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상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안 검토결과보고내용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검토결과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결산안과 2015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조언 또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도 추경 제2회 세입예산 편성액은 7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국토교통부 정부공보사업으로 신청한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비로 국비 5400만원, 시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억 700만원이 증가한 2억 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7%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투자유치활동 활성화입니다. 강화군 투자유치방향 설정과 투자기업과 투자자 발굴을 위해 위촉한 투자유치 자문에 의한 현장방문 경비로 숙박비 180만원, 교통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공지원예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특산물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물류센터 건립 컨설팅 비로 국비 5400만원, 시비와 군비는 각각 2650만원으로 총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저희부서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 현장방문 숙박비라고 했는데 강화에서 숙박하나요?

저희들이 에버리치 호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일 숙박에 20만원?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삼성전자 부사장 하시는 분과 한화그룹의 부회장 하시는 분 두 분을 했고 한 사람은 직원이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를 포함해서 3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1인은 직원 여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특별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특별은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는 판촉물, 본예산부터 봤는데 홍보물이든 오는 숙박비든 여비 출장비든 특별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팀장과 잘 짜세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주는 쌀 10kg, 5kg짜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나라도 그만큼 특별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단에 기대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상당수 크고 강화군수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투자와 개혁에 할 시기점이 맞아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인사나 손님 접대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업마인드를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겠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느냐 충분하게 됐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더 많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첫번째 성과 한 거예요? 공동물류센터가?

