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위원 1마력 짜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5마력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차이가 500이에요. 두 번째 캐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캐싱을 관청에서 하는 것처럼 박느냐?

두 번째 관청은 우리가 하나의 물가정보지에 의한 설계기준표에 의해서 설계해요. 그런데 개인은 그냥 파서 물만 나오면 돼요. 그게 세 가지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비, 법인세,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마력 짜리 놓은 것과 5마력 짜리를 넣은 것은 5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관에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한 롤 박스 하나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단가는 표준도표에 의해서 설계를 안하면 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 보고 있는 게 뭐냐?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의 설계비용은 100만원인데 우리는 100만원에 인천광역시에서 10m 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은 100만원에 15m를 해요.

그러면 어디가 손해가 나요? 15m 한 데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물가정보지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