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감사추가자료 요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응식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임 군수님 시절에 2년간 업적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건하고 장학관 건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사업에는 안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군수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군수님이 1년이 지났는데 민선 6기 군정주요성과를 보면 3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생각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두 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느 게 가장 치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성과라기 보다도 군정추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상복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사실상 작년 9월부터 저희 군이 비상근무체제로 가뭄과 싸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변명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는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고 계시는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항목들이 아직도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양성화사업이나 장학관 사업 외에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을 50%까지 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사업비를 일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예산을 주식회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50%를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이시고, 그 외에 강화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판매액이 14억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중에도 일부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은 강화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의 지역 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단계적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과 대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군수 시절에 뭐가 이루어졌지 하고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임 군수시절 예로 들은 것은 이제 미등록건축물양성화사업, 장학관건립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공직자들이 너무 군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발효된다면 부정부패방지법을 김영란법이라고 하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응식법,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창의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발해야 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었던 38가지 사업 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라기보다도 군정추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앞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군수님의 입김으로 모두가 전체가 되었다고 보시기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활발한 의견개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군수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마니산 전망대에서 서도나 앞에 있는 섬 조망권을 위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수목에 가려가지고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운동삼아 등산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서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기타 사항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청의 총괄부서로써 늘 수고하시는 이응식 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현미 법무팀장님은 여기에 매일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실장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끝나면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혼 좀 냈습니다. 전혀 입을 안 열어서 소속이 강화군의회 소속이냐 아침에 혼을 냈습니다.

반은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 근무했던 것을 못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그 내용으로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보는 과정에서 너무 성의없이 제작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강화군청 역사 이래 감사자료를 바꾼 사례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통째로 바꾼 사례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아닌 제 관련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바꿨는데 큰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보신 내용에서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자료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 하도 답답해서 책을 보다 지난 4대때 자료가 있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후퇴된 느낌을 받았고요. 상당히 제가 분개했었는데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다 결국은 워낙 많으니까 책을 교체했는데 책을 교체했으면 각 팀장님과 세밀하게 따져서 다 고쳐놨나요? 또 위원님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숙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가져다 놓으면 혼란스럽고 페이지 수도 다르고 저희들이 메모해서 페이지수 체크해서 하는데 페이지수가 변동되면 오늘 아침에 가져다주면 그것을 또 찾으려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은 20개 실과소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침에 가져다주고 페이지수도 다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행히도 강화군청이나 강화군의회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참석한 분들만 지적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책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이 완벽하다기 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독해를 안하신 것이잖아요?

저희 내용은 먼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인데 팀장님들이 자기 것만 가지고 한 번, 두 번 봤으면 오타는 엄청 많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가면에도 망월리가 있나요? 신규책자 13페이지에 보세요. 새로 고쳐왔기 때문에 실장님께 지적하는 것이고요. 내가면에도 망월리가 있나요? 리가 신설됐나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쨌든 이것 체크 안한 것이잖아요? 뭐하러 새로 가져다 놉니까? 그리고 실장님, 무인가압장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추진현황을 정리한 것인데요.

상수도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반드시 비교분석을 해서 체크해서 뽑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보고 드릴 때 5월 30일 현재인데 6월에 설치완료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라고 써야죠.

위에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완료라고 했잖아요.

향후 계획에 6월달에 설치완료 계획이고 향후계획이라고 표시하고 아래에도 16년 1월에도 설치 완료됐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궁색한 말씀하시지 말고요. 책자에는 6월달 완료가 아닙니다. 상수도 관련 책자에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6월달에 완료하겠다고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그것을 한 번쯤은 집고 넘어가면 면 단위에 없는 리를 적어놓고 추진중을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리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와서 기획실이 엘리트만 근무하고 타부서에서 선호부서라고 하는데 기획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저도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제일 잘하고 섬세하게 해야 될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가져다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혼란스럽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꾸 그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모니터가 없어도 자존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 여기 책자를 감사자료를 봐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군수공약사항으로 몇 십 쪽이 들어가 있고요. 자랑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나열해놨는데 몇 만원 짜리도 다 해서 80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이것은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요구해도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답변 들을 것은 없고요.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십 몇 년만에 다시 강화군의회로 입성하게 됐어요. 감회도 새롭고 아주 뿌듯합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때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의회와 협력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맞죠?

네.

