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감사추가자료 요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응식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임 군수님 시절에 2년간 업적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건하고 장학관 건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사업에는 안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군수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군수님이 1년이 지났는데 민선 6기 군정주요성과를 보면 3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생각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두 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느 게 가장 치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성과라기 보다도 군정추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상복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사실상 작년 9월부터 저희 군이 비상근무체제로 가뭄과 싸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변명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는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고 계시는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항목들이 아직도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양성화사업이나 장학관 사업 외에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을 50%까지 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사업비를 일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예산을 주식회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50%를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이시고, 그 외에 강화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판매액이 14억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중에도 일부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은 강화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의 지역 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단계적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과 대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군수 시절에 뭐가 이루어졌지 하고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임 군수시절 예로 들은 것은 이제 미등록건축물양성화사업, 장학관건립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공직자들이 너무 군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발효된다면 부정부패방지법을 김영란법이라고 하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응식법,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창의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발해야 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었던 38가지 사업 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라기보다도 군정추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앞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군수님의 입김으로 모두가 전체가 되었다고 보시기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활발한 의견개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군수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마니산 전망대에서 서도나 앞에 있는 섬 조망권을 위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수목에 가려가지고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운동삼아 등산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서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기타 사항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혼 좀 냈습니다. 전혀 입을 안 열어서 소속이 강화군의회 소속이냐 아침에 혼을 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화군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실장님 늘 수고하시고 애쓰는데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노인여성종합병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강화병원을 상대로 여성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산부인과 부분입니다. 아이 출산시에도 원거리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산후조리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산후조리를 겸한 병의원이 강화군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강화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해달라고 협의하고 요청하는 상황에 그쪽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은 보건소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강화병원하고도 구체적으로 완결을 지은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화군에 꼭 여성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제가 군의원으로 1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력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성병원에 대해서는 추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병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산후조리원까지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데 강화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도 군수님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되고 꼭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채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강화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했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인구가 400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달보다 6월달이 113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240명 정도 늘었는데 취임 후 1년 동안 400여 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과거보다는 적지만 사망률에 비해서 출산 비율은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노인 자살율이 강화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하나의 해결방법은 노인네들이 불편함을 미리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의 우울증도 증가되고 자살비율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전문병원보다도 우리군에는 알고 계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강화가 아주 많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특화된 노인전문치료시설을 부가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노인전문요양치료를 지금 말씀드린 곳에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면 강화의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권역별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이 과연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그 마을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계획은 마을까지 넣는 것보다도 강화본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조그마한 마을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했다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권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면 황청리 마을이다 그러면 황청리 마을의 특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상징적으로 그 권역에서도 면, 면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황청리나 양오리나 양도면 삼흥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징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마을에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역별을 보면 사무장들이 계신데요.

권역별 사업에요?

네.

이 사업은 과거에 불은권역사업과 선원권역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지 않을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은권역이나 선원권역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원권역사업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불은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무장이 계시고 추진위원장이 같이 계시는데 진정으로 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들이 덜 되는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면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불은권역과 선원권역사업은 투자비 효과 측면, 또 마을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무장 월급을 우리 관에서 주는데 전문인력을 주었는지, 아니면 권역의 운영만 맡아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요.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권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왜 우리 강화는 대도시 학교보다 아이들 대학 진학률도 저조한지 저 나름대로 고심인데 실장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경비는 인천 군구에서 가장 금액이나 예산 비율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체험학습 위주로 의무화되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체증하는 부분이 실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 인성을 기르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내의 중고등학교에 체험학습에 강화군의 자원을 가지고 강화군의 역사나 문화 자연자원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이끌어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서울대에 몇 명이 갔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몇 명이 가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화고등학교는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협약을 통한 예산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화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서울 안에 있는 중요한 대학에 간 학생들이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화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한 결과라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대 2명이고 연고대, 서강대, 성균대에 10명 이상이 갔습니다. 그 외에 중앙대에도 가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성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면서 양면성 같지만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고 이 지역과 인성교육을 같이 가고, 또 학교에서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서 강화가 진짜 특화된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경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 때 불필요한 예산지출이라든지 우리하고 약속되지 않은 계획 외의 예산을 지출했을 때에는 아주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부터 우리 아이들이 촌에 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숙학교도 고등학교마다 다 되어 있고,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여기는 농촌이라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교육의 지침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도시의 아이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보셨는지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은 아직까지 못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경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학무과장님들하고도 선생님들의 책임감이 문제다, 그리고 교육지원경비를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교육시간에 근무수당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고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외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선생님들도 반드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고등학교 교육장단과도 협의해서 선생님들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참고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졸업해서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보면 지금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강화 애들이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3페이지 정원현황에 보면 6급 7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1명, 그렇지요? 복지지원실 3-3페이지 펴주세요. 6급 8명, 7급 9명, 8급 8명, 9급 7명, 전부 그래요. 보건소 펴보세요. 5급 3명, 6급 18명, 7급 10명, 8급 24명, 9급 12명이에요.

네.

뭘 느끼셨어요?

