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 323P부터 373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는 2개 과 11개 담당이 총 21개의 주요업무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하안1동 소재의 구름산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은 10,707㎡이며, 3,879㎡의 보건소와 3,139㎡의 노인요양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 주차 면 수는 83대이고 3,710㎡의 조경면적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349개소이며 약국 등의 약 업소는 231개소, 식품위생업소 4,267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007개소 등 총 5,854개소의 보건,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센터에 100분이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하고 계시고 낮 시간 동안 돌보아 드리는 주간보호시설에 32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강화에 따른 철저하게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5.31현재 14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을 식품위생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계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팀에서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2006년 방역소독의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지만 최근에는 분모소독 위주로 해서 정화조, 집수정 하천변 등 소독을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특수시책으로 지역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 예고제를 실시하여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의 마지막으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각종 포충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타운영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의과, 한방, 치과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 구강교실,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실러트 사업을 추진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BCG를 비롯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고 암 관리 사업으로 암 조기발견사업 및 암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저소득층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사업을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주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공열 보건위생과장 및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행정담당 배길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중위생담당 이종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담당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약담당 박정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염병관리담당 전순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소민원팀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장을 통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받으셨지만 제가 보건위생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충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는 주로 법률에 의거 관리 및 지도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저희 과와 관련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23P부터 342P까지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9건 중 일반 업무계획이 6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주요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소지도관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 약무지도관리, 전염병예방관리이며 특수시책으로는 국민건강조사, 식품위생업소 중점지도점검예고제 실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각종 포충기 설치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시청으로 이동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위생과가 시청에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가 깨끗한 음식,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단속 이 부분이 보건소가 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건소로 이관 업무가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의 일이고 지금까지 보건소 과가 없이 있다가 과가 생겼고 지금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보건소가 한 5개 정도의 보건소가 보건위생과가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니고 적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본 청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보건소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제가 판단한 부분은 보건소에 있으면서 전염병의 예방관리차원 그런 쪽으로 있으면서 좋은 식단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서 보건소에 그 업무가 있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갔다고 해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더 잘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나왔다하는 것과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더 말을 잘 듣는 더 어필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보건소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청에 있을 때와 보건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보건소에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도단속업무가 다 이관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가 부활되고 제대로 된다면 위생업무 지도단속업무가 전부다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CJ에 위탁 급식하면서 문제가 전국으로 되었는데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급식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338P에 주민건강조사 특수시책 이 용역은 다 끝난 것이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저희들 한 권 씩 주셨으면 좋겠고 광명이 다른 시 군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라든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시 군도 이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젊고 인구 이동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양상이 젊은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유병율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00명당 7~80명 정도로 고혈압이 유병율로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옛날에 2000년 초에 고혈압을 지역사회에 서 진단을 했는데 그때 유병율은 27%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1,000에 80명 정도 나온 것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한 고혈압 지역사회의 유병율을 진단하지 못하는데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지역상태와 비교하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흡연율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별히 광명시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이나 보건 쪽으로 더 특수시책이나 특수 업무를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유병율이 전국사항과 비교했을 때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젊어서부터 가질 수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젊어서부터 가질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율이 높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해서 고혈압, 당뇨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고혈압, 당뇨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특수 중점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과 이미 만성질환이 이왕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1번, 2번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기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인요양센타 어르신 관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환자관리사업을 하나의 중점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지역 사회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센타에 치매환자들이 100분인가 수용하고 계시던데 대기자가 많다고 했는데

