서 계도, 각종 캠페인 또는 재해피해조사나 각종 조사업무 이런 업무가 현재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센터 기능이 되게 되면 동에서 시로 넘어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는 복지 문화 그 부분만 업무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사무장 6급 주무가 한 사람 있는데 앞으로 6급 담당을 하나 더 늘려서 동사무소에는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과 같은 급수인 6급이 주민행정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주민복지쪽으로 직원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5급은 계속 있고.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복지사무소가 권역별로 생길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에서 지침 받기는 권역별 얘기는 아직 없고 그 동안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처나 고용안정센터,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병무청 업무 이런 업무를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이 업무로 인해서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 연금관리공단, 보훈청, 병무청 그런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서 동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조금은 동사무소가 확대가 되겠네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주민복지 차원 쪽으로 행정을 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동정자문위원 조례를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 차원 속에서 행정들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서 하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지금 상황으로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계시니까 이번에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폐지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31개 시군구 중에 저희하고 성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면 결국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 추진계획을 보면 동사무소 근무자의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차별이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을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해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해서 본청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없고 주로 동에 7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에서 행정서기 고참이 되어서 승진이 되면 1차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에서 7급을 달고 근무를 하다가 방금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7급을 달고 6급으로 바로 승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바로 승진은 없고 동에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7급 직원이 다시 본청으로 7급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본청에서 1∼2년 길면 3∼4년 있다가 6급으로 승진되어서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에 현재 7급으로 근무한 사람 중에 바로 6급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오명환 계장님
담당
심상실 동에서 근무하다 본청에 와서 근무하다 본인이 본청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가 있다가 워낙 고참이 되어서 동에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단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외노조가 있고 법내노조가 있는데 법내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35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외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670여명 정도 됩니다. 사유는 법외노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 6∼7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 직장협의회가 있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었고 그것이 법외노조이고, 법내노조인 광명시공무원노동조합은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에 되었습니다. 2월8일 설립신고를 했고, 그래서 전공노는 5∼6년 이상 되었고 법내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제 갓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긴 시간차 때문에 법외노조가 많다고 판단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시에서 법내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법외노조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시에서 노사와 협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얘기가 비약적으로 나갑니다만 앞으로 2006년도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 단체교섭위라고 합니다. 단체교섭이 시작됩니다. 현 법 테두리내에서는 전공노에서 단체교섭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일절 대화나 교섭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법내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외노조가 어쨌든 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공무원들이 670명이나 가입된 단체라면 실체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법을 위반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체는 인정하고 꾸준한 대화로 슬기롭게 불협화음 없이 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실이 문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도 실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지금 상부 지침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공노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 빨리 법내노조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동안 해보았습니다만 전공노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단체 행동권을 주장하고 6급 이상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는 2가지 때문에 현재 법내노조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63p 모자 보호를 위한 육아 휴직제도 활용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휴직을 하려면 몇 세 이상까지 활용이 가능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일단 3개월 가능하고
박은정위원
3개월 가능은 알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 범위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직원이 휴직중일 때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말씀하신 아기 나이는 3세 이하입니다.
박은정위원
3년 이내네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출산휴가 3개월이고 1년 안의 범위안에서 육아휴직을 본인이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1년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제도가 비정규직 직원한테도 적용이 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상근직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 72p 광명시민대상 선발 추진이 있는데 해마다 시민대상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많은 뒷 얘기를 듣습니다. 뒷 얘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상으로 보면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심사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 선발은 우리 시에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분야별로 7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 분이 올라갑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올라가는 인원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각 기관에서 올라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타 기관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하고 시의원님들 중에서 네 분, 지역인사 네 분, 교육청 관련해서 한 분, 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한 분, 본청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 네 분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광명시민대상조례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인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광명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표창하는 것이니까 뒷 얘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경 써서 상 받은 분도 편안하게 감사할 수 있고 드리는 분도 편안하게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뒷말이 많이 없도록 신경 좀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57p 정원하고 현원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육아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병가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대체 인력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출산으로 인해서 여직원이 3개월 6개월 1년 휴직을 했을 때는 대체 인력을 바로 뽑습니다. 동에서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A라는 직원이 휴직을 하면 A라는 직원이 주로 동사무소에서 단순 민원업무입니다. 그 자리를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예산은 시에서 그 동에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27명 정도가 됩니다만 27명중에는 주로 출산으로 해서 장기휴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병가는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74p 행정혁신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새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분의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혁신 공무원 연구모임 구성·운영이 있는데 10개 팀들이 어떤 공약을 위해서 구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행정실태에 대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로운 민선 4기가 출범을 했는데 민선4기 출범 전에 행정혁신 공무원연구모임이 지난 1월 말경에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10개팀이 있는데 10개팀에 모임이 각 모임마다 단체 이름이 있고 1개 모임에 7명∼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에 팀장은 주로 본청 과장 또는 본청 계장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모임은 예를 들어서 과제는 도시차별화 마케팅 도시환경의 차별화를 통한 시의 이미지 제고, 퇴직자 활용 행정능률 극대화, 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사회발전 방안 연구, 시민이 좋아하는 복지시스템 구축, 복지관 및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음악도시 기반을 위한 시민 자율 참여, 음악강좌 프로그램 운영 방안, 차별화 전략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우리 시 주거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발전 방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최하 5명에서 많은 팀은 12명의 사람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이 팀들이 수시로 모여서 자기들이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느 분이 어떻게 들어가 계시는지 인사이동이 되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사회발전 방안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세무과 과표담당하는 계장이 팀장이고 총무는 김정희, 회원은 이광수, 김영민, 이종환, 홍찬용 해서 6명입니다. 모임 명은 광속구이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사회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도 모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활동기간이 2월1일부터 8월15일이네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팀별로 연구하는 것이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비용을 1백만 원씩 줍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연구모임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좋지요.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이런 과제를 연구하는데 최소한의 실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1백만 원 지급을 다 하지 않고 현재 50만원씩인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월15일이면 끝나는데 어떤 팀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예.