지금 7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타 과는 7급 비율이 높은데 보건소는 7급 비율이 낮지요? 8급이 24명인데 7급이 10명이에요. 타 실과소는 8급 인원보다 7급 인원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직은 7급까지 가는데 5년 6개월, 보건직은 7급까지 가는데 13년, 지금 9급에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게 몇 년이지요? 추후 알아보시고, 저 있을 때에 직급이 실과소별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조정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조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정한 그 숫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를 보시고 지금 메르스 아니면 콜레라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쑥밭되는 것 아시지요? 어느 직렬의 공무원, 특히 축산사업소 구제역으로 지역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실과소별 직급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안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6급이 많습니다.

7급까지 승진을 얘기했어요. 6급 가는 것은 6급에 근속승진이 있나요?

6급으로 까지도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러면 8급에서 7급은 어렵고, 7급에서 6급은 쉽습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직급별 평균 승진연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보건소에는 의료관련 보건직과 의료관련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렬을 맞추는 것 자체가 농업직도 일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부 수산직이라든지 환경직렬들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직하고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못 맞추게 되는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낼 때에 주세요.

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예산 절약해야 되는데 추가로 작성하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 애당초 자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2-53페이지 보세요. 정부 공모사업 참여실적계획, 신규 국고보조금사업 신청 확보현황을 실장님 자료를 계장들하고 보셨지요?

이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실적이면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느냐,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그러면 2014년도에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무엇이고,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뭐냐? 이 자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을 여기에 다 편성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제대로 뽑아진 겁니까?

이 안에서 구분은 그렇게 세부항목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대로 뽑아진 거냐고요?

그것은 보시기에 불편한 대로 자료는 구분해서 뽑지 못해서.

기획감사실 자료가 이러니까 위원들이 감사할 때에 과연 이 자료가 뭔가? 또 새로 이러한 자료를 하루 전에 갖다가 놓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질의한 의도, 자료요구한 의도대로 자료가 뽑아져야 제대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뽑아서 제출하세요.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292억원, 2014년도에는 245억원, 2015년도에는 100억원, 왜 이렇게 감액되었나요?

감액 되는 이유보다도 금년도는 반기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액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액 아니에요?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 보시면 2013년도의 사업하고 2014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예산액이 245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들이 경로당 사업을 다 하나 하나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의도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혈압계를 구입한다면 금년도에는 혈압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농업보조금, 경로당보조금, 각종 보조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작년보다 40억원이 줄어들었고, 재작년보다는 왜 2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266건이라고 하는 건하고 금년도 293건이 여기에 진행현황을 집행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50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보다 재작년도가 줄어들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내역 중에 자연스럽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신청되었다가 일부.

실장님, 집행현황을 뽑으려면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다, 예산액은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집행내역이라니까 집행한 것만 뽑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액과 집행액 비교해서 뽑았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뽑은 자료 중에 제대로 된 게 뭐 있어요? 160페이지 최근 3년간 재원별 증감현황이 있어요. 시비보조금이 예산액이 2013년도 611억원, 2014년도 500억원, 2015년도 413억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매칭별 시비부담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각 실과소 자료가 다 “해당없음”입니다. 다 매칭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에 국비지원할 때에 지방비 비율이 접경지역은 20%인데, 20%를 군비로 부담하면 지방비 20%를 다 부담했으니까 시비매칭이 없는 거지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10%, 군비 10%이래요? 그런데 시 예산이 200억원씩이나 줄어들면 시비매칭사업이 다 된 거예요?

저희가 시비매칭을 못하는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 받지 못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세요. 2013년도 1160억 2014년도 1084억, 2015년도 1140억 매칭하는 것을 못 받았으면 국고보조금이 이 정도 유지되나요?

시비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속적으로 5년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면 뭐를 부담 못하고 있는지 시비가 어떤 것이 주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시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매칭 사업보다 군비를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시비가 줄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을 100개하는데 200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200개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비가 줄어나가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 과연 법정 매칭사업이 시에서 예산 부담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 사항을 파악하라는 것인데 그 사항은 실과소별로 하나 없다고 하고 예산계 자료 요구해도 내용 안나오고요.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료의 성실성을 보면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대로 강화군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 아니에요?

이 자료는 숨기거나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주어야 알 것 아니에요?

군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칭비율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더 보태거나,

군비부담하는 것 얘기했어요?

이런 것과 시비보조금이 줄면서 국비 보조는 늘었는데 시비 보조할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발췌를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 시비가 확 줄어서 사업비를 보전못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하니까 사업을 안한다고 선언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시비가 계속 줄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줄었는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부담을 못한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똑바로 확고하게 대답한 것이 하나 없어요. 그렇듯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뭔가 자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200페이지 봅시다. 작년도에 장학회 거기 조례를 보면 의회 추천인사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 부분을 삽입하려고 하다 안됐습니다.

지금 인건비 2014년도 1억 예산 집행했어요. 장학사업에 6800만원, 인건비 2400만원, 운영비 1300만원, 기타 경상경비의 비율이 35%예요. 이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경상비를 계속 장학회에서 지출할 이유가 있나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현재 민간단체 강화군장학회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무국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직접 관장해 주면 인건비나 사무운영비도,

감독권한이 교육청에 있죠?