저희들은 우리 산업단지 내에 어떠한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업이라고 평가하지만 커다란 성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나 군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투자유치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투자유치를 했구나 이런 말을 한 번 들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고 엊그제도 중국의 자윈평 주석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화군 석모도에 어떤 투자계획서까지도 안건을 설명하고 간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강화를 찾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이러한 성과를 거행했다는 것은 투자유치단의 빠른 행정력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안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서 했다. 이것은 남의 일을 뺏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날 확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말 그대로 틈새를 노려서 짬짬이 일하는게 일하는 성과도 거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인사는 잘했다. 투자유치단 인적구성은 잘했다. 하지만 이 일을 바로 투자유치단에서 컨설팅까지 하고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너무 우수한 인력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물류센터 짓는 것은 경제교통과로 넘겨줘라.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기본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부군수도 이번에 바뀌고 하니까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힘을 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부지매입비까지 총 31억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10억, 시비 5억, 군비 5억해서 순 건축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공단내에 공공용지를 활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것 아닌가?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사업비에 넣어서 총 사업비가 31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바른 지적일지 몰라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투자유치단밖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투자유치에서 해도 괜찮겠지만 이것은 행정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소관 업무사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이니까 여기 보면 산업단지 물류센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 담당관은 강화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니까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에 관심도 가지시고 그러는데 정말 강화군을 위해서 큰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이 나름대로 강화군의 바른 투자유치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의 생각이라기 보다 강화군이 일단 투자유치에 성공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화군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파주 LCD성공사례를 간부회의 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엇보다 투자유치에 대하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화 남단과 북단을 같이 어울러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응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투자유치단이 되어서 강화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지원실 201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에 일상적경비집행과 10% 미만의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3년도 이월액 12억 6540만원을 포함한 684억 4832만 6000원으로 664억 6924만 4451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9만 4000원과 5억 5916만 6200원을 각각 명시,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742만 1349원인 1.9%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페이지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소장 1인과 운영요원 2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센터 소장의 경우 군청에서 파견 운영됨에 따라 9개월분의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34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합지원 분야로 95페이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기초연금 보조인력 및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이 2015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미집행분 37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우리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공공요금 49만 4000원과 변호사 출장여비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는 무더위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개소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1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연간 65세 이상 2만 8263명, 65세 미만 325명, 사망위로금 84명으로 31억 46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65세 미만 503명, 사망위로금 6명으로 4510만원을 집행하여 총 2095만원인 0.6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의 행사운영비로 신년,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 현충탑 참배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3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지원 시설비는 보훈회관 승강기 설치 및 3층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2014년 일반수급자는 1719가구 2425명, 시설수급자는 31개소 496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2억 365만 7000원인 2.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은 전년 대비 102포가 줄어든 853포의 정부미를 지원하였으며 품질이 강화 양곡과 차이가 있어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5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본인적립급에 따른 매칭금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중도해지자 발생으로 인해 10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에게 179명에게 동․하복을 지원하고 7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기동반 휴대폰사용료 지원은 긴급지원에 따른 현장조사시 민원인과의 통화를 위한 휴대폰 사용료로 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인천 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집수리, 영농, 간병, 청소, 재활용, 유통 등에 종사하는 105명에 대한 인건비로 4200만원인 3.4% 집행잔액이 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관공서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도우미 등으로 종사하는 45명에 대한 인건비로 1456만 9000원인 3.9%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인 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많아 146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중간 지역복지 지원사업 연구용역비로 제5기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 입찰잔액으로 4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 지원사업의 사회복지보조로 지역복지협의체 4개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취업 및 직업교육을 안내하는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퇴직정산금 등 미지급분 63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사랑의 집 관리운영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 복도 타일 교체공사로 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9534만 3000원을 사고이월 후 128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올해 4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 효문화센터 운영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잔액으로 13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1524명에게 지원하여 177억 63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59만 3000원인 0.5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건강진단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강화군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비 1인 4만 1010원을 하고 있으나, 거동 불편 등으로 당초보다 33명이 감소한 27명에게 110만 7000원 집행하고 139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은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관리사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으로 2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노인 가구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환자에게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명만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집행잔액 71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 강화군 효공원 조성 시설비는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부대시설비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해 사고이월하고 1639만 5000원인 1.6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올해 5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동묘지 관리 연구용역비는 강화군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2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10페이지 하단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고등학생 1명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1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79명에게 진단비를 지원하고 1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업무 보조 인건비로 당초 15명에 대한 예산 계상하였으나, 11명이 신청하여 8740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4명에게 기립훈련기, 욕창예방방석 등을 지원하고 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증장애인연금은 1∼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00명에게 15억 6031만 5000원 집행하고 2.30%인 3668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장애아동재활치료 특례지원은 도서지역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본도에서 재활치료시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재활치료기관의 도서지역 방문으로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1∼3급의 여성장애인중 출산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2161만 2000원인 0.6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우리마을, 모아보호작업장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3270만 1000원인 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 차량 운영비로 당초 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 운영코자 하였으나, 개관이 4월로 지연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전용하였으며, 인건비는 탑승보조인력 10월 사역 종료로 3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전년도 이월 12억 6540만원과 당해연도 3억 2414만 4000원 예산 중 11억 34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샬롬원 이동차량구입비 1억 249만 4000원과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실비거주시설 신축비 3억 4182만원을 이월하여 1105만 8000원의 0.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강화군장애인복지관내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14년 4월 개관 운영에 따라 123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명절 연 2회 위문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연령도래 및 가정복귀로 중지되는 아동이 많아 당초 56명에 대해 지원하고 2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과잉행동장애, 정사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명이 신청하여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은 열매와 화도마리 센터에 대한 운영비였으나 화도마리센터의 사정으로 7월부터 미운영됨에 따라 2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행사운영비는 문화공연관람,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양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화군에는 중증장애인 2명과 경증장애인 2명에게 양육비 지원하였고 1명에 대한 의료 지원비로 164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예정의 미혼 또는 이혼한 여성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계명원 종사자 28명과 아동 6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662만 3000원인 2.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계명원 아동 66명에 대한 간식비로 당초 정원 100명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1054만 2000원인 33.7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계명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2만원인 7.8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관내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단시간(주12시간)교사 1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64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 청소년보호일반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축제는 당초 이벤트 업체에 위탁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직접 축제 추진함에 따라 298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은 국정평가지표에 따라 전 직원의 10%이상 교육 이수를 위해 자체교육 4회의 강사료로 편성하였으나, 1회는 중앙 위탁교육으로 20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입원비 및 진료비로 대상자가 없어 30만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에 대해 지원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출산 여성에 대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출산여성 7명에 대한 산모도우미 파견에 따라 53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활동증진 사무관리비로 보육수급계획 및 위탁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4회에서 1회만 개최함에 따라 9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464명에게 지원하고 14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로 118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 33명에게 필요경비를 3∼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4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인구증대사업 추진 사업은 강화군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출산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인 5.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은 16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200만원인 4.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효문화센터 운영으로 당초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하였으나 사무실 정착 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직영 운영코자 2억원 중 4881만원을 인건비,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관 계획이었으나 2015년 4월로 복지관 개관이 지연되어 군에서 보조인력 채용하여 운영코자 18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014년 4월로 복지관 개관이 지연되어 사무실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집행을 위해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은 수당 인상에 따른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사무실 운영비에서 513만 3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 청소년 동아리 참석자 등 출연료 및 식대 제공을 위해 2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지원하는 홍보물품과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로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산소치료 요양비 신청 등 사유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1 130만 8000원인 9.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세자금, 사업자금으로 융자 신청시 지원하는 것이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454페이지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샬롬원 이동차량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버스생산이 중단되어 1억 24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흡니다. 이월 이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으로 실비거주시설 신축비로 부지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3억 41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와 강화군 효공원 조성비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9534만 3000원, 1억 2200만 3000원 각각 이월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의 실비거주시설 신축비로 부지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3억 41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에게 6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억 1176만 9000원은 장학금 지급액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여름방학예절교육, 농악대 지원, 게이트볼육성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4억 3180만 8000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 기금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이상 복지지원실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복지지원실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홍보물품과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로 6월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산소치료 요양비 신청 등 사유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802만 8000원 집행하고 1130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이나 2014년 6월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세자금, 사업자금으로 융자 신청시 지원하는 것이나 2009년 이후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에게 6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억 1600만원은 장학금 지급액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다음 5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여름방학예절교육, 농악대 지원, 게이트볼육성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8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0억 2076만 2000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 기금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효문화센터 운영으로 당초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하였으나 사무실 정착 시까지 군에서 직영 운영코자 4881만원을 인건비,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관 계획이었으나 2015년 4월로 복지관 개관이 지연되어 군에서 보조인력 채용하여 운영코자 1850만원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014년 4월로 복지관 개관이 지연되어 사무실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집행을 위해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사무실 운영비에서 513만 3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청소년 동아리 5팀 및 연예인 5팀의 출연료 및 식대로 2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복지지원실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홍보물품과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산소치료 요양비 신청 등 사유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1130만 8000원인 9.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육아휴직으로 128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세자금, 사업자금으로 융자 신청시 지원하는 것이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454페이지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샬롬원 이동차량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2014년도 버스생산이 중단되어 1억 24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5년도 버스생산 재개로 조달구매 요청하여 8월경 납품예정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와 강화군 효공원 조성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9534만 3000원, 1억 2200만 3000원 각각 이월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의 실비거주시설 신축비로 부지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3억 41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에게 6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억 1176만 9000원은 장학금 지급액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여름방학예절교육, 농악대 지원, 게이트볼육성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4억 3180만 8000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기금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니까 좀 낯설지요?