222회 임시회 때 그날 조례가 6건이 있는데 기감 3건, 도시개발 2건, 환경위생 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가깝지도 않는 모 직원이 일찍 와서 위원님, 오늘 저희 체육행사도 있고 기자단과 오찬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요. 이럴 수도 있나? 뭐하는 건가? 어떻게 임시회 기간에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법무팀장까지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달라. 그러면 안 끝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바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 옳지 않습니다.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임시회를 하는 중에 체육행사를 합니까? 1건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고 2, 3시간 할 수 있잖아요? 회의를 정해놓고 합니까? 12시가 되면 차수 변경해서 다음날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각성해 주시고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중에 본 위원이 입성한지 얼마 안 되어서 궁금하고 잘 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했더니 청소하러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해서 한 번 뵙자고 했어요. 위원들이 여기 다 있고 자료도 요구해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청소를 나가느냐고요. 그랬더니 왜 말씀을 안하셨냐고 해요. 선후배 있고 동년배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위원들이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청소라는 것은 부서별로 전원 90%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으면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100%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가야지 왜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의회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와 샌드위치가 되어서 근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잔뜩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직원들 인사이동시에도 원하는 자리에도 제대로 못 갖다 놓고 실컷 부려먹고 헌 신발 버리듯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으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총괄 부서잖아요.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기중에 자기네 일로 해서 시간을 줄여달라든지 제가 듣기에도 일부 직원이 와서 그렇게 의사전달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는 앞으로 회기를 고려해서 관련부서와 문서를 보내거나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회의 직원 사기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사실 의회에 있다고 우리군에서는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직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는 것은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왔고요. 다 아시면서 앞으로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비고 도는 것 같지만 요즘 11시까지 집에도 못가고 열정을 다해서 보필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전 공직자, 관련단체에서 비상인데 너무 한해대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세요. 너무 거기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는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신문 마칠 때 하나 제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감사 기능도 자체 감사기능도 있죠?

네.

서로 순회하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로 가자고 하는 분위기로 가자고 해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하면, 감 잡으셨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화군이 상당히 특정지역이라고 보는 지역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홍보팀이 기획실로 가서 그쪽에서 보도자료도 담당한다고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작은영화관 무료상영 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들어보니까 문체부에서 관련자료를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데요. 그러면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가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도자료 반드시 나가야죠. 어떻게 단체장이 무료로 군민들에게 할 수가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구체적 내용보다도 그 흐름은 아는데 작은영화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무료상영.

무료상영을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신문보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홍보담당이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관 자체를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홍보한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 10개소에 작은영화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넣지 말아야죠. 민감하잖아요.

그 아래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 10개소의 작은영화관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맨 위에 특정인이 안 들어갔어요?

강화군수라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위원도 다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섬세하게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밖에서는 민감하잖아요. 보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 군수님의 의도도 아닌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갖다가 무슨 공약, 무슨 공약이라고 해서 50개 가까이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군수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제도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을 수십쪽씩 해놓고 그렇다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니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단체장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정무적 판단을 시작해서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요. 단체장으로 여러 사람이 출마했을 때 군민들께서는 현명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군민을 잘 섬길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알고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실장님도 유능하시니까 밖에서 그런 말씀을 심각할 정도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군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왜 열심히 합니까, 행정분야는 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각 실과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실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실장님이 복지지원실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노인회 주체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같이 했는데 시에서는 주차장 조성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실장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해 있더라고요. 모르시지요?

현장은 안가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주차장 부지가 넓으니까 전에 제가 있을 때 노인회 측에서 게이트볼장을 그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차장으로 한 2000평 정도,

10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평 넘을 겁니다.

시비 6억 내려왔잖아요. 1000평 맞고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왜 바꾸었습니까?

바꾸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주차장으로.

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게이트볼장으로 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토지성격이 제가 알기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오히려 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의 주차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냥 주차장 등록하지 않고 주차장을 그 앞에 노인복지관 노인회 주차장이 부족할 때 여유있는 공간에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전체를 게이트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는 있는 부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 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그때에도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접근해야 되는데 사고 보니까.

애초에 주차장 용도로 안 된다고 노인회하고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또 잘못된 거죠. 다른 데를 물색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죠.