네.

교육청과 의논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종합발전계획 다 됐죠?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이달 22일경에 저희가 원탁 토론을 거친 후에.

그 과정에서 의회 보고 한 번 했나요?

의회보고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번 7월 22일에 원탁토론을 마친 후에 용역을 8월달에 준공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보고를 한 번도 안했죠?

네.

의회 의원들 별로 시원찮으니까 보고해야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듣기에 이상한데요. 의원님들이 시원찮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203페이지 국시비 확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한 번 했죠?

네.

시의 당초 예산, 추경예산 두 번했죠?

네.

시의원 모셔놓고 강화군에 이러이러한 사업비는 꼭 반영해야 된다고 설명회 한 번 했어요?

모셔다 놓고는 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 시예산 요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만났지 여기에 모셔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체 운영 뭐하러 한 거예요? 지금 시의 예산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시의원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얘기조차 안해요. 이것 강화군에서 군민이 뽑아놓은 사람들의 힘을 활용 안하는 거예요. 군수 혼자 일 다 합니까? 이번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시의원을 활용해라, 시의원을 활용해라 엄청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협의체를 운영 주최인 기획감사실에서 활용해야죠. 국회의원 활용하고 시의원 활용하고 그 활용이 어려우면 우리가 의회에 모셔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부탁이라도 하든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의원님 모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홍보대사 활용 이번 쌀 판매 안되는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연예인 단체에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실장님 답변 못한 것 전부 자료 제출하세요.

네.

감사자료 추가요구자료를 보세요. 16페이지 보세요. 업무별 전문인력 배치 현황 및 향후 대책, 전문인력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시에는 어디에 전문인력을 배치했는지 파악해 봤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홍보쪽에도 전문인력이 있고 관광쪽에도 전문인력이 있고 문화재쪽에도 별도의 전문인력이 있을 수 있고 파트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검토 안했어요?

그동안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경과, 이런 부분을 전부 총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고민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전문인력들이 저희가 작성한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을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분야, 경관분야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협의봐서 정원외 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정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일반 정원을 결원으로 놔두고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황순길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따로 정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 정원을 결원으로 놓고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황순길 인사쪽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란 말이에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도시계획 쪽하고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저희 쪽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보다는 일반 임기제가 더 적합하다. 그 부분은 인사팀과 협의해서 결원으로 남겨놓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오간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 되니까 부군수님이 정례회 기간중에 대책을 별도 시간 정해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력 채용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도시 분야든 경관 분야든 절실히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그 부서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데도 안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요.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 부군수님이 숙고해서 과연 전문직이 필요하느냐?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군수님이 그 사항을 정례회기 중에 시간을 내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거기에 위원님들과 할 얘기도 많고 여러가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강화군을 책임지는 부서로 많은 역할 해주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관 시작한지 3년차 들어가나요?

2년입니다. 작년에 처음하고요.

운영해 보니까 좋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운영도 잘 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하시죠? 설문 내역들이 뭐예요?

지난번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 좋다. 그런데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얘기인데요. 또 어떤 의견은 관내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출신 학생이 아닌 강화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나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넣어달라는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주기를 어려운데 어차피 전부는 못 받아주거든요. 강화출신 사람들을 우선 제안해서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소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한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계속 작성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지원이 잘 지원되고 있고 페널티도 적용되면서 경각심도 갖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격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학생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고학년정도 되어서는 자격증 하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시행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인천시에서 예산 삭감됐죠?

네.

사후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시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후대책이 없는 거죠?