사업과 내역인데 나중에 사업과 소관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 좁은 문제점 83대인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 빼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 분들 것을 빼고 유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불가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유료화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만약에 용역을 다른데 업체에다 줘서 했을 때 별로 수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주차 면이 좁아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산객들은 되도록이면 아침에는 통제를 합니다. 오시지 못하도록 하고 경매장에서 장기적으로 대는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경매장에서 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전 중에도 계속 공익요원들이 하면서 민원인이 아니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되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등산객들은 차량보다는 자전거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름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진짜 민원인들은 못 댑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주시면 공익요원 한 분만 계셔도 가능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는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오전 중에는 공익요원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지원국 마지막 끝나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곳에 오래 계시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20년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저는 계장님 말고도 지적, 기술직도 계속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평생 거기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무다 보니까 6개월 정도라도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복수직렬 이런 체제도 필요하고 인수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무가 필요할 때 뽑았는데 약무가 6급으로 끝나서 5급은 없는데 끝나고 안 끝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2명 내지 10명이 되었던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의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야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5급의 문제, 4급의 문제를 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 의료기술, 약무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것이 인사는 백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 속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국에 이야기도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맞죠? 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한 직에 보건소 내에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보다 훨씬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조직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오는 부작용이 매너리즘이나 물이 고이면 썩는 그런 식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장 직을 계속 한 군데에만 오래 머문다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직을 맡아서 오래있다면 매너리즘이나 자기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리이동을 함으로서 가지는 그런 장점은 가지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중에도 20년 이상 된 사람 특히나 간호직이든 의료기술직이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본 청이든, 사업소, 동이든 이런 데에다 복수 직렬로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와서 외부의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동장이든 사무장이든 그런 분들이 보건직이든 간호직이든 의료기술직이든 이런 분들이 가서 행정경험을 하고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의 업무의 전문성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직이든 과장직이든 많은 직들이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에서 현재 보건소장에 대해서 의무직과 보건직 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에서도 많이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사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서울 근교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의사를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서울은 100%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의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에서도 의사 못지 않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가 가지는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저만 이 업무를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기술직이든 간호직이든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기회를 주고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동의 드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권 자는 시장입니다. 저희 실력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줄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역 보건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의무가 되겠는데 저는 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업소의 기회라는 측면 속에서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5급도 보건, 의무, 간호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은 들어가 있고 약무직은 5급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과장을 하시는 분 중에 보건소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정말 복지부에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로 제 취지를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부탁은 계약직이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이 있고 계약직 마 급으로 세 사람이 의료 기술직, 영양사, 치위생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직 6명은 앞으로 일반직 화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드리고 해서 되도록 이면 계약직 공무원이 5년 이상은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10월 달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직화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고 굉장히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재계약을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훌륭한 자원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일반직 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지도.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위생에 관련된 조항 관련해서 5명을 추천을 합니다.

326P에 미용업을 유독 7개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수가 6개가 되어 가지고 영업장을 폐쇄한 것이 5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업장 폐쇄를 했습니까?

자진해서 문 닫는 경우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장사가 안되어서 문 닫는 경우고 이용업 같은 경우는 시설을 칸막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용업이 12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군데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16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클럽 이용하시면 5,000원 짜리 하는 데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업소마다 가격차이를 너무 경쟁화시켜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녀보니까 한 집 건너 미용실이고 한 집 건너 미용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겠나 요금의 상한선이라든가 하향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용업이 많습니다. 416개소가 있는데 문제는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미용과 피부를 분리시킨 그렇기 때문에 항의 차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부사하고 미용사를 분리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잘 좀 해 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보다도 예방차원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명 대기자중에 대기자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18명이 계신 것은 정확한데 그 분 중에 내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언제쯤에 언제 들어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그 분들이 대기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소를 보류하거나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몇 번째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18명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다른데 갈 수 있는데 그 분들이 18명분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가면 19번째가 될 것 아닙니까? 18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 수 있나

민원접수 등록을 할 때 구체적으로 꼭 필요하시다는 분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꼭 11번째다, 20번째다 말씀을 안 드려도 현재 많은 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수위원입니다. 주간보호업무센타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가시는 것이죠? 차량은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는 25인 승 버스로 하고 있는데 32분으로 모자라니까 보건사업과에 카니발이 하나있습니다. 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라든가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고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동별로 어느 동쪽이 제일 많습니까?