그 부지들이 거기에 맞는 부지가 없었고 그 옆에 있는 부지는 너무 고가를 달라고 하거나 팔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요. 시비는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당초 거기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야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 부지를 가보고 시장님도 가보고 여러 번 미팅해서 그것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현장에 대해서 저도 꼭 한 번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과 회의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강화군에 13개 읍면이 있죠?

네.

거기도 똑같이 예산도 배정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 한 것도 있고 과나 비슷하죠. 업무도 방대하고요.

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이나 결산심사를 하든 읍면장님들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배석을.

그렇죠.

다른 부서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감이든 예산 심사할 때 읍면장님들 배석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읍면 예산 심사가 있을 때 참석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할 때 다 오시면 위원님들이 감사도 할 것 있고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것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잘못한 것 아니냐, 불용처리했느냐, 사실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 돈을 모아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데 널널하게 예산 세워서 반납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다니면서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감실 소관 업무할 때 배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교육이 있는데 언젠가는 발각이 될 텐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 배정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모든 행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는 행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영농교육을 보면 계획 인원이 180명인데 이것이 초과 인원이 229명이나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13개 읍면이 거의 100명, 140명, 146명, 192명 이렇게 초과 인원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읍면단위의 강의실에 400명, 300명 들어갑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협력단체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사준비를 합니다. 7000원으로 올랐고요. 서명을 해야만이 확인해서 식대비를 주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했더니 적절한 얘기는 해주시는데 맞지 않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초과인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해 주느냐? 추경에 세워서 준다고 해요.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죠. 왜 추경에 세웁니까? 예측을 해서 매년 오버가 됐으면 통계를 내서 그 계획 인원을 세워서 배정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 인원이 참석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함부로 추경에 세워줍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막 세워줍니까?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제 개인적으로 당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계획인원 대비 초과인원이 그것보다 많게 계획 인원이 180명인데 400명이 들어가도록 됐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도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협력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화군에 시민단체가 없어서 안 끄집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대서특필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협력단체나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점을 또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 자체도 잘못될 수도 있고 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목소리도 좀 컸습니다. 그러나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고요.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머리 맞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좀 더 나은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화군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실장님 늘 수고하시고 애쓰는데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노인여성종합병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강화병원을 상대로 여성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산부인과 부분입니다. 아이 출산시에도 원거리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산후조리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산후조리를 겸한 병의원이 강화군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강화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해달라고 협의하고 요청하는 상황에 그쪽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은 보건소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강화병원하고도 구체적으로 완결을 지은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화군에 꼭 여성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제가 군의원으로 1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력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성병원에 대해서는 추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병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산후조리원까지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데 강화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도 군수님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되고 꼭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채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강화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했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인구가 400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달보다 6월달이 113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240명 정도 늘었는데 취임 후 1년 동안 400여 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과거보다는 적지만 사망률에 비해서 출산 비율은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노인 자살율이 강화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하나의 해결방법은 노인네들이 불편함을 미리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의 우울증도 증가되고 자살비율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전문병원보다도 우리군에는 알고 계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강화가 아주 많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특화된 노인전문치료시설을 부가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노인전문요양치료를 지금 말씀드린 곳에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면 강화의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권역별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이 과연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그 마을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계획은 마을까지 넣는 것보다도 강화본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조그마한 마을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했다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권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면 황청리 마을이다 그러면 황청리 마을의 특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상징적으로 그 권역에서도 면, 면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황청리나 양오리나 양도면 삼흥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징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마을에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역별을 보면 사무장들이 계신데요.

권역별 사업에요?

네.

