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개발사업소가 합쳐진 과로 먼저 문화예술과 2014년도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의 총 222억원입니다. 그 중에 71.7%가 집행되었고, 이월은 51개 사업으로 56억원으로 25.3%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2%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1페이지 상단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의 진행률을 보이는 강화군 UCC영상공모전과 입상자 시상금 지급은 다소 지출이 미진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장서구입비를 비롯한 작은도서관, 박물관 운영비입니다. 이 중에 강화군립자연사박물관 시설비는 20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현재 자연사박물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에서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미술품구입을 진행하던 중에 올해로 미술품 구입을 넘겨서 하자는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물 지도단속비가 100만원이 서있지만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12월까지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는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6페이지는 문화재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에 관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 또한 고인돌 발굴조사, 전통문화교육지원,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보문사 보양각과 백련사 요사채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는 문화재 보수로 잔액이고, 고려왕릉정비사업과 강화고인돌유적사업비는 2013년도 이월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 강화산성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문화재청 설계승인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도로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분오리돈대, 향교 홍살문 등은 집행잔액이고 강회외성 토지매입비도 시설부대비를 출장여비 등에 사용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액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고려궁지 소방시설 긴급보수사업비가 11%만 집행되어서 이월되었고, 삼랑성 온수리 성공회 사제단은 2014년 10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총 예산현액이 50억 28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9억 1100만원으로 78.2%가 집행되고 이월은 8억 8400만원으로 17.6%,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으로써 4.2%가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홍보사업비로 국내외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고,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다소 낮은 관광안내소의 51% 집행률을 보인 공공요금은 메르스 관계로 초지, 갑곶, 터미널이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중에 325페이지의 동막해변민머루해변관리에 공공요금이 23% 집행액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동막마을회로 전기료를 부담시킨 관계로 당초 예산보다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326페이지 민머루해변종합사업은 금년도로 공기가 부족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을 넘겨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326페이지에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 국비 사업 등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은 완료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하고 강화나들길 관련 예산입니다. 강화나들길은 총 7억 2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4000만원은 이월해서 현재 추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마니산 주변 정리사업 시설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마니산내에 건물 철거되는 것을 토지주에게 매각토록 권유해서 토지주가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치 않고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UCC공모전 했잖아요?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나요? UCC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많은데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CC공모전에 입상하신 분들이 12분 정도 되시는데 금상이 강화도령의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50만원을 수상했는데,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참여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활용할 만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상받은 것을 우리가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연동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주소를 기재해서 강화군민들이 볼 수 있고, 여러 각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전시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전시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니까 예산은 지난해 보다 300만원 정도 증액했고, 지출은 2013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2236만 8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지출은 21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00만원을 증액했고, 사용금액은 1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공공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적인 산출을 3개월 정도 ±해보면 나오는 금액대인데 금액을 인상한 것보다 덜 썼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다만 십만원이 되었던 몇백만원이 되었든 증액한 것은 잘 고려하셔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보조금 나간 것이 들쑥날쑥해요. 뭐가 그런가 하면 잔액발생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잔액 발생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전액 100% 다 지출을 했고 예를 들자면 광성제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은 정상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갑니다.

네.

페이지 9페이지 고인돌유적 토지매입비 설명서를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보상금, 이것이 감정평가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낮아서 중도에 포기를 했다, 주민들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 상태인데 그것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예 구매를 못하나요? 재감정을 하나요?

재감정을 해서 금년도 9월 중으로 집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수용이 가능한가보네요?

네. 평당 20에서 23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 분이 올해는 수긍을 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감정사를 3명 정도 평균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하나 하나요?

2명하고 민원인이 제기하면 해서 평균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죠?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쨌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10페이지 보면 삼랑성 보수비, 온수리 성공회 사자간 보수비, 용흥궁 흰개미 예방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아쉽죠. 물론 공기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이 10월달에 확정되는 관계로.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공사를 계절 때문에 할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됐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국가에서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국가에서 이제 지자체에 당초에 다 나눠주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연말되면 다시 추가로 배부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다 공사됐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추진 중인가요?

추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공공운영비 아까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네요. 2013년도에는 2484만원을 계상해서 750만원을 썼어요. 1296만원 절반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660만원. 평균치를 내 보면 대충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장이 안되겠금 이 부분은 2013년도보다 많이 삭감한 부분이에요. 잘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계산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태를 예산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이라 판단되는데 관광객도 덜 오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해설사 운영비, 활동비도 비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무적으로 출근하면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잖아요. 인부임식으로 형태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만 보면 인건비는 다 받아가고 활동은 못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활동해서 고생하시면서 강화군을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정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나들길 5페이지 관리이용활성화 사업에서 무선송신기를 구입했어요. 직원들용이죠?

나들길하면 리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6대입니다.

이런 것은 성능면으로 100만원씩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액이 발생 안 되어도 조금 좋은 것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기존 제품 비교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문제없습니다.

3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남았다면 1/3이 남은 것이라 이왕 구매하는 것인데 조금 더 성능을 고려해서 구매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나 잔액발생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잘 정리해서 똑같은 결산으로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이 900만원 있어요. 문화예술과는 과오납이 왜 생기는 것이죠?

몇 페이지죠?

별첨 책자에 과오납 907만 9250원이 발생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과오납이 왜 발생되나 해서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1페이지 타종식 행사지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차류구입하는데 새마을에서는 하는 떡국행사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포함된 것입니다.

매년 가보면 타종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강화군행사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극성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기시지 말고 떡국에도 고기도 많이 넣고 맛있게 끊여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바다그리기 대회지원이 있어요.

