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이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연홍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광명시 시청홈페이지 실명제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오늘부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은 이름이 공개가 된 것이고 그전에 실명제를 했지요? 왜냐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도 총괄 개편 그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을 올릴 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 주소를 올리도록 돼있고 지금 단지 이름을 홈페이지 상에 '홍길동' 할 때 '홍○○' 하던 것을 오늘부터 이름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누가 글을 올렸는지를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부터 이름이 공개되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은 어떤 시민들이 글을 쓰던 간에 시민에 대한 인적사항은 성만 공개되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공개라든지 철저하게 하게 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공개를 안 하면 참여율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 책임성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고 본인 이름을 입력시키고 아까 이메일까지 입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보를 해당 공무원한테 공개를 해주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시장님 지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 방문 때 보면 시장님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부터 이름이 공개되지요? 이름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무분별한 글을 올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관공서 홈페이지라는 게 일반인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매 시간 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자료 요청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점이라면 글 쓰는 사람들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게 가장 크겠지요? 만일 우려됐던 사이버 폭력,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비난의 글, 책임지지 못 할 글이 난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광명시에 바란다' 코너를 봤는데 성만 공개됐을 때 인신공격성의 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광명시 같은 경우 본인 이름까지 공개되는 상황에서 무슨 단점이 있느냐하면 일단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있지만, 저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이 올리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표현의 자유 핵심이 뭐냐하면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름 없는 시민들이 과감한 비판, 용감한 고발을 하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이름까지 공개하는 과정을 여론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4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의 독단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정치적 표현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이 '광명시에 바란다'에 글을 쓰는 것은 민원이든 고발이든 이런 것은 다 정치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 동안 6개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것은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근거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경기도에 우리 시와 다른 시 2개시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 이것은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정당하고 타당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처리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처리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많았고, 이것을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말할 수 없구요. 왠만하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자유의 근간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실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실명으로 그전부터 해왔고 실명제로 제 주민등록과 이름을 입력시키는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인터넷실명제거든요. 광명시는 그것을 한 단계 나아가서 이름까지 공개를, 그러니까 시민이 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 그러면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집 사람을 두고 자기 이름을 공개해서 고발하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을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름자체가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아직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실명 이런 것을 함부로 유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완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 보완업무 강화 프로그램 만들 정도로 100% 해킹에 자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해킹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방어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유출이 됐다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쳐 넣지만 저희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만 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우리가 번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과장님께 오늘부터 이름이 공개되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하는데 이 부분이 좋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방식으로 성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혼재돼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사실상 실명제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름을 다 공개했습니다. 작년도에 개편하면서 그때 성만 나오게끔 해봤는데 1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접촉하는 통계를 본다든가 하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갖고 올리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55p u-city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어디서 누구든지, 요즘 우리 시에서 2006년도 1억 확보했습니까? 159p 정보통신 교육과 함께 하는 u- 광명구현과 결부가 돼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u자가 들어가는 것은 요새 추세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정보통신부에서는 다 앞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정보화 교육기관을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뭐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교육분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구요. 저희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컴퓨터 환경에 관련된 노인, 주부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구요. 그것도 정보화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반적인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62p 시, 사업소, 동간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무인주정차 단속도 하고 재난영상, 방범, 배수지 무인화 CCTV 회선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무인단속으로 주차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거리에 앞으로 이런 무인 CCTV를 통해서 웬만한 단속은 이런 식으로 다할 예정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단속관계는 단속 부서에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는 단지 전산통신분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서초구나 이런데 보면 뒷골목까지 전부 CCTV를 장치해서 성폭력범이나 이런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좋은 반면에 반대급부로 시민 사생활도 침해가 된다는 것도 있는데 광명시도 골목길까지 다 그런 쓰레기 투기 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하자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찰서라든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산, 통신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대해서 4군데인가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평가해서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쓰레기는 시범적으로 군데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쓰레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벌과금을 부과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기동대처럼 돼서 한꺼번에 지구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 출동해도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74P 민원 발급기를 꽤 많이 설치하셨네요? 더 확대하신 것 같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더 확대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 7월1일 이전에는 주 5일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줄이려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확대가 되고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륜장에도 1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광명역사라든지 그런데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이런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등기부등본도 시 본청에 1대 하셨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아니면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 본청에 사이버파크 하느라고 애쓰셨구요. 진작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잘 됐구요.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있는 것 같구요, 컴퓨터도 바꿔주셔서 즐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문에 유비쿼터스, 이게 신도시에 생기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유비쿼터스가 제가 알기로는 버튼 하나 누르면 스스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PC 앞에 와야 인터넷 환경에 접속되는데 앞으로는 PC 없어도 인터넷 망에 접속되는,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짧은 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그 물건이 이동하게 되면 센서가 있어서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망으로 접속해서 관리가 되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동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러한 식의 지금 여기보시면 그런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역세권개발팀에 요구하는데 광케이블을 묻어야 합니다. 