손인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봉섭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재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네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당성이나 타당성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역경이 있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학교가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는 작년에도 지정토론자로 나가서 얘기했는데 소하택지개발 조성가격이 결정됐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측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500에서 600만 원 사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은 음악밸리에 학교가 들어와서 산. 학 속에서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 조성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숭실대가 모를리는 없구요. 숭실대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텐데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구요. 제가 알기에는 학교 나름대로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저희보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충분히 세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목고가 들어와서 5천 평이 늘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목고를 만들 때는 6~700억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숭실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선하신 시장님께서는 음악밸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본협약 체결식이며 조인식도 했고 건배도 하고 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시장께서도 검토를 하시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계속 앞서서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기본협약에 나왔듯이 그야말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늘 기본체결 협약 시 두 분이 싸인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거기 내용 1, 2, 3을 얘기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도 비공개 사항입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비밀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예를 들자면 숭실대학교와 광명시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예술 특목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를 득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측에서도 확실하게 투입이 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학교측과 우리시 간에는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말자고 협의를 쌍방 간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그런 사항들 중에 비밀을 요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미수
조미수위원
MOU 이행 각서와 지금과 하나도 바뀐 게 없지요? 내용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목고 외에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MOU 단계에서 나왔었던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진전시켜서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해주셔도 좋구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속기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1p 광명시 음악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음반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명시의 마스코트 푸름이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고 새로운 것으로 산자부에서 2006년도에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대상기관이라고 그래서 우리시가 선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푸름이라고 인형처럼 된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 마스코트는 푸른 전원도시를 표현한 이미지형상인데 우리가 지향을 해나가는 음악도시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그런 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그랬는데 마침 산업자원부에서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대상기관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공모를 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약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약 7,721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총 8,700만 원 총 사업비는 약 산업자원부에서 1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업은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받아서 그쪽에서 별도로 말하자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이것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팀에서 전담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만기될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음악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광명시의 완전 모델이 되겠네요? 푸름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상품사업이 될 것이고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여기서 개발이 되면 예를 들자면 지금 함평에 보면 나비축제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서 나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심지어 '함평군수님 자동차는 딱정벌레차',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홍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가학 폐광산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역세권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하잖아요? 2,574억 원인데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을 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민간 투자인데 가학폐광산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 풀리지 않아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해결되면 나름대로 민간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추진만 하고 민간투자가가 여러 번 왔다 가고 폐광산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광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이 풀려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음반밸리 사업과 폐광산 생태환경조성을 잘 연계시켜서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가학폐광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3p 지금 보면 잘 되어져서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음악밸리와 더불어서 104p 마지막에 보시면 관광객 이용패턴을 감안한 체험 및 수익시설의 조화를 위해서 지역이미지 향상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폐광산 안에 음악회장이 건립된다면 효과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안에 음악회장의 건립 추진계획이 있으신 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광산 안에 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차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되는 것도 좋겠고 장점이라면 보통 음향시스템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그런데 광산 같은 경우는 음향이 필요 없고 그 자체로 음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면 수익성과 더불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폐광산의 음악회장이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굴속에서 말을 하면 말이 울리더라구요.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입니다.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지정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쓴맛도 봤는데 KRCNET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난관을 뚫고 오늘 기본협약서 체결했다는 자체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라든지, 광주 광산구 이런데 보면 주민을 예산편성부터 순위결정까지 참여를 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플랭카드 걸어놓고 '필요한 것들 내라' 이런 정도이고 주민이 우선순위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시에서만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와 그리고 의회 주민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시작한 게 대전 대덕구 제가 알기로 기초단체가 30개 이상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을 광산구에서 했고 대전 대덕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시민들 100여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우선순위결정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100%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 기치를 연다는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의 권한인데 저희도 그것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동 방문을 할 때 한번 200~300명 정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각양각색 의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오픈 된 예산 제도이구요. 