소하동, 하안동 쪽에 많으시고 광명동쪽에는 광명복지관에 주간보호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시는 분들도 1년이 넘어서 다른 시설로 가실 때는 광명복지관으로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광명동쪽에는 광명복지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치가 소하동, 하안동 사람들은 접근의 용이성은 있지만 광명동이라든가 철산1,2동쪽은 접근의 용이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산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먼저 번에 광명복지관 있었던 자리에 주간보호가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셋째 낳았다고 해서 10만원 주는 것이 과연 출산장려 사업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출산장려금이 2005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금 10만원이 아니었었고 금반지 한 돈을 지급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도비 사업이 유치원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광명시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별안간에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분들에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 자체 시 예산으로 2천8백만 원을 만들어서 현재 금반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욕구도에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4년도 출생아 수가 4,063명입니다. 저 출산 문제로 이야기로 한다면 광명시 관내에서는 저 출산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고 셋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라도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 담당자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선천성모자보건사업에 혹시 2kg미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잖아요? 신청을 못하면 못 받으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낳았는데 미숙아로 판단이 되면 병원 치료가 가능한 아기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산부인과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본인 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명단이 전국적으로 옵니다. 광명시에서 출산을 해서 저희에게 명단이 오면 만일에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으로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빠지는 아이가 없을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출산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까?

산모신생아가 처음에는 4인 가족 152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정부에서 세웠었습니다. 전체 4인 가족이라면 나누기 4로 하면 1인당 40만원 정도 되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턱없이 저소득에서 얘기 낳으면서 지원한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면 신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150만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고 사실 지금 98명이 목표인데 현재 1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6월말까지 간병 인을 쓰신 분은 세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못했고 쌍태아 가정이라든가 셋째 아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둘째 아기 이상 가정에는 무조건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다음에 어느 가정이든지 산모 도우미가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쌍태아 가정 2인 이상 가정으로 다 확대되었습니다.

저 출산 회의할 때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도 3백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2개월에 한번씩, 1개월에 한번씩 샘플을 가져와야 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임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란이 한 달에 한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맞춰 가지고 두 달에 한번씩 가져오고 사실은 그것이 조정되어야 된다 참여하는 토론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사업이 10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 때쯤 아니면 지금도 그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월보를 받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9p에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 65세 이상 노인네가 많으시죠?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28,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60세 이상은 32,833명입니다.

저소득관계 없이 관리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노인정을 통해서나 옆에서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고 받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취약지역을 직접 간호사가 방문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해가 바뀌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천명씩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어떻게 아케이트 조사나

아직 아케이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타 요새는 젊어서도 뇌출혈로 쓰러지셔 가지고 방치된 경우가 꽤있었는데 보건소와 연계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안 되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이 분을 방치하셔 가지고 쓰러지셔서 그런 분들이 주위 곳곳에 꽤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주간보호센타는 노인만이 아니라 정말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또 여력이 있어서 노인주간보호 할 수 있는 부분 노인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광명시가 앞서가는 도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와상 상태에 있는 젊은 뇌졸중 환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혜택이 가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순위를 연세 드신 분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못 모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여력이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복지의 한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광명시만이라도 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72p에 정신보건사업인데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상자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정신지체 장애아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집은 평생토록 골병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골병 들고 돈 벌어와도 그 아이 재활 치료하느라 다 들어가고 중증 정신 장애인 집중관리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하신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데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35명인가 관리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인근의 시 군 구를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 뿐만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우선 임신 몇 주가 되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스크리닝 해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조기 검진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그런 질환에 걸리면 그런 장애를 평생동안 가지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가능 한 부분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정신보건사업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평생 정신분열증 환자면 평생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급성기가 있고 만성기가 있고 어느 시기정도 되어서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급성기에 아주 안 좋을 때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지역사회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다시 급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가장 큰 맥락입니다. 정신지체장애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사업과 알콜 위주 환자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자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과거에 자살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다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정신보건사업이지 지체장애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건소업무 직원들은 항상 그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하나씩 자꾸 내려줍니다. 인력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예산만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일은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은 30여명밖에 안 되는데 비정규직이 80명 비정상적인 조직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가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비정규직이 양상 되고 있고 복지부의 문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가 이 일을 자꾸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인력을 내려주지 않고 사업만 내려주기 때문에 보건소가 대동소이한 형태입니다. 비정규직이 많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위원장님과 위원님, 제5대 광명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 해 주실 위원님들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수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는 평생학습지원과를 비롯한 3개 과에 정원 58명, 현 원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13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업무로서는 평생학습기반조성과 평생학습도시조성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추진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 센터 권역별 센터별 특성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 중, 고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설과 교육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일등 교육도시 광명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옹달샘도서관 장서확충과 독서관련 및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안도서관은 건물이 노후 되고 각종 기기의 내구년한 경과로 시설을 종합정비하고 노후 된 집기를 교체 새로운 열람공간을 설치하면서 전자도서관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및 수준 높은 교육운영으로 수강생 만족도를 제고해 가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여성사회 참여촉진을 위한 진로직업 상담을 활성화하여 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인 수영장은 운영활성화 방안마련과 수영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보수관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평생학습사업소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시위원님들과 함께 광명시민을 위한 일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보고 드리기 앞서 평생학습지원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상록 자료지원담당은 7월 12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공석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p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 같은 경우 지금 1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지요. 주민의 참여도가.