소하동 택지개발 주로 기반시설을 할 때 광케이블을 묻을 수 있는 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구했고 역세권개발팀에서도 염두에 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케이블만 연결돼서 각 가정마다 광케이블만 연결되면 나중에 유비쿼터스 사용하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요새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한들 시민들이 모르거나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비쿼터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혹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니까 각 통장들을 불러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말씀드려달라든지 하는 교육제도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형화된 교육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한테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몰라서 못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후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에서 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앞으로는 알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쯤 생각을 하셔서 그런 제도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컴퓨터 활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지역에 장애인협회라든지 복지관 이런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교육을 다 시키고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모든 계획하신 것들이 전문분야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분야는 아니고 어디 위탁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 컴퓨터 전문업체 한 군데가 위탁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관련 업무가 일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업체에 말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운전은 개인이 운전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지만 정비도 간단한 정비는 카센터도 하고 전문적인 것은 정비공장을 가서 하듯이 저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문분야에서 개발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컴퓨터에 고장난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대변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어떤 분께 요청을 해서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좀 와서 봐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직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어서 약간 불쾌감을 말씀하시는 직원과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갈 때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친절하게 공무원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정비를 해주고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운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백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화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순형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경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90p 자동차 정기검사 압류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과인가 어디에서 포상제도를 만들어놨던데 9개 반에 10명이 여기에도 해당되는데 입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세무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 과태료고 두 번째 주. 정차 단속입니다.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지 않지만 다음에 자동차 변경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받을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안내는 분들은 보니까 관내에서 다른 관내로 이관를 하거나 전입 신고를 할 때 지금은 그냥 가서 전입신고 하니까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처럼 통장을 가져간다든지 대장을 가져가면 거기에다가 뭘 하나 붙여서 꼭 받게끔 해야 되는데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박영현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7%, 7%의 의미가 그만큼 광명시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내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낼 수는 없지요. 저도 주차위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게 됩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이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과거에는 검사는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책임보험이 종전에 대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인이 종전에는 5천 원에서 3만 원 하던 게 얼마로 인상됐느냐 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만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대인만 있었는데 대물도 생겼습니다. 대물이 생겨서 대물은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93년도에 시행됐고 보험은 '97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일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자동차 과태료가 인상되기 전에는 금액이 싸다보니까 책임보험 이런데 가입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법 개정된 배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구입할 때는 3천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가격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당권 설정을 해놓으면 감가상각이 돼서 나중에 자동차가 10년이 되어서 폐차가 됐을 때 원가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늘어나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대다수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차량은 폐차가 되니까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니까 전국의 고속도로에 무면허 운전, 속도위반, 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은 안 내도 전부 자동차에 압류가 돼있으니까 나중에 차량 폐차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이전할 때 낸다는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되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조치가 완비되기 전에는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있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93년도부터 정기검사와 '97년도 보험하고 그동안 계속 부과와 징수가 체납이 됐는데 세무과처럼 결손처분을 못 했습니다. 원래 결손처분은 한 5년 이상 되고 전국에 공부상에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하고 현지확인하고 증빙서를 갖춰서 매년 결손처분을 해서 세무과 같은 경우 결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보고 드리는데 처음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태료 문제도 세무과처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재산도 없고 이미 한 5년 10년씩 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체납을 줄여가고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다든지 수입이 없다든지 이러면 결손처분을 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세금이고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세금이기는 한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벌금 같은 건데 판사가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벌금의 성격이잖아요. 우리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사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의 하나가 원인제공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대포차입니다. 광명도 제가 볼 때는 대포차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상 많아요. 자동차 경매장 같은데 가보면 대포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소유자와 실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때에 체납원인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원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만드셔야 합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저희가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야 되고 과장, 계장해서 전부다 체납차 명부를 가지고 금년 초부터 성과가 좋습니다만 그동안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은 저희가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감액 사유는 308건에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유형은 2중 부과라든지, 폐차 입고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도난, 그 다음에 결손사유에 의해서 결손한 것은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다 합쳐서 277건에 3,600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그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5p 광명시 길라잡이 발간 배부 일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다. 광명시 길라잡이는 제일 중요하게 배포하는 것은 전입하는 세대원들한테 광명시를 길라잡이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매년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추가되고 추가되는 건데 11월에 해서 이것을 그러면 역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전입세대는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11월중에 하시면 이것은 언제 배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만든 것을 지금 배포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길라잡이를 매번 11월중에 배포를 하시면 하실 때 항상 하는 말씀은 전입세대를 겨냥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계속 발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길라잡이는 최초 2004년도에 130면으로 해서 4,400만 원으로 경인일보사에 인쇄를 해서 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 136면을 경인일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 부서에서 경기도 인쇄조합에 의뢰해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길라잡이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최초에 발행을 할 때 10월경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기에 맞춰서 변동사항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빠른시일 안에 배부가 되도록 한번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86p 민원사무 안내 책자 발간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건데 그래서 민원사무를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보시면 납품 및 배부를 2006년 9월에 하시면 조금 더 일찍 서두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미리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법률개정이 돼서 지난 3월 3일 개정됐고 시행은 6월4일날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만들어서 서식을 확정하는 게 6월30일 확정됐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제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설치공사와 관련해서 2006년 5월 8일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일부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오후 시간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아는데 자세하게 설계변경 내역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계획만 하고 나머지 추진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시민회관에 인조잔디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과 인조잔디로 바뀌었을 때의 이용이 그전과 똑같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우리 관내의 학교 아이들이 축구시합을 하러 가면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안 해 가지고 맨 날 진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광명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많은데 광명하고 하남시만 잔디구장이 없고 다 있는 것입니다. 맨 날 가면 갈 때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축구 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도 있지만 준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오픈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장이면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에 따라서 약간의 규제가 있겠죠. 그런 것은 관내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관외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 좋은 날은 굉장히 많고 밤늦게까지 그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조잔디를 깔고 나면 개방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밤에 많이들 걸으시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염려를 하십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조깅은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고 인조 잔디 부분에 있어서는 잔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놓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휀스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건이 오픈 된 공간이기 때문에 휀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저희 방침으로는 관계공무원하고 직원 3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근무시키면서 담배 피우면서 들어간다든지 개를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통제를
