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직원들도 한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폭발을 시작으로 긴박했던 한반도의 상황이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남북한 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어 다행입니다. 더불어 이산가족의 추석 상봉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무더웠던 한여름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아침저녁으로 대단히 서늘해진 날씨에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장님께서 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퇴직 준비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직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9월 1일 자, 오늘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두 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실에 근무하던 이기익 주무관이 시 노인장애인과로 배치되고 오정구에 근무하던 이진아 주무관이 의장실로 발령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아입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김영길 연구원이 시 교통행정과로 배치되고 소사구에 근무하던 김홍경 주무관이 재정문화위원회 연구원으로 배치됐습니다. 김홍경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김홍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발령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분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의원 합동 연수계획과 기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3쪽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계획할 때는 보통 임시회 개최 2주 전쯤에 운영과하고 전문위원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략적인 임시회 일정을 짜게 되는데 이번 임시회 일정을 짜면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간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9월 9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 재정문화위원회나 도시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기간이 3일이면 가능한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17건으로 지금 파악돼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최소한 4일간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4일간 정도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회기에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간에서 4일간으로 조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회기 첫날에는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15일과 16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17일 목요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듣고 18일 금요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목록의 1번은 추경예산안으로 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가 3건, 행정복지위원회가 17건, 도시교통위원회가 8건, 미처리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의사일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임시회 열리겠습니까?

임시회를 기본일정에 9월 8일부터 해야 되고

지금 일련의 사태, 새누리당 식구들 고발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서 딱히

역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래가지고 임시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정에 있는 거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큰 틀에서 시정에

일정에 있는 대로 한다고요, 저쪽에서 일정에 있는 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어떤 몇 분 의원들은. 동료의원들 무시해 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도 무시해 버리고 원포인트로 회의 열고.

딱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료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당을 떠나서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저는 이러면 임시회 못 엽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제가 참석도 안할 거고, 이런 식이면.

오늘 있었던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 시장님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네 분인가 있죠?

네. 네 명입니다.

누구죠?

2층에 이주현 씨하고 1층 사무국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 개인 생각인데 어떻든 그 네 분이 직원들과 똑같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가했는데, 상임위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이 서너 분씩 따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수행도 하고, 무기계약직 네 분도 우리 의원들 때문에 고생도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4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지난번에 몇 분 의원들 모였을 때 제가 공론화를 했거든요. 그거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제일 고생하는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직원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데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 임기가 4년으로 1년에 한 번은 나가지만 계속 갈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되면 직원 분들이 한두 분 빠지겠죠. 하지만 직원 분들은 갈 기회가 많잖아요. 그걸 고려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해 보시죠.

내년 정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따라가고 또 따로 가는 게 있으면 한 명은 따라가면 한 번씩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설명서를 보면 의정소식지 발간 우편에서 인편으로 개선해서 400만 원이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배포장소는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

전에는 용역계약을 하면 그 용역사에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네,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중간에 왜 이걸 개선했느냐 하면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우편발송이나 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동의받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발송자 명단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수년 전부터 누적된 사항이니까 일시적으로 얻은 자료가 아니고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화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폭적으로 자꾸 강화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예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안 좋겠다 싶어서 개인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편으로 발송한다는 게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인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저희가 동에 주면 사회단체원들한테 회의 있을 때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놓으면 그걸 가져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별로 동별로 다 배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포대에 갖다 놓으면

네, 배포대에도 갖다 놓고 동의 행정팀장한테 회의 때 나눠주라고 부탁을 하면 단체 회의 때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오는 일반 시민한테도 배포가 되겠지만 주로 자생단체

그렇죠. 동사무소 민원하고 구청 민원하고 자생단체원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제일 많이 배포가 된다고 봅니다.

인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갖다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용역이 또 있나요?