네.

민간행사보조인데 올해도 행사했죠?

네. 경인일보사에서.

민간보조금 여기는 해당 안되나요? 2015년도에도 지급됐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를 상당히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급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총액에서 예외로 별도로 매년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링에 포함됩니다마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매년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15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용역비라고 하는데 용역을 굳이 해야 하나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용역비에서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바닥 청소용역비가 있고요. 도서관의 전산장비가 있는데 특정업체에 아웃소싱 시킨 용역비입니다. 매년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군립에 해당됩니까? 어떤 야간프로그램인가 해서요.

이것은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간문화 프로그램은 밤에 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되는거죠?

인문학 강좌든 우리가 하는 사업비 중의 일부에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쪽을 볼께요.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328쪽인데요. 사단법인 강화섬나들길 보조금 지급 올해부터 지급이 안되죠?

강화나들길은 작년에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건수가 20건 되더라고요.

21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고이월은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인데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거의 똑같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득한 사유로 못한 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적으로 이것은 금년 안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사고이월은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에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게 됩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얻으면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과와 달리 문화예술과의 이 당시 사업들은 과정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고 그 과정이 두달 걸립니다. 설계승인이 끝나면 사업착공 전에 다시 한 번 문화재심의를 받고 중간에 문화재심의를 받고 또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세 네번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월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삼랑성 보수, 온수리 성공회 사재관 보수 이런 것은 사업성격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 기간내에 오지 않고 그런 성격에 따라서 내시해 주게 되면 군비를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 같아요.

네.

단일사업 같으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추경에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희망사항에 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잘 집행하시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할께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에서 제 시간에 설계나 일 처리를 그만큼 늦춰지는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다반사예요. 그것이 국시비가 매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량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든 제시간의 설계 과정을 다 못 챙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은 담당 팀에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면 그 이듬해에 예산을 못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우리 강화군에서 울트라, 해변마라톤 이런 것을 지원을 꽤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변마라톤 같은 경우 한 4000만원씩 해주고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울트라나 해변마라톤에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강화군에 유치하는 춤대회가 8회째 시행하고 있고 그 인원이 2000명 이상이 2박 3일을 강화에서 하는 행사인만큼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곳처럼 여유있게 주면서 그런 곳에는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문화예술과가 꽤 많아요. 4억 2600만원이죠?

네.

세외수입 실과별 문화예술과가 지난연도에 3550만원이에요. 보통 대부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외수입 과징금을 왜 대부를 하면서도 돈을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마니산에 입점했던 분이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그 액수가 3500만원씩 나옵니까?

그것하고.

마니산에 점포 입점자들이 얼마 안되잖아요?

네. 700만원이고요. 다른 박물관하면서 이쪽 은암자연사박물관 건과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료를 당사자들이 필요해서 대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돈을 선불 내겠금 조례를 바꾸세요. 대부해주고 돈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돈 안 받고 대부해 줍니까? 국가 것은 과에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셔야 해요. 공무원들이 돈 받으러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대부해줬는데 받는 과정이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한 번 관련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오납 된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동막해수욕장 관리 여기서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합니다.

위탁은 줬지만 모든 권한은 문화관광과죠?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왜 동막해수욕장에 관한 것만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주민들에게 준 것이 취업차원에서도 하고 마을 발전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막에 수년전부터 위탁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막해수욕장이 지역주민의 활성화 차원에서 준다라는 개념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로 두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막 주변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이것 정치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써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에요. 동막에 투자되어 있는 비용도 강화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부터 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일개 개인들에게 주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그 마을의 무엇을 했으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바지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 한번 더 가시는 것.

현재는 이바지된 것이라고 본다면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 밖에는.

일자리는 우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리만 거기 지역 노인회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투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하고 소식지 배부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정된 금액 아닌가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원고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고 다만 소식지 우편발송료가 남는 것은 충분하게 예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송되는 것도 좀 있고요. 아, 선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홍보과가 기획실로 넘어가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7%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로 전통한옥체험, 전통한옥시설개보수비로 받은 것이고, 시도비보조금은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추가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1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6%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도시공모제안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추가로 7300만원을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운영비로 38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변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변동됨에 따라서 동막과 민머루해변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54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동막해변의 민머루해변에 해경의 급식비 지원입니다. 마니산 상방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한 것보다 감정가가 당초에는 탁상감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감정결과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통선 안보관광개발은 내년도로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33억원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 세워서 기본설계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말에 강화해안도로 관광밸트사업으로 2억원으로 염하감 철쭉길 조성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2코스 나들길에 갑곶리부터 광성보까지 구간에 철쭉을 추가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 사업으로 무정전 전원장치와 바코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감액해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종합전시관 운영비에 일반사무관리비로써 종합전시관 인접 토지 경계측량비를 12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합창단 인원이 증원되면서 단상보강설치비, 의자추가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도 강화에서 놀자, 시리즈 관광개발상품을 위해서 40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평화빌리지사업은 인건비를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고려궁지에 20개소에 공공요금증액으로 570만원, 또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을 3300만원을 추가로 3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재보수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들길 코스인 강화산성 주변의 테마꽃길 조성을 위해서 철쭉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고인돌 관리로 수도 및 전기요금이 부족한 관계로 6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이번에 사무실이전에 대한 집기구입비 647만 7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철쭉을 요즘 식재해도 돼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심을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봄에 심지 않나요?

봄에도 심지만 가을에 심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을에 심다가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에서 놀자’는 무슨 내용이에요?