시에서 주기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진행여부를 정확히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예산 심의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비를 아예 책정하지 못해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했던 부분, 생활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시비를 추후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일단 군비부터 추가분으로 올려라. 그렇게 한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국비, 시비 매칭 내용이 정확히 이루어졌던 부분이 시비악화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비 추가분 세워줬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군비추가분 사용하지 말고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매칭 사업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나마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국회의원 서로 미팅해서 지원도 해야 하고 로비하기 위한 물품지원도 자꾸 해주어서 각 실과소마다 얘기한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 로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결실을 갖자. 말로만이 아니라 강화농산물이 자랑하는 농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시의원들과 같이 로비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띠고 홍보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하는데도 신문기사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에 모습이 그대로 내려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국회의원, 시의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같이 보도 자료를 써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동 것 통행금지 해제하는데 군수님이 100% 시작했어요? 물론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해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누가했어요? 황우려 국회의원님이 국방부 위원이기 때문에 보좌관하고 안상수 의원님 국회의원 선거치르면서 그런 얘기가 이루어져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물론 결실은 우리 군수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 직접 방문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경로가 있었죠? 그런 것을 왜 어필을 못해줘요? 국방에 관련된 허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적으로 어떻게 부탁할 거예요? 그런 실적을 같이 함께 하고 군수님 열심히 해서 만들어 냈다라고 홍보물 할 수 있잖아요. 한강물 끌어오는 것 군수님 혼자 힘으로 하셨어요? 한상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시작이 되어서 국회의원 힘써주고 최고의원대표 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홍보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도 우리처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홍보와 칭찬이 가장 좋은 표지요. 그렇게 함께 하자는 의미예요. 신문보도를 보면서 이런 것은 소통하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농정과 한강물 끌어올 때 농정과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민한 시기였고 선거기간 중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바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군수 같으면 내가 브리핑 했을 거예요.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는 것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군수님이 브리핑하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런 것으로 최고의 단체장이 브리핑하므로 해서 예산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고 같이 하고 잘하는 부분은 같이 홍보해야 될 필요있고요. 덧붙여서 홍보팀 얘기 나왔으니까 전년도에 최승남 위원님이 강력하게 질책하신 부분이 있죠.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각 지방언론사, 일간지, 공정하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당하게 나눠주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금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공론수렴도 하시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연 몇 %나 반영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주 미진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집중과 투자에 대해서 한 번 해보자. 전년도 예산을 보면 비슷해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좋다고 하면 같이 그것이 예산과 결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예산을 보면 분배원칙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적으로 많이 실장님께서 같이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동감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기획된 사업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이 사실상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우스 도시근교 사업하는데 고급화 장려해야 하고 고급화로 해서 마케팅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도시근교 사업들이 비슷해요. 집중과 선택이 뭐겠어요?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고급화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 강화가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설시장도 해놓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도시근교 사업 이제는 많이 지원해 주니까 이제는 고급화 쪽으로 가야 하고 집중 쪽으로 해서 사시사철 나올 수 있도록, 겨울에 수박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강화를 대표하는 축구,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랬을 때 네. 라고 답변한지 1년이 됐어요. 그것 많은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안제시를 해서 과장님들하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 같이 협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3년 동안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자면 스포츠 마케팅 협력업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쪽의 광고효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업무보고 때 보면 너무 큰 타이틀의 업무보고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별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별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회사와 잘 연결이 안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소개도 받고요. 미팅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진달래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울렛 회사에서 다 해주겠다고 직원부터 유니폼부터 다 지원해고 강화군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자기 옷 입혔을 때 자기 브랜드 홍보하는 효과라고요. 공무원들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각종 부속시설물까지 해주는데요. 그리고 군에 얼마 기증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는 같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화 상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된다. 농산물 뿐 아니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팔고 마케팅해야 하는 광고비 10억, 20억씩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자. 그런 취지로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읍면장님들 동석하는 부분이 왜 그런 것이 형성되느냐 하면 서로 읍면장님들하고 소통 관계도 있어야 되고 예산 관계도 적절성 여부는 읍면 것은 거의 10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다가 과연 읍면에 불용액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습니다. 2014년도 자료만 해도 8억 정도 돼요. 이번 결산자료에 올라온 불용액이 거기에는 공사 입찰잔액도 있겠지만 8억이면 각 읍면별로 1억 이상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원씩은 불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래서 읍면장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읍면장님들도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거르는 과정에서 못한 부분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뜻에서 읍면장님과 같이 동석을 해서 예산 편성에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이 동석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라는 뜻이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가 아주 유명세예요. 물론 한해대책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메르스는 다행히 없었지만 강화 경제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체된 비율이 적지만 지난번에도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경기침체, 경기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성이 가능한 거죠?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얼마나 됐을까, 강화군에 경제상승은 얼마나 됐는지 기본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서 감사를 끝으로 내일부터라도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쉬운 것은 인사 관계로 인해서 신문보도 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급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사로 해서 부군수님 6개월만에 가는 부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보도에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가지 주문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에 대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자료 제출을 잘 취합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지금 보다 나은 쪽에서 행감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자료 중에 요구하신 입장으로 맞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서로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읍면장 관련해서 읍면장 참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따져보고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강화군 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나오면 안되죠. 기획실, 안전행정과는 강화군 행정의 지원부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사업부서의 생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지원 부서역할, 사업부서가 부족할 때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강화군 행정에 근간이 되는 실과소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에 관한 것도 대안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 의뢰를 해서는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분들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화군이 대안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언성이 높더라도 이것이 무슨 우월감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잘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해요. 동감을 안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이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는 문화관광에서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총괄부서니까 우리가 8월 15일에 세계 춤 대회를 강화에 와서 2박 3일 하나봐요. 의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한 2000명이 오는데 강화군에서 3000만원 정도만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읍면별에서 8억이라는 불용액은 사실상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입찰잔액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입찰잔액이 8억이 아닙니다. 타 부서 실과소에 있는 것은 거의 입찰잔액이지만 면별에 있는 것은 입찰잔액이 거의 아니에요. 잘 따져주시고요. 덕산산림욕장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다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실시설계 하기 전에 같이 동참해서 제안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체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함허동천이나 이런 것을 여러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33개 실과하고 면에 5급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토목직 2명 빼 놓고는 직렬에 다른 직렬이 과장으로 있는 분들이 없다시피 해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의회가 의회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수를 못 받아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산림이 우리강화군에 44%예요. 그런데 녹지직이 5급이 하나 없어요. 건축도 없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해요. 행정직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이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도 있어요. 이런 곳에 행정직이 가서 그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직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때가 이제는 됐어요. 또한 영상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만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방안을 제시하셔야 해요. 말씀으로만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대안을 제시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형성이 되면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매일 노력한다고 하죠. 노력 안한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집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순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 후속대책 지난번 2014년 12월 28일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날 군수님한테 답변은 받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충답변 내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면답변받은 내용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서 그 후 추가로 추진한 상황을 파악한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추가자료로 군정질문 후속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부족한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후속적으로 할 향후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김포해안도로 준고속화도로 조기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서면답변한 자료 이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산∼강화간 도로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한 마송에서 강화간 6차선도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송에서 강화대교까지 우회하는 국도로 해서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의 안광기 박사로 하여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인천광역시와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서울과 강화의 접근성을 지금 한강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한강 고속도로를 88고속도로부터 계속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이득금으로 누산리까지 왕복 6차선을 고속화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강화에 대한 접근성이 다 끝났느냐? 지금 군수 공약사항에도 보면 마송하고 강화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그것으로 서울과 강화의 접근성이 해결되느냐? 강화군의 정책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중에 마송에서 강화간만 연결하면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운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나 사업은 없지만 다양하게 서울에서 강화로 접근하는 고속도로, 서울 48국도, 마송에서 강화간 연결되는 확장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와 별도로 여러 방면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서구축도로건설사업에도 고양, 김포에서 강화 쪽으로 오는 도로 방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전 주에 군수님 모시고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주축으로 마송∼강화간은 끝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고 별도로 그런 고민은 알고 계신 대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접근시키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토원과 대화할 때에도 BC분석문제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BC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수치상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과연 서울에서 강화로의 접근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송에서 강화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국도가 고속화국도가 안된 게 몇 번 국도인지 파악해 보았어요?