네. 용역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사무소에 한 덩어리씩 갖다

한 덩어리씩, 의회사무국을 뿌리듯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놔두면 민원인들이 자유로이 가져갈 수 있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동의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홍보팀장님은 인편으로 발송했을 때 어떤 홍보효과가 더 큰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량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의원들한테 배포되는 것도 대량으로 왔다가 대량으로 폐지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성스럽게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쓸모없이 버려지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하시고, 두 번째 의회홍보용 안내책자 4개 국어 제작 이게 메르스 때문에 전액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방문 이런 게 없었나요? 국외 의장님이 나가거나 의원들이.

나갈 때는 물론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던 거. 왜냐하면 의원님들

그럼 이번에 예산에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걸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쓰는데 중학교 학생들한테 의회를 방문하고 하면 그걸 홍보용으로 다 나눠주고

아니, 4개 국어 홍보용 안내책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용 말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문 가는 데도 가져갈 건데 안 갔다든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2014년도에 만든 잔여분을 활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잔여분을 활용한 겁니다.

잔여분이 있었는데도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겠네요.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요인이 발생을 하면, 의원님들이 일부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 의회 마크를 변경하는 사항

이게 삭감돼야 되는데 삭감사유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외방문 다 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했는데 무슨 메르스 때문에 제작을 못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소모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분량이?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충분히 12월 말까지 잔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몇 부 정도 남았는데요, 2014년도 게.

제가 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잔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홍보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적 성격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년 7월에 의회마크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옛날 걸 다 폐기하고 다시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직제가 바뀌었다 하면 거기에 있는 직제가 틀리니까 다시 제작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상당한 변동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잔량을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라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항상 예산편성에 따라서 업무의 양도 업무계획도 짜잖아요. 4개 국어 브로슈어 제작 관련돼서도 업무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제작이 안 됐을 경우 대체홍보 활동은 뭐가 있죠? 이 브로슈어 제작부분도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띡 나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개 국어로 만든다는 건 엄청난 업무가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브로슈어 제작업무는 없는 것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홍보팀은 어떤 대체홍보 활동을 하죠?

그걸 세부적으로 이 업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예산이 삭감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대체홍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활동이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홍보팀에서

대체활동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상황에 의해서, 어떤 긴급한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진행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산 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체홍보 활동이 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그걸 대체해서 다른 홍보활동을 한 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제작기간을 2, 3개월 정도 잡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 운영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학생용 2종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용이 왜 필요한가요?

학생용은 의원님들 1일 학교 갈 때 필요하고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왔을 때 주로 배부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용도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용 리플릿을 추가로 제작을 할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도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면 좋잖아요. 따로 학생용으로 제작하지 마시고.

네. 중학생용, 초등학생용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삭감이 절감 이렇게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시의회를 방문했더니 홍보책자들이 다 지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저야 지역구가 없지만. 지도형으로 해놓고 거기에 사진 들어가고 약력 약간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이런 부분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도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세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의원 합동 연수계획안(의장 제의)

방춘하 위원입니다. 6월에 계획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번 10월로 연기돼서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보면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셨잖아요. 우리끼리 의논할 사항인데 아까도 시작할 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간에 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동료 간에 우의를 다짐하면서 합동을 하기 위한 합동 연수예요. 그런데 10명 고발된 상태, 새누리당 9명에 윤병국 의원님까지 고발된 상태에서 과연 이 연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합동으로 연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연수를 통해서 또 화합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고발건이 어떠한 결정이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발한 상태고 이 고발건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합동 연수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고발했으니까 같이 가서 그러면,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이건 동료의원에 대한 동료를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갈 정도면. 동료의원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원들하고 같이 합동 연수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운영위에서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면 그게 최종적으로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연수는 아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들 누구누구 몇 명이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현황파악하셨어요?

현황파악 사무국에서는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그 현황파악을 안 하셨어요?

현황파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인 간의 얘긴가요?

상황이 아니고 또 사무국에서 그걸 관행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상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누가 정확하게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직접 가서 여쭤보기도 좀 껄끄러운 상황이고

이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초유의 사태잖아요, 최근에 없었고 선례도 없었던 상황인데 의회사무국이 나서서 어떤 액션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가서 여쭤보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요, 검찰이요?

검찰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하게 되면 우선 고발하신 분, 고발장을 제출하신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러면 과장님 모르세요? 몇 명이 누가 고발을 당했는지.