강화의 관광이 기존에 있는 관광 위주였는데 마케팅팀이 새로 발족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자 해서 큰 타이틀을 강화에서 놀자라고 명칭을 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상반기에 만드는 강화성곽길 걷기에서 용흥궁에 모여서 성을 세 시간 코스로 돌면서 강화지역 상권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교동, 양사, 하점,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취지입니다.

테마꽃길조성에 대해서 꽃을 심어나르는 건가요?

테마꽃길은 강화산성이 다른 지역도 굉장히 산성을 돌아가면서 꽃을심으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반적으로 다 심을 수는 없지만 남문 쪽 중간 중간에 철쭉으로 꽃길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2억원, 4만원, 1억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전액 군비로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했는데 과연 지금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꽃을 심는 것은 봄에 심어야 활착이 되는데 가을에 심는 이유는, 그러면 당초에 할 계획은 있었었지요?

지금 나들길 사업은 매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사업을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본예산이 세워주지 않아서 추경에 세운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최근에 입안한 겁니다. 지금 고려산진달래축제가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분들이 그 다음에 분산시킬 연계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진달래가 꽃이 피니까 해변가의 2코스, 갑곶리부터 광성보까지 가는 길이 철쭉이 만발하기 시작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더 집단화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빨리 심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많이 꽃을 심어놓았는데 더 보강하는 건가요?

지금 나열식으로철쭉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심을 계획입니다.

단지화할 겁니까?

그 뒤쪽에 공간들이 많은데 그 공간에 충분하게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철쭉을 심어가지고 잘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내 꽃심는 업체나 전문가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물은 겁니다. 그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어서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철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식재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2.7km안에 심어 나가는 것은 장소는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입찰에 부칠 것이냐 방법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면에 예를 들어서 그게 1만주라고 가상하고 선원면에 5000주, 길상면에 5000주, 시기를 잘 맞추어야 돼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봄에 심는 것은 뿌리 활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약 7, 8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늦가을에 심어서 활착이 덜 되었을 때에 올겨울에 우리가 영하로 20도씩 떨어진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완으로 테두리를 볕짚으로 50cm를 세워서 둘러가면서 수막식으로 막아준다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심으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2.7km면 거리상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입찰로 한다면 그것도 많은 수량의 꽃을 꽂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셔서 강화종합전시관 인접토지 경계측량은 그 뒤에 토지로 우리 종합전시관 석축이 넘어져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물 거예요?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하실 거예요?

매입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얘기도 주문사항에 있습니다. 이왕 살 거라면 다 사다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 분 것만 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경계측량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거기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 협의해 보세요.

네.

아까 전통한옥체험숙박 프로그램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길상의 99칸이나 남문안, 옥림리에 있는 한옥들이 볼만한 한옥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권 침해때문에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돈 몇푼 지원해 주면서 거주자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볼만한 것은 안하고 사실 담담각 같은 데는 괜찮아요. 본위원은 장보고한옥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담담각하고 남취당이야 다 아는 거고, 커다란 한옥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99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에 가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철쭉길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철쭉길을 식재해서 죽이지 않고 우리 강화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식재하는 과정만 잘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해변안전관리 요원 인부임이 편성이 됐어요. 뒤에 설명을 보니까 해수욕장법이 바뀌어서 별도로 관리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선정기준이 있나요? 다 뽑아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하게 됩니다.

직영하게 되는데 일반요원이나 안전요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개채용합니다.

신문보도상에는 개장했잖아요.

지금 이 안전관리요원은 8월 1일부터 의회승인 되는 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법령이 6월에 바뀌는 바람에 빨리 하는 입장이긴 한데 개장은 신문보도상에는 지난주에 개장을 했고 안전요원도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소방, 해경, 육경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안전요원이 필요하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미리 미리 준비되죠?

네. 내년에는 법에 맞춰서 될 겁니다.

상방리 주차장 토지 손실보상금 예산이 다시 평가되어서 1억을 지불해야 된다. 이해가 안가요.

당초 26억을 잡을 때에는 1000필지에 대해서 탁상감정가로 예산을 잡는데 집행을 하면 그때는 감정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감정 현지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 사이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 사이 때문에 그래요?

네.

책정해놓고 바로 보상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 때문에 그런 거죠? 건물도 있나요?

건물도 있고 대부분 토지가 1658평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어쨌든 예산이 됐으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은 지난번에 공사비로 1억 2500만원 집행이 됐잖아요. 그때는 측량이 없었나요?

그쪽 부분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앞쪽 부분에.

석축 쌓은 것은 전에?

그것은 20년 전 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편성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강화해안도로 관광벨트 철쭉 심는 것이 수산녹지과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산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산녹지과에서는 강화군 전반적으로 해변, 수목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철쭉 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들길을 손대는 겁니다.

수산녹지과에서도 이 코스가 똑같은데 갑곳돈대부터 광성보까지인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녹지과 예산은 별개입니다. 저희는 나들길 위주로.

별개이긴 한데 업무 중복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동막해변에 4명, 민머루에 4명 배치하게 됩니다.

서도에도 해수욕장이 꽤 있잖아요.

대빈창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체 서도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자체 관리하는 해변입니다.

서도면사무소에서 인부임을 주나요?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체 자율방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교동 안내도 담당팀이 어느 팀에서 하시죠?

관광기획팀에서 합니다.