박은정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민회관 주변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죠? 노숙자가 많기도 하지만 시민회관 옆에 분수대 앞쪽에 예총 들어가는 문과 좌측에 들어가는 곳에 노숙자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좋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장소를 막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지만 거기가 한 사람이 자든 두 사람이 자든 이불 깔아도 좋고 비도 막고 조치가 내려지면 노숙자들이 다른 곳 공공기관을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특별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나 관리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어린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지나가는데 서서 1,000원을 달라 라면 값, 담배 값을 달라 어른들은 무시하지만 청소년들은 주눅이 들고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민회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제보를 받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장님께서는 구석구석 아시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 건물 외관상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지를 못하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부터 해서 막는다고 하는 것도 막아 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막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 조형물 스텐드도 맞는 조형물을 생각 중에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고 거의 어떤 방법으로든 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향후에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국소관 2006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시정방침이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는데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재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하여 회계과를 비롯하여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27 담당에 정원 129명 현 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요업무 계획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추진과 광명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 등 7건, 세무과는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추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등 11건이며 지적과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9건이고 산업경제과는 도시근교농업육성 및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등 8건이며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업추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진충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4p에 광명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가 시민회관에서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축구장 규격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다시 재시공이 되어야 해서 설계를 바꾼 것인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조잔디 구장 설치에 관계되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예산까지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야되는데 시민회관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으니까 회계과 직원 한 사람의 건축직을 파견해달라는 인사 부서의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간부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도 건축직이 몇 안 되는데 저희도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해야 되고 일도 많은 데 거기 한 사람을 그것 때문에 파견하면 회계과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 업무를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공사를 해서 다 끝내 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넘겨줄테니까 시장님에게 제가 자원해서 회계과 직원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그렇게 인수를 맡았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잔디구장을 저희 광명시는 처음이고 전국에 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잔디구장이 제대로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감독 공무원, 감리사, 시공사 다 해 가지고 전국에 8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규격이 FIFA 규격이 아닌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잔디구장을 만들면 나중에 후회될 것이다 저희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아직 공사 시공 단계에 있으니까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는 것은 아침에 지역 주민들이 와서 새벽에 조깅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로 해 가지고 시청 광명고등학교 내려가는데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하중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다듬어져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당초 8월 4일이었는데 지연되어서 8월 20일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다른 점은 없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보완해 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시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게 되면 축구인의 동호인에게만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다른 운동단체도 많은데 축구장만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만 배려하는 것이 시민운동장의 기능으로서의 적합한가 그런 부분과 처음에 98에서 64m로 했을 때 보다 105에 68로 넓어졌으면 처음에는 운동장에 시민 축구를 하다보니까 육상 트랙도 만들고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다보니까 어정쩡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7m, 4m가 넓어짐으로서 육상트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과연 다른 부분에서 조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앞으로 잔디구장이 생기면 경기라든가 행사 같은 것이 빈번할 것인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시청에 주차문제가 협소한데 그런 주차 문제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저희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다 편성되어 가지고 모든 설계까지 끝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잔디구장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전에 다루어졌어야 될 것이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 만드는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는 것이 맞고 지난번에는 육상트랙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축구장도 안되고 어정쩡한 게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 하면서 트랙은 지금도 조깅 정도는 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든 것입니다. 육상 원형 트랙으로 정규 트랙은 아니지만 우레탄을 설치해 가지고 조깅하는 인구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주차 문제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주차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동호인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잔디구장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축구를 배우면서 국제적으로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항상 빌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어느 단체고 학교이고 연습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까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에 나가서 잔디구장이 없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 이것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덕초등학교에도 운동장이 인조잔디가 깔리고 광남중학교에도 깔리고 2010년도까지 세 군데가 깔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죠. 그것은 시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어떤 명분에 맞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축구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맞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장님 연설하는 내용에 잔디구장을 공짜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조기 축구회 회원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맞는데 이것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몇 점 짜리입니까? 사실 빵점 짜리 아닙니까? 축구 운동장이라는 것은 광명시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조잔디 깔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기존의 시민 운동장 자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특정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특히 남자들만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는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광명시에 앞으로 이런 운동장이 또 생길 때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의 관계기관에서 본 예산외에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기관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산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도비를 따왔을 경우에 세입을 해야 되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외에 수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올 데가 없죠? 갖고 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할 때 세입을 편성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세출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단체건 예산을 따올 경우에 받아주시고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 한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어느 단체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에게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광명시에 주십시오 그것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지사님이 할 수 있겠다 해서 주시면 저희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해당 부서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 단체에다가 줄 수 있으면 예산 회계 법 상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단체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용도에 맞게 쓰게 됩니다.