네.

18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은 저조하다고 봐야 되지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165개 프로그램인데 동사무소라고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잘못된 것은 없을 것 같고

보통 시설을 보면 등본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지하나 지상2층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면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있지만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향후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층이라든지 지하에 내려가는데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자치센터 전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를 갖고 난 다음에 말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1백만 원 정도 내려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만들고 했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고 난 다음 뒤에 주민자치센터에 활용된 자금에 대해서 자치센터 자체내에서 동별로 말이 많습니다. 자금 내려주는 것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축제 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1백만 원씩 주다 보니까 동아리들한테 지원이 갔습니다.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를 들었는데 그 전보다 많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30만원씩 주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책정해 주면 동에 많이 줄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지어진 시설물내에서 그것을 부서별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구태여 노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지양해서 비용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광명시내의 시설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데라도 층별로 해서 동별로 하면 꼭 부스를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방안인데 저희가 그런 시설물이 없는데 다른 데는 코엑스라든지 무역전시관 같은 큰 시설물을 이용해서 합니다. 거기에 부스를 나름대로 만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없어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광명시청에 전시실 건물 전체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용을 작게 들이고 하게, 동별로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씩 있는데 겹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것은 줄이고 한 곳에서 보하고 특이한 것만 부스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아도 동별로 힘들게 사람이 나가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안지역 광명지역 철산지역 나누어서 특성화시킨다든지 권역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데로 특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385p 지금 25개 2006년 지정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서울 양천구나 충북 단양군에도 저희처럼 평생학습원을 하나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준 것은 전국에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물이 있고.

네.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

네.

앞으로 계속 늘겠지요.

네, 지원금을 주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현숙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개만 부천하고 잘하는 순천하고

순천시는 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직영입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고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물론 기본5개년계획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지 저를 불러 브리핑을 해주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기본재정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만드신다는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상위법이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광명시에 맞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교육경비중에서 급식현대화시설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부모님 말씀은 밥해주는 그릇이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사용하는 데 없지요.

알루미늄이 아니고 스텐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급식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 자기네 학교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급하면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알루미늄이 언제적 얘기인데 그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알아보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급식현대화시설을 우리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아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하고 있다든지

이번에 우리가 학교급식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육청하고 교육감 경기도에서 주가 되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해 줄 근거는 성립되었습니다. 급식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것 없이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지.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교육지원담당 김정환입니다. 먼저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루미늄 용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지만 대용량으로 국을 조리하는 것이 알루미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들통이라고 하는 용기들이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급식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6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식은 최우선적으로 전액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6개 학교에 금년에 8억2천1백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시설이나 기구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담당자나 교장선생님들이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아니면 교육자치단체 지금 비용부담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많이 부담합니까?