국도가 4차선이 확장되고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국도가 되었는데 전국에 80% 정도가 우회국도가 되었고, 나머지 20% 정도가 비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회국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도심으로 들어오는 신호체계 때문에 국도를 확장하고 도심있는 데는 전부 우회시키는 개선사업입니다.

우회국도는 우회국도에 대해서 그 구간만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1번 국도부터 고속화된 지 벌써 15년, 20년이 돼가요. 국도는 모두 고속화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48번 국도는 1982년도 간선도로망계획에 고속화국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간 중에 김포읍 구간이 고속화되었고 강화와 인화간에 고속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선도로망 정비기본계획에 82년도에 국도고속화도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이 안된 것은 BC분석을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 과연 서울과 강화의 접근성의 효울적인 방안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송과 강화간에 6차선 개념은 고속화도로는 아니다.

고속화 개념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일단 입체교차가 되어야 합니다. 입체교차로를 개설해 나가는 게 고속화국도의 개념인데 마송과 강화간은 6차선보다 입체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응하고 결국 저의 의견은 한강신도시 누산리까지 88도속도로부터 6차선의 고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봉과 인화리간 48번 국도구간이지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고속화할 필요는 없이 누산리부터 강화대교까지 4차선 고속화를 추진해야 서울과 강화의 접근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면 이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타당성인데 그 부분은 가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주말교통량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사실은 주말에는 막히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BC는 어떻게 하느냐는 전문가들의 능력이고 우리 강화군은 누산리부터 강화대교를 놓고 고속화를 인화리까지 끌고 가는 그런 개념의 대응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BC가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정치적으로도 해결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대응논리를 확실하게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전문적으로 교통연구원이나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광역교통망계획도 수립하고 군도정비계획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게 일단 주말교통량을 어떻게 반영해줄 것이냐 인데 그 부분은 KDI에서 일정부분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가지고 가면서 논리화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BC분석의 대응논리하고, 누산리부터 인화리까지 고속화도로를 내는 대응논리입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의뢰해 놨으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새로운 논리와 타당성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리개발해서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가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이러한 대응논리를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어요?

8월말까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강화간 접근성을 강화군에서도 어느 한 노선으로 어느 한 방법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종합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상위계획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저희 오전 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저희 종합발전계획이 같이 맞물려 가도록 빠진 부분은 포함시키는 내용을 함께 가고 있고, 또 상위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국토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현재 그것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용역하고 그 용역이 내년 2월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들도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인력들이고 해서 같이 물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도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기본계획하고 강화종합발전계획이 목표연도가 같은데 내용이 강화종합발전계획이 더 광범위하다고 해요. 그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할 물량은 다 들어가 있나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그 물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실행연도에 계획을 세우면 중복계획이 된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강화개발물량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군수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한 예산낭비의 부분이 있다, 충분히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강화발전을 충분히 강화에서 투자하고 민자가 들어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합발전계획은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던 계획이고, 과거에 저희 주기상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할 적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변경계획을 세우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독립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왜? 국토연구원 용역업체를 다른 업체로 세웠다면 덜 상관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세운 것을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또 세워요. 그때 예산도 2억원인데 이번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웠던 계획을 수정변경하는 계획은 좋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부분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상위 계획과 관련한 협력방안은 종합발전계획이 법정계획이에요?