박은정위원
세입을 잡고 지출할 경우에 그 부서에 주면 회계처리를 다시 하겠죠. 만약에 회계과 자체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경우에 그때도 계약이라든가 지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단체의 편의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은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박위원님 질문하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직접 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하나는 보조금으로 보조단체에 줘서 보조단체에서 집행해서 정산 처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조단체에 돈이 나가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집행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 회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관련 부서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20p 에 소하1동 복합청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번 회의 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좀더 알아보셔서 큰 것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하자 너무 너무 없다 결국은 한번 회의 끝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설계과정에서 주차장만 지하2층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건축부분에 크게 변동된 것이 없고 예산도 거기의 땅이 삼각형 비슷한 땅 아닙니까? 먼저 계획대로 하면 건물 모양도 살지 않아 가지고 너무 각지는 부분이나 삼각형 부분에 각지는 부분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줄이면서 한 층을 더 높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광명시도 노인인구가 매년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이제까지 해온 형태 상황 중의 하나는 노인들의 복지회관이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들은 어디든지 있으시면 찾아갑니다. 거동이 가능하시면 할 일이 없으셔 가지고 다 찾아가십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서고 있고 가능하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면 최대한으로 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효선 시장 전에 백재현시장께서는 권역별로 하나씩 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한 한 상황 속에서 광명도 노인종합복지관인지 조그맣게 권역별로 하는데 가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한 층을 더 올리시면 어떨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너무 크게 만들면 문제가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곳저곳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안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가난한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노인이 저희들 세대랑 같이 살면 여유가 있더라도 아버님들이 나오십니다. 파고다 공원에 하루종일 있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일반 분들의 노인들의 이야기이고 평생학습소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 지역사회 노인들이 평생학습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밥 좀 먹게 해달라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 공간을 죽이느냐 돈 2,500원도 좋고 3,000원도 낼테니까 조금 더 단가가 5,000원짜리보다는 좀더 싸게 해서 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노인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회관이 저희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여건이 되시면 한층 더 올리시면 어떤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은 동사무소만 짓는 것인데 노인복지회관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까지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좀 배려를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에다가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이번 설계에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더 가져오든지 할 수 있으면 더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복식부기 추진하는 DAIS라는 자료 자동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아 가지고 재정통합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DAIS라고 하는 개발된 자체도 복식부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년 것부터 모든 자료가 입력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아주 허술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 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현재 그것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자산등록이라든가 지출내용입력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을 보면 전환시켜서
영현
박영현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사업예산제도를 반영한 표준지방재정시스템 보급예정, 사용자의 혼란과 불편야기 방지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2007년도부터는 쓴다고 하기는 했지만 복식부기로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회사도 복식부기를 하려면 힘든데 진짜 시청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담당하시는 조옥순계장님 앞으로 향후 이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추진이 되어 도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세 항목이라든가 목이 다시 따로 일반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안하고 1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한다는 것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지역의 통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어차피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선진적인 공모제 같은 것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공모제를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주민참여 3천만 원 짜리는 옛날에도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상수도 놓고 하수도 놓고 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없으면 업자들이 규격대로 잘했는지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통장이 가장 가까울 것이고 통장이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없으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감독관이라기 보다는 주민참여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향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참여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일반 주민들로만 할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다 전문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방적으로 위촉과정이 있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을 조례상 공모를 통해서 공개전용을 통한다든가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 외곽지역으로 청사를 옮긴다 행정 타운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시청을 옮길 때는 현 청사를 매각하고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텐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라든가 대안 방안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이 시청은 거기 일 부분이고 시장님이 행정타운을 건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광명시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행정타운 건설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한달 내내 계속되는 장마비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공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변화하는 미래도시광명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세정담당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세담당 김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세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납관리담당 김연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기동팀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표담당 방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 달이 재산세 내는 달인데 앞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민원이 주로 나온 것은 종전까지는 주택 분은 주택분 대로 토지 분은 토지분대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토지하고 건물을 합해 가지고 1/2만하고 9월 달에 1/2 나왔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6월 30일날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3억 원 초과되는 것은 5%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6억 원 미만 짜리는 10%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고지서를 기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법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달 분에 가서 깎아주고 이번에 7월 달 분은 일단 고지서 나간대로 그대로 납부를 하도록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야기나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전화는 많이 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30일날 서민주택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자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법으로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는 5만원 미만은 다 7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변동이 되면서 1/2은 7월 달, 1/2은 9월 달에 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가 9월 달 정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월 달에 나가는 고지서에서는 작년도에 재산세 낸 것의 3억 원 이하는 5%를 넘지 않도록 멕시멈 105%, 3억 원 이상 6억 원은 10% 작년에 100원을 냈으면 110원만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은 작년도 7월 달의 고지서하고 지금 7월 달의 고지서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항의성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은 설명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8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것은 부동산 교부세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준다니까 시에서는 밑질 것이 없습니다. 서민들만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고 마침 작년도 탄력 세율을 적용하면서 작년에 30%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재산세를 많이 걷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 시민들은 재산세만큼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다
