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2006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경식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성창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부서는 2004년 7월 1일 임시적으로 조직된 부서입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약 2년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4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소하택지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불편이 심하고 부지의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짜투리 땅이 많이 생기는데 왜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거기에 잡았는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 안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소하1동사무소가 있는 위치에 당초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들어가고 일부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잡은 것 같은데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부지가 삼각형이지만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650평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단지 건물을 지으면서 그 삼각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짓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이 동방문시에 주민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검토는 해보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먼저 의회에서도 승인절차가 났고 주택공사하고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을 종합하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공공시설인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간다는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주민들한테 한번도 의견청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위치를 보면 소하1동 주민들은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가리대마을이나 신촌마을 옛날에 일직삼리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산3동 동사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어느 주민들은 편하지만 어떤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철산3동과 소하1동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실시계획승인부터 다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위치변경은 가능한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불가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동사무소가 지금 시흥대교에서 가리대삼거리 있는 쪽으로 나가는 도로쪽이 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 보다 앞으로 신설되는 동사무소 위치가 도로체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용하기 편해집니다. 이것은 먼저 주택공사하고 동사무소 위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논하면서 결정했는데 지금은 건축이 옛날에는 상냥갑처럼 네모반듯하게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토지에 맞추어 건물을 짓고 다른 건물도 신축되는 건축물을 보시면 전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것을 탈피해서 타원형이라든지 미관상으로도 도시하고 어울리는 상태로 배치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할 때에도 넉넉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복합단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동방문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동청사에 대한 것은 시설계획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지난주에 보고회를 시장님께 개최했습니다. 시장님은 여기까지 정확한 사항을 모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민설명회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공주택이라든지 사업승인도 끝났고 종교시설이나 다른 부지에 대한 것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지구에는 임대아파트 평수가 20평짜리도 있고 18평짜리도 있는데 역세권개발지구에는 평수가 최고 큰 것이 15평입니다. 아직 역세권지구에는 계속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평수가 11평짜리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소하택지지구처럼 역세권지구에도 20평이나 18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11개 지구에 임대주택단지가 선정되어서 지금 아파트가 거의 많이 지어진 데도 있고 우리 같이 보상이 진행중인 데도 있는데 거의 많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건교부하고 할 때에도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건교부나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것이 지금 이 평수를 얻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을 키웠고 우리 시의 지금 특성상 대한주택공사에서 여태까지 개발한 철산 하안동지구에 소규모만 들어가 있고 대규모 아파트가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잡히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공사나 건교부에서도 우리 시의 이런 실정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서 많이 관철되었고 또 역세권지구도 저희가 부단히 평수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정부 시책상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평수의 상향조정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평수 상향에 대한 것은 건교부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엄청나게 노력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얻어낸 최상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역세권에는 아직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 평수는 건교부하고 결정된 사항인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평형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소하택지지구에 불난 데 있잖아요. 무허가들 데모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 7월말이나 8월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주를 어떻게 할 계획안이 서있는 상태에서 집행합니까? 무조건 몰아내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먼저 59세대에 118명이었는데 다 나가고 현재 파악된 것이 42세대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8세대정도 되고 나머지가 24세대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주소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전화요금 낸 것도 없고 수도요금 낸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뜬 사람들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거는 없어도 우리가 옆에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증해 줄테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억지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 8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500세대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300세대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신촌의 300세대 들어주어야 하고 차후에 역세권지구도 들어주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리대 설월리도 개발할 때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18세대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택지개발 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양에 조건이 있잖아요. 광명시민에게 많이 분양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며, 광명시민한테 몇 %정도에서 분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지구내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하고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 세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사람들하고 지구내를 우선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행정구역내에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주대책 차원에서 주공과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급승인 때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입주가 되도록 주택공사하고 공급승인 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계 절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민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역세권개발사업을 처음 할 때 70만평으로 발표가 되었다가 2차 발표에서 60만평으로 줄었습니다. 하안동 끝으로 가면서 보면 도로 위쪽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세권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한 평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왜 줄였는지 궁금합니다. 왜 줄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호봉골있는 데하고 구성마을있는 쪽에 도로쪽 말씀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빼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켰고 충현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산등성이 쪽은 환경부에서 그쪽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부 의견이 그쪽을 제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절 있는 쪽입니다. 임야 있는 쪽인데 그런 부분을 뺐기 때문에 당초 70만평정도 주공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척 되었기 때문에 지금 60만평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구성마을도 빠졌는데 거기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지가 넓은데 빠졌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자기네가 거부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거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포함해서 공람했는데 공람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54p 음악밸리 조상사업이 우리가 당초 조성면적이 7만1천 평인데 거기는 공원이 약 3만평 정도가 포함되고 거기 보면 주요시설이 인디음악인육성지원시설, 음악기획·제작사집적시설, 음악유통집적시설, 음악 서비스산업집적시설, 스튜디오시설, 가요박물관, 대·중·소규모공연장, 뮤지컬전용극장, 야외공연장, 음악과장, 음악대학, 음악콘텐츠연구개발센터, 음악방송국, 음악의거리, 음악관련산업집적시설, 공연관련집적시설 및 전통악기공방시설 이런 시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8,000평밖에 없는데.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정책개발팀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용역서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상성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먼저 5억 예산을 정책개발팀에서 용역비로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 5월에 음악밸리 조성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또 용역을 합니다. 왜 용역을 하는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정책개발팀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음악밸리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미수위원님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 용역은 그럼 18,000평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숭실대학원, 특목고, 음악밸리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000평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3,000평이 2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쓸 수 있는 면적인데 그 지역에 숭실대학교하고 체결해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할애해서 특목고 하는 것으로 숭실대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쪽에 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열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지로 18,000평정도 남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가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3,000평에서 약 24,000평은 숭실대에 주고 나머지 18,000평만 가지고 우리가 음악밸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18,000평 가지고 음악밸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한 것이 당초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변경된 것들입니다.
