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님께.

이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법적요건을 갖춰서 운영위원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야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 하에 아까 법적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아니냐 이건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죠?

법적요건하면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얘기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알아서 새겨 들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지방자치법」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되는 거죠?

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재적의원이라니 그 무슨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3분의 1 서명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 중 3분의 1 이상 서명했을 때 운영위원회 개최요구도 되고 그에 따라서 임시회 일정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스물여덟 분의 3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연명된 의원님들은 몇 분이에요?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열 명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 개최가 됐는데 부의안건으로는 지난번에 처리하려다 못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그 다음에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연간 일정에는 9월 8일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일정에 9월 8일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데 불과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이런 시기에 이게 정말 이마만큼 시급한 일정이냐 이거예요?

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셔서 조정을 해봐야지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조율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율은 해봤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조율할 어떠한 사유가 못 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가장 핵심이 중동특별1구역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님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의회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이고 우리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가야지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께서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연명해서 법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조율이 있어가지고 그 조율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법에 입각해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최소한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요건만 되면 무조건 열고, 연간 의회 회의일수가 며칠입니까. 10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 연간 일정에서도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지금 국장님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율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되는 대로 하는 일이야 누구는 못 합니까. 되는 대로 하려면 국장이 뭔 필요가 있고 과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무관만 있으면 되지. 되는 대로 한다면. 그런 것을 연간 일정에 무리함을 주지 않고,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하지만 지역에 가서 지역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건만 갖췄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열고, 의회가 6개월에 한 번 열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면 또 몰라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 부천이 쓰러집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급한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9월에 임시회가 열리는 것도 법적절차예요. 이미 그 일정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일정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흐트려 놓은 건 법을 지키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은 항상 명쾌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 정말로 짜증부터 앞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정을 짜놓고 꿰맞춰가는, 우리 90만 가까운 시민들이 이런 짜여진 일정에 놀아난 듯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매각, 옴부즈만 위촉 이런 거 특별 임시회 열어서 지금 처리 안 하면 우리 부천이 망가지고 쓰러집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의회도 또 우리 부천시 집행부도 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민들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처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에 꿰맞춰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 매우 짙다 이거예요. 우리 시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 가야지,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행복한 거고. 시민 생각 따로 있고 시 본청 생각 따로 있고 의회 생각 따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돌리는 건 아닙니다. 일말의 책임은 사무국장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발언한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거 일정 다 짜놓고 꿰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그러지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 많은 시민들 와 계시지만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무조건 못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발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있어요. 발언을 못 하게 하니까 의장석을 점거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런 소문이 안 나고 다른 해괴망측한 것을 각 동사무소에 돌리고 온갖 나쁜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눠줘요.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부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의회에서 무슨 큰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 양 이거 의원들이 지금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합니까? 이런 나쁜 행위를 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엄청난 게 와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 부천은 우리만이 먹고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들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천이에요. 그런 부천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분 내가 실명거론은 않겠어요. 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발언중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께서 발언 그걸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시청에 들러 일 좀 보고 누굴 만났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데 의원님 손에 달렸답니다. 시청부지 매각 문제가 결정되어야 역곡3동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을 해준다는데 찬성해 주쇼.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제가 홍보도 하고 의원 선전을 열심히할 것입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름 석자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밝히느냐, 공무원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시청부지 매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명 있는데 모모 시의원은 거기 자기네 모임하는데 오라 하고 이준영 시의원은 못 오게 해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이런 공무원들의 나쁜 행태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려야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그렇게 앞뒤가 막혀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이 협박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이거,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국장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야. 우리 시민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거 시민들께 널리 알리셔서, 본 위원은 이거 매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법적절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시민들 공청회 이런 거 다 거쳐서 해라. 이거 언제까지 안 팔고 놔두겠습니까. 팔아서 구도심도 지원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일정에 꿰맞추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까지 동원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시민의 대표인 본 위원 스스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집행부도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 시민의 대표,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민주주의 의원들을 총하고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 협박하는 사실 우리 부천이 매우 위험스러운 도시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신나게 기분좋게 일했습니다만 이 건을 접하면서 매우 서글퍼지고 마음이 매우 착잡해집니다. 국장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말의 책임 느끼시고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그걸 사무국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국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구두로 받으셨나요?

보고의 종류는 구두도 할 수 있고 서면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신속히 넣었어야죠. 그러면 보고만 받고 국장님 선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이 없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급하니까 우선 구두로 요구는 했다 하지만 사실 구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답변은 그렇게 드리되 이 사안은 이번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런 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야 국장님의 선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만 했다는 게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리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느 만큼 해당이 되는지 공식적인 서류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는 건이라면 이건 반드시 명쾌하게 짚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재산등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 하길래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공개되지 않은 주식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세 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관련이 된다면,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건으로 예상되는 이 건은 우리 부천시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부지매각 대금만 4000여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유발 금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런 건을 다루자고 이렇게 성급히 하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건을 다루기 위해서 관련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정리해서 드려야지 아직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게 우리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이렇게 임시회를 잡자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받아 본 이후에 이걸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 운영위원님 전체가 이런 판단이 제대로 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운영위원회 여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법적으로도 애매모호하고 내용적으로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네 건이 올라왔는데 이 건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되는 건만 그 의원이 빠지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까지 다 빠진다면 그 의원님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본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멘트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었는데 본 건 관련해서 9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처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그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건 중에는 중차대한 사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공유재산－이것은 법적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네, 이의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식으로 속기록에 넣고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번복이 된 사례가 좀 있어요. 반드시 이건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진 게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민주 절차를 지켜야 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변경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방청석에서 어떠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회의 규칙을 봤습니다만 법 규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