이 사업은 과거에 불은권역사업과 선원권역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지 않을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은권역이나 선원권역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원권역사업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불은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무장이 계시고 추진위원장이 같이 계시는데 진정으로 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들이 덜 되는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면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불은권역과 선원권역사업은 투자비 효과 측면, 또 마을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무장 월급을 우리 관에서 주는데 전문인력을 주었는지, 아니면 권역의 운영만 맡아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요.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권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왜 우리 강화는 대도시 학교보다 아이들 대학 진학률도 저조한지 저 나름대로 고심인데 실장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경비는 인천 군구에서 가장 금액이나 예산 비율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체험학습 위주로 의무화되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체증하는 부분이 실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 인성을 기르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내의 중고등학교에 체험학습에 강화군의 자원을 가지고 강화군의 역사나 문화 자연자원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이끌어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서울대에 몇 명이 갔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몇 명이 가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화고등학교는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협약을 통한 예산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화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서울 안에 있는 중요한 대학에 간 학생들이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화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한 결과라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대 2명이고 연고대, 서강대, 성균대에 10명 이상이 갔습니다. 그 외에 중앙대에도 가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성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면서 양면성 같지만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고 이 지역과 인성교육을 같이 가고, 또 학교에서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서 강화가 진짜 특화된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경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 때 불필요한 예산지출이라든지 우리하고 약속되지 않은 계획 외의 예산을 지출했을 때에는 아주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부터 우리 아이들이 촌에 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숙학교도 고등학교마다 다 되어 있고,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여기는 농촌이라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교육의 지침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도시의 아이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보셨는지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은 아직까지 못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경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학무과장님들하고도 선생님들의 책임감이 문제다, 그리고 교육지원경비를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교육시간에 근무수당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고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외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선생님들도 반드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고등학교 교육장단과도 협의해서 선생님들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참고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졸업해서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보면 지금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강화 애들이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거기에 위원님들과 할 얘기도 많고 여러가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강화군을 책임지는 부서로 많은 역할 해주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관 시작한지 3년차 들어가나요?

2년입니다. 작년에 처음하고요.

운영해 보니까 좋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운영도 잘 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하시죠? 설문 내역들이 뭐예요?

지난번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 좋다. 그런데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얘기인데요. 또 어떤 의견은 관내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출신 학생이 아닌 강화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나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넣어달라는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주기를 어려운데 어차피 전부는 못 받아주거든요. 강화출신 사람들을 우선 제안해서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소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한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계속 작성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잘 지원되고 있고 페널티도 적용되면서 경각심도 갖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격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학생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고학년정도 되어서는 자격증 하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시행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인천시에서 예산 삭감됐죠?

네.

사후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시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후대책이 없는 거죠?