나상성위원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업무분장상에는 정책개발팀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정책개발팀에서 하반기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소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정원은 157명이며 현원은 150명으로 7명이 결원이며, 도로는 광명로 외 26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원광명 외 8개소, 교량은 가학1교 외 11개소, 육교는 서면초교앞 육교 외 4개소, 터널은 가림·서독너털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업체 169대, 마을버스 1업체 7대, 택시 8업체 415대가 있으며, 주차장은 2,753개소 40,57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90개 지역 72,537킬로미터이며 노점상은 금년 6월말 기준 190여개소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방조작 수문 2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438대 44,787명이며 민방위교육장 1개소, 경보시설 7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32개소로 유사시 급수 소요량의 9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3개소, 가압장은 6개소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7%로 1인당 평균 급수량은 298리터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역세권개발지구 및 경륜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총 29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장절마을앞 선형개량공사를 실시하는 등 총 16건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심내의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 8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총 238억6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5억 원의 사업비로 철산동 LPG 충전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시행하는 등 총 1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구간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기준을 정하여 단속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 5개 지역 11개소를 설치하고 경륜장 주변, 광명역사주변, 광덕로 및 천왕동 방면을 중점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재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자 재해예방홍보, 방재시설물의 점검,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행정 추진 등 총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 및 소하택지개발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수돗물 수요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온정수장의 인천시 정부 배분량 및 관리운영권을 2008년도 인수예정으로 총 140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단은 고속철도 광명역과 지하철을 연계하는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명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조기퇴직자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제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교통국 민원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행정담당 안진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시설담당 연제만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보수담당 박치원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담당 이영권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동민원팀장인 최현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6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668p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설되는 우회도로에서 옥길로까지 개설돼 있는데 여기서 노온사동 노안로까지
나상성위원
노안로가 2차선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노안로는 6차선 확정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사할 계획으로 돼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노안로가 아니라 수관도로
나상성위원
수관도로가 거기에서 시흥대로까지 2차선이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확장계획이 돼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672p 가리대~ 광명로간 4.16㎞ 대한주택공사에서 1,420억 투자해서 가리대 삼거리에서부터 광명로 여기까지
나상성위원
광명로~ 옥길로까지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옥길로까지인데 광명시 구간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향후계획을 여쭤보는데 경륜장 우회도로가 돼있는데서 수관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수관로가 광명로에서 옥길로까지 2차선은 그대로 공사계획이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있습니다. 672p 광명시 구간 중에서 광명로에서 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나상성위원
이 공사 구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사업비는 확보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689p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로~ 노온사교 개설공사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로에서 노온사교
나상성위원
광명시 구간 0.59㎞ 시흥시 구간 0.44㎞를 한다는 것이지요? 시흥시 구간이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각 시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서독로 연결도로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실시설계를 다 끝내고 지금 이 부분은 광명시에서 끝내고 추진해서 이 부분은 시흥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가 예산 확보도 어렵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어서 각 행정구역별로 하기로 다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이 다행히 이용고객이 적어서 우리시의 교통체증이나 유발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도 2차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체 220억 중에서 사업비 확보된 게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용역비만 3억 투자돼있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상당히 난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조기에 진행하는 게 옳으냐 교통량을 감안해서 적절히 하는 게 옳으냐가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를 50%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태고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냐, 예산 확보되는데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73p 광역 교통개선사업 도로분야에서 주민설문조사 실시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 반대의견에 따라 소하1동 재개발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추진 종료했는데 주민반대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 구간이 광역교통개선사업에서 3번 항목으로 소하1동 신촌부락과 기존 20m 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350m 구간에 10m가 확장되는데 확장될 때 그 부분이 열악하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추진했는데 용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하고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10m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이 되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재개발을 할 때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방법은 지금 광명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구간인데 350m 구간을 폭을 10m 넓히는 게 추정 사업비가 200억 앞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계획이 안 되면 결국 시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넓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의 이해나 설득이 안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비나 도비 돈 안 들이고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오해를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하니까 자동적으로 도로문제가 함께 따라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도로 부서에서 동의를 요청해서 도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니까 주택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용역비 들여서 준비과정까지 다 가졌던 모양인데 673p 보면 2006년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까지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저히 지금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기가 힘들겠네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나상성위원
시흥대교에서 시흥까지 도로개설은 누가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연계해서 같이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시흥대교 확장이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흥대교 확장이 확장관계를 주택공사에서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안양천 계획 홍수위가 2m 올라갔습니다. 50년 빈도 하던 것을 100년 빈도로 하니까 홍수위가 올라가서 기아대교도 높여서 한쪽 확장했고 기존 교량들을 전부 높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 광역교통개선계획 때문에 같이 회의도 하고 전면 털어내고 다시 하느냐 확장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커다란 숙제인데 착공을 재 가설을 하고 교차로 상승 등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나상성위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서 주택공사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 구간이 개설이 안 되면 어차피 이 도로를 넓히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쪽에는 나름대로 사업비를 해놨는데 주공에서 사업비까지 확정해서 진행을 해놨는데 오히려 광명시 구간 350m 이 구간이 더 민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체 추정하는 사업비가 200억 추정했는데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억에서 300억까지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672p 소하지구 3번 연장이 350m이고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정사업비가 200억
나상성위원
지가상승률을 본다면 200억을 더 본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나상성위원
굉장히 큰 난제로 보여지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더 슬기롭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전인데 옥길로 확. 포장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다, 불법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특정인의 문제가 있어 지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옥길로 확. 포장 공사 관련해서 말말말로 해서 했는데 공무원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확장을 하면서 비탈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면 처리를 하는데 당초 설계 때부터 최대한의 도로 편입용지를 줄이기 위해서 선형도 약간 변동을 하면서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면부를 옹벽으로 처리하면서 공장 2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공장에 진입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우회하는 진입로를 농로를 이용해서 우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옹벽을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하는데 토지주가 강력히 공사를 거의 못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자신의 아들 땅인가 거기에 동의를 해줄테니까 그리 진입로를 내라, 그래서 시에서 그 밑에 농로와 연결되는 옥길로와 그 아래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연결되는 농로로서 5m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포장을 5m 폭으로 해야 되는데 6m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을 원상복구 시켰고 옆에 주차장을 시에서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특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손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도로과장으로서 입장은 그 분이 토지수용이나 사들여야 되는 땅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옹벽을 쳐서 안 들어가게 했다, 또 진입로를 내줬다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대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옹벽을 안치고 그대로 비탈면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공장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반 이상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고 이축, 건물에 대한 보상, 기계이전에 대한 이전비, 영업권 보상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시에 공무원으로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했다, 그런데 일부 반대로 보는 사람은 당초에 도로에 걸려서 공장이 철거될 것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옹벽을 쳐줬다, 진입로를 만들어줬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특혜라고 하는데 과연 특혜가 뭐고, 어느 정도가 손해고 어디까지가 이득이고 하는 판단은 각자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 시민들 세금을 절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계도면대로 하면 철거가 되는 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쪽에 편의를 봐주면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세금은 절감됐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편의를 봤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 사람이 철거 안 하게 했으니까 혜택을 줬지 않느냐 하는데 그 사람은 건물이 철거된 것은 철거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축을 하려면 이축권이 생겨서 어느 게 많은 건지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 건물이 철거 돼서 이축권이 20억~ 30억 간다고 해도 나는 내 공장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이득이고 그러니까 옹벽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어떻게 보면 일부 땅은 편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공장도 멀쩡하던 게 옹벽이 쳐지면 땅속에 거의 들어간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특혜다 손해다 라고 하는 게 애매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답한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감사 때 확인해서 한번 말씀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677p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계획용역 광명대교, 철산대교 보면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도도 있는데 사람이 한 명 지나갈 정도로 겨우 돼있구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2명이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철산대교도 마찬가지고 광명대교도 마찬가지구요. 여기에 보행자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대교의 시공은 제가 계장 때 했습니다. 도로 전체 폭이나 아파트 주변 단면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도를 기준 삼을 때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두 사람 교차하는 것으로 해서 1.5m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도를 개선한다고 그러면 결국 차도가 좁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있는 보도를 최대한 보행환경이 그 폭을 유지하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지금 넓힌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상성위원
기술력도 좋아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금천구에 디지털 단지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광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오히려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거의 금천이나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으로 오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아마 이런 것도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보행을 하기가 편하게 해줬더라면 그분들이 오는데도 쉽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좋아질텐데 이번에 보행자 환경개선 계획을 용역 줄 때도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 간선도로가 180㎞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두다 조사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리버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인도를 넓힌다고 금년 추경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경에 현재 폭이 좁은 곳은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가 지금현재 교량부분이 4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양교 남부순환도로 교량이죠? 안양교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빌 밑에 결국 지하 차도 보도도 이 교량이 확장되면 전면 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보도확장 해봐야 얼마 안 가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양교 확장을 할 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이용에
나상성위원
서울시에서 공사를 언제쯤 하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사완료 계획이 구체적인 사항은 없구요.
나상성위원
공사완료 계획이 1년 이상이라면 예산이 서있으니까 리버빌 아파트에 광명시민이 조금이라도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쉽게 끝나서 조기 완공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넓힐 수 있는 데까지라도 일단 넓혀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데 넓혀놓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안양교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안 과장이 홍수위가 변화가 왔듯이 확장한다는 것은 교량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인 구조가 지금 해놓은 것을 교량 확장을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 파쇄를 하고 다시
나상성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다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냐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동안 리버빌 아파트 주민들이 어디로 걸어다녀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행육교를 해놨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을 세운 게 8천만 원입니다. 금새 공사계획이 나와서 바뀌는 상황에서 8천만 원 투자해서
나상성위원
공사완료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봐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준공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저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해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막아버려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이라는 것은 1년 안에 착공이라고 예상하시는데 1년 쓰자고 8천만 원을 거기다가 넣는 다는 것은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울시에 더 상세히 알아봐서 그 사항을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파트 롯데낙천대 아시지요? 그 앞에 남부순환로 서울시에서 진입 고가 차도를 만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하로 한다고 그러는데
나상성위원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로에 진. 출입 고가차선을 만든다는데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남부순환로 진. 출입 IC가 만들어지는 것이 서울 내부순환고속도로 IC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정책이 전부 지하화로 설계에는 돼있었는데
나상성위원
최근에 있는 얘기인데 남부순환도로의 낙천대 아파트 바로 인근에 진. 출입 IC가 고가로 들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낙천대 주민들이 소음에 의한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광명시에서는 대처할게 뭔지 그게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확인해서 들어서면 낙천대 아파트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인근 아파트 지역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이니까 확인 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현대아파트 1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써있는 조그만 공원 있지요? 현대 아파트가 지으면서 시에 기부채납 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대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광명시에서 관리해달라고 소유권을 넘긴 게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각도가 90°이상 꺾여져있어서 공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서면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곳입니다. 공원 자체를 인도와 낮춰서 각도를 완만하게 꺾어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부분을 손을 댄다고 그러면 그 지역 도로전체를 손봐야 합니다. 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어떻게 손을 볼 방안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원만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거든요. 겨울철에는 안보이다 보니까 1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1차 2차 경계
김동철위원
가운데 말구요. 1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가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도덕파크 쪽에서 내려오다가 1차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직각으로 꺾여져있고 공원이 높아서 아파트에서 나오면 사람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겨울철에는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1차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 아닙니까?