미수
조미수위원
13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집이라고 한 채밖에 없는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신문보도에 세금폭탄이나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것과 비교를 안 해보고 무조건 이럴 것이다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세금폭탄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우리시 약 98%가 6억 원 미만 짜리 정도 기 때문에 별로 작년보다 인상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산 13단지 42평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3억7천6백만 원인데 작년에 55만2,000원이었는데 82만2,000원이 나가니까 당초 우리가 산정 한 것을 보니까 약 37만 원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번 고지서를 받아보고 그렇게 아는데 9월 달에는 이것이 깎아서 나가는 것이니까 다시 그 때는 이해를 많이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에서는 탄력세율을 30% 이상 감면세를 적용하면 지방교부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희 광명지역은 많이 줄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조금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작년에 우리 재산세가 탄력세율로 해서 22억인가가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세에서 20억 이상 22억 정도 될 것입니다. 교부세 까지 한다면 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교부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아쉬운 것이 30%이상 적용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안주겠다고 하면 29.9%는 될 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광명시민들에게 재산세 부과되는 것은 세금 폭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8월 31일 부동산 정책이 6억 이상은 어떤 폭탄에 대한 종부세 신설이 가장 큰 골자아니었습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것 때문에 세금폭탄 맞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자꾸 하니까 서민들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는 6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73명밖에 안 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98.8%가 6억 미만이고 72건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납기동팀장님 나오셨죠? 19일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은 남았지만 연간 광명시에서 결손처분 해 준 것이 30억 이상은 해마다 됩니다. 체납기동팀에서 결손처분 하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아무 근거 없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전국 재산 조회까지 다해가면서 완전히 경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추징합니다. 현재 미수 액에서 떨어버리는 것이지만 그 자원은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고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결손처분까지 갈 정도의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감추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친척 앞으로 재산을 돌린다든가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체납기동팀 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안까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열심히 뛰셔서 고액체납자들을 많이 잡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체납세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도 우수한 시 군에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 체납기동팀들이 옛날에 포상금 안 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239P에 경륜장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보면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5년보다 2006년도의 예상으로 해서 1조8천5백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높여 잡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1조8천억이었을 때 세수가 116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4개월 영업실적을 보니까 4000억 정도로 한 달에 천억을 잡았을 때 예상을 하면 1조2천억 정도 되면 광명시에 떨어지는 세액이 80억 가까이 예상치가 되는데 처음에 유치 당시에 600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박 성격이 있었어도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80억밖에 추계지만 경륜장의 관객수가 자꾸 줄어들면 80억도 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80억의 세수를 광명시가 얻으면서 그런 유해성 있는 도박장 유치가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하고 제가 저번에도 봤는데 경축이다 경륜장 프랭카드도 봤습니다. 과연 정책이 잘된 정책인가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저희들이 600억 중에 유치당시 600억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매출액을 추계 한 것은 경륜본부에서 자기네들이 금년 매출액을 분석한 것이고 '99년도 당초 유치할 당시에는 무조건 도 세에서 30%를 시 군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 2조로 해 가지고 2000억 해서 광명에 600억으로 단순 추계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도세 감면을 해주는 조례를 도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도 세에서 감면구제를 하다보니까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륜본부에서 추계 하는 것은 사설 PC방이라든가 도박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경륜이라든가 경마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광명경륜장에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경륜장에서는 80억이고 광명 본 장에서 파는 것이 80억이고 수원 경마장 철산동 하는 것처럼 수원에 있는 것이 45억 원, 일산의 것이 44억 원, 경기도 소재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276억 정도 되고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데는 상동 68억, 올림픽공원 그 전 있던 데에서 광명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데에서는 162억 정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 신설로 된 것으로 행자부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판매된 것은 5년 동안은 80%를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6동쪽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꼭 경륜장 쪽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경륜이나 도박 광명시민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광명시에 운동시설이 한 개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추가질문을 하나하겠는데 경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들 중에 광명시민과 타 지역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광명 이 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었는데 아까 말씀은 각 매장별로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는 송파에 있는 전에 있던 경륜장 있던 장소에서 160억 정도 판매가 되는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47P에 이자수입이 1억5백만 원인데 MMDA 통합계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상품명인데 지금까지는 각 세금을 주민들이 내면 보통 통장으로 구좌가 되어 있었는데 1일 잔고를 1일 보통예금 잔고를 최소화시키면서 MMDA라는 것이 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율은 3.75%로 제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이율이 3.25%입니다. 이자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시 세무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잔금을 자동적으로 MMDA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면 특별회계까지 다 그것이 1년에 얼마정도 이자가 더 나오느냐 봤더니 1억5백만 원 우리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창안시책으로 해서 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진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기타 특별회계까지 들어가면 더 많아 지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지역정보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가 부동산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폭등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허가지역이라든지 부동산신고라든지 토지거래허가 등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세수면에서도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을 건교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광명동지역에,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다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재경부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광명동 지역이
영현
박영현위원