추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내용이 바로 그날 유출이 됐어요. 어제 그 단체내에서 의회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불이익이랄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도 있고 의원들이 특정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의회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에는 그 자리에 듣고 일로만 수행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유출 시킨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모든 분, 공직자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먼저 관광개발사업소로 있을 때 마리산 주차장을 보강하면서 동선이나 그런 것을 한 번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마리산 주차장 주변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나오는 차선과 들어가는 차선이 동선이 엉켜서 거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조성 계획은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인도부터 도로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동선을 할 것이며 주차장이 건너로 되어 있죠?

네. 길 건너입니다.

그 동선 계획을 한 번 그려서 문화예술과와 건설과가 같이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철쭉길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면을 그려본 게 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동선을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야 놀자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우니까 교과서에 연결된 문화체험놀이 놀이책을 5000권 만들고 그 분들이 오면 어떤 목적에서 성공을 하면 800원짜리 노트를 하나씩 주게 되는 상품을 하고 안내책자하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 가면 교동면을 한 바퀴돌면 스탬프를 중간중간 비치해서 스탬프를 다 찍고 오는 사람에게 노트를 주는 것도 있고요. 벽화같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벽에 강화 관광지를 다 돌면 광성보 가면 광성보 팸플릿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완료하면 노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미끼로 하는 미끼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강화읍 탐방 관광코스도 있고 부분별로 관광코스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나 염려가 되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홍보가 잘 되어서 강화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강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강화전동자전거 투어가 있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지금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혹시 9시 뉴스를 보셨는지 동막에 불법캠핑장이 나왔죠?

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방학하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텐데 그 불법을 어떻게 단속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소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 나왔던 장화리 캠핑장은 두 가지를 분류됩니다. 불법농지전용하고 불법 건축물로 관련부서에서 1차 계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캠핑장이라고 명칭하지만 그것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일반 불법 건축물에 사용하는 민박시설입니다. 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캠핑장을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캠핑장에 대해서 수시로 직접 나갈 수는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인터넷으로 캠핑장, 야영장을 검색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추적을 하는데 그것은 민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벨리라는 말을 써서 일반 숙박업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루지 못했던, 빠져나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캠핑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일 추적관리를 합니다. 업무가 캠핑장이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민박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광고할 때에는 야영장, 캠핑장이라는 말을 이유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가면 캠핑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보도된 것에는 캠핑과 글램핑이라는 광고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봤지만 그 분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정당하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광지이고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셔 안전을 관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후에 오후 1시에 재무과 소관 결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13억 9123만 7000원이며 그 중에 93.58%인 13억 186만 523원을 지출했고 6.42%인 8937만 64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유가하락에 따른 관용차량과 행정선 유류비의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 세정팀 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등의 사업에 1억 1162만 1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확보 재산세팀 소관 지방소득세팀 그리고 취득세팀의 공동분야에서 지방세분야 징수 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체납액 징수 등의 사업에 2억 6548만 15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와 각종 공제회비,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나 배상공제, 지방관공선공제 등입니다. 이런 공제비 지급 등의 사업분야에 3억 3951만 842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집행잔액은 교동 목욕탕 철거공사에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분야에서 관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 등의 사업에 3억 7811만 4917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유가하락 등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금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물품구입 관련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지급 및 행정선 유류구매 등의 사업에 2억 4925만 785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나라장터 및 조달수수료 절감액이고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용액 절감액 등입니다.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분야에서 재무보고서 제작과 금융회계사 자문료 지급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에 2015만 617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에 4231만 256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소모품비용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수를 전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실제수납액이 있고 시도보조금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국시비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받는 보조금을 분산해서 쓰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뭐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결산서 32페이지 국고보조금 실제수납액이 있고 부속서류 244페이지 보면 설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수령하는 금액이 집계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조영진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총계는 맞아야 되잖아요. 실장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세입 부분이 있으면 244페이지 부속자료는 집행부분이잖아요. 수입과 집행 총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잔액 결과가 세입세출 결산자료인데 그 내용이 실제로 다른지 잘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특예산하고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정리해요? 그것까지 다 보조금 현황에 들어가 있죠? 수입까지?

광특예산은 지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지특회계로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왜 빠졌는지, 그렇게 되면 결산서가 다 안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 이해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초과수입금으로 징수하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초과세입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나요?

모든 세입은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네.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각 부서별로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성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미수납액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항상 겪는 부분인데 매년 반복되게 제시를 하는데 시효소멸이 기간이 지나면 사장되는 금액이잖아요. 5%대가 되는데 시효소멸에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못 받아서 소멸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납세태만으로 해서 97%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납세태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세를 잘 징수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적극 독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를 봤는데 2012년보다는 2013년도에 월등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세금징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상으로 봐도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실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이 증명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전체적인 결손처리를 보면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질의한 내용은 서류상으로 비교평가 하다 보니까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수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3000만원, 하단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물용품 매각대금이 1억 3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6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1500만원의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 부분에 노후 FAX교체에 40만원을 교체코자 합니다. 취득세 부과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3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부분에 19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스마트폰 단속을 위한 통신비용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체납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영치시스템 단말기 구입비용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을 위한 200만원의 배상공제회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3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에 6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관용차량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정선 관리입니다. 방송수신기 교체 사업에 400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고 전기온돌바닥 교체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모빌렉 구입 사업에 63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이응식 실장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강화군의 지방세외수입이나 그런 것의 총괄부서예요.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세원발굴로 포상금으로 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2000만원 세웠거든요. 2000만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 제도가 충실히 수행이 되면 우리 지방세외수입이 탈루되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매년 40억을 세외수입을 못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4년도에 강화읍 같은 경우 3억 5000만원이에요. 적게는 400만원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도면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도면도 430만원이에요. 지방세 못 받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세원발굴 포상금 제도를 액수도 올리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가 팀원 중에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부터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탈루현상은 계속 TV나 보면 전문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안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해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이 아니시지만 어느 것까지 돈을 못 받느냐 하면 대부를 하고도 돈을 못받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조례를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선납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니 대부받아서 사용한 것까지도 돈을 못받으니 이것은 문제예요. 그렇다고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세수를 관할하지 않거든요. 지정팀만 관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억이 매년 40억이 누적되면서 결손처분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담 요원이 2명이 배치됐다고 가상했을 때 우리가 보수를 얼마나 줘요. 1년에 2천여백만원 이상이면 최고의 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5000만원 밖에 비용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5000만원을 거둬서 5000만원 인건비를 충당해도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선의적으로 세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도만 바꾸어도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전담요원이 있다면 세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무과는 특별하게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특수적인 분야만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에서요. 이것은 누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나 과장님이든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해서 사람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정공무원이 아니라도 기간제든 1년을 못 채우는 그쪽으로라도 사람이 확충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무과 팀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가 매년 나가는 것 아닌가요?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져서요.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