시에서 주기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진행여부를 정확히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예산 심의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비를 아예 책정하지 못해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했던 부분, 생활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시비를 추후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일단 군비부터 추가분으로 올려라. 그렇게 한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국비, 시비 매칭 내용이 정확히 이루어졌던 부분이 시비악화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비 추가분 세워줬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군비추가분 사용하지 말고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매칭 사업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나마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국회의원 서로 미팅해서 지원도 해야 하고 로비하기 위한 물품지원도 자꾸 해주어서 각 실과소마다 얘기한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 로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결실을 갖자. 말로만이 아니라 강화농산물이 자랑하는 농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시의원들과 같이 로비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띠고 홍보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하는데도 신문기사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에 모습이 그대로 내려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국회의원, 시의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같이 보도 자료를 써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동 것 통행금지 해제하는데 군수님이 100% 시작했어요? 물론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해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누가했어요? 황우려 국회의원님이 국방부 위원이기 때문에 보좌관하고 안상수 의원님 국회의원 선거치르면서 그런 얘기가 이루어져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물론 결실은 우리 군수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 직접 방문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경로가 있었죠? 그런 것을 왜 어필을 못해줘요? 국방에 관련된 허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적으로 어떻게 부탁할 거예요? 그런 실적을 같이 함께 하고 군수님 열심히 해서 만들어 냈다라고 홍보물 할 수 있잖아요. 한강물 끌어오는 것 군수님 혼자 힘으로 하셨어요? 한상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시작이 되어서 국회의원 힘써주고 최고의원대표 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홍보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도 우리처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홍보와 칭찬이 가장 좋은 표지요. 그렇게 함께 하자는 의미예요. 신문보도를 보면서 이런 것은 소통하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농정과 한강물 끌어올 때 농정과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민한 시기였고 선거기간 중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바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군수 같으면 내가 브리핑 했을 거예요.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는 것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군수님이 브리핑하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런 것으로 최고의 단체장이 브리핑하므로 해서 예산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고 같이 하고 잘하는 부분은 같이 홍보해야 될 필요있고요. 덧붙여서 홍보팀 얘기 나왔으니까 전년도에 최승남 위원님이 강력하게 질책하신 부분이 있죠.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각 지방언론사, 일간지, 공정하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당하게 나눠주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금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공론수렴도 하시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연 몇 %나 반영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주 미진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집중과 투자에 대해서 한 번 해보자. 전년도 예산을 보면 비슷해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좋다고 하면 같이 그것이 예산과 결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예산을 보면 분배원칙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적으로 많이 실장님께서 같이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동감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기획된 사업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이 사실상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우스 도시근교 사업하는데 고급화 장려해야 하고 고급화로 해서 마케팅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도시근교 사업들이 비슷해요. 집중과 선택이 뭐겠어요?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고급화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 강화가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설시장도 해놓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도시근교 사업 이제는 많이 지원해 주니까 이제는 고급화 쪽으로 가야 하고 집중 쪽으로 해서 사시사철 나올 수 있도록, 겨울에 수박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강화를 대표하는 축구,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랬을 때 네. 라고 답변한지 1년이 됐어요. 그것 많은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안제시를 해서 과장님들하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 같이 협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3년 동안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자면 스포츠 마케팅 협력업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쪽의 광고효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업무보고 때 보면 너무 큰 타이틀의 업무보고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별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별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회사와 잘 연결이 안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소개도 받고요. 미팅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울렛 회사에서 다 해주겠다고 직원부터 유니폼부터 다 지원해고 강화군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자기 옷 입혔을 때 자기 브랜드 홍보하는 효과라고요. 공무원들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각종 부속시설물까지 해주는데요. 그리고 군에 얼마 기증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는 같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화 상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된다. 농산물 뿐 아니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팔고 마케팅해야 하는 광고비 10억, 20억씩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자. 그런 취지로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읍면장님들 동석하는 부분이 왜 그런 것이 형성되느냐 하면 서로 읍면장님들하고 소통 관계도 있어야 되고 예산 관계도 적절성 여부는 읍면 것은 거의 10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다가 과연 읍면에 불용액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습니다. 2014년도 자료만 해도 8억 정도 돼요. 이번 결산자료에 올라온 불용액이 거기에는 공사 입찰잔액도 있겠지만 8억이면 각 읍면별로 1억 이상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원씩은 불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래서 읍면장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읍면장님들도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거르는 과정에서 못한 부분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뜻에서 읍면장님과 같이 동석을 해서 예산 편성에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이 동석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라는 뜻이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가 아주 유명세예요. 물론 한해대책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메르스는 다행히 없었지만 강화 경제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체된 비율이 적지만 지난번에도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경기침체, 경기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성이 가능한 거죠?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얼마나 됐을까, 강화군에 경제상승은 얼마나 됐는지 기본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서 감사를 끝으로 내일부터라도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쉬운 것은 인사 관계로 인해서 신문보도 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급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사로 해서 부군수님 6개월만에 가는 부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보도에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가지 주문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에 대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자료 제출을 잘 취합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지금 보다 나은 쪽에서 행감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자료 중에 요구하신 입장으로 맞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서로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읍면장 관련해서 읍면장 참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따져보고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신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겁니까? 무조건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가능 한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해하고 아는데 교육교제를 만들어서 전부 공감하고 실과장이나 직원들까지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의 필요한 사업, 군민의 바램 이러한 것들을 강화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더 나은 강화군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강화군은 맨날 그 타령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잘 연구해서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시정 또는 개선,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오후에는 줄이려고 했는데 내용이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차피 행감 자리니까 지적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개선사항도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에 공석이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3곳인데 본청에만 2개 실과가 있죠?

네.

복지지원실장님이 명퇴를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명퇴처리는 5월입니다.

신청날짜는 모르시죠?

신청날짜는 그것보다 보름정도 앞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4월 13일 정리된 것은 5월 1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 약 한 90일정도 그러면 언제 인사를 단행할지 모르는데 100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인사는 150일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부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자리는 회의록에 남다보니까 아주 말을 아끼고 잘 안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단체장님의 욕심과 결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공석이면 기감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와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와서 제안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의논을 하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에는 행감장소나 특별위원회는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4급 상당이나 5급상당이 감사를 받고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장님이나 박용철 부의장님, 한상순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거부하면 감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감실장님은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 안된 겁니다. 또 제가 부군수님에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부군수님은 인사위원장으로 일말의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언제한다는 예고제도 없고 그 공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주 느낀 점이 많아요.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행감 자리에서 자료요구도 하고 입성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아예 안 오거나 오면 자기 개인방 드나들듯이 우리 감사 중지시간에 5분, 10분밖에 없는데 불쑥 들어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어떻게 여기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도 다들 그러니까요. 한 두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는 구나.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회의 끝나고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든지요. 또 하나 현장을 갔다오라고 하면 갔다 왔는지 말았는지 완전히 긴장이 풀린 상태예요. 그래서 재차 얘기하니까 못갔다 이거예요. 왜 안갔습니까? 하니까 구구절절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물어봤습니다. 참모회의 때 전달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감사기능이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 또는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하나 드렸죠?