김동철위원
상가 바로 앞에, 공원을 깎아서 낮추면 커브만 원만하게 만들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는 위험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봐서 아파트 단지 내 땅을 함께 포함해서 가각을 정리한다면 어려운 일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이 전체 이해가 안 왔는데 현장에 가서 낮추는 계획이라고 하면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소유를 잡아가면서 가각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김동철위원
시유지 땅이거든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원 있는데 도덕파크 있고 현대아파트 있는 데가 내려와서 단지조성을 하다보니까 시야가 가리는 것이 가각을 잘라내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실제 도로 시설기준이나 도로기준에 따라서 가각을 정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외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을 헐어서 낮춰서 가각 정리를 하면 시야가 확보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그냥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바꿔야 되고 공사를 할 때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비를 투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복잡합니다.
김동철위원
사고나서 사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김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서면초교 앞에 육교 있는 곳 아시지요? 육교 계단이 가파르고 노인 분이나 노약자 되신 분,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든 것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심중식위원
육교 내려와서 서면초교 방음벽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사람 1명이 간신히 보행하는 것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심중식위원
인도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육교가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경사로도 하고 장소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데 서면육교 설치할 때는 '90년도 초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나름대로 토지를 양보해서 그 부분에 보도를 좀 넓히고자 시도를 했는데 학교측의 강력한 반대로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당시 시장님 동 방문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용지로 돼있는 것을 나름대로 넓히려면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측에서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학교측에 방음벽 있는 데를 학교측에서 양보를 해주면 양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쪽을 좀 넓히고자 합의를 했는데 학교장의 강력한 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학교장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학교장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학생들을 전혀 배려를 못한 사항입니다. 왜 배려를 안 하느냐 하면 가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우기나, 겨울에 눈이 올 때 보면 음지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돼서 아이가 다치거나,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교육청과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육청은 찬성하는데 학교장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 교육청에서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중식위원
학교장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 찬성을 하겠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동의가 안 되고 있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무슨 조건인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학교시설로 체육관을 설치해 달라던가 엉뚱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려면 도로를 도시계획변경하고 학교를 축소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데 도로과장 입장에서 참고로 가리대 설월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서 그쪽이 개발되어서 도로가 정비되고 하면 앞으로 그 육교는 벌써 육교 가설한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시설이 낡았다던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시설기준에 맞게 했지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많이 요구되는 입장이구요. 그 육교를 설월리 쪽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쪽이 개발이 되면 새로이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육교는 암만 개설을 하고 개량을 한다고 해도 15년 전에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민욕구에는 충족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노력을 했는데 학교장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시에서 보상해주는 돈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육관을 충족시켜 주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구요. 희망사항인데 도로를 내면서 조금 뭘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 땅 들어가는 만큼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육청에다가 보상하는데 보상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이나 보면 실물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대물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거기가 좁은 건 알고 계시니까 얼마정도 넓힐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통행할 수 있는 부분 2.5m 정도
심중식위원
길이가 몇m 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28㎡
심중식위원
약 40평 가량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쪽 담당 교장선생님과 제가 만나보고 얘기한 다음에 과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명4거리에서 시청 앞에까지 이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자전거 도로인지 노점상 도로 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시장이 앞에 있어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인데 자전거 도로가 지역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를 그냥 보행자 도로로 할 생각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현재 광덕로 상에 차도와 보도를 최대한 효율적인 차로 계획을 잡으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되면 모르는데 일부 시장 구간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도 사용하고 자전거도 사용하면 참 바람직한데 지금현재 노점상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전거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하고 보행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별도지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 중에는 일단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자전거 파킹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해서 노점상들이 못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안은 그 부분을 다 차도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위의 의견도 있구요. 차도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폭이 좁아서 주차장 확보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차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 지하철 출입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자전거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몰아내는 게 최우선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다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하안3동 앞에 도로 휀스 설치해놓은 것 있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안전시설물
김동철위원
중간에 끊어짐이 거의 없이 막아놔서 일반인들이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려서 상가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띄어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 막아놔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건물 1개에 한 칸 정도 사이를 띌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도로 교통안전 측면에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역 민원도 나오고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교통안전 측면에서 전부 막았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오거나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논을 하셔서 중간에 한 칸씩 끊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개선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도 알고 거기가 낮잖아요. 그 부분은 전부 차량이 올라가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열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택시 타고 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75p 하안우체국 사거리 및 하안사거리 일원 차도 및 보도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품질 높은 도로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써놨는데 여기에서 녹지과 업무 체계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쾌적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녹지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을 만들게 해놨습니다. 서로 업무가 전혀 따로국밥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이러는데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를 심어놔서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상에 녹지 그러니까 가로수와 조경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도로과와 별도로 논의하고 이러는 사항은 없구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포장 면에 대해서 포장 면이 불량해서 그 부분을 노면 파쇄를 시키고 오바레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하안4거리 나무 심는 것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교통사고가 우려가 된다, 시야관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했다면 도로를 더 높인다든가 횡단보도에 대한 턱 낮추기가 아니라 횡단 차도 높이를 해서 정리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도로 관리부서와 교통관련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은 시설물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뒤에 넘어가서 질문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권태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동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성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범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희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하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주민설명회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후에 주민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 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논의도 했었고 그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토론했습니다. 별도로 대표자분들 면담도 하고 관리소장도 두세 차례 면담을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단지 학생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은 안 된다고 강력한 거부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저희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아파트 내에 양쪽 차선을 줄인다든지 1차선을 한쪽으로 몬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진행이 안 됐더라구요. 도로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정문 쪽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라든지 입구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아파트 내에 도로라도 엄격한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뭐냐하면 인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은 단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소유권이 주민들한테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양해를 받아서 해왔던 건데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번 버스노선 변경사항 알고 계시죠? 그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시에서 요구해서 변경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 사업자가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발단은 몇 년 전에 버스노선 있을 때부터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된 상태에서 버스노선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22번이 그전에는 그냥 직선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5~6년 전인가 그쪽 주민이나 일부 불편한 해소 차원에서 버스노선을 ㄷ자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철산대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쪽에서 타는 인원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화영운수나 이런데서 수 차례 시에 정식적으로 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수차 하소연을 해왔던 사항이고 금년 같은 경우 소하 고등학교라든지 충현고등학교 이쪽 교장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꼭 해줘야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제시를 했고 인터넷상으로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자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버스회사는 당연히 적자라든지 손님이 없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구요. 이번에 소하동 쪽에 동양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민원은 안 넣었습니다만 버스노선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새로운 버스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버스회사의 적자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화영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ㄷ자로 돼있던 것을 일직선으로 원위치를 시켜달라고 정식 노선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전에 같으면 노선변경 공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것은 노선변경 공고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가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변경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견수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하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20일까지 의견수렴 했는데 지금현재 접수된 게 하안13단지 주민들이 연서로 해서 약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서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도 했구요.