김명엽 그것은 본예산에 2억 1300만원을 세워서 공제를 재해복구하고 배상금, 지방관공선해서 공제회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들지 않았던 것을 추가적으로 재해를 겪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명엽 추가적으로 들 것 하고 앞으로 더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요.

2억 1300만원에 900만원 더하는 거죠?

김명엽 2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나 들은 거예요?

김명엽 우리가 재해복구 공제를 건물 360일, 시설물 3882건, 영조물에 555건, 지방관공선 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김명엽 네.

앞으로 나올 것까지 하면 금액은 다 되는 거예요?

김명엽 네.

성립전 전기자동차구매는 언제 한거죠?

김명엽 이것은 7월 초에 구입해서 읍사무소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무슨 역할이에요?

김명엽 전기자동차라고 환경.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김명엽 출장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립전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회와 실무하시는 분들과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국시비니까 내정되고 필요하니까 빨리 사야죠. 구매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립전 예산을 쓰게 되면 의회에 최소한 의장님은 매일 출근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한 번쯤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되는데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한 번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립전 예산이니까 무조건 승인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군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최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서로 좋잖아요. 이해하기도 빠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호룡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1억 5545만원 중 10억 6525만 6640원을 집행하고 867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44만 6360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3%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은 총 2억 597만 4000원 중 2억 445만 5220원을 집행하고 151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101 인건비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521만 8000원 중 1483만 5610원을 집행하고 38만 2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민원실 도서, 화분, 근무복 구입, 민원실 환경정비,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 실시간 알림 SMS시스템 유지보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3919만 2000원 중 3918만 5540원을 집행하고 6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안경세척기, 문서단기, 민원인 전용 선풍기, 무인민원발급기용 pc 구입비 예산 1473만 9000원 중 1471만 5730원을 집행하여 2만 3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주민등록사무편람 구입, 각종 제증명 발급용지 등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료 등의 예산 3144만 2000원 중 3141만 8680원을 집행하여 2만 3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 1대 구입비 예산 203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민원담당공무원 명함 제작,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친절교육 강사료 등의 예산 1495만 2000원 중 1483만 6330원을 집행하고 11만 5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3 포상금 친절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견학 친절공무원 및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예산 1341만 6000원 중 1338만 5200원을 집행하고 3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보조)입니다. 101 인건비 여권발급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521만 8000원 중 1511만 6050원을 집행하고 1십만 1천9백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여권업무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배상보험료 예산 38만 2000원 중 35만 4300원을 집행하고 2만 7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입니다. 4억 6876만 3000원 중 4억 6830만 3020원을 집행하여 45만 9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소유권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 1487만 6000원 중 1487만 5020원을 집행하고 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공간정보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 5853만 7000원 중 5853만 3430원을 집행하고 3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예산 1910만 8000원 중 1910만 7840원을 집행하고 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한국토지종합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예산 1억 1097만 6000원 중 1억 1097만 5520원을 집행하고 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101 인건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462만 3000원 중 1458만 140원을 집행하고 4만 2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경계석 도로명판 청소비 등 예산 7763만 5000원 중 7761만 3880원을 집행하고 2만 1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 설치 예산 1억 5500만원 중 1억 5484만 1190원을 집행하고 15만 8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1270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의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101-04 인건비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실거래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501만 8000원 중 1491만 8740원을 집행하고 9만 9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및 부동산압류 촉탁등기 수수료 예산 5110만 8000원 중 51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의 지적측량검사입니다. 101 인건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521만 8000원 중 1518만 7110원을 집행하고 3만 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불부합지조사 지적측량 수수료 플루터용지 등 지적업무 소모품 구입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19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입니다. 101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882만 6000원 중 1863만 4110원을 집행하고 19만 1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통지문 인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등의 예산 9722만 7000원 중 9722만 6660원을 집행하고 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제작,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의 예산 9817만원 중 1325만 700원을 집행하고 당산1지구 재조사사업비 847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7만 2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와 위성측량장비 구입예산 7714만 6000원 중 7714만 5960원을 집행하고 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3370만원 중 3267만 8840원을 집행하고 102만 1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정수기 임대료 등 부서운영수용비와 부서운영 공공요금 예산 1774만원 중 1709만 2040원을 집행하고 64만 7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201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6만원 중 5만 9280원을 집행하여 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예산활용을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특이한 것을 보게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공공운영비 10만 8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52.8% 집행하고 48%를 불용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2013년도에도 19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90만원을 다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압류촉탁등기수수료잖아요? 부동산 압류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 수수료 집행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이 없었거나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요.