이것은 법정계획이기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이런 계획을 실행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낭비부분은.

봐요. 이게 법정계획이고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부분은 관련계획과 협력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페이퍼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론자가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법정계획도 아닌데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군수공약사항 내용에 대해 군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페이퍼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의 합리적인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은 내용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과 다 협력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을 여태까지 수립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 번 안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담았는지 몰라요.

네.

하지만 여기에 담은 내용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과의 협력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말이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웬만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지요? 실장님 종합발전계획의 개발물량에 대해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개발물량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같이 물려서 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 일반산업단지 준공 관련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현실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 1주년 군정주요성과를 보면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의 물류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가동시 7000명의 고용창출과 576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7000명의 고용창출이 됩니까?

7000명의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애초에 구상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입주업체가 70% 결정되었고, 잔여물량이 2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1주년 성과에 7000명의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1주년 성과야 뭐야, 이게? 군민이 70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 그 중에 절반은 강화에서 산다? 그러면 가족 2.5인으로 해서 1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1만명인지 1만 5000명인지는 결과를 봐야 되지요.

군민의 예측이 7000명의 고용증대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7000명 중에 반만 강화에 산다고 보자, 그러면 1가구당 인구가 2.5인 정도로 보자, 그러면 7000명이라면 1만 500명이 강화인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추측할 때에는?

네, 인구는 700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2.5인으로 보고 반밖에 안되면, 7000명 중에 반은.

7000명 중에 3500명이 산다고 치고 가구당 다 여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다 가장아니에요? 가장으로 보아서 1가구당 2.5인으로 보면 1만 500명이 수치상 됩니다.

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파악하기를 여기에 다 입주될 때에 몇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오고 몇 명이 강화에 살게 되는지 추정한 사항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인구 7000명이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인력이고요. 실제로 이 7000명이라는 직접 적인 고용효과가 아니고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고용효과까지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강화인까지요?

네. 그래서 간접효과까지 포함해서 7000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한 것은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1500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 외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당 기업체들한테 종업원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자체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이 될 것인지, 자체인력이라면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숙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강화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점이 가족이 강화에 온다는 것을 꺼리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에 와서 거주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강화의 우수 기숙형 학교라든지 교통문제나 교육문제, 의료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간접고용효과는 7000명으로 보고 직접적인 효과는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명 중에 200명이 강화에 산다는.

200명은 그 분들이 강화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대화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10% 정도 기업을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하면 강화에 이주하고 장기적으로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초창기에는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산단 면적이 전부 몇 평이에요?

14만평입니다.

지금 하점공단 알지요?

네.

거기 종업원수가 몇 명이지요?

현재 인원은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점공단이 1만 8000평이에요. 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에 17개 업체였었습니다. 17업체에 종업원이 50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산업체하고 현재의 산업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17개 업체인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53개인데 앞으로 2만평에 더 들어오면 70개 업체가 되지요?

네.

70개 업체에 14만평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500명이 들어올 것을 250명으로 보자, 지금 인력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2500명 정도 들어와요. 만약에 반으로 더 줄여서 계산하더라도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내가 왜 이것을 군정질문 했느냐 하면 상수도 문제는 된다, 전기 문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안해요. 그러면 과연 1500명이 고용창출이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200명이 강화에 산다, 그래서 옥림리, 갑곶리 빌라 20여 채, 200세대 준공으로 이 인원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게 강화군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산단으로 인해서 강화의 인구 증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세대? 2.5인으로 보자, 그러면 5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강화의 경제적인 득은 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에 기업업무를 보았습니다. 강화에 20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그 업무를 4, 5년 정도 보면서 경험한 것인데 초기에는 그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강화 사람들이 20%도 못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과거에 외지에서 들어왔던 인력을 고용했던 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강화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 한 2, 3년 정도는 거의 외지에서 다닙니다. 다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효과도 없고 산단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고, 이렇게 주민 홍보를 할 때에는 이렇게 크게 홍보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1500명이 돼도 좋고 2500명이 돼도 좋고, 7000명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산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얘기해 봐요. 여기에 만약에 1000명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산단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김포 쪽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김포 검단쪽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산단을 준비하면서 미리 고용인력까지 감안해서 부대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병의원, 일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강화읍에 저희가 당장 파악은 안됐지만 강화읍내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을 상당히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으로 매워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성세대들은 서울에 있다가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일단 김포한강신도시에 거주하면 다시 안 들어와요. 왜냐 아이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화 교육여건 고등학교는 여건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강화에 외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오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실장님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 들어오니까 건축업자들은 건축업자대로 집짓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학교 만들고 학생수 늘면 초등학교 늘리고 이러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단에 대해서 과연 사회간접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봤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문제도 강화읍의 대표적인 강화초등학교와 갑룡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가 있는데 강화초등학교와 갑룡초등학교는 과거에 다니던 학생수의 1/4 정도 이하로 재정학생들이 줄어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문제는 학생이 늘면 선생님 모셔다 교육시키면 되기 때문에 교육문제의 시설면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단됩니다.