용어는 그나마 거기에 근무해서 괜찮았습니다.

괜찮으면 시나리오 쓰지 마요. 기획감사실장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갑자기 여기에서 결정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니라오를 제가 각색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예산을 쓰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군수가 바뀌니까 군수 눈치 봐서 못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 느끼셨지요? 저는 그래요. 누가 군수가 되든 전임 군수가 추진하던 일을 도중에 종지시키거나 시책을 바꾸거나 강화종합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하는 것은 강화군수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한 생각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네.

실장님은 특히 그러한 부분에 조예가 아주 깊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가 도중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세우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례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면 도서지역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에 시설이 없으면 김포나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례지원은 안 하는 건가요? 서도, 삼산, 교동에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애인이 7명이에요?

교동이 6명이 있고, 시설에 6명, 삼산이 1명입니다.

삼산에 있는 1명만 시설에 안 들어간 거예요?

강화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강화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경찰에 가도 저희한테 같이 하기로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은 아주 수범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범사례라고 하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집행액은 어떤 조건에 맞지 않거나.

문제는 133건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건수에 따라서 피해실태를 우리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이렇게 신고된 것은 가정이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파괴된 가정에 가정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번도 안 받고 피해자 지원액을 하나도 안 받았다면 이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자식이 신고했거나 부모가 신고했거나 분명히 참다 참다 못해서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가정폭력지원에 대한 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요율을 빨리 개정해서 맞춰야 될 겁니다.