읽어 봤습니다.

부단체장은 강화에서 인사위원장이나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중간역할을 통해서 때로는 예산 확보하는데 협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시에서 보내줍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2013년도 1월달에 박근혜 당선님께 자료를 보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광역시 본청의 과장급에 불과한 4급 부군수가 3급 이상인 국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시 직급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군수 산하에는 4급 상당의 행정 공무원이 3명이나 있고 그에 따른 지휘통설과 위계질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3급 상당의 공직자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인천시로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강화군에서 자체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인사발령 하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부군수가 와서 6개월만에 가고 1년만에 2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몰라요. 물론 규칙이 있죠. 우리 국회의원님께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수지를 이용한 목리구역이 있어요. 예전에는 물 수세라는 것이 있어서 돈을 냈는데 지금은 물 수세를 징수를 안해요. 그런데 비몽리구역, 저수지 윗쪽에 있는 구역은 논 주인이 양수기를 이용하든 농사용 갑 전기를 이용하든 물을 퍼 올려서 모를 이양합니다. 그렇죠?

네.

농사가 존재하는 한 평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도 1년에 1만원 낼 수 있고 몇 천원 낼 수 있고 기름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하셔서 그런 곳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관정개발한 것은 다 전기료를 부담하는데 이런 분들은 수십년 동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협의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밭 관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논은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강물도 끌어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파이프관을 묻고 관정개발을 해서 물탱크를 상단에 크게 설치해서 비수기에 물을 채웠다가 틀어주면 밭별로 수도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 호수를 끼워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천평씩 비가 안와서 몇 천평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발아되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관정을 수백개 개발하면서 해당되는 관정개발에 해당되는 논 주인만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을 끄고 남의 발에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관정개발하는 것은 공공부지에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1평이든, 2평이든 매입을 해서 가설건축물을 하고 잠그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사후관리도 용이하고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이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면사무소에 자주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관정을 팠습니다. 그 외에는 워낙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공공부지를 매입해서 결국은 지금 판 것 다 자기 것 된 거예요. 전기요금 들어가는데 못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 경기부가 당초에는 배드민턴에서 태권도로 바뀌었죠?

네.

직장운동경기부는 IMF시절에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90대 10으로 예산 운영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시비를 줄이고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제 10대 90으로 거꾸로 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준 것 만큼만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산만큼만 운동을 시키십시오. 나머지는 차후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종목을 보내주고 은근슬쩍 예산을 안주고 하면 약한 사람은 다 죽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당초 자료는 못 가져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가져옵니다. 어디부서인지?

안전행정과 체육부서입니다.

오셨나요? 자료는 왔는데 원하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속담도 있잖아요. 울지 않으면 젖 안준다는데 힘을 모아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강화 군민이 너무 착해요. 정말 반드시 우리가 결집이 되어서 대모를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안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런 난관을 해쳐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날이니까요. 보충 신문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김포해안도로 준고속화 도시계획 추진방안, 누산-강화간 노선변경 도시건설 계획 추진안 이런 것을 보고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답변이 건의예요. 고속도로 김포한강로 강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및 관련지자체 지속 건의로 되어 있어요. 안타까워서요. 일단은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최고위원회가 강화에서 전시관에서 시작되면서 김포국회의원과 MOU체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MOU체결이 자체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김포의원하고 그때 당시는 후보자였지만 지금은 당선 됐으니까 그 효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안상수 의원님과 같이 김포-강화간 도로 연계성에 MOU체결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 우리 강화군이 주관이 되어서 이분들을 한 번씩 같이 김포, 강화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김포하고 강화하고 분기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한 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강화군이 주관이 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배치해서 이런 토론회 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김포에서는 절대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 강화군이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MOU체결된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김포쪽에 국회의원님과 저희 지역의 의원님, 군수님과 같이 만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군이 주최를 해서요. 김포쪽에서는 사실상 예산이나 예를 들면 대명리에서 나가는 해안도로도 김포에서도 사실상 여러 여건을 핑계대고 안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토론도 하고 강화군의 실정을 얘기하는데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씩 단계를 거쳐 나가는 의미니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네.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보시고요. 강화종합발전계획 수립관련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강화군은 용역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요?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작년도 8월에 시작되면서 바로 읍면별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서도면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 외에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우리 직원들의 머리를 짜내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의제21 회원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거쳐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토론회만 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부분을 연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21에서 주관해서 7월 21일에 하는 내용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인천광역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나 하고 찾아보았더니 의견수렴을 지난번 5월 29일에 시민공청회를 했더라고요. 송도에서 했는데 강화군에서도 참석했었나요?