실장님이 좀 더 사회간접 자본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한 번 강화군 전체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토론해서 산단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뭐가 득이냐, 그 득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뭐냐, 준비 안된 것이 뭐냐 한 번 대책 회의를 수립해서 의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지난번 걱정하셨던 문제를 협의해서 지금 양곡쪽에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한 내용으로는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시의원님한테 수시로 상황파악을 하게 해서 시 의원이 일할 것을 자꾸 과제를 주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가장 활용해야 될 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 각 실과소장이 여기에 있는 법 취지를 알고 여기에 있는 중앙부처 사업명을 알아서 중앙부처와 강화군의 사업을 연결시켜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따오느냐에 대해서 우리 강화의 예산 상태가 양호해 지고 강화지역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지특사업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금년도 사업이 뭔지 알아요?

금년도 사업이 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사업, 대구획경지정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여기 오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지특사업이 이것인지 알았나요?

네. 반은 모르고 웬만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사업이 많아요. 2013년도에 지특사업이 뭔지 알아요?

2013년도에는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으로 약쑥가공설비 구입이라든지 5개 종목에 13억 6400만원의 보조사업을 했고 농촌개발사업으로 수리시설, 기계화경작로, 지표조사.

됐어요. 이러한 사업이 지특사업이다. 그런데 왜 쌀 고품질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뭐였죠? 25억 짜리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었죠?

브랜드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배수로정비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그 사업명이 없어요? 배수로는 다 했나요?

배수로정비사업이요?

올해는 쌀품질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없냐고요? 지특사업으로 13년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명이 빠졌느냐고요?

그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실과소장들이 제대로 아는 실과장은 건설과장 이외에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균형발전특별법이 우리 강화군에 미치는 영향, 접경지원특별법이 뭘 하는지 이것을 우리 실과소장들이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이 지특회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문체부에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하고 문화시설 확충사업, 관광자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대규모로 분류하고 그 안에 시설확충 같은 산업기반조성이 우리 강화군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이 해당되고 문화시설은 아직 문예회관 건립 과거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하는 나들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년도에 지특사업 뭐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민머루 평화빌리지 사업에 연장된 민머루 해변종합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부수도권 테마마을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직접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인천발전계획 이것 기획실에 있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것이 균특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이 이것이고 접경지원특별법에 종합계획이 이거예요.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대로 연차별 지원계획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계획은 건설과장님 실링사업비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계획이 부처별 계획이나 이럴 때 해당부처와 바로 트라이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주간부서에서 이러한 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동안 균특법에 의한 총괄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수산녹기과장님, 이 사업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저희는 2013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화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특사업 내에 어떠한 사업이 수산녹지과 해당사업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요? 대략만. 됐어요. 그러면 창후리 어촌계 현장방문 했을 때 부잔교 해달라고 했죠?

네.

지특사업에 부잔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특사업이 시에서 안 된다고 해도 중앙부처 지특사업으로 가능한지 진단 한 번 해봤어야죠.

해수부에 반영 됐습니다. 1억 부잔교에 대해서 해수부와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다.

바로 실과소장님들이 그러한 길을 알아서 그렇게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길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산림청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특사업이나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임도계획 이러한 모든 산림 기반조성 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 임도를 지금 당장 신청해도 안되는 거예요.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하고 있죠?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시로 가 있습니다. 8월말이면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시 계획을 수정하기는 시간상 빠듯하기는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시와 다시 협의할, 중앙부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니까 건설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뿌려봤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사업해 봤자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이 계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바로 이렇듯이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시의 계획을 취합을 늦추더라도 7월 20일이면 취합이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을 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해서 일하기 싫으면 종합계획에 넣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민자사업, 공공사업, 이러한 사업계획도 접경지역지원법 종합개발계획에 넣으란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일단 공공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부처별은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문화체육부는 문화체육부대로,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간부분이 저희들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되면 세제혜택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히 법률에 의제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것이 민간부분에 이익이 됩니다.

민자나 공공사업의 종합개발계획은 산지관리법, 농지법, 수도법, 하천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의제사항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접경지역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센터 축산, 환경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좀 더 실과소장님들이 계장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자기 계의 일을 건설과에서 시와 집계를 조성할 때 각 실과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은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민자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과와 의논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넣을 수 있는 사업은 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특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도, 시군 자율편성 사업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사항을 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특회계 기본구조나 접경사업법에 의한 특수사항 지역내에 포함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교육도 시켜 보겠습니다.