김정환 자치단체 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광명시 같은 경우 50대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희망사항이 광명시에서 60% 부담해 주고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데 경기도 각 시장 군수님들께서 더 이상 부담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안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70%까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계속 50대50 아니면 재정형편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는 60대4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가 어디인지요.

우리 건물 광명시립 테니스장 방향 쪽에 세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평생학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자랑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광명시에 평생학습원이 있다는 얘기를 자랑을 많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평생학습원이 철산3동 상업지구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철산동 분으로 국한되는데 이런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오지에 있는 온신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장애인들이 있어서 오기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안13단지 같은 데

저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원 자체가 광명1동부터 광명7동 이런데 보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철산동 보다 낮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직장을 다 다니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시설의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쪽에 가서도 일정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접근하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학습 평생교육 이런 것이 단순히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더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남고 그것이 자기 가치관으로 축적되는 교육이 정말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인지력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사람의 가치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단순히 평생학습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원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 아이들부터 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하나 하나 교육을 가르치는 것 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문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며 나누며'라는 책에 만들어 넣기도 하고 외부인을 초청해서 강의도 했는데 요즘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먹여만 주고 하는 것 보다 직접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문학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나름대로 성인지력이 높다는 남성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집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 가부장적인 아이 때부터 몸에 익숙해 있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몸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런 교육을 아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이 주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가면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성교육이 단순히 임신은 어떻게 되고 남성의 성기는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지력 향상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그건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생학습원 성공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지도와 관리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맡고 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때고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신순기입니다. 2006년도 하안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리담당 윤재의 담당은 오늘부터 전기안전관리 교육을 위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료지원담당 이길섭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봉사담당 서준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 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하안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관장님 새로 온 도지사님이 와도 시책추진보전금 가능할까요? 옛날 우리 출신 도지사님도 안 주셨는데.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그쪽에서 이번에는 줄 것 같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시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있으면 6개월 동안 사용할 돈이 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주었는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직접 예산부서라든가 그쪽 계통에 전화하고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아자료실 배치나 온돌방을 시공한다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과장님 지금 도서관에 보면 유리를 청소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뀝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지금 있는 형태는 그대로 두고 다 바꿉니다.

유리는 계속 시커멓겠네요.

다 청소해서 합니다.

형태는 그대로이고 안 에 것을 바꾼다.

네.

식당도 지하에

네, 위치를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편에 다 화장실이 있는 것을 중간에 화장실을 크게 넓히고 한쪽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지금 있는 데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오래 계셨잖아요. 뒤에 서준희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도서관에는 훤한 분들이 계시니까 설계에 주는 도서관 이용자 측면에서 기본설계를 꾸준히 얘기해서 설계가 이용자 측면에서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에 신경을 써서 그것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과 박은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회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리담당 이재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담당 김양수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담당 민정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427p부터 438p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여성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수영장 운영결과가 있는데 단위가 천 단위인가요?

네.

보니까 2001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되는 것이지요.

네.

적자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수영장 이용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명종합복지관이 작년 4월1일자로 새롭게 잘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가고 금천구에도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많이 줄었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은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적자는 200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금천구가 원인입니까?

금천구에도 생겼고 저희가 생기고 나서 하안동에 2개가 생기고 철산동에도 생기고 그래서 당초 저희만 있다가 여러 군데 생기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적자가 원인이 되어 운영 주체가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로 넘어갔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내놨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보니까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수영장을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수익관계로는 그런데 소하동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멀고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수익 차원에서 하면 존치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적자폭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운영 주체를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로 하나요 광명시로 하지.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적자폭을 메워주면서까지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탁을 주는 것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주었는데

새마을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다고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받아서 새마을지회가 되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존치 이유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다 드립니다.