반상회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대덕구를 참고해주십시오? 거기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반상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반상회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에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을 일종의 하나의 객체로 놓고 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을 하나의 주체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제도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을 한다고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말하지 아니하는 많은 다수의 인원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예산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위원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데서 밴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좋다면 저희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드릴 역기능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완벽한 제도는 제가 봐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지역의 특정 오피니언 리더들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조원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청소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락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선태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현숙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5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도 전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월 달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재건축 부지에 국제회관 바로 옆에 3~4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광명5동사무소 거기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더 이상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현
박영현위원
KRCNET 자금 회수하는 것은 물 건너 갔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전액은 회수를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731만2천 원 밖에 안되네요? 지난번에 신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3섹터 투자한 것 중에서 하나도 성공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광명시에 다른데 한 게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이것 하나밖에 없구요. 감사원에서 전국에 50여 군데 감사했는데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제3섹터가 좋았는데 정보통신실에서 권장했습니다. 행정기관이 갖지 않는 기술을 갖기 때문에 권장했는데 하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구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독할 수도 없구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130p 광명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005년에 우리가 음악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오스틴시에 참가단이라고 그럴까요? 몇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 참가자와 2005년 참가자를 알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2004년도 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구요. 2006년도 3월 달에 백재현 전 시장님과 예술공연계장, 음악축제 예술감독, 그리고 김미정 국제교류위원 이렇게 해서 4분이 지난 미국 텍사스주에 오스틴시에 있는 축제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 2004년도에는 기억이 없구요. 2005년에도 국제교류 협회에 회장이신 김미정씨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시장님이셨던 백시장이 다녀오시고 그 외 몇몇 관계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광명 음악밸리 축제에 깊이 관여를 하셔서 진행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관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유명한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스틴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공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오구요. 그것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고 그것을 저희가 대입시켜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많은 억대의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음악도시로 발전하는 것 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가 좀 들어가서 잘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다가 락페스티벌을 하고 2005년도에는 대중음악축제를 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 국장님께서는 그 대중음악을 어디까지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대중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는 분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다수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대중음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중음악축제를 하고 이번에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대중음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락 페스티발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광명시민들이 와서 보고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대중음악이지만 홍대 앞을 중심으로 해왔던 인디밴드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에 국한돼있는 분들이 왔고 전국적으로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 또 진행되지는 것을 보고 예산을 보고 그랬을 때 주 메인은 3일입니다. 3일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약 10억 2005년도에는 약 5억 2006년도에는 7억에서 깎여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20개 단체에 1,500명의 예술단체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광명시 문화예술단체 전체 예산이 얼마로 올해 책정돼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술공연 예산에는 18억6,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억3천만 원을 빼면 12억 정도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2억과 저는 6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예술, 광명시민의 1,500명 20개 단체에서 12억 정도를 1년에 나눠서 쓰고 있고 물론 음악도시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6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광명 예술인이 쓰는 12억과 3일을 위해서 투자되는 6억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보면 광명 시민들은 순수하게 12억을 쓰면서 1년 내내 모임을 갖고 나름대로 정기연주라든지 특별공연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것이 공연자체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인건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5천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감독 한 분한테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할 때 전 위원님들이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고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전문 예술단을 구성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당부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한 것이구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술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있고 저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6억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나의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지 않을까 보고 있구요. 