신문보도를 통해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당사자한테 가서 여쭤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개인이에요? 일반

그런데 사무국에서 이 문제를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과히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대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황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지금 뉴스보도만 보고 어떻게 상황을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서헌성 위원장님이

그러면 여기 직원들 중에 한 명도 지금 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관리를.

네.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담당자가 누구고 어디로 들어갔고 무슨 사유로 몇 명이 고발을 당했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외부에서 의원님들을 고발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대처하고 알아보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반대로 의원들끼리 고발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상호 간에 한 사항이라서 저희 사무국에서 나서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은 체크하고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계속 뉴스보고 알아야겠네요. 운영위에서조차.

······.

지금 여기 세 분이나 고발당하신 거죠. 맞습니까?

······.

여기 운영위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고발당한 거 맞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인원수나 명단을 제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고발해서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검찰에 알아보고 또 경찰에 알아보고 접수한 거 보고 이러지만 여긴 당사자 의원님들 간의 고발이기 때문에 기관에 알아보기보다는 의원님한테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가서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하면－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만－알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내가 알아가지고 공개하기도 그렇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동료 간에 고소 고발건이 있어서 임시회조차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나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은 왜 존재합니까?

나몰라라라기보다도

지금 말씀이 그러세요. 제가 언제 대처하고 대응하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고발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씀이 맞아요?

그럼 제가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사자한테 여쭤보고 나서 관련 기관에 알아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알아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시회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고발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네. 서헌성 위원장님이 고발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요? 그건 아니죠. 혼자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요. 서헌성 의원 외 1명. 제가 고발된 당사자니까 오늘 이후로 직접 여쭤보세요.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저희도

어떻게 나몰라라 하고 계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기보다는 동향차원에서 상황을 접수하고 하는 것이지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막말로 의원들한테 애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가셔서 서헌성 위원장님한테－아까 서헌성 의원님이 고발을 하셨다니까－상황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가서 한번 여쭤보겠다. 그럼 고발당한 열 분은 누군지 아세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고 대략적으로

안 궁금하세요? 과장님은 그거.

궁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궁금하고 염려스럽다면 여쭤보고 인지는 하고 계셔야죠. 벌써 열흘이 다 됐는데.

동향파악 정도로 듣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집안으로 말하면 과장님은 우리 식구들인데 예를 들어 막말로 식구가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데, 제가 고발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아무 죄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동료의원들끼리 역대 그런 적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나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건.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대 당 싸움이 되잖아요. 개인이 하셨다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면 시장님이, 집행부가 다 손해보는 거죠. 임시회 안 열리고 계속 파행되면.

······.

하여튼 나몰라라 하지 말고 이 부분 신경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의원 합동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보류로, 그런 의견이시죠? 그럼 이 건은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문호 의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나 어떤 액션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도 없었고?