재개발이라든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철산동지역과 하안동 일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지금 광명에 걸려있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투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되어 있고 꽁꽁 묶어놨습니다. 광명시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번 철산주공아파트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집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명이 타켓이 되어서 계속 묶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래가 활발해서 우리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용이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파산해서 팔고 내려가야 하는데 매매가 안 되어서 소위 말해서 경매처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뱅이가 되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규제를 풀어 주어야 경제가 어려운데 빨리 팔고 가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로 하니까 이중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고거래가격을 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 투기거래억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면에서도 낫고 정해진대로 그냥 있으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을 괜히 광명동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그런 건의가 있어서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이 내용을 도를 경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동별로 풀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다고 했고 동별로 푸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신고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광명동이 사실 보면 매매가 잘 안되고 집 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왜 묶었냐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만 동별로 해지하기는 어렵다는 건교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에는 재 지정할 때에는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학온동 같은 데는 만약 밭을 사거나 땅을 사고 싶다고 해도 300평 이상 안 되면 거래도 못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160평을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 있어서 인수인계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쪼가리 땅으로 안 해준다고 합니다. 300평이 되어야 거래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본 농지의 허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지금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에서 위배되고 또 20km 이내에 자기 자경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취득할 수 있고 취득자격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농지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 부당하면 불가처분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농지법에 걸려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그리고 입법 관계는 산림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산림법에 산림경영에 앞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KTX 고속철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그쪽으로 일직동부터 시작해서 학온동까지 앞으로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땅이 안 됩니다. 이번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에 땅을 사거나 농지를 나중을 보고 사고 싶을 때 20km 반경내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 묶어 놓으면 규제가 그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땅을 사는 목적이 농사를 짓겠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km 이내에 자기 집이 있으면 오가면서 경작이 가능한데 그 외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법에 못 사게 하는 것이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1년으로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전체가 들어와 거기에서 1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안 살고 중간에 팔면 중간에 땅 단타매매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가 투기지역이지만 너무 억제를 너무 시킨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경제과장
네, 8.31에서 금년도 3.30 발표된 것은 주말농장도 못 하게 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휴경, 임대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예 못 하게 묶었습니다.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용자측에서 보면 많이 풀어놓고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 좋지만 땅 투기 때문에 계속 정부가 투기는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6개월로 했다가 금년 3월30일부터 1년 이상 계속 전 세대원이 와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꾸 확대되어 가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따라서 저희도 규제를 따라서 확인해서 이용계획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곳곳에 묶어놓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돌고 있는 지하자본이 700억 정도 됩니다. 억 단위 보다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돕니다. 이런 것을 작은 수도권 지역에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경제가 광명시 같은 경우 서민경제가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내 땅 내가 팔고 싶어도 어떻게 팔고 사겠습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지적과에서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옥길동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시민의 민원이 있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해결의 주체가 지적과였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옥길동 포장공사는 2003년 8월부터 착공되어서 2005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 공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해결을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분할은 지적과에서 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거기 한울이라는 김치공장에서 진입로가 도로가 높다 보니까 주 진입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도로과에서 포장공사를 하면서 농로 및 배수로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입로에 대한 분할을 해달라는 민원이 4월27일 들어왔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관계부서에 의뢰해 보니까 그 도로 허가 준공된 부서에서 5m로 농로로 해서 진입로를 내주었는데 사실 현황 측량을 해보니까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m 더 되었기 때문에 허가 준공된 사항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1m 부분은 치유되어야 우리가 분할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다고 해서 계속 미루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5m로 도로과에서 공사한 부서에서 5m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분할측량해서 허가 준공된 사항과 일치되기 때문에 분할해 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치공장 외에도 또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 문제가 시끄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수동 과장님이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나중에 접수된 것이 분할허가 처리된 것이 15일인데 접수가 6월25일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신임 시장님이 있을 때 처리해도 되는데 왜 빨리 처리해 주었느냐 그것이고 그 처리한 내용은 4월27일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직접 처리한 사항입니다. 빨리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을 빨리 해결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담당관도 일종의 업무정지를 당하고 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수동 과장님이 민원해결을 빨리 한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빨리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문제가 되고 또 이 문제를 갖고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청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업무정지까지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산업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수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한규석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281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56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바로 앞에 크로앙스 지하에 이마트가 계약을 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면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크로앙스내에 지하2층에 수퍼마켓이 있는데 거기가 크로앙스에서 직영하는데 거기에 이마트에서 입점 동향이 있습니다. 8월중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 단계이고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마트 저지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동참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에 CGV 삼성 계열이라고 하는 것 알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대기업 생리상 지하2층 1층만 이마트가 계약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하지만 향후 대기업 생리상 하나씩 하나씩 잠식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크로앙스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 수퍼마켓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마트가 들어오면 현재 광명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재래시장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실상 재래시장도 이제 특화된 전략으로 나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한 우리 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래시장도 관리하고 어느 한편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마트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붕괴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본사는 광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본사로 갑니다. 그 돈이 다시 광명에 투자되어서 광명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전주시 같은 경우 지금 행정당국이 전주시에서 롯데마트가 땅을 사고 신설하려는 허가신청을 다 반려했습니다. 자기네가 소송을 당하면서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업소고 관리 차원이고 시에서 신고받거나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상 할 것이 그것에 대해서 없다. 그런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고 그냥 이대로 수수방관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광명시 행정당국의 노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지역경제국장