지금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압류 건수가 없어가지고 이 수수료가 남은 겁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 생각이고 우리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채납액도 많고 납세가 안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정임 부동산관리담당 구정임입니다. 작년에 19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우편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이제는 안행과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료는 별도로요?

구정임 그래서 우편료 빼고 등기압류 내지는 해제하기 위한 수수료도 남겨놓았습니다.

안행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우편료를 다 지출하나요?

구정임 네, 우리 과는 지가조사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외에는.

우편료를 발송한 것은 안 들어가고 지금 말 그대로 촉탁 등기수수료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시켜 놓았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것이다?

구정임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세출결산안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위생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8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액 총 69억 5126만 3000원에서 64억 2270만 5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2855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6%로 96.4%를 집행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중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세웠으나 신고접수건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장수 세부사업은 인건비는 전산 인력인부이고 1445만 5000원을 집행했고 조사요원으로 1660만원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은 기타보상금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여 전기, 수도 사용료를 줄인 온실가스 저감가정 910세대에 대하여 1599만 9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보조 세부사업은 시설비 목으로 13개 읍면에 고효율 LED보안등 243개를 교체 설치하여 3억 3154만 1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에 야생보호동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400만원 중에서 2272만 2360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27만 7640원이 남았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보조사업도 2억 4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3512만 2030원으로 98%를 집행했으면 읍면에 야생 철선울타리와 방조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조계약에 기타보상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은 볏짚존치사업으로 272필지에 대해서 3122만 32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40만 9740원이 남았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입니다. 가축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민간대행사업비는 가축분뇨 기존시설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장비유지비, YM균 구입비로 예산액이 6억 9958만 6000원중에서 6억 7238만 247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720만 3530원으로 96%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공동처리시설 처리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3억 5200만원 중에서 3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가축공동처리시설 확충시설에 한국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전액 그쪽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 1억 43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50동에서 10동을 더 처리해서 60동을 처리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잔액을 보관중인 폐쇄에 대해서 1193장을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에서 기간제인건비 보수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선별장 인건비, 환경 소프트 인건비로 예산액은 3억 1447만원 중에서 2억 6189만 865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257만 13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폐기물 중간용기 및 종량제 개별용기 수거비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등으로 해서 예산액 1억 4632만 2000원에서 1억 4262만 794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70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233만 중에서 3억 3031만 173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나 청라로 갈 경우에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01만 827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의 시설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개별개량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6633만 3000원에서 6261만 6300원을 지출해서 70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및 청소장비에서 하단에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부지포장공사인데 2013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거기가 강화외성이 주변에 있어서 외성주변 문화재형성변경에 의해서 불가로 인해서 공사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놓는 곳이 비포장이라 포장하는 구간인데도 문화재청에서도 포장하는 자체도 안된다고 해서 전액 반납된 것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소차량 및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4억 1126만 3000원 중에서 구입비로 4억 1126만 2040원을 지출해서 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폐비닐수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각 읍면에 폐비닐수거비를 재배정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245만원의 예산 중에 1억 716만 40원 집행해서 528만 9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는 공공처리장에 전기통신 상수도 요금, 소각장 위탁관리비, 소각시설 장비유지비로 5489만 3000원 중에서 4662만 224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27만 76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기간제보수 등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3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1억 1205만 6000원 중에서 9293만 4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12만 18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의 물품거치대라든지 자동센서 길상면, 삼산면의 수리비, 개방화장실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로 193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68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억 1168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시설인 동막 2군데, 황산도, 화도상방리 후포항, 선두리에 여기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1680만원,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한 강화, 길상, 화도, 내가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공중운영비도 1억을 세웠는데 9999만 7700원을 집행했습니다. 23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억 5499만 6000원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19억 799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25만원으로 지출액은 2982만 3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2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외 5건에 대해서 2942만 4000원을 세워서 2927만 5060원을 집행해서 14만 89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2847만원을 세워서 2845만 443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740만원을 세워서 36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하면서 홍보로 수저 구입비와 위생복 구입비이고 집행잔액으로 5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6753만 3000원에서 1억 56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외식업지부에 강화쌀로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1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죠. 자연환경보호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보면 예산을 2013년보다 증액시켜놓고 사용금액은 2013년도 보다 많이 안 썼어요. 한 50%정도를 안썼어요. 2013년도에는 380만원 세웠던 것을 400만원으로 세워서 그렇고. 2013년도에는 328만 9000원 사용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그만큼의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증액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에서 보면 사유서에 의회미참석자 및 관내공무원 미지급.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참석자는 수당을 주는데 참석자가 미비하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네.

2013년도에는 4명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2명 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해요?

1년에 두 번합니다.

위원회와 협의회를 한 번 정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4명 인건비 나왔어요. 2013년도에는 2명 인건비 나가고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환경측정기기 있는데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민원발생되면 환경오염도 측정하는 기기죠?

자동차매연 측정기입니다.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계속 1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료 검사수수료가 매년 바꿰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60만원 섰어요. 23만원 밖에 안썼어요. 2014년도에는 63만원 예산 세웠어요. 19만 2500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율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2013년도에는 60만원 세워서 23만 3200원을 수수료 냈어요. 그런데 3만 2000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19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수수료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증액이 되면 증액되지 수수료 감소하는 예도 있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질의했어요. 보통 보면 자동차수리도 보면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도 수수료가 다운되는 부분은 의아해요. 지금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네.