심중식위원
하안13단지 사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분들 나름대로도 사실 버스는 1명이라도 못 탄다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마냥 저희 방침대로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13단지는 주로 노약자 분들,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감안해서 조정하는데 당초에 변경 공고했던 그 노선말고 중간에 꺾어서 돌린다든지 다른 대안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버스회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택시 타고 다닐 일도 없고 자가용을 소유해서 타시는 분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노선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건에 18면 2,100만원 2005년도에 24건 33면 3,900만원 지원인데 올해는 30면 목표를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5면을 했단 말입니다. 저조한 이유가 지원규모금액이 적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반상회 때나 이런데 홍보는 했었고 다른 사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7월중에 적극 홍보를 했던 사항이구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용 측면에서 서울시 같은 데랑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4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정을 해서라도 조금 지원규모를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1면을 만드는데 5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내 집 앞 주차장을 활발하게 강구도 하고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더 주어서 공영주차장 1대 5천만 원이나 됐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내년에 가서는 30면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100면, 200면 늘려서 공영주차장 1/33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1/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 수도 더 늘려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 주차 때문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원규모도 늘려주고 홍보활동 전개를 많이 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활용을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좋은 점 나쁜 점 비교된 게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담장이 있으면 2~3대 댈 수 있는데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뒤에 차를 못 대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비교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데이터로 비교한 것은 없구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담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도둑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집 앞에 담장을 헐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차가 들어가려면 차단막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단을 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시설로 이용될까봐 그런 것까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1면의 주차장이라도 조성하게 되면 개방식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한쪽에는 벽면이 있어도 되겠지만 한쪽은 확실히 터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는 넓어지더라도 차를 못 댈 것 아닙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물론 집 앞에는 못 대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담장이 있을 때는 2~3대 끼워 넣는데 담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통 다세대 같은 경우는 5~10 가구가 이렇게 사는데 그것마저도 못 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내 가구 혼자 사는 데나 맞는 것이지 지금 이쪽 철산2동 같은 데는 보통 13세대씩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구가 사는 데는 잘 신청을 안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 비용으로 주택을 몇 채 사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장 매입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우리시의 주거형태로 봐서는 사실상 여기에 적합한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좋은 내용인데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디가스 주차장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안 할 것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홍보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동에 한성운수와 보영운수가 있지요? 하안동은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 버스 종점 들어가는 입구가 4거리 신호에서 한 20m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있잖아요? 오후 시간대 약 6시에서 7시에 가서 보시면 하안4거리에서부터 밤일부락까지 차가 정체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사를 와서 버스들이 좌회전 진입 신호를 해서 빼주게 된다면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날 건데 나오는 입구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입구를 4거리 쪽에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신호하고 맞춰서 들어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입구가 잘못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다된 상황에서 마무리짓는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엄밀히 보자면 그 앞에 부지까지 다 매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기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2~3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단정을 못 하거든요.
김동철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진짜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종점을 옮기는데 결국 그것보다 더 큰 교통난을 불러일으킬게 뻔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셔서 그 앞쪽의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입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고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검토해야 합니다. 10년이 걸려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진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바로 고쳐야지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대중교통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나상성위원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버스회사도 거기에 부지를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향후에 그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진입로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나상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금년에 하면 거의 초등학교는 다 합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 말구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구요.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계획은 어린이들 위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상성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현재 44억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오히려 스쿨존 개선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을 했다든지 차량통행이 덜 했다던지 교통 사고가 줄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데이터는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주변에 차가 거기를 지나갈 때는 엄청난 소음이 나서 아이들 교육에 장애가 되고 인근주택가 상가 앞에 장애가 될 뿐이지 스쿨존이라고 44억 들여서 해놨지만 과연 기대효과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44억 들여서 아이들 등. 하교시간에 노인들에게 자동차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거기 스쿨존에다가 자동차를 주. 정차를 하거나 자동차 통행하는 사람들이 스쿨존에 의미를 아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과장님! 스쿨존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주. 정차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어떤 처분이 가해져요?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행하다가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스쿨존에 차가 지나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구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일반 지역보다 가중처벌이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게 스쿨존인지 스쿨존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구요.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다니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표시로 스쿨존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주차를 해놨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차에 부딪치면 그 차주가 다 책임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덜 할텐데, 가장 근본적인 게 스쿨존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스쿨존이라는 것이 운전자가 얼마만큼 주의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든다던가, 학교 담에다가 안내표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행정이 너무 닫혀져있고 너무 한계적인 행정을 펴니까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번 데이터도 분석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향후 개선을 해야 되구요. 보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712p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 여기가 한성, 보영운수 부지이지요? 여기를 그럼 무슨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나상성위원
당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더라면 아마 공영버스 차고지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주택가내에 있는 택시 운수업계를 보영, 한성 쪽으로 집결시켜서 주택가를 쾌적한 곳으로 만들고 그 주택에다가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준 것이거든요. 지금 과연 어떤 게 더 시급한 것인지 봅시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보영운수, 한성운수를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에다가 넣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까? 주택밀집지역에 놓여있는 택시회사를 이전시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 당시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 계획안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계획상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됐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택시 용도로 해서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주차장 조성목적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택시회사는 못 넣겠네요. 앞으로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여기에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을 넣어준다고 그러던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들은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자활후견기관이 500에 월 20~40만원인가 월세로 있는데 여기다가 자활후견기관을 넣어준다고 해서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는 여기에 다른 용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럴 계획이라고 그러던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예.
나상성위원
자활후견기관 여기다가 넣어주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즉답이 안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행정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이해가시지요? 최소한 이런 것은 서로 논의가 되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과장님, 시장님께서 목감천 주차장을 바로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왜 개방을 안 하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목감천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우기 장마철 태풍 오는 기간에 개방이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장마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통상 장마철이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6월20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5월12일부터 폐쇄를 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난예방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본부에서 대책기간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그 얘기 들으셨지요? 광명2동사무소에 와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목감천을 내일부터 바로 개방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고 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야기를 듣구요.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민원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제 입장에서는 주차난도 다루어야 되고 재해부분도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감천은 타 하천에 비해서 특수하천이잖아요? 하부말미에서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한테 사과할게 아니고 저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광명3동사무소에 또 시장 초두순시에 가서 당장 개방하겠다, 다리를 내리는 중이다. 다리를 내리는 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고 다리를 내리면 개방하겠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도 시장님한테 우리 목감천의 특수성을 사실상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일반 하천이니까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제가 부를까요? 분명히 시장 초두순시 하면서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이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보고를 현장에 모시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션이 제가 사실상 동에 순시를 하기 전에 목감천의 특수성을 설명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온 것이고 저도 역시
나상성위원
광명2~3동 주민들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시장보고 설명하라고 하세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건데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해야지요. 한번도 아니구요. 일주일 상간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법 상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충분히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답변을 했는데 부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시장명령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저도 들었지만 "법이 뭔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든데요? 그때 당시 주민이 "법으로 안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법이 뭔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든데요? 그랬으면 책임을 지고 개방을 해야지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하시려면 날짜 주세요. 광명 2~3동 주민들 학교운동장에라도 모아 놓을 테니까 시장님 모시고 오셔서 정식 사과를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나위원님은 목감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나상성위원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알면 시장했지 뭐 하러 시의원 하겠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한테 목감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구요.
나상성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철산동 LPG 충전소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인데요? 지금 5개 층은 주차 면으로 사용하구요. 2개 층은 운동시설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운동시설이 주 배드민턴장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
나상성위원
민간협력과에서 봤는데 교통행정과 왜냐하면 거기가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근동에 자그만치 4군데 정도 됩니다.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현충탑 그런데 또 여기다가 배드민턴 시설을 넣어준다는 것은 아주 한 시설에 집중되는 그런 시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없는 시설을 넣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검도장 124평 헬스장 70평 에어로빅 40평 5층을 전체가 250평이 배드민턴장 그런데 거기만 배드민턴장이 있는 게 아니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오늘 나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용도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협력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저도 민간협력과에 얘기했습니다. 5층은 배드민턴장으로 다 쓰지 않고 실내 농구장이나 풋살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의 생활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타를 건립해야지 어느 한 종목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화영운수 노선이 다니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성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지금 차가 제대로 차선을 지키면서 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17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습니다.
나상성위원
가각 정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각정리를 안 해주면 앞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엄청 많은 교통체증도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성마을 재개발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남의 차선을 먹고 회전해야 합니다. 가각정리가 안 돼있어서 반대편으로 차가 있으면 차가 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차량이 빠질 때까지 차가 정차해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것인데 거기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서 사성마을을 재개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현장파악을 하시구요. 가각 정리하려면 우성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저는 가각 정리를 안 해주면 틀림없이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도로확장이나 이런 문제는 도로과에서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을 해줘야 도로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입을 하지요. 버스가 돌릴 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지요. 아셨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공영차고지인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노상 공영차고지에 요금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철산상업지구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상업지구는 만약 토요일 일요일 요금을 안 받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받고 안 받고는 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 그런 계약을 넣어서 하면 되구요. 거기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차량의 혼잡이라든지 그전에 경마장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 했었거든요.