이것 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개정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나올 때까지 여태 기다렸어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주는 융자금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모든 지원에 대한 융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융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 전체 융자금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 봐야지요. 그래서 그게 1%라면 1% 수준으로 다 낮추라는 겁니다. 아니면 0.5%로 더 낮춰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자 받아서 뭐하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전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지원 96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비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약 18% 정도가 2014년도에는 덜 집행된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점검 대행비, 승강기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이런 것은 기존 토대로, 예를 들면 공공요금은 3개월 평균치라는 것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전년에는 17.59%를 잔액이 발생됐어요. 올해에는 32%예요. 이것이 절약을 했다라기 보다는 모순된 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들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뭔가 사업비 중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주요설명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일반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의 주거복지사업단이라고 봉사단체거든요.

어디서 공사를 하든 전년도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하든 이런 것을 하면 견적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거복지사업단에서 활동할 때 사업계획보다 조금 더 일을 해 주고 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랑의집 관리운영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산보다 지출한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예산액은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작년도에 쓴 금액을 써 보니까 예산 증액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작년보다 많이 모자라서 예산 증액하잖아요. 그런데 쓴 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2013년에는 불용액이 12.36%였어요. 2014년도에는 32%남았어요. 남은 주 요인이 뭐냐? 2013년에는 2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200만원 올려서 3094만원으로 집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요금은 비슷하고 예산은 증액되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되죠.

앞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예산 올려놓고 집행은 비슷한 것이 서너개가 나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꼭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돌보미도 2013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시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대비 250만원 증액시키고 지출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농어촌 장애인주택공사 개량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집행을 하다 보면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집행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0으로 됐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서지역 장애아동활용특례지원은 작년에도 보니까 기본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2013년에는 200만원 잡아놓았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1200만원 잡아놓고 불용액이 100%예요.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죠.

계명원의 정원이 10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100명을 다 세워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를 볼 때에도 선생들도 100명 기준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적인 입장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에 이해가 안가서요. 청소년문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출연진 보상금은 잘 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줄었어요. 어떤 내용일 줄어든 것인가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4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657억 2595만 3000원에서 2억 3748만 6000원이 증액되어 659억 63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8237만 6000원 감액되어 488억 692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3억 1986만 2000원 증액되어 170억 44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96억 429만 7000원에서 14억 42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810억 4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사이전계획으로 별관 4층에서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산장비 이전 등 비용 105만원을 증액하여 2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은 시군 50% 매칭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군비 1758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신청 접수 등 13명의 3개월분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5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은 행사시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 지원은 보훈회관 3층 회의실 집기류 구입으로 407만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월 10만원까지 저축액의 100%를 현재 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추계시 부족분이 예상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872만 1000원 증액한 6536만 2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은 60명에 대한 동·하복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1710만원을 감액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인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기준이 적합하면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원을 감액한 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은 2015년 6월 현재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양곡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감액한 1억 2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지원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2015년 6월 집행액을 제외한 1억 10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부담분은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코자 1633만원을 편성하였숩니다. 다음 118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사망 또는 출산한 자에게 사망시 75만원, 출산시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37명에게 2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11만원을 감액한 6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 팀원 1명에 대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와 사업비이나 현재 104명으로 추가 신청자가 없고 강화군청 및 읍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신청자가 증원될 예정으로 상호 사업비 5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및 안부전화용 통신비로 2015년 4월부터 강화노인복지센터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 3개월(1월∼3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351만 1000원을 보조코자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당초 180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156명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여 부족분 24명에 대하여 155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지원은 월 80명에게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연 추계시 5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909만 8000원을 증액한 5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부족분 3540만원을 증액한 6억 9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27개소에 입소자 221명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519만원을 증액한 6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강화노인복지센터, 안젤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지원(등외자)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및 노인학대 등으로 긴급입소한 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208만 2000원 증액한 29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시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560만원을 증액한 1억 3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한시지원은 국시군비 재원부담분 변경으로 당초 국비 25%, 특별교부세 25%, 시비 25%, 군비 25%에서 국비 25%, 시비 37.5%, 군비 37.5%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경로당 지원은 227개소 중 222개소에 대한 전기안점점검비 1221만원과 20개소 건강기구 수리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장애인단체활성화 사업은 제5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협회가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물품취득비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은 대상 아동이 47명에서 49명으로 증가되어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415만 6000원을 증액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수련회비, 사회적응자립비, 영양급식비, 학원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839만 6000원 감액한 3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은 대상 아동이 246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하여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국내여비 240만원과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901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827만 6000원을 감액하여 3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알선에 따른 인건비 및 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허가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계명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종사자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운영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시 변경내시에 의거 3억 6720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6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기본급 포함에 따라 619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1개 센터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과목 변경과 지역아동센터 정원 30인 이상시설에 교사 1명씩 추가 지원함에 따라 시변경내시에 의거 1665만 4000원 증액한 1억 7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1개소에 지원 아동학습환경개선비 부족분 1117만원을 증액한 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은 인라인스테이트장, 농구장, 파고라 등 보수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은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학교아동안전지도제작을 위한 대상학교가 6개교에서 2개교로 감소함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78만 7000원 감액한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은 성폭력추방 주간행사를 추진코자 교육강사료, 홍보비 등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60만원을 증액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냉난방비 부족분 1314만 4000원을 증액한 2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4년 출산장려금 시 예산 부족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미교부된 7명에 대한 지원금 7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증대 사업추진은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지원코자 11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당초 전 청소년수련시설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침변경으로 최우수 및 우수 시설만 지원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5만 5000원을 증액한 1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집행잔액 4억 4254만 7000원과 2014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비 집행잔액 4억 4167만 2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5988만원에서 4078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8만원 감액으로 1억 2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52만원 감액되어 36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573만 2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765만 5000원 증액한 1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5988만원에서 40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신청금액 이외의 250만원 감액한 1억 175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의료급여증 도용 신고포상금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0만원 감액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로 49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9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보조 시비 1758만원, 군비 1758만원 예산이 있어요. 1회 추경에 시비는 확보가 됐어요. 2회 추경에 군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하면 군비 부담이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런 늘어나는 부분과 같이 시비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의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처음 만들 때 인천시에서 운영비 다 준다고.