그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 63%가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는 4408만원, 집행액은 4127만 720원 그래서 94%를 집행했어요. 적절하게 썼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6347만 4000원, 2000여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쓴 금액은 3900만원 2013년도보다 적게 나갔어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동의 폭은 있어요. 그런데 그 폭은 비슷할 거예요. 증액시킨 것은 2000만원인데 그래서 불용액이 2000만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볼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운영시설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1월부터 12월분까지 주민감시원 보상금 제도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명입니다.

인건입니까? 실적효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사항이 아마 처음에 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갈 적에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것은 좋아요. 주민을 대표로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주다 보면 물론 거기에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한 사람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달래기식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이 뭐예요? 냄새가 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강화군에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정히 안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고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주민감시원의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감시원이 전에도 강화클리닉이나 여명농장 같은 데에도 주민감시요원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세워서 인건비를 주면 그 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이든 두 달에 한번씩이든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발적으로 군청에 들어와서 보고서 작성은 안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다 지역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사업장하고도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지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예산은 증액하고 집행된 부분은 소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증액된 부분은 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판단하셔서 공공요금, 우리가 매년 주는 형태의 인건비라든가 대행비 정도는 항상 그 수준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증액시켜 줘봐야 법정비용만 더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증액 폭은 2000여만원씩, 3000여만원씩 올라오고 쓰는 폭은 적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비 청소행정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간담회 등 이렇게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2%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결산보고할 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격려차원으로도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환경미화원도 격려를 더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라는 비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1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63%입니다. 전년도보다 덜 쓴 거지요? 그런 비용들은 우리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격려하고 그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격려도 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는 것만큼 좋은 복지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2015년도를 이끌어 가는 우리 환경위생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라든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액부분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910세대를 금액으로 나눠보니까 1세대당 대략 17만원 정도 되는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전년보다 어느 정도 절감하면 포인트당 2원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세대주에서 계량기번호와 상수도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반분기씩 결정돼서 저희가 통보하면 통보한 것에 의해서 포인트당 2원씩 계산해서 개인들한테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포인트가 절감돼서 혜택을 입는 건가요? 910세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온실가스를 절감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가입한 사람들에 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는데요? 홍보가 잘 안됐나요?

그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됩니다.

제가 생소한 제도가 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야생동물포획요건이 있는데 총 20인에 4만원 해서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총 20인에 20두라면 포수 1명에 한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이 20마리씩입니다. 마리당 4만원씩이니까 16만원씩이니까 8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안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 사항은 에산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단을 1년에 한번씩 운영합니다. 금년도에도 봄에 한 번 했는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 1회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정 기간동안 잡아오게 되면 저희가 꼬리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 숫자대로 세어가지고 본인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송해면 이장단회의에 갔더니 포수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답니다. 답이 여기있네요. 다 받았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리포획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입는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프해를 보는지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자력 포획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본인이 총포가 없으면 대리포획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총기사고 이후에 1개월밖에 안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피해 신고가 많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대리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포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이 안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취미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돈을 안 주더라도 자기네들이 시간나게 되면 잡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업이나 농사를 짓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한 사람한테 네 사람씩 지정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안나오는 거로군요.

그 사항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포획단한테 모범수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가 안나가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토요일인데 낮에 잡는다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정원 44명에 5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데 왜 정규직원을 안 뽑고 있지요? 그 사항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평균 5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채용하는 인사부서랑 기획부서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인건비 관계때문에 조금 말미를 두고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여력이 과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환경미화원은 아침에는 일찍 나오지만 오후에는 쉬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라면 괜찮은데 연립이나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누적된 쓰레기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데는 으슥한 데에 방치해 둔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과장급 공직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치워주면 버릇이 돼가지고 치워주면 안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피서지 쓰레기 수거개념이라든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예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세운 것인데 우리도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해서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았더라도 폐가구라든지 침대 시트라든지 덩어리가 큰 것들을 언젠가는 한 번 치워주어야 깨끗한 강화군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차후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괜찮은데 폐형광등수거함이 설치된 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금년에도 20개소를 만들어서 설치했고 연차적으로 필요하시면 읍사무소에 얘기하면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 회의 시간에 주로 빌라단지가 많아 봐야 길상이나 강화읍 정도니까 두 읍면을 재조사해서라도 이런 것은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회수함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73%인 1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881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 세입예산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5%, 1억 8588만원이 증액된 71억 98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따른 예산액을 1353만원이 증액된 6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2015년 하반기 포획단 운영비 확보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비로 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처리비 850만원 증액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시비 1000만원 삭감에 따른 군 매칭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에 따른 예산액을 940만원이 증액된 8억 47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찻길 동물사고 로드킬 처리비로 현재 로드킬 처리비를 전액 집행하여 로드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찻길 동물사고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따른 예산액은 1억 3495만원이 증액된 7억 1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정수사 주변 이동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 49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정수사 주변 이동화장실 신규 설치 1억 2000만원과 기존 정수사 주변 공중화장실 철거용역비 1000만원인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강화섬쌀을 사용하는 외식업소에 강화섬쌀 공급차액을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해서 126만원이 증액된 283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5건의 국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385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288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두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비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시킨 이유가 있나요?

이 사항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옛날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했는데 지금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외주를 주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부상치료했어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수거해서 베스트동물병원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당직실로 가져왔든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부상동물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고 했던 사업이에요?

네.

이것을 야생동물협회에다?

네.

잘 하셨네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예를 들어서 부상당해서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사진이나 결과보고는 다 받으실거죠?

네.