나상성위원
마사회앞쪽과 중심상업지구와 인접 차가 틀리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나상성위원
거기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상업지구에 가보면 주차면이 있습니다. (손으로 표시함) 이게 주차면이다 그러면 차를 반절씩 걸쳤어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요. (손으로 표시함) 주차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반절씩 차를 걸쳐요. 끝에만 걸치든지 그래서 요금을 받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반드시 시정하구요. 이런 차들 전부 딱지 떼라고 할 것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차1면에 차 2대씩 요금 받으면서 입찰할 수가 있습니까? 가격을 다 없애든지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건설 저는 소방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찬성하는데 광명2동쪽에 가보면 103번지 108번지도 현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주차장으로 쓰든 공원으로 쓰든 관리전환해서 하는데 지금 소방도로 부분이 얼마나 시급한지 아시지요? 얼마 전에 광명2동에 화재가 일어나서 2명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광명동 일원은 주택밀집지역에 아직도 소방도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로를 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산1동 동장님 하셨지요? 우성아파트 잘 아시죠? 주유소, 지난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목동에서 넘어와서 옆에서 유턴해서 나오는 버스정류장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꺾어 들어오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진입 방지봉을 앞쪽 신호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10개인가 박았죠?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추가로 10개정도 더 박았는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경찰서와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통금지사항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유소에 진입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우성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불편하거든요.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철산대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1차선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도 좀 넓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남겨놓고 최대한 당겨서 10개씩 해도 표도 안 나는데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10m 연장설치만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모세로 삼거리와 시청로 사이에 영문교회 들어가는 곳 있지요?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호등 중간에 깜박이는 점멸등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바로 다음 신호 받기 위해서 바로 내리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빈 도로에 경고등
태진
권태진위원장
영문교회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시청 여기서부터 모세로 삼거리 신호등 있으면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도민원 1팀장길봉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지도민원 2팀장 주응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 3팀장 민병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 4팀장 장진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원의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잠시만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노점상들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그 외에 각종 식당가에 불법으로 밖에다 의자 내놓고 장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주로 이루어지는 데의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우선 철산동 지역이 좀 있습니다. 철산상업지역, 하안동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사거리에 보면 현진아파트 있는데 있는 골목에 파출소, 우성아파트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거기이고 나머지는 수시 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에게도 민원 사항이 많은데 이 분들이 밖에 내놓고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아침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 각종 기름이라든가 음식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로청소요원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노점상 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인도에 노점상이 나와있는데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영업장외에 영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단속, 기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에 건축선을 물려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대지 안에 공지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권한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기도 활용하고 인도도 활용하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계고장을 전달하고 하안동 같은 경우와 철산동도 금요일 날 팀별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의자도 수거해오고 계고장도 전달을 하고 입간판도 집어오고 에어라이트도 집어오고 아침에 국장님께 보고하고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3팀 민병인 계장이 맡고 있는데 거기도 에어라이트 같은 것이 많고 해서
나상성위원
단속의 한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늦은 시간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세한 데까지는 단속을 못하더라도 그 가게를 방문해서 장사를 마친 이후에 인도나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계고를 해서 누가 봐도 장사를 하지만 정말 불쾌감을 주지 않고 음식물찌꺼기가 남아있다거나 하면 불쾌하잖아요.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영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계도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왜 나가셨는지 잘 아시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부서에서는 특히 철저히 계도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윤배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민관합동불법 유해광고정비추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식당에 점심을 먹고 오다가 이상야릇한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모위원님이 이 동네는 좋구만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했었는데 저는 새마을지회, 바르게, 광명 YWCA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행사성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예산이 2천5백만 원인데 차라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그 지역만큼 불법광고물 뿌리는 데의 장소가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노인 분들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일회성밖에 안되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 줄 겸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향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3개 단체를 선정할 때에도 큰 단체에 공고를 내고 참여의사를 밝힌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계도 요원들은 그만큼 노력한 것만큼 댓가가 나갑니다.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면 노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참석자들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 수거를 많이 한다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저는 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시 군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불법 쓰레기 감시 이런 것도 노인들에게 단지 우리 시에 총괄 노인일자리를 관장할 만한 팀이나 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향후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견인사무소가 광명7동에 있는데 과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영운수 차고지 공영주차장으로서 그 쪽으로 향후에 들어갈 계획을 협의해 보겠다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광명7동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550평입니다.. 60대 정도의 차가 주차가 되는데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서 건설교통국이 교통과 소관이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교통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철산3단지가 재건축이 되는데 하천복개 부지 위에 3팀이 대기하는 대기소가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공익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비워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임시적으로는 우선 옮겨야 되는데 견인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큰 사무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지금도 가건물이잖아요? 보영운수는 정식 건물도 있고 인테리어하면 좋게 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보영운수 자리 공영주차장 하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아니고 실내체육관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견인사무소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견인사무소가 쓰고 있는 광명7동은 주택밀집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라 오히려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보영운수 공영주차장 하는 자리에 견인사무소가 들어가서 공영주차장과 견인사무소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건물을 아주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광명7동의 주차난도 완화하고 견인사무소도 보다 쾌적한 건물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주고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영운수 자리든 한성운수 자리든 굳이 한성운수에다가 주차장으로 왜 하느냐 수요가 없는데 어쨌든 탄생은 주차장으로 탄생해야 되는 것이지만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사업은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하면서 과연 주차수요가 있겠느냐 향후에도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소화가 되고 지금 문제는 유지되는 것이 도서관이나 거기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은 탄생이 될 때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탄생을 하고 수요가 없을 때는 고민을 해서 이용방법을 바꾸어보자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영주차장 하시면서 어차피 관리동도 있어야 되니까 관리동 잘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견인사무소 하려면 그 정도 주차장 넓이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CCTV 단속을 하는데 경고 방송을 5분 초과시 한다고 했죠? 내가 볼 때는 앰프 시설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디서 경고 방송을 합니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방송시설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카메라가 옆에 달려있는데 상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어느 때에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카메라에 부착했다고 했는데 카메라에 부착했으니까 출력이 커지겠죠. 주차하시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인근에 가로등 밑에나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렇게 방송을 크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듣기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달은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변경을 못했는데 그래서 보완한 것이 바닥에다가 주정차금지구역 해가지고 노란 글씨로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다음 번 추경에는 가로등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CCTV 단속구간 해 가지고 서울처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송을 추가로 거기에 놔두고 선을 빼서 가로등에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의 상가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해서 저희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연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5분 이상 초과 차 주차하시는 분이 5분이 경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를뿐더러 단속구간 존이라고 글씨를 써 놓으셨다는데 단속구간 존이라는 것이 바깥에서는 세워놓으면 그럼 안 찍힙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도로 교통법에 보면 거기는 이미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단속을 당하시면 불쾌하고 하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차량 운전자에게 홍보하는 차원이지 거기는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방송시설을 다시 가로등에 예쁘게 단다고 했는데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스피커를 더 추가로 해서 달게 되면 앰프용량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들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말씀을 해서 아니 되었다고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심중식위원
돈이 무조건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많이 들어간다고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단속되시는 주민들에게는 알릴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방송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선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예산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송시설을 해서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단속예고제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고제 있으면 이것은 예고도 안하고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예고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다가 단속방법 해 가지고 단속구간 내 5분 이상 초과차량 단속해놓고 경고방송 이것의 삭제를 하셔야죠.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을 합니다. 그 시설을 기 해놓은 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차에서 어물어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방송을 해서 차 이동을 시키라고 방송을 하는데 딱 잠그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압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시 분들이 적발되는 것은 35%이고, 나머지 서울이 41% 외지 분들인데 거기에 CCTV가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아십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송은 이미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심중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하안 사거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차에 타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조금 움직였더니 방송을 한번도 안 하고 카메라가 내려오더니 찍더라는 것입니다.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한번 해보고 했더니 카메라가 내려와서 찍었습니다. 제 넘버가 2407입니다. 아마 찍혔을 것입니다. 몇 일전에 한번 보십시오. 차에서 내렸는데 운전사가 그러면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기기를 사용하셔야죠.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저하고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되는 것은 불법주정차는 방송이고 뭐든 간에 위법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의 삭제를 여기에다 기입을 하지 마셔야죠. 과장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업무는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상가지역에 있는 상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나위원님이 광명7동 견인차 사무소는 보영 운수차고지에 넣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한성운수자리와 보영운수 자리와 비교를 해보면 한성운수 자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차수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0% 주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영운수 자리 같은 경우는 단독필지가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쪽은 노상 주차장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100%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고 견인사무소를 만든다는 계획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재건축 되면 지하로다가 수요만큼 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영운수는 오히려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한성운수 쪽으로 가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한성운수는 주차수요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쪽은 하시는 것으로 해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과가 있는데요. 가장 노고가 많고 고생 많은 과가 지도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가서 본의 아니게 간담회도 했었는데 고생 제일 많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하랴, 노점상 단속하랴 정말 싸움 아닌 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혀보고 제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항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경쟁사회에서 현실이 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마음가짐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속이 중요한가 민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CCTV 설치하고부터 영업실적이 20% 이상 감소됐다고 합니다. 4거리에 설치해놓으니까 잠깐 들러서 뭘 하려고 해도 만원, 2만 원짜리 살려다가 4만 원짜리 과태료를 문답니다. 그래서 상점이나 업소에 잠깐 들리고 싶어도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좀 안타깝구요. 단속은 또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그거라도 딱지를 많이 때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단속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한데 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1대 설치하는데 4,300만 원 들었습니다. 운영비는 광케이블을 KT에다가 매달 지급하는 게 3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조그만 거 전기 사용료 그런 거 말고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활용도가 높아야지 본전을 올리겠네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본전은 뽑았는데 징수가 안되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위주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생각해서 양면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폭우 시에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피해가 없었는데 비상근무를 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오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명환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동기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승명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영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하안유수지 내에 골프연습실 지금현재 10월이나 돼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슨 공사를 6개월씩이나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4월30일까지 전 운영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재판부의 직권조정안으로서 4월30일까지 전 운영자가 운영하는 중에 저희는 설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안전진단의뢰를 해서 안전 진단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장에 도착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4월30일까지는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려면 면적을 다 뜯어내고 속에 엑스레이 찍어서 해야 되는데 뜯는다는 것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4월30일까지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이 중지가 됐습니다. 4월30일 이후에 안전진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예산에 섰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4월30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나상성위원