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수익 차원으로 하면 존치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한다는 복지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이 갑자기 늘었는데 또 다시 2005년 7월1일에서 2008년까지 연장을 해준 이유는 적자폭이 한국청소년연맹이 했을 때 보다 크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적자폭이 늘었는데 또 광명새마을지회에 기회를 준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매년 시에서 적자폭을 메워주다 보니까 경영상에 느슨한 운영이 되지 않나 의문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기아산업에도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더 적자가 늘어납니까? 기아에서 생기면 직접 타격이 올텐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자발생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우선 인원이 줄고 다른 데는 수영장에 가서 헬스도 하고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로 빠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수영장시설의 한계고 노후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저 사람들이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 명예가 있어서 그렇지 새마을지회 총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돈으로 적자폭을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슨하다고 의심했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장부도 보고 일하는 것도 보고 다 분석해 보았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하면서 운영해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 월급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주어 가면서 하는 봉사단체인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적자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천 몇 백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1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소장님 월급에서 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그만 둘 사람들입니다.

그만 둔다고 해서 그만 둘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폭을 메꾸어 가면서 있을 이유도 없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지회라고 하더라도 예산 적자 나는 것을 시에서 메꾸어 주는데

90대10입니다.

적자나는 폭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50대50% 해주기로 했으면 50%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90% 해주고 있지요.

90% 부담하고 거기에서 10% 적자폭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 비추어지면 새마을지회 광명시지회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명시지회도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회도 지회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어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50대50으로 했다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원을 더 해주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손해보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 7월1일자로 우리가 90% 부담하고 그전까지 50대50 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자는 부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1억6천 됩니다. 그것 빼고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폐쇄하면 주민들이 당장 민원을 제기가 있을 것이고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줄일려고 노력하면서 새마을지회에 최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많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90%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현재는 1천만 원 이내로 현재까지 아직 결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90% 지원해 주고 1천만원 적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50% 지원해 주고 1천만원 적자라면 말이 될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저희가 새마을 지회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계약 자체를 50대50으로 하게 된 원인은 위에서 그 발의가 있어서 운영위원을 통해서 다시 50대50으로 계약을 시청에서 그쪽에다 사실상 사정하다 시피해서 공증을 세워서 계약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90대10으로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 물하고 전기하고 수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90대1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지난 3년 동안 부담한 적자가 5천1백51만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소장님으로 있는 분이 3년 동안 봉급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재계약 하면서 봉급 2백만 원 수당 150만원 해서 350만원 탔는데 1, 2달은 수당을 안 타고 나머지는 탔는데 금액 전체가 지금 3천9백만 원 탔습니다. 그래서 5천1백51만 원 중 이것을 갚고 나머지 4달만 봉급을 다 타면 새마을지회에서 다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지 소장이 와도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소장한테 추궁하고 그랬지만 소장은 그래도 새마을지회가 감당하고 운영하는데 새마을지회 명예가 있는데 못 한다고 손들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지난 9월에 한번 사무감사를 하고 이번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들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조언을 못 해줄망정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6∼7년 여성회관 운영위원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짚어야 할 과제가 있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런데 저는 문현수 위원님하고 입장이 다르고 최낙균 위원님이 옛날에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소하동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도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철산동 시청을 중심으로 동과 서에 하나씩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수영장 옆에 발레교실이 있고 요가교실도 있는데 그것을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면 그것을 없애고 오히려 헬스를 하는 우리가 헬스기구들을 넣어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떤지 최남석 의원님이 옛날에 지하를 뚫어서 하는 것도 제안을 했지만 요가나 발레교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을 헬스장으로 돌려서 2가지를 하면 그나마 적자폭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체육진흥에 위탁을 시켜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회관 수영장은 새마을지회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시키면 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여튼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체육쪽에. 새마을지회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7∼8년 보았습니다. 3∼4년 봉사하고 다 꼬라박고 난리도 나고 이 회장님이 왜 수탁을 받았느냐고 전임 회장님한테 고인이 되셨지만 이러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력은 노력이지만 체육쪽에 수영쪽에 전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일원화하면 일정 정도 적자폭이 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관장님께서 제 의견을 받아 주셔서 회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낸 의견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 계약을 했을텐데 그쪽 부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회든 체육진흥회든 보이지 않게 이것을 관리하면서 은근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 진흥회쪽에 돈을 더 시가 보조금을 주느냐 왜 차는 사주느냐 말이 많습니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일원화가 되면 폭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갑니다.

