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게임기 불법인 것을 회수해서 차에 싣고 가면 이전비가 들어가고 창고 보관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90대 정도를 단속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자제를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5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차량임차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네.

게임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승인받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특정하게 해서 이게 불법이다 하는 미허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법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허가를 받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받는 게 인기가 좋습니다. 폭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현장에 가서 불시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방역, 소독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메르스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와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노 세무과장입니다. 이영노 세무과장님은 지난 4월 1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육이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에 관한 총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의 경우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2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945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3억 87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6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592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332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3억 474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05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3억 48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3만 원으로 미수납액 16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만 원으로 납부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7억 5002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62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7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송내2동의 주민센터 복지 및 문화생태공간 조성공사 사업으로 3억 원이 4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금이 2014년 10월에 자금이 배부돼서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18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후에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4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행정복지센터 추진 용역결과 보고 후 실시설계용역의 재 개시 등은 그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회의실 강연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변경은 청사유지관리에서 차량유지관리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관용차량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2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5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8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6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16만 원으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276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현장 중심 세정운영 예산액 150만 원은 지방세 탈루 은닉 신고 포상금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0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2041만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31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23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014년도 7월 1일 자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청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면서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2억 3146만 원이 경제교통과로 사업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의 내실화와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장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목하여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천역도 마찬가지고 역곡역도 마찬가지고, 부천역에도 앞에 그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8개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나눠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선별할 때 특별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의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억 2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억 1000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7700만 원 중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별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6600만 원 중 6600만 원 모두가 수납되었고 세무과는 징수결정액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 1억 17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30억 4900만 원이고 이 중 24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5억 600만 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인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23억 2800만 원 중에 17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4억 4400만 원 중에 4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교통과는 2억 76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이 있습니다만 소액이고 내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해당 없는 난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상세한 것은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일괄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저희 도서관 장기계획으로 일명 범박도서관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도서관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시가 새롭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장기계획 속에 범박지역 도서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지역에 균형 있는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부지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립도서관 그런 것을 오정도서관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지로 범박지역에도 결국은 도서관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추려면 도립도서관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는데 현재로써는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상황을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오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불용이 됐는데 단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정도서관에 대한 건립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해서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오정구청을 짓는 방안, 그리고 또 군부대라든가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정도서관 실시설계비가 반납인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정구청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군부대의 이전에 따라서 도시공간 구조가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게 15억이고 이건 30% 이상 집행잔액을 따로 뽑다 보니까

네.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공도서관은 4개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9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원미도서관 포함입니다.

이용률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립도서관 관계자하고 문서상으로는 안 됐는데 구두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계획 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도립도서관 대표도서관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도청에 대표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도립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아직 도에서 계획 자체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라든가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도의 담당자한테 물어본 게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시 한 번 도 관계자 찾아보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