건수 대비율 잘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몇 건이 있을 거예요. 정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처음에 포부가 좋았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가시밭 철거작업을 해서 야생동물협의회와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6월에서 9월에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시에서 삭감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야생동물협회와 협의가 되어서 어떻게 할지 협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요.

답변이 좀, 시에서 삭감해서 했다? 가시밭 철거작업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거꾸로 질의드릴 수가 있어요. 시에서 강화군의 가시밭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 한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밭 철거사업을 할 때에는 왜 그것을 했는지 업무보고에 올라가서 보고까지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시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올릴 때만 해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거꾸로 인천시에서 너희들 이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주려고 하다 안 준 것 밖에 안준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라도 그런 예산은 우리가 어쨌든 어떤 필요성, 목적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할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사 주변 화장실 이동식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이면 큰데요.

칸수 7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델은 이쁜 것으로 선정하셨죠?

모델은 이런 형태입니다.

깔끔하고 주변 환경과 친환경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선원면 냉정리에 선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강화업체요?

네.

잘하셨네요. 강화에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강화업체에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요. 친환경적인 요소를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강화섬쌀 지원금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1670만원 예산 세웠고 1560만원 썼어요. 그리고 증액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000만원을 덜 쓴 것이잖아요. 예산은 1억 6000만원 세웠고 사용은 1억 5700만원 사용했고요. 그러면 1145만 7000원 잔액 발생했어요. 별 차이가 없다면 예산 편성이 4000만원씩 증액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결산 때에도 예산 증액되는 부분, 지출하는 부분에 실과마다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계산방식을 이제는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지출은 연말에 1000만원 이상 남을 것이 뻔하죠? 쌀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4000만원 증액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쌀도 좋은 쌀을 집행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아예 말씀하세요. 삭감해 드릴테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간단해서 다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획단 운영을 좀 기간을 더 연장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단에는 야간사격을 못할 거예요. 남쪽에는 야간을 하죠?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포를 낮에 가져왔다가 밤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포획기간을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고라니는 개최수가 너무 많거든요. 1년에 도로변에서 잘못되는 고라니가 꽤 많죠?

네.

실질적으로 먹잇거리가 부족해서도 내려오지만 그만큼 개최수가 많거든요.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월 계산해서 1년에 5개월치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약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니면 5개월을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공중화장실 관리.

관리는 이 분들이 거의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겁니다. 위탁으로 주는 것은 기존 화장실은 읍면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관리비를 최대한,

지금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금액이지만 더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겠금, 안 팔아준다고 하면 관리비 자꾸 줄여 줄 거예요. 이것을 이동식화장실로 놓으셨으니까 나들길 코스에도 꽤 여러 곳에 놓아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별로 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군데에서 관리체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수팀이 직원이 팀장까지 4명이 근무합니다. 1명은 축분과 관련해서 그 업무만 보고 있고요.

인원보충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임을 쓰더라도 여기저기 부서마다 이런 것이 따로따로 업무로 있는 것은 일괄 관리효율성이 떨어져요. 놓는 것은 각과에서 놓더라도 관리체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 체계가 잡힐 것 같고요. 그 밑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입찰을 봐서 하잖아요. 그것은 먼저부터 위원님들이 면 단위에 위탁관리를 해달라 주문을 하셨잖아요. 외지에서 입찰을 보면 어차피 관리자는 강화사람입니다. 강화사람들이 단가가 세면 본인들이 와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체계가 안되어서 입찰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겠금 그렇게 가주시고요. 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쌀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요. 강화 윤희선씨가 하는 태양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도면에도 있고 강화읍에도 있고 내가면 오상리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벼를 받아서 말리는 과정이나 개인적으로 말려서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봐요. 물벼를 개인들이 말리는 과정이 사실상 건조기 자체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쌀 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사람마다 너무 급하게 말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서 강화쌀의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봐요. 차라리 한 군데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대신 쌀의 미질관리를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그쪽 쌀을 납품못받겠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화도, 양도 경계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없어지고 5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식업지부에 그곳에서만 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곡처리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한 군데에서만, 그곳에서 써야 잘못된 부분도 그쪽에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때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실히 몰라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반환금이 있죠?

네.

반환금은 조금만 신경쓰면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수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읍면의 재배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한다고 하다가 12월 다 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반납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미리 챙겨서 거의 반납이 안되겠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화의 13개 읍면에서 쓰레기 선별장을 안 가지고 강화읍으로 보내는 곳이 몇 군데예요?

지금 2군데입니다.

어디죠?

양사하고 강화읍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교동같은 곳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양사면이나 하점면 이런 곳에는 면사무소 안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차라리 그것이 한 군데에서 집결되어서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죠. 사실 강화읍으로 그 분이 와서 선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미처 선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넓지 않은 양사면, 하점면은 면적이 넓어서 인지 모르지만 건물뒤에서 보면 너무 많은 양의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쓸 수 있는 인부임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비용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인부임이 면 단위로 쪼개져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작업하는 인원은 확충해야 될 곳과 확충하지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화읍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화읍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서 수거해서 선별하는 인원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롤박스로 채워서 청라로 나갔던 폐기물이, 선별됐던 물건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롤을 싣고 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몇 박스가 그렇게 되돌아 오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아요. 또 악취조건에서 선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계속 1년 12달 작업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안하시려면 고정되지 않은 인원이더라도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결국 강화읍을 깨끗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인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쓰레기인부로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절충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좋은지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기간제를 더 채용해서라도 한 번 발전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을 자활센터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자활센터에서도 스티로폼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 수거해 갈 거에요. 그 사람들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란 퇴치사업 올해는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번식지가 주로 어디였죠?

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