총괄부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날이니까요. 보충 신문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김포해안도로 준고속화 도시계획 추진방안, 누산-강화간 노선변경 도시건설 계획 추진안 이런 것을 보고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답변이 건의예요. 고속도로 김포한강로 강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및 관련지자체 지속 건의로 되어 있어요. 안타까워서요. 일단은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최고위원회가 강화에서 전시관에서 시작되면서 김포국회의원과 MOU체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MOU체결이 자체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김포의원하고 그때 당시는 후보자였지만 지금은 당선 됐으니까 그 효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안상수 의원님과 같이 김포-강화간 도로 연계성에 MOU체결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 우리 강화군이 주관이 되어서 이분들을 한 번씩 같이 김포, 강화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김포하고 강화하고 분기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한 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강화군이 주관이 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배치해서 이런 토론회 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김포에서는 절대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 강화군이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MOU체결된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김포쪽에 국회의원님과 저희 지역의 의원님, 군수님과 같이 만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군이 주최를 해서요. 김포쪽에서는 사실상 예산이나 예를 들면 대명리에서 나가는 해안도로도 김포에서도 사실상 여러 여건을 핑계대고 안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토론도 하고 강화군의 실정을 얘기하는데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씩 단계를 거쳐 나가는 의미니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네.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보시고요. 강화종합발전계획 수립관련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강화군은 용역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요?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작년도 8월에 시작되면서 바로 읍면별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서도면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 외에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우리 직원들의 머리를 짜내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의제21 회원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거쳐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토론회만 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부분을 연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21에서 주관해서 7월 21일에 하는 내용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인천광역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나 하고 찾아보았더니 의견수렴을 지난번 5월 29일에 시민공청회를 했더라고요. 송도에서 했는데 강화군에서도 참석했었나요?

저희 지역에 가면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만 한 두 사람 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진, 의회, 의제21, 도시관리국장 등 다양하신 분들이 참석해서 시민토론회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토록 해서 국토계획 평가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하고 12월에 최종 확정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화군도 일부 공무원들 하고 대표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올라가서 이런 토론을 들었으면, 우리 강화군에 인천광역시에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2030, 인천도시계획수립 시민계획단이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말씀은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6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강화는 아무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관심있으신 분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구 4명인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별 인구비율로 배당을 주겠지요? 그런데 강화와 옹진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서라도 이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8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배정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2030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천광역시에 들어가서 우리 강화군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배수지 공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30기준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정비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에 진행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2020년 1인당 기준 372ℓ인데 물부족 현상으로 312ℓ로 조정된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로 90%에서 93.5%로 상승시키겠다 유수율 94%까지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배수지 건설 등 시설확충 정수장 수리시설 개량사업, 송관로수로 안정화사업 해가지고 약 1조 4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정보를 입수했었더라면 강화군에 못 들어가서 이번 한해대책 때문에 관정이 많이 딸려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공사신청해 놓은 게 갑자기 10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광역상수도본부에 전화도 해보고 식수때문에 통화도 해보고, 특히 영업때문에 통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수립도 우리가 같이 강화군의 실정을, 우리 구제역할 때에 진행되면서 탄력받았던 것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진행속도를 보면, 물론 그때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너무 미진하잖아요? 앞으로 가뭄대책하고 광역상수도하고는 구분되어서 식수와 농수에 대한, 농수도 중요하지만 식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같이 병행되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그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앞으로는 찾아내고 강화군의 입장과 우리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료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오실 때에도 군 차원에서 건의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시고, 시장님 오시고, 한해대책에 대한 건의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인 일은 세부적인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가장 빠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슬로건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다 강화군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세요. 김자선 위원님이 임신부의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교육이나 출산이나 아주 미비한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가로수, 특색있는 강화군 전 13개 읍면에 특별난 수목, 이런 것이 강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한상순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은 다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행복한 강화가 되느냐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실권이 없어서 그런지 강화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시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세요.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고쳐주세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보조금 주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쓰세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다쳐야 되는데, 갖다 쓴 사람이, 뭐든지 서류를 못 맞추어 준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주는 거예요. 특히 농정부서에 많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농정과, 이런 데가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몇 년전부터 공직자들이 검찰에 끌려 다니고 앞으로도 또 터질 겁니다. 이런 것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지역사회에 농정분야면 농정분야, 수산분야면 수산분야에 이바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자꾸 점차 확대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가축축산사업소하고 의견을 제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순환농법이라는 것은 그냥 핑계지요. 윤재상 위원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애써서 만들어준 것을 결국 시행 못하고 반납하셨지요. 공동자원화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연순환농법이라고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갖다가 붙인 거예요. 논에 갖다가 붇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강화군의 소, 돼지, 가축이 몇십만두가 있는데 자연순환농법이 됩니까? 가축분뇨 건조장 지어주었는데 건조장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건조장 자리에 다 창고로 쓰고 실태조사를 다 그런 것부터 보조금 주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영상단지가 있지요? 그게 몇만평이잖아요? 그 가치있는 땅을 방치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발상들 버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땅도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땅 사서 뭐하겠다는 생각들 버리시고,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이번에 멸강나방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방역대책 두 군데에서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직렬에 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자에 신문보도상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부서라고 해서 고과점수 더 받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44%가 수산, 산림이에요. 그런데 어디 녹지팀이 과장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건축, 토목, 전기, 직렬이 여러 가지 많아요. 다 행정직만 고유권한입니까? 33개에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직렬로 각자가 가야 될 자리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의 특정인들을 진급시켜야겠다는 생각들은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에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신지 미리 검토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김자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결과를 정리하신 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