인건비는 준다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작한지 불과 2년차 된다고 보고 그런 시행착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서만 보면 의회 승인 받기 그렇잖아요. 1회 추경에 하고 2회 추경에 또 하고 모자라면 3회 추경에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청소년문화회관 체육시설정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설명서 누가 작성했어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세출예산은 683억 8427만 4879원이며 그 중 618억 7531만 6725원을 지출하였고 39억 1979만 7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25억 8916만 564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이 큰 사업과 집행잔액율이 높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총 예산액 5000만원 중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외여행 자제로 891만 9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08만 100원이며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총 예산액 1억 440만원 중 2014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비용 및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8780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59만 1000원이고 공무원 복지증진은 총 예산액 17억 8985만원 중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사용액 및 공무원특정업무 경비, 공무원재해보상금, 공무직퇴직금 등으로 17억 7068만 9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16만 580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별관 신축사업은 총 예산액 44억 349만 9100원 중 별관 신축공사비 등으로 13억 3579만 4210원을 지급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중지로 30억 6770만 4890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고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예산액 4억 2974만 2260원 중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금 등 4억 1520만 3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453만 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초조직 리, 반 행정지원은 총 예산액 7억 1200만원 중 군정현장 견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상회보 제작비,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장학금 지원 등으로 7억 359만 41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만 5900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범군민운동 추진사회단체 지원은 총 예산액 4억 9637만 4000원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4억 856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2만원이며 주민자치 운영관리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2600만 1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물품수리비,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 교육비, 주민자치 정규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비용 등으로 2억 9123만 6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76만 4110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총 예산액 7억 7930만 4440원 중 주민자치센터 및 게이트볼장 공사비용으로 7억 5223만 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07만 4070원이며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총 예산액 5억 753만 1100원 중 주민자치센터 공사비용으로 4억 9847만 1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5만 9570원입니다. 144이지입니다. 지방선거 지원 보조사업은 총 예산액 7억 8686만원중 제6회 지방선거 비용으로 7억 8685만 6980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20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1억 7051만원 중 재난취약가구 가스 타이머 콕설치, 재해예방사업비 등 1억 215만 2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35만 7120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 2억 5150만원 중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58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9254만 1000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9억 149만 5099원 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로 7억 7363만 25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80만 2559원이고 길상공설운동장 확충 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한 2차 중도금으로 20억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총 예산액 12억 8350만원 중 강서테니스장 조성, 양사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 석포분교 진입로매입, 기타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6억 591만 414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중지하였으며 3억 5백만 2860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258만 3000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5억 3000만원 중 공사비 4억 8075만 9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24만 360원입니다. 동광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4억 2217만 5640원 중 공사비 4억 2127만 66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만 9000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 5589만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선수 급여,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입상보상금, 훈련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5억 1721만 92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67만 760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은 총예산액 418억 664만 5000원 중 2014 공무원 인건비로 413억 19만 47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645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90페이지입니다. 2014년 재난관리기금은 16억 3514만 2576원 중 11억 1494만 2876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과에 편입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통신망운영 사업은 총예산액 1억 7024만 9000원 중 사무용물품 구입, 일반전화 등 공공요금, 노후전화기 교체비로 1억 5877만 74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7만 1570원입니다. 246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액 38억 4000만원 중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준공금 등으로 27억 6217만 4800만원을 집행하고 무연고 분묘발견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10억 4191만 98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13만 4920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액 6억 1730만 3100원 중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토지 매입비로 6억 12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1만 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도 예산은 세웠는데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이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3개 도서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원금을 주는 조례인데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계류중인 것은 그러면 고등법원까지는 어떤 판단이 있었지요?