이런 참가하신 분을 보면 대개 참가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싶었지만 예술인의 여러 가지 특성상 사실은 예산을 줄 일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방향 수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신 것처럼 20여 개 뮤지션들이 와서 그분들 중에 광명시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오셔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음악밸리 축제를 통해서 수고해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나눠서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중음악에 대부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필 혹은 트윈폴리오 같이 가곡 같은 가요를 부르는 분들, 혹은 페티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중음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디밴드 음악이라든지 홍대 앞에서 음악을 이끌어 가는 분들의 음악보다는 정말 누구나 들어서 내가 한번쯤은 광명시에서 이런 공연을 했을 때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식의 음악밸리의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며칠 후에 조용필씨가 광명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안 오실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축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오스틴시를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여기서 보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을 내년에 보내기 위해서 페스티발에 참여한 뮤지션 선발도 한다고 돼있는데 오스틴 시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에서 200년 전부터 기타하는 사람이 통기타 하나 들고 그 자리에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쪽에서도 하는 락페스티발 이런 것은 그들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200년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페스티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광명시에서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음악밸리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자연적인 현상과 역사 여기 보면 목표를 읽어보니까 '광명시 음악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스틴시에서 출발했던 당시의 그것과 지금 시세가 참으로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수정방안으로 돌리고 담당하시는 예술감독 이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누구나 봤을 때 올해 6억을 투자해서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음악밸리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지난 6월30일부로 해촉이 됐지요? 언제 다시 재 위촉이 됩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7월3일날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전형을 통해서 합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재 위촉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전형도 아니고 재위촉이요? 우리 조례에 단원의 위촉과 관련되어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고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해촉 당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해촉의 사유가 예술단 설치운영조례 12조에 보면 '단원의 해촉사유' 가 있습니다. 해촉 사유의 내용을 보면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법 31조 규정에 의한 해당자에 해당하는 자인데 이게 뭐냐하면 금치산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병역법, 상임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6월30일자로 송영주 지휘자를 해촉한 것은 예술단의 설치운영조례 8조 1항에 의거해서 임기만료에 따른 해촉 통보를 했습니다. 8조 1항에 의해서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 사항이 걸려서 이 사항에 의해서 해촉을 했고 8조 2항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6월30일자로 지휘자말고 반주자도 같이 임기가 만료됐지요? 그분도 해촉 했습니까?
해촉을 분명히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자동 해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 위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촉이라는 것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해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시장 그분의 의도는 왜 해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해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촉의 뜻이 뭡니까? 그 직을 못하게 일종의 나쁜 말로 하면 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개전형을 통해서 재위촉을 하든 공개전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절차와 원칙이 무시된 전형적인 인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더구나 그분이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의 부군되시는 분이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위촉과정이 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위촉받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니까 저는 인사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장이 당선되어서 임기가 시작하는 첫 인사를 저는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보면서 뭐를 보느냐 하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인사 태풍이 오느니 공직사회 내부에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기준이 적용될까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구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 광명시가 공직사회든 아니든 인사든, 위촉이든 임명이든 이런 구조가 바람직하게 어떤 특혜 의혹이나 불러일으키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은 권력과 정치인한테 줄을 섭니다. 그러면 공직사회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출세나 이런 것을 위한 정치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휘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휘자 위촉과 공무원 인사를 비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 지휘자나 단무장, 이런 분이 위촉되면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는 아닐 수도 있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 동안 지휘자가 오랫동안 이끌어왔고 나름대로 애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촉하는 것보다 또다시 재 위촉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도 좋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전형의 절차를 거치고 위촉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우리 조례에도 지휘자가 없을 때는 단원 중에 잠깐 위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임시 임명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급해서 3일만에 뭐 하듯이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거기서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진흥법인가요? 제가 보는 건 청소년 활동진흥법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돼있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시. 군. 구는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가지고 있는 시. 군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몇 개 시. 군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법이 체계화돼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생겨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영희 위원장인데 그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다가 청소년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이원화가 되어서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일원화돼있어서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이런 법이 발효가 돼서 청소년 수련관은 각 시. 군. 구 당 1개소 이상을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현재 광명5동 재건축부지로 신축 이전하신다고 그런데 청소년 진흥법 활동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읍. 면. 동에 하나씩 하게 돼있지요? 광명1동에 하나 광명2동에 하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광역적으로 해서 광명동에 하나 소하동에 하나 이게 의무조항으로 있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을 하나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운영해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접근의 용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록 작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각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작지만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넓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광명5동도 있고 앞으로 소하동이나 일직동이 늘어나면 그쪽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넓히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차차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6p 광명시지 편찬사업 이번에 양철언씨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발간을 다 하시고 했네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발간했으면 알리기 위해서 시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비치를 합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천 질을 발간해서 그 중에 광명시 관내 126개소에 배포했구요. 전국에 도서관과 박물관에 358개소, 전국에 문화원에 225개소, 그래서 박물관과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대학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총 709개소에 배포가 됐고 나머지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청 내 각 실과별로 한 개씩 배부를 했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현
박영현위원
마을지 발간사업을 하는데 소하동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학온동 해서 따로따로 마을지를 발간했네요? 시지가 있으면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마을지는 수록된 게 주요 내용은 소하동이면 소하동, 지역별로 해서 마을지에 성씨라든지 그 마을에 지명, 시지와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하동이면 소하동에 일직동이 있고 일직동에도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양지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