당초에 6억이 본예산에 설 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6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건물만 보수해서 바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워서 더 공사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건물만 보수해서 쓰고 바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건물 잠깐 보수하는데 안전진단을 맡아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철탑보다는 건물이 '90년도에 되고, 사용자의 유지관리가 전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철근이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그것이 6개월인데요. 지금 최초 입찰단가가 제가 알기로 8억 얼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사유재산이라면 6개월 동안 공사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씩인데요. 1개월이면 약 1억 가까이 나가는 돈인데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이 국장님, 사유재산이면 그 많은 돈을 놔두고 방치하시겠습니까? 6개월이면 골프장 하나짓고도 남겠네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우리 조직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만한 절차와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나상성위원
여기 골프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나상성위원
예산도 아직 확보 안 돼있는 상태잖아요? 10월 달에도 못 하겠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보수공사비는 실시비용이 설계가 나와야 전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입찰하려고 했을 때 입찰단가를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산출을 하지 않았지요.
나상성위원
산출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대입을 하면 토지분만 약 7억 상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9억까지는 상외할 것으로 보았거든요. 입찰단가가,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애향장학회에 이것을 주었을 때 10억 이상의 이윤을 낼 수 있는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나상성위원
최저단가가 8억7천만 원만 된다고 해도 지금현재 건물분 공시지가만 해도, 그래서 입찰을 한다면 10억 이상 입찰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1년에 10억을 벌어들여요. 그런데 애향장학회에 주었을 때 10억 이상의 이윤을 만들 수 있는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10억 이상이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어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최소금액은 지금 공시지가하고 건축물의 감정가가 포함된 그 비용이 최저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나상성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피 여기를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지만 애향장학회는 경험도 없고 구멍가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의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이런 것 포함해서 과연 향후에 시설 공단을 한다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지만 시설공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잖아요? 공단을 지으려면 공단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광명시 에서 시설공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골프장 하나라구요. 골프장 하나가지고 시설공단 두면 인건비 주다보면 뭐가 남습니까? 차라리 경쟁입찰 시켜서 우리시가 세수라도 많이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직언해 보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경쟁입찰이 나은가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나은가, 애향장학회에 줘서 운영하는 게 나은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장이 이렇게 해서 지시에 따른 것보다는 어떤 것이 광명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가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하안유수지 내에 골프연습장 향후 추진계획 763p 보면 대책에 바로 이것이 우리 실무진에서 건의한 내용이 경쟁입찰방식은 계약기간 3년마다 운영권자를 선정함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지금현재 예전에 지방재정법이지요? 계약기간이 최대가 3년이란 말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공개경쟁을 해서 운영업체를 교체하자고 그러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3년마다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년마다 하면 운영관계, 행정력의 낭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우려가 있어
나상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만약 입찰을 했을 때의 최저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며 3년 동안 했을 때 수익, 그 다음에 애향장학회에 운영을 맡겼을 때 우리시의 얻을 수 있는 수익,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했을 때 순수이익을 나름대로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행정은 시장한테 직언도 할 수 있어야지요.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런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이 더 많은가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목감천, 안양천에 애완견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애완견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데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은 개를 데리고 못 다니도록 간판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목감천, 안양천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길이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의식이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주민의식이 좀 성숙돼있다고 그러면 애완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변이나 이게 발생되면 스스로 치우고 그렇게 하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좋은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법으로 애완견을 방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무슨 벌금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하천법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타법에도 없을 것입니다. 권장하는 데는
나상성위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하면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애완견을 가지고 산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별도로 치울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려면 말로만 하면 주민들이 안 지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반상회 때 반상회보에 내고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에 참게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가서 봤는데 진짜 참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잡아가서 참게가 없습니다. 어디 방송에 보니까 참게를 잡아가면 벌금이 50만 원인가 얼마인가 TV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잡는 데가 경륜장 옆에 수문에서 잡거든요. 경고장이라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하게 온 건데 이것을 그렇게 다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래서 규정이 있다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하를 잡았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9시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어족자원보존법이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고를 해서 사람들이 참게를 잡되, 작은 것은 잡지 못 하도록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철산배수지가 지금 우성아파트 앞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철산배수지에다가 각종 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경사면을 계단으로 안 만들고 자전거나 이런 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사선으로 만들면 불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돼있습니다. 배수지 바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너무 가파르고 해서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끝에 창고 있는 쪽에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용주민한테 여쭤봤더니 동사무소 바로 앞쪽에서 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면이 좀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경사만 좀더 완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와 정반대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사무소 쪽은 어린이놀이터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나상성위원
놀이터에서는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성공원에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성공원 쪽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개를 추가로 만들면 2군데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사성공원 쪽에서 가는 것이 경사면이 더 완만하답니다. 기왕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배수지 운영하는데 문제없으면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 10㎞ 준설한다고 5억이 서있지요? 준설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장마철이 지나면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준설은 하시고 목감천이 물이 맑아지는 거 아시지요? 잉어도 올라오고 아시지요? 조금씩이라도 보를 주어서 하천법에 어떻게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기 때가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라도 보를 크게 주지 않더라도 보를 적게라도 주어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천을 좀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목감천 수원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은 부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건천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된 물이 목감천에 계속 방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도 살아서 생물들이 복원되고 있는데 처음에 가장 큰 원인이 갈수기 때 건천인데 건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물이 맑아지면서 하루살이 유충이 많이 사니까 보건소에서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소독으로 인해서 물에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천적이나 이러 것을 방류한다든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친 환경적인 하천을 우리가 만들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안양천 및 목감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옆에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천, 생활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경보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소하1동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하1동에 있던 시설은 어디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지 않더라도 임대 건물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심중식위원
네, 그래서 소하1동사무소에 현재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는데 향후 어디로 옮길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1동이 노인복지에 대한 복합청사를 짓는데 같이 옮길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당장 없어지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동사무소가 복합시설로 2008년도에 입주되잖아요. 2006년도에 거기를 비워달라고 주택공사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시설이 없어지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는 준공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경보시설보다 동사무소를 주공에서 내달라고 하는 얘기는 동사무소의 사무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함께 가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도시쪽인지 건설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동사무소를 우리 시에서 지어서 나가야 됩니다. 임시 동사무소를,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았는데 건축분 토지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어느 쪽에 이전할 자리 확정도 안 되었고 그런데 소하1동에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임시 동사무소 설치 구역에 설치할 것인지 아예 폐쇄를 시킬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주공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빨리 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사무소가 지어져 옮겨갈 자리가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옮겨질 때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소하1동 동사무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까?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를 두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공사가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주공에서 급하다고 우리 갈 자리가 안 만들어졌는데 사무실을 내줄 수 없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지은 이후에 현재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먼저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임시 옮긴 다음에 신축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심중식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민방위 싸이렌에 대한 것은 위치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같은 국에서도 연계가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지 않더라도 임대건물이라도 나가야 하다는 말씀인데