경기도내에 여성회관내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시, 의왕시, 양평군은 자체 운영을 하고 부천시, 용인시, 하남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지난번 시흥시를 갔다 왔는데 직원 5명, 일반강사 15명, 일반직원 5명 그래서 25명이 운영하는데도 사실상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1억5천 지난번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직원 5명 봉급주고 그것도 지원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의왕시 같은 경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때 자립도가 65%고 나머지 35%는 시비로 물론 수영장만 운영을 안 하겠지만 35% 시 지원으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 드리고 폭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아에 수영장이 생기면 가건물에 하는데 약25m짜리 5레인이 있는데 저희보다 복합적인 시설로 유아풀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문화센터,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면 월 4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종목은 35,000원 정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아직원이나 가족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4만원대로 다운시키고 어디가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 갈라먹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11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기아가 어디에 합니까?

기아 후문 옆에 사무실 앞에 가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헐지 않고 1층 수영장 2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새마을지회보고만 그분들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끝까지 계약기간까지 하십시오.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만약 새마을지회가 나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시설공단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겠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니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수리나 이런 것은 하고 또한 수입 들어오는 비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수영장 운영을 해야지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만약 그 인원을 임시직이라도 채용했다가 나가라고 할 때에는 지금 새마을지회가 하고 있으니까 일용직이나 임시고용직들이 말을 하지 않지 만일 시에서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 갈 일이 많아서 3번 정도 갔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박은정 의원님하고 열흘 전에도 갔고 그 전에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여성회관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위탁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용이 굉장히 앞서 갑니다. 부천에 복사골 문화센터 안에 여성회관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어제도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여성들의 재무교육 집중으로 강화교육이고 요즘 여성들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자자도 모르는데 자동차 관리라든지 예전에 자동차관리는 저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해서 하나는 재무, 나를 보고 직업을 갖자 이래서 진로탐색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민대학 하여튼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광명시 여성회관보다 조금 더 내용적으로 앞서 가기도 하고 풍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부천시는 위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정 팀장님이 계시지만 상담도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MBTI, 에니어그램, 진로탐색검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성들이 관심있는 쪽으로 해서 내가 내 적성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사항은 옛날에 있었고

그렇다면 홍보를 못 하신 것입니다. 복사골 문화센터에는 앞에 쭉 해서 5개가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 가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관심있게 리플렛도 가져오고 하는데 여성회관은 부천시 여성회관 보다 덜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 칭찬해 주고 싶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교육이라든지 집중강도 교육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지난번에 1기 수료식 때 갔었는데 그렇게 수료를 하고 나온 분들이 정말 자력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미용실을 한다든지 빵집을 한다든지.

수료하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06년 지금 현재까지 자격증 딴 것을 집계하니까 299건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공인중계사반이 94명, 제과 제빵이 합쳐서 54명, 머리 미용이 46명, 한식조리사가 복어기능사까지 합쳐 63명인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가게에 가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신 분들이 물론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분도 또 한식조리사를 따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해서 나름대로 취업알선은 상담실에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자기 사생활을 잘 노출을 안 합니다. 강사들한테만 얘기를 해주는데 강사들도 여기에 안 나오신 분은 이미 취업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어디에서 가게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인중계사반 분들은 1기에 나가신 분들은 소하동 광명동쪽에 몇 분이 연계되어서 개업한 분을 몇 번 보았습니다.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지 그 다음 기수들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여성회관 자체에서 이런 분들 자격증 관리를 네트워크화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그분들이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 상담해 주는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자격증만 주고 나면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다시 받아서 질 좋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