저희 지역에 가면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만 한 두 사람 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진, 의회, 의제21, 도시관리국장 등 다양하신 분들이 참석해서 시민토론회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토록 해서 국토계획 평가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하고 12월에 최종 확정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화군도 일부 공무원들 하고 대표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올라가서 이런 토론을 들었으면, 우리 강화군에 인천광역시에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2030, 인천도시계획수립 시민계획단이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말씀은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6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강화는 아무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관심있으신 분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구 4명인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별 인구비율로 배당을 주겠지요? 그런데 강화와 옹진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서라도 이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8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배정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2030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천광역시에 들어가서 우리 강화군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배수지 공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30기준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정비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에 진행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2020년 1인당 기준 372ℓ인데 물부족 현상으로 312ℓ로 조정된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로 90%에서 93.5%로 상승시키겠다 유수율 94%까지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배수지 건설 등 시설확충 정수장 수리시설 개량사업, 송관로수로 안정화사업 해가지고 약 1조 4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정보를 입수했었더라면 강화군에 못 들어가서 이번 한해대책 때문에 관정이 많이 딸려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공사신청해 놓은 게 갑자기 10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광역상수도본부에 전화도 해보고 식수때문에 통화도 해보고, 특히 영업때문에 통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수립도 우리가 같이 강화군의 실정을, 우리 구제역할 때에 진행되면서 탄력받았던 것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진행속도를 보면, 물론 그때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너무 미진하잖아요? 앞으로 가뭄대책하고 광역상수도하고는 구분되어서 식수와 농수에 대한, 농수도 중요하지만 식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같이 병행되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그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앞으로는 찾아내고 강화군의 입장과 우리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료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오실 때에도 군 차원에서 건의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시고, 시장님 오시고, 한해대책에 대한 건의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인 일은 세부적인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가장 빠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슬로건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다 강화군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김자선 위원님이 임신부의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교육이나 출산이나 아주 미비한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가로수, 특색있는 강화군 전 13개 읍면에 특별난 수목, 이런 것이 강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한상순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은 다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행복한 강화가 되느냐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실권이 없어서 그런지 강화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시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세요.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고쳐주세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보조금 주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쓰세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다쳐야 되는데, 갖다 쓴 사람이, 뭐든지 서류를 못 맞추어 준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주는 거예요. 특히 농정부서에 많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농정과, 이런 데가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몇 년전부터 공직자들이 검찰에 끌려 다니고 앞으로도 또 터질 겁니다. 이런 것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지역사회에 농정분야면 농정분야, 수산분야면 수산분야에 이바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자꾸 점차 확대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가축축산사업소하고 의견을 제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순환농법이라는 것은 그냥 핑계지요. 윤재상 위원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애써서 만들어준 것을 결국 시행 못하고 반납하셨지요. 공동자원화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연순환농법이라고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갖다가 붙인 거예요. 논에 갖다가 붇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강화군의 소, 돼지, 가축이 몇십만두가 있는데 자연순환농법이 됩니까? 가축분뇨 건조장 지어주었는데 건조장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건조장 자리에 다 창고로 쓰고 실태조사를 다 그런 것부터 보조금 주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영상단지가 있지요? 그게 몇만평이잖아요? 그 가치있는 땅을 방치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발상들 버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땅도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땅 사서 뭐하겠다는 생각들 버리시고,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이번에 멸강나방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방역대책 두 군데에서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직렬에 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자에 신문보도상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부서라고 해서 고과점수 더 받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44%가 수산, 산림이에요. 그런데 어디 녹지팀이 과장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건축, 토목, 전기, 직렬이 여러 가지 많아요. 다 행정직만 고유권한입니까? 33개에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직렬로 각자가 가야 될 자리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의 특정인들을 진급시켜야겠다는 생각들은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에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신지 미리 검토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김자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결과를 정리하신 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