심중식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는데 향후 어디로 옮길 것이냐 폐쇄를 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폐쇄는 아닙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해서 경보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가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A업체가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B라는 업체가 신공법을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소음도 작고 공사하는데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두 회사 중에 싼 회사가 있어서 시장님이 싼 것이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억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똑같은 공사고 A업체하고 B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20% 절감했을 때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싼게 비지떡이라고 신공법으로 해서 2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중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사에 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광학 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요금1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해청 요금2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상수시설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누수방지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76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덕산 약수터에 수질검사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평상시에 좋은 날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약수터는 매 분기마다 먹는물법에 의해서 한 번씩 하고 7, 8월은 매달 하기 때문에 총 1년에 6번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기 중에도 물을 많이 떠다 먹는데 우기 중에 먹어도 되는지 7동 같은 데는 약수물이 물이 고여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중에 물을 그냥 먹는 것 같습니다. 가물었을 때에는 괜찮은데 우기 중에도 많이 먹던데.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어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고지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비가림막이라든지 2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약수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변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구름산 같은 데는 자가수도를 박은 것이지요. 약수터 입구에.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도덕산 쪽에는 자가수도는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보건소 뒤에 구름산 입구에 있는 것은 약수시설이 아니고 녹지공원 개발을 하면서 우물을 판 것이고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준 것이고, 지금 산에 있는 것은 산에 실질적으로 계곡수나 이런 것이 침출해서 흔히 얘기하는 약수터인데 아까 오윤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기에는 대장균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거의 안 나오고 수질이 좋고 우기에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패하면서 수질이 대장균균이 많이 나와서 우기에는 대개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기 중에도 수질검사를 해서 우기 중에는 물을 먹지 말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어제 검사의뢰를 했으니까 나오는대로 바로 부착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가 있는데 민간협력과에서 체육시설을 하안배수지에 한다고 했는데 하안배수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산책로 그런 시설을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승인해 주셨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런 계획을 해서 확정되어 입찰까지 봐서 했던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현재 국궁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궁이 안 나가니까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하안배수지도 그린벨트고 노온배수지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국궁이 노온배수지로 갈라고 했더니 수도과에서 그쪽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못 한다. 그래서 하안배수지에 체육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민간협력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우선 차이는 배수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민이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구역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배수지라는 제한적인 사항을 시민들한테 쾌적한 운동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안배수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궁장도 현재 있지만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상황은 그 지역이 우선은 시설이 수도시설 배수지로써 그리고 지역이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행위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라카룸이나 기타 일체의 건축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현재 있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그 잔디를 없애고 다시 포장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에 큰 법적인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간과한 사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 들어와 있는 국궁장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테이너박스 2동을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국궁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 국궁장이 나가야 되는 조건 상황에서 노온배수지로 간단하게 가라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사실 국궁에서는 거기에 덧붙여 콘테이너 2동이 아니라 몇 동 더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은 하안배수지 자체가 그린밸트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판단해야 하지 않나 하고 사실은 국궁장이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민간협력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될 수 없고 저희는 배수지를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했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하안배수지에는 현재 국궁장이 있는데 노온배수지에 지금 하안배수지에 들어간다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신청하면 허가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해서 시공사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국궁장도 따지고 보면 국궁장에 과녁 하나 놓고 하는 것이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콘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자체가 현재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단지 포장만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라커룸 하나도 없고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도시설에 대해서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말로만 울타리가 되어 있지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수도시설에 대한 보완장치나 이런 것도 잘 하면 저희는 배수지로써 역할과 체육시설로써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수도과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온배수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아무 건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안배수지에 사용승낙서를 써주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사실 써주었다기 보다 그런 이용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용계획이 서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노온배수지로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것을 수도과장이 안방을 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도시설의 주인인데 체육시설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문을 열어 주면서 그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같은 시장 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합니다.
심중식위원
민간협력과에서 노온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바꾸어서 지금 국궁장이 도저히 자기네는 못 가겠다 하안배수지에서 노온배수지로 나가게 다시 그쪽하고 계획안을 짜서 협의하라면 협의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배수지 개방을 하려면 우선은 제한구역인 수도시설에 제한이 되어서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와서도 수도시설에 장애야 없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가 보완되고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법에 개발제한구역내 제반 법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저희는 일반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이 다른 데도 이렇게 개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배수지 법조항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포장만 하는 것으로 허용이 가능하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협력과에서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적합하게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법을 배제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을 배제해 가면서 활용하는 편법을 쓰는 방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배수지 관리하는 기능도 저해해서 안 되고 다음에 불법행위지만 그래도 불법의 농도가 얕은 쪽으로 전선권 과장님이 유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을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불법으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위에서 하자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불법이 있더라도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던 곳이니까 불법이 작은 쪽으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타 시군도 그린밸트인지 자연녹지인지 몰라도 타 시군에도 이런 운동시설이 들어와 시민이 활용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적법 절차를 밟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도과에서 적법 절차를 밟아 허가를 득하면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체육시설은 수도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민간협력과에서 그런 체육시설이 허용되니까 포장도로 같은 것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국궁이 노온배수지로 안 가고 노온배수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국궁도 게이트, 족구도 체육시설이고 민간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심중식위원
수도과에서 하안배수지로 체육시설 17억까지 세워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해서 같이 협의하고 노온배수지에는 국궁장이 가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협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앉혀서 하면 그 안에 화장실, 라커룸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라커룸도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고 토지만 정리하고
심중식위원
처음부터 민간협력과에서 수도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울타리 안에 용지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협의해서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 제반 법 중에 우선 라커룸이라든지 하나의 건축물이 없이 지금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해서 쓰는 상황으로 했는데 간과한 것이 국궁장이라는 체육시설이 기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 부지라든가 대체 시설을 하지 않고 한 사항이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 하안배수지에는 이런 3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노온배수지 안에 국궁이 아무 반항 없이 노온배수지에 가면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런데 국궁장도 과녁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에 또 더하기 알파 알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많이 하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수도과 입장에서는 배수지관리 수도시설관리자로서 그 하안배수지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있는 국궁장을 시설하면서 거기에는 그러한 시설이 가게끔 수도과장으로서 승낙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배수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은 어떤 시설로 해서 같이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활용계획에 당초에 지금 현재 14,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3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포장만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부대시설은 전혀 전무하고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콘테이너박스도 들어올 계획이 없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국궁장은 쓰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누수탐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누수탐사용역완료 누수지점 38개소 발견. 복구되었고 2006년 3월에 누수탐사용역착수 2006년 5월 31일까지 누수지점 43개소 발견. 복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산4동에 있는 흥덕사 사고 알고 있죠? 그러면 5월 31일까지 다했는데 이것 끝나자마자 몇 일 이내에 터졌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갑자기 풍선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관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물도 가득 차고 옹벽에 물이 차고 누수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관이 터지는 바람에 그 물의 역류 양이 엄청 많아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검사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지점의 탐사를 제대로 못하고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누수탐사 용역은 금년에 처음으로 7천만 원 확보해서 금년 3월 8일날 착공해서 금년 9월3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연장은 188km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개소를 발견해서 복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산4동 467번지 흥덕사 주변 뒤쪽에 가압장 인근에서 누수가 나면서 오랫동안 누수가 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관이 누수가 되어서 일부 먼저 토사 도로 면이 붕괴되고 두번째로 그 옆에 있는 45cm 짜리 큰 관이 큰 이탈이 되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까지 할 것인데 연장이 400km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계획을 잡아서 누수탐사 지점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누수를 조기에 찾아서 사고도 방지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수율을 높여서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의견을 교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디. (담당 소개) 김명규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전철건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92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경전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2005년도 11월 17일날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한 것이 몇 년도 몇 년도 하면서 예측 인원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교통수요의 예측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작년도에 해 가지고 11월 달에 의뢰해서 올해 납품을 받았습니다. 교통수요예측 결과는 최초 민간이 제안한 수요는 2010년에 98,518명으로 제안했고 2040년 176,827명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했습니다.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수요 한 것을 보면 2010년
심중식위원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측인원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협상을 진행하는데 수요라는 것이 저희들이 민간제안으로 제안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최소 운영치 75%미만 50% 이상했을 때 그때는 최소 운영치를 보장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50%미만이었을 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전을 안 해줍니다. 75%에서 50%까지 제안된 수요와 우리가 검증한 수요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로 인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배제되는 조건 하에 협상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중식위원
현 시장님께서는 경전철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협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소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에 대한 취소를 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이 어디가 더 나은지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재검토와 관련해서 취소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서 광명시 귀책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이냐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단 우리 시에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을 때 법적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 그간의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에서 판결을 할 것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2010년에 이용계획인원이 53,161명이라고 되어 있죠 합계가 그런데 2010년에는 광명시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이나 2040년까지 해도 20만7,000명이라는 인원이 탈수가 없습니다. 2040년이 되어야만 우리 시 측에서 시비로 손실된 것의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손실비용 몇 년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것은 손익분기점이 2010년에 개통해서 2013년에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아직 검증수요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익분기 시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관악역에서 KTX역까지 그 구간에는 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역사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KTX역하고 관악역하고만 하는 경전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산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KTX역까지 갈 때에 과연 철산동 인구, 하안동 인구, 소하동 인구가 이 인구에 부합될런지 심히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내용을 보면 주차장 많이 확보하고 주차 타워까지 생겼고 500면을 저쪽의 철도공사에서 했죠? 주차난도 용이하고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하안동하고 소하동하고 철산동하고 인구가 몇 명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경전철 계획을 보면 철산역에서 KTX 광명역까지 재개발이나 59만평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으로 3만평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 6만에서 7만 유동인구까지 상당한 인구의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전철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중식위원
대충 계산했는데 2027년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하1동에 30만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4만5천평 택지사업지구만 해도 경전철이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영향권 내에는 들어갑니다.