한종원 행정담당 한종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 예정이었었는데 안전행정부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 관계때문에 조례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변론까지는 끝났고요. 최종변론까지도 다 끝났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판결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하면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한꺼번에 지원해 줄 것인가요?

한종원 금년도에 6개월치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왔고요?

한종원 네.

6개월분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년치 것을 안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한종원 조례안이 아직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정당하고 판결되면 작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도서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네.

재난복구지원시설비 1억원은 재난시에 복구지원만 하는 사업비예요?

그런 것도 있고 화재 났을 때에 위로금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건도 없었나요?

작년에도 지출된 게 있지요. 5895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시설을 할 수는 없나요? 재난에 대비해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로 했는데 불용시킨 부분은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예산조차도 세우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산은 1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감액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꼭 아쉬운 게 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덩달아 이런 것들이 침체되는 것이 아쉬워요.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우리가 할 것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 본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운동매트, 57.2% 불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들어갈 장소는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견적을 세워서 몇평 구입하는 거지요? 대충 세운 건 아니잖아요?

네.

57%씩 불용된다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25.5%, 37.7% 이런 것도 전부 사전 검토하고 견적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불용된 부분들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1-6쪽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비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복지지원실에도 얘기했지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2453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써보니까 모자라는 듯하니까 400만원을 더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쓴 내역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2013년도에 쓴 것하고 2014년도에 쓴 것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45%나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 올리기 전에는 25% 불용했어요. 올해에 예산을 올려놓고 지출은 비슷하니까 45%.

이것은 작년에 지방선거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1-7페이지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 자산물품취득비도 작년에 300만원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0%씩 불용될 수밖에 없지요. 작년에는 10% 밖에 불용되지 않았는데요. 31-10쪽 방법용 CCTV운영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 1780만원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237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6% 불용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0.9%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론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놓고 지출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31-11페이지 기록물관리정부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금액들이 더 많아진다, 31-14쪽 핵심조직리더행정지원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간담회라든가 군정현장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에 위반돼서, 추경에 감액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013년도에는 55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5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3년도에는 550만원을 세워가지고 92.7%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셨겠지요?

네.

그래서 삭감을 50만원으로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하셨으니까 잘 하신 건데, 왜 이게 소양교육 및 간담회 개최가 안 되냐 이거지요. 이장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장님들이 바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장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비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조 피곤하지요. 그러나 안 되면 우리가 소통하는 간담회 자리로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17페이지 보시면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보면 감리비를 주는데 이게 지역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은 평수가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굳이 차이 난다면 20평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는 집행비용을 다 주고,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시 감리비 지급은 100%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면 주민자치센터는 929만 2000원 중에서 6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화도면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912만 9500원을 예산편성해서 100% 지급해 주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토목건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리비는 총 공사비 몇% 이내 범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양사면 같은 경우에는 1250만원을 세웠다가 98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금액이 77.8%인데, 우리가 세운 금액의 100%는 주지는 안잖아요?