지금 크로앙스의 입주자들도 장사가 안 되어서 크로앙스에 있는 입주자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크로앙스에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크로앙스 입주자들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마트는 대규모 유통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엄청난 자금력과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바에는 광명시장을 현대화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컷 해주고 나서 이마트가 들어온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지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것은 거기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3년 전부터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까 산업경제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신세계에서 가져가서 서민경제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저지하고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상당히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지역경제국장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경쟁 사회에서 서로 경쟁해야 지요.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57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니까 자기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논리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민들한테는 시장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현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전주시 예도 보고 찾아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시민을 살려주려고 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은 전주시를 예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대기업들은 경쟁논리가 있어서 현대나 롯데마트나 또 광명에 들어오려고 찾습니다. 그러면 광명이 대기업판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 보는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86p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에 내실있는 소비자위원회 개최 2개위원회 28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소비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상공인이라든가 각 단체 목욕업협회나 음식업협회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는 우리 시청하고 세무서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전국 주부교실하고 음식지부 사무국장이라든지 실무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그 전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상공인 단체나 이런 데서 하네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상공인연합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있고
영현
박영현위원
소비자고발센터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36명은 회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회원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87p 도시근교농업(채소.화훼)육성이 있는데 수출농업 육성 수출용 포장박스 2,000매 제작 지원 7백만 원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미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절화작목반에 지원해 주는데 주로 일본이나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마크도 넣고 우리 시 마크도 넣어서 수출하려면 포장재가 재질이 두꺼워야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수입은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작년에 3백마원 정도 수출했는데 초창기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89p 고품질 쌀 안전생산 추진이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가 등록이 322농가인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쌀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계속 해주어야 되잖아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98년 2000년까지 논농가에 종사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주는데 '98년부터 2000년도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금년에도 보전직불분하고 연동직불제하고 헥타당 1백여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원해 준다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사업비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비 시비 상관없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잘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개방되어서 들어오면 쌀 한 가마니에 5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쌀이, 우리 나라 쌀이 18∼19만원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보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쌀을 고품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쌀 백화점에서 물만 부으면 되는 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이분들도 모시고 견학도 해야 합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계속 영농교육을 시켜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광명시장이 공영시장도 아닌데 56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개선 사업자는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 철산3동에 철산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 또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중기청에서 그 사업비 60% 지원하고 나머지 도비 시비로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이 벌써 끝났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 자부담이라든지 자생능력이 있는 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중기청까지 올라가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검토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또 중기청까지 올려서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목요장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될 수가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를 원하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옛날 개봉극장 자리도 얘기했었고 KRC-net 자리도 얘기했었고 실내체육관도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그 지역에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제공할 토지는 없고 사실상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민들 가까이 근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가 광명시내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지금 목요장터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도 나누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국가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엄원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99p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17p 지역혁신 박람회 참관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하셨는데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까? 지역혁신 박람회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다녀오시면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번도 못 갔다 왔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행정지원국에서 하다 올해 균형발전팀이 생기면서 처음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혁신 운영회 구성에 중복성의 우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후에 보시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참여정부 하면서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사실 위원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물적과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고 중복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내려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에 보면 혁신분권과 그리 다른 것이 없는데 국토균형발전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솔직히 저는 혁신담당을 기업지원과에 계를 만든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특화를 하는 것인데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기업지원과에 이 업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의 기구개편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수
조미수위원
균형발전팀이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 조성 이것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탁개발방식, 주공직접건립방식, 중소기업조합 및 단체건립방식 중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성원가로 해서 인근지역보다 경쟁력이 저하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괜찮은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신탁개발방식이 가장 낫다고 하는데 그 당시 평당 4백만 원이면 경제성이 있는데 지금 조성원가가 580만원 주공에서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침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기들 중소기업 자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별도 법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입니다. 