심중식위원
어디는 영향권 내에 안 들어갑니까? KTX역사로 관통되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이 되더라도 또 60만평 역세권개발이 되어도 이 경전철의 인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인원을 추가로 해서 이 자료를 보면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KTX 역사하고 철산동이나 하안동에서 소하동에서 했을 때에 도로가 진짜 좁아 가지고 교통체증이 나서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아무리 교통 체증이 되더라도 20분 걸리면 다 갑니다. 굳이 경전철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경전철이 제가 알기로는 하안1동사무소 있는데 체육관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하로 가죠? 지상으로 갈 때에 높이가 교각 높이가 몇 m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11m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현 도로는 안 가죠?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보도에다가 교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현행 도로에다 세워서 하면 오리로로 해서 세웁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기존 오리로로 가다가 보건소 앞에서는 30만평 택지개발로 가다가 완충녹지 시설 하천을 따라서 가 가지고 기아산업 후문을 통과해서 충현고등학교 앞에 가서 다시 역세권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KTX 광명역 까지 가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실내체육관 있는데 부터는 지상으로 갈 것입니다. 11m 높이입니다. 현행도로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4차선도로입니다.
심중식위원
4차선 도로에서 교각 세우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보도에다가 교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2동 아파트 주민들 도로변에 그 분들은 소리도 안 나죠?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볼 때 시커먼 물체가 지나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먼저 해소가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하안2동의 인근 주민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교각이 11m 높이로 해서 경전철이 지나간다는 설명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하1동이나 철산동이나 광명동 사람들은 자기네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하안2동에 그 동의 단지 앞으로 지나가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회를 해야지 시민회관에서 각 단체장들만 초대해 가지고 설명회 한 것 아닙니까?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죠?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시민회관에 상당 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원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 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전문위원님, 시민회관에 1,000명이 수용됩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700명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 경전철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광명동이나 철산동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공 하안 카페 이런 카페에서 찬성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의견보다 찬성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체 주민들을 가지고 한번 올려서 찬성 반대를 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광명동이나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경전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대 쪽 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구두로 물어봤을 때 훨씬 많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하철이라든가 광명시내버스만 해도 다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이기 때문에 설령 조금의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이 경전철 사업을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이야기로는 경전철이 의외로 미관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소음도 없고 미관도 보기 싫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되고 정말 우리 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물론 적자가 앞으로 10년 정도가 적자가 날지 5년 정도 적자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 분들께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제안자가 고려개발입니다. 제안자인 고려개발에서 모든 것을 다 거의 서류라든가 전부다 작성을 해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별 이익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봤지만 4천5백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적자가 언제까지 나고 만약에 거기가 적자로 계속 운영이 되면 광명시에서 책임져야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안자는 5년 간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차이가 많고 하다보니까 운영수익보장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든지 니들이 여기에 장사하러 왔으면 니들이 밑지면 밑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운영수익까지 보장을 해주느냐 운영수익보장은 배제하는 협상 원칙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적인 판단인데 4천5백을 들이면 제가 봐도 안 하는 것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4천5백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1년 예산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다 쏟아 부어도 32만이 아무것도 안 먹고 1년 반을 가만있어야 되는데 기왕 적자가 날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아예 더 민간자본이라든가 더 투자기관을 당겨서라도 지하철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것 지하철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돈 4천억을 들여 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아파트 중간으로 지나가고 하는데 도시미관이라든가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명히 경전철이 생길 때 말썽이 많아서 주민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기왕 하는 것 지하철로 어차피 체육관 앞까지 지하철이 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지하철을 다 할 수 있는데 아예 거기까지 지하철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4천억 정도 되는 돈을 신안산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안산선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 재원이 국가나 시 재원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4천5백억이라고 하니까 그런 일은 될 수가 없고 저도 이 경전철에 대해서 이 업무를 본지는 오래는 안되었지만 이해를 하는데도 여러 시간이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수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교통 수단을 어느 누구든 거부를 할 수는 없겠죠 받아들여야죠. 신 교통수단이 매연을 안 품고 다니는 차량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일 때 민간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민간인이 저 사업을 하면서 민투법에 보면 민간인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 손실 보전을 30년 내내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고려개발에서 이 사업 제안을 하고 그 수요를 우리 시에서 다시 검증을 하다보니까 갭이 많으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려개발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 자기네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사업성이 있으면 너희는 손실보전을 이쪽 지자체에다 요구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렇게 협상 중에 중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중식위원
손실보전을 시에다 요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냉대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받아들였습니다. 제안할 때에 30년까지도 손실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5년 차까지 손실보전을 해달라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협상과정에서도 그 부분 5년도 수요 갭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할 수 없다 그것을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간다고 하면 합심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5년이라는 손실보전은 그 부분을 얻고 가야됩니다.
심중식위원
손실된 부분을 한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손실은 운영을 하면서 75%
심중식위원
국장님, 중대사업입니다. 앞으로 철산동, 광명동 인구 이것을 대비해서 KTX 역사에 가기 위한 사람들만 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 버스노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습니다. KTX 역사를 빨리 철산역에서 환승역으로 해서 KTX역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대충 수요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분들도 보니까 대충 수요인원 나오듯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아니 못 합니다. 수요예측은 저희가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수요예측을 못하면 이 분들은 수요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나 저나 그것을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철산동의 인구, 하안동 인구 그 인구만 따지면 됩니다. 그 인구를 따져 가지고 계산하면 이 인원을 2010년도에 나온 인원 이 인원이 탈수 있겠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서 나와지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했죠,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심중식위원
용역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용역 준 데에서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광명시장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제안자가 제출하면 수요에 엇박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상에서 이슈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인 고려개발이 주간으로 해서 예측 숫자 인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잡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못 믿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 자료입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민간이 제안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리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간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동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내역 등 총 17건이며 개별요구사항으로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 등 총 61건이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현황 및 추진실태 등 총 47건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국. 공유 재산 관리현황 등 총 77건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는 자치행정, 복지건설위원회 공통요구사항으로 보안등 관리현황 등 총 1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