네. 저희한테 그런 오더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의장께 한번쯤 알아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권유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죠?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도 알아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사무국에서도 의장께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권유드린 적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원 합동 연수계획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보안시설 보강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30분경에 의회청사 무단침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48세인 노인균이란 범인이 출소 한 달 만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참고로 범인은 전과 50범이고 가족 없이 인천 서구의 한 교회쉼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범인은 의회청사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침입해서 당시 로비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던 이유경 작가의 도자기 작품 일부와 의회 비품인 소화기, 선풍기, 인터폰 등을 파손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범행동기는 행정기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습 범법자인데 당일 밤 의회청사에 숨어들었다가 쫓겨나면서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입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의회청사는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 10분쯤 되면 청사 안에서는 자유로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은 1층 세미나실에서 김은주 의원님이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은 자연스럽게 의회청사에 들어올 수 있었고 늦게까지 의회 1층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세미나실 회의 끝나고 당일 상황근무자였던 의회사무국 8급 박성훈 주무관이 퇴근하려고 불을 끄고 보안점검하는 과정에 1층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 사람한테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몇 차례 독촉을 하다가, 한 2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화장실 문을 열 것을 요구했는데 열지 않아서 그 화장실 옆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나오라고 요구해서 나와가지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끌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 상황근무자가 범인이 나갔으니까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는데 약 10분 뒤에 경찰에서 풀려난 범인이 의회청사에 다시 와서 시건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의회로비에 전시된 도자기와 기물들을 파손하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마침 퇴근을 하던 정재현 의원님이 목격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이 현장에서 연행됐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청사보안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했습니다. 자료 6쪽, 5번을 보시면 청사방호 및 시설 보완 사항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현관미닫이문이 약해서 이 범인이 쉽게 부수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여닫이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로비에 CCTV가 1층에만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출입구만을 통제할 수 있어서 계단을 통해 누군가가 통행할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층 계단실에 CCTV 1대를 더 보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비밀문서나 개인정보 또 각종 문서들이 있는 1층 의회사무국 사무실만 세콤을 적용해 왔습니다만 9월 임시회가 끝나는 9월 21일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상황근무가 끝나는 밤 8시부터는 의회청사 1층에 대해서만큼은 세콤을 부활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 7쪽 중간에 도표로 나와 있는 세콤운영 구역을 보시면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에 대해서 세콤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또 지상 1층은 로비 전체 세콤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2층과 3층은 현재 세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 창문에 대해서 세콤이 설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부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님들께서 밤 8시 이후에 청사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회기 기간에는 상황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청사보안시설 보강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혹시 기타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방춘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가 의장님에 대해서 파행의 원인부터 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 중동1구역 공유재산 매각 그것에 대해서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 등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삼아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그게 돼 있나 했더니 전혀 없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네요. 어떻게 확인은 다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운영위원회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도 운영위원회 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지만, 박헌섭 과장의 부적절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사무국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뭐하러 얘기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그때만 면피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무국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조치할 만한 그런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얘기는 했습니까?

박헌섭 과장이요?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뭘 하신 거예요? 그럼.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의원은 맘대로 해라 우리는 뒷짐지고 있겠다,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까 우지영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니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본인한테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까? 뭐든지 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사무국에서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의원을 어떻게 보필하는 겁니까? 사무국의 할 일이 뭐예요? 의장님만 보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의원이 아니에요?

······.

지난번에 그렇게 성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조차 이게 전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뭐 하러 운영위원회 있고 뭐 하러 발의를 하고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예 운영위원회를 하지 말죠.

······.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무시하고 원포인트 회의를 하지 않나 의원이 얘기를 해도 본인한테 전달도 안 되고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언급도 안 하고. 과장님, 좋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개적으로 못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경과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과 정도는 보고했어야죠. 공개적으로 못하면.

······.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오늘 무슨 언급이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의회사무국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의원들 보좌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 과장님이 나서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사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 정도는 해야죠.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과는 보고를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해요? 사무국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무국에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여건이 안 되니까

과장님, 지금 사무국에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사무국에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경과는 보고를 했어야죠. 아까 우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사무국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책임을 져요? 제가 무슨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무슨 책임을 집니까, 사무국에서 무슨 권한으로. 사무국에서 징계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경위를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와서 보고는 해야죠. 그것도 못 합니까?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징계를 하라고 했어요, 해고시키라고 했어요? 그 정도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 아니에요? 도대체 의회사무국이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경위 보고하시고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오늘의 핵심 논의는 우리가 늘상 하는 의사일정을 단순히 협의하는 것 이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의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 있게 의원은 의원대로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직원대로, 특히나 의장께서는 의장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의회의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작동이 정지돼 있다라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더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한편으로 의장과 사무국 직원들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의 공통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사무국 과장님들께서 의논들 하시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무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장께서는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직언을 할 때는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의회 전체가 다함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민들과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여러 공직자들한테 의회가 실망감만 줄 수 있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일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아울러서 직접적으로는 의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더 긴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좌를 좀 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재의 상황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다 지게 됩니다. 의장은 의장대로 지게 되고, 의장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고 사무국 직원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들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겠죠. 이렇게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책임 속에서 모두가 다 희생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모두가 다 상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의원과 의원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또는 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중간 지대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모색하는 그러한 자세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 지혜를 모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