여기 소하택지개발지구에 한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은 못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인데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면 시로서는 더더욱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지금 가장 거기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접촉도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법인체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12p 에너지절약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분기별 광명시민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 관련시설 견학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했는데 몇 대나 구입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2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차가 비싸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 기아에서 프라이드 전기차를 한 대 주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것을 에너지 에너지 하지만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것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주게 되면 그것을 잘 홍보해서 그런 차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이 알게 되고 또 기업이 에너지홍보 할 때 정말 그런 차를 보여주고 설명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그런 것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런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하이브리드차는 나오는 것은 좋은데 정유회사들 때문에 개발을 해도 많이 팔지 못하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런 홍보전략을 할 때 그런 차를 활용을 한번씩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에너지절약 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옛날에 주셨던 밧데리차도 이번 기회에 내서 활용해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데 그런 차를 앞으로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메탄올인가 만들어 휘발유 대용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밀로 그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하이브리드카는 현재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한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기에 이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9p 지역난방사업 추진하는데 2006년 5월 집단에너지 공급 변경 허가 신청 삼천리에서 GS파워로 산업자원부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두 업체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결정하기 어느 한 군데 주기가 뭐하니까 먼저 역세권은 GS파워하고 삼천리도시가스가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삼천리도시가스 제안서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로 정했는데 우리는 삼천리도시가스가 거기 하면서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신촌지구까지 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GS파워에서 그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거기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같이 산자부에 신청했더니 이것은 제 생각인데 산자부에서 저쪽에 삼천리에 주었으니까 이쪽을 GS파워에 주면 공평하게 될 것 같은데 삼천리가 시설부지 3,400평인가 갖고 있으니까 삼천리가 그쪽으로 확대하기 상당히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콘소시엄으로 저희들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산자부 얘기인데 콘소시엄으로 두 회사에서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광명시 입장에서 지역난방이 되는 것이니까 누가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땅 값 차이는 없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에 지중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탑뿐만 아니라 고압선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상가에 전봇대부터 전신주까지 얼마나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것 짓는 것은 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다 지중화로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지구나 이쪽은 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택지역은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변전소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송전탑 부분이고, 상우아파트 주변부터 해서 영서변전소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이 10년 전부터 되었지요. 상우아파트 앞 경륜장쪽으로 10년 정도 되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97년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광명시가 예산부담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예산을 저희가 1/3을 부담하면 지중화를 해주겠다고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75억 그 당시에 들어갑니다. 재작년에, 광명시에서 25억을 부담해라 그러면 나머지 2/3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한전 송전탑이 한전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서변전소부터 우리 광명5동에 있는 개봉까지 이미 지중화 공동구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전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오류동쪽으로 서울쪽은 다 지중화 하면서 이것만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희 시설인데 너희가 돈 들여서 해주어라 우리는 25억이라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은 근거만 있으면 주겠다. 자꾸만 민원이 있는데 시가 25억이 없어서 지중화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보기 때문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것을 근거해서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 시 입장은 한전이 전액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김태년 의원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송전선이 주택가로 지나가는 것이 많은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관계법을 만들어 놓으면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도 법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전 입장은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통신 송신탑이든 지중화와 관련해서 이전비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 원인제공자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송전탑을 지중화해달라 요구를 광명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주민입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특정한 사업을 할 때 부득이하게 한전선로가 지나가서 그것을 지중화한다면 저희들 세목상 그 사업비를 목으로 해서 계산해서 한전에 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통채로 한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저희 시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이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발생할 때에는 가능한데 이 사업만 단독적으로 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광명6동 시장님 동 방문할 때 시장님이 6동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6동 주민들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은 안 되다고 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광명시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한전비용만 가지고 한다면 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지중화사업 요구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성남도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해서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지중화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한전이 2/3 청주가 1/3로 공사비 부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29억8백만 원 사업비중에 한전이 19억3천만 원을 내고 포항시가 9억7천만 원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유독 광명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지역만 뽑은 것인데 제주도 서귀포시 전주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하면 확인해 보면 저희들하고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신문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카피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으로 연락해서 어떤 내용이 다른지 확인하고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는김에 지금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이 가중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및 산업자원부에 적극 요청하고 한전 피해대책위원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쫓아다녀야 하고 국회는 입법청원 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을 찾아가서 중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영서변전소 같은 경우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강릉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릉시 주민들이 강릉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관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전자파가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광명 같은 데 다른 지역보다 암환자 발생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한전을 쫓아다니고 지역국회의원에게 산자부에 압력도 넣어 한전에도 넣어 달라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한전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세금을 그냥 받아서 자기들은 자기 돈 안 들이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국민의 세금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25억이라는 돈을 전체 광명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저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문에 나면 다 확인해 보고했습니다. 성남도 지지부진 할 것입니다. 얘기만 되어 있지.
현수
문현수위원
성남시는 올해 5월에 발표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합의만 했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5개년계획을 통해서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하던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시겠지만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7월중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어떤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개정안이 7월중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김태년씨를 만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기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건의했는데 일단 저희는 관계법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그것을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25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편성해서 할
현수
문현수위원
관계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관계법개정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김태년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발의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김태년씨가 지금은 산자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산자위원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