총 공사비의 몇%내에서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요. 어디는 78% 주고, 어디는 100% 주고, 어디는 72% 주고 제가 주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몇%에서 몇% 내외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78% 주고 어디는 100% 주고, 어디는 72% 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결산심의할 때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것부터 기준을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서 안행과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년 대비 비율보다 예산만 더 증액시켜 놓고 불용액만 더 많아지는 부분들, 열 몇 가지 중에 두 부류로 형성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그 목적이 뭐지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행사를 할 때에 쓰는 간담회라든가 홍보비로 쓰는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작위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것인데 저는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시나 국가의 중앙 요처에 올라다닐 때에 활동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그것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자를 보면 안행과는 시책추진비 내용이 많아요. 열 몇 가지가 되는데 행사비용으로도 쓰고 군정수행에도 쓰고, 자매결연하는 데에도 쓰고 민방위 행정운영비로도 쓰고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앙 부처 시에 올라갈 때에는 앞으로는 로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서 우리가 중앙부처, 시, 이런 데에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따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비용들은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것들도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는 비용들이지만 말 그대로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마다 추경 때마다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자꾸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겁니다. 조금더 세분화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분리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어요?

그것은 부지매입 관계에서 양사 꽃동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하리에 있는 것과 군유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화군 행사입니까?

시 행사입니다.

언제죠?

10월경에 예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올해 처음 넣은 것이라 시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 20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예정지는 어디에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새로 신축하나요?

네. 강화읍에만 실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화읍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이 마련되는 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땅을 시사할 의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또 공원내에서는 절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고려해볼 사항도 아니네요?

그 분도 만나보고 해봤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해봤습니다.

당장 당면한 사항은 아닌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긴 한데 국민체육센터 탁구장이 있죠. 그것은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은 것이라 그쪽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군 예산으로 합니까?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당초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주려고 했는데 동호인간의 이견다툼으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인간의 이견 다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루로 했을 때에는 무릎이 충격이 와서 일반 사람들은 대충하는데 프로급이나 선수급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서요.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휘몰아서 탁구를 배우겠다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프로급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라도 어떤 이견인지 빨리 절충을 해서 내년예산이라도 꼭 반영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어놓기만 하고 쓰지는 않으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활성화가 안되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들간의 시설문제로 이견다툼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것이 정리되면 바로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기는 다 된 상태입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게이트볼 붐이 부나 봐요?

그렇습니다.

교동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게이트볼이 대세니까요. 유소년 때 부터 생활체육이 몸에 베이면 좋은 생활습관이다 생각해요. 유소년 육성팀을 각 연합회에서 어디어디 육성하고 있나요?

축구말씀하시나요? 게이트볼은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어서 5개 학교로 정하기로 담당 과장님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마지막 절충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이 어느 종목이 육성팀을 운영하느냐고요? 지금 축구있고.

유소년 축구팀은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갑룡 이런 학교 아이들이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팀이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축구를 원하는 아이들이 유소년축구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축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다른 종목은?

다른 종목은 학교마다 육상도 있고 복싱도 있었고 양궁, 학교별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하죠?

네.

배드민턴 연합회라든가 테니스, 테니스트는 유소년팀을 테니스 회원들끼리 자금을 서로 각출을 해서 유소년팀을 육성하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그렇게 하고 배드민턴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어느 한 학교가 배드민턴을 주종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 부담이 된다고요. 학교 시간외에 취미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소년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축구와 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유소년팀 육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금년도에 제도화해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체육으로 임시 쓸 수 있는 예산있죠. 추경에 모자라면 다시 세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물론 한해도 재난인데 예비비로 쓸 수 없었나요? 왜 재난관리기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비군 사무실 지원하는 금액을 세웠어요. 작년에 다른 데 두 군데 지원했죠?

네.

우리가 그 돈으로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으로 올려서.

네. 사단으로요.

사단으로 올려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심의 끝나고 바로 올리면 사단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겨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고요. 이번 예산 편성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사단에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해서 공사할 수 있는 적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강화에서 한 번 했죠. 성황리에 했는데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생 게이트볼, 교육청 착안이에요? 강화군 착안이에요?

강화군 착안입니다. 동호인들이 계속 얘기해서요.

제가 볼 때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초등학생들이 게이트볼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취지는 좋습니다. 3대가 하고 2대가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5개소에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채하고 공하고 사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쳐 보자고요. 진행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 게이트볼장 또 깔아달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추상적인 제 생각이지만 과연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사실 강화군이 체육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링장 1000만원 대기실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1년에 3900만원 수입이에요. 잘 운영되고 있고 운동기구 해주고 수입성 대비 지출한 것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볼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동감합니다. 잘 독려해서 할 수 있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생활체육회쪽에도 잘 정리되도록 안행과가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