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1036억 6900만원입니다. 잔액이 23억 2000만원이 잔액발생했는데 2.3%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가 예산이 759만 8000원에서 472만원을 지출하고 285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로 이장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는데 직원들이 같이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합동근무하는 것으로 잔액이 발생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획 행정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4만 829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18만 37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입니다. 241만 2690원, 시책업무추진비 52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당초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625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된 사업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 군도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33만 32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9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군도5호선 오두사거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7242만 477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리 회전교차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36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화병원삼거리에서 갑룡초등학교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26만 9890원, 관내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3221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광아파트 진입로 입찰잔액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암선이 추정선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9479만 5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인하고개 송상교회간 설계하고 집행잔액 10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광성 덕지간 선형개량공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66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행정운영입니다. 등기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50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소로 2-39호선 도시계획도로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51만 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눈이 적게 와서 재설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6264만 702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채권압류 말소로 인한 미지급금이 2471만 5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0페이지 교동다리 검문소 채선확장공사 준공 정산금 2116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양도면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잔액이 7793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3페이지입니다. 볼음도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도서개발 사업보조입니다. 집행잔액 395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19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산연육교 보조사업입니다. 2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월에 지급하면서 전산에 엉켰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집행됐는데 전산에 엉켜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집행잔액 4571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상수도는 상수도를 완전히 이관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가 12월 19일에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바로 잡아서 세출로 지출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온수하고 교동마을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세입이 부족해서 집행을 보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5억 1857만 2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하수 유지에 대해서 집행잔액 110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 운반대행용역에 집행잔액 3140만 73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19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보조입니다. 사업 완료하고 집행잔액 8827만 54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10페이지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 1641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상룡리 제방보호 수제공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 22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제공 설치를 계획했다가 방조제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빈창 방조제 보수공사 집행잔액 61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1753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2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1억 5200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미불용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됐는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가 하천에 들어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적극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서 하천에 들어가서 바로 용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국도도 현재 지방도하고 군도는 미불용지가 밀려가는데 국도도 국비 내려오는 만큼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많은 인원도 아닌 기술직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위해서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결산내역을 보니까 성과를 많이 기하는 사항을 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강화농로투어 자전거대회 이것을 1회를 개최했는데 성과하고 문제점,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1회를 추진하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일단 이것을 강화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성격상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에 매년 드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 안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상은 했었습니다. 저희 강화의 농로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로코스를 개발하면 수도권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자전거 투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강화지역도 알리는데 관광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 자전거투어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코스도 개발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데 올해는 더 개최할 필요있나요?

일단 시비는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맞는 얘기냐, 이런 부분은 관광파트에서 맡아주고 우리는 기반시설을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마 관광쪽에서 이런 것이 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농로자전거투어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작년에 창후리 포구가 교동대교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는데 자전거투어를 하므로 창포가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 왔다간 사람들이 작은 포구도 있구나 여기 오면 교동대교도 볼 수 있고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다. 어촌마을의 풍경도 같이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보면 창후리가 많이 북적대고 그래요. 우리 강화 전체로 봐서 자전거 동호인이 집결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기반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북쪽에 역사관과 자연사박물관도 곧 개장을 하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창호항, 황청항, 외포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양사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시키면 상대적으로 관광시설이 빈약한 북쪽지역에 관광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가 안 드는 것으로 농로재포장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쾌적한 벌판을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올해 만들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코스개발하고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각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하루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가 전문 자전거 선수들은 100km 자전거 동호인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프로급은 80km 그 다음에 60km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나 강화까지 50, 60km 되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전거 투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자전거를 차에 싣고 오거나 차를 가져와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주차장이 고인돌 주차장하고 구)역사관, 초지대교 광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각 권역별로 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동호인들이 이제는 자전거타고 집에서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싣고 이동해서 좋은 코스를 달리는 그런 추세니까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화군의 예산의 1/4로 강화군의 각종 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또 지역사회라는 특성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으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집행율은 98% 가까이 되고 타 부서보다는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보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민감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설과장님의 경력을 토대로 해서 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당연히 있는지 알고 공무원들께서는 쉽게쉽게 얘기를 하세요. 집행잔액은 물론 사업을 딱 떨어지게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이고 군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 각 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이 1030억이기 때문에 23억이라는 잔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측을 잘해서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23억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조정을 하고 만약에 집행이 도저히 안 될 부분 같으면 종말추경에 한 번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종류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강화군에서 관리하죠?

네.

미불용지를 시군비로?

국가하천은 강화에 없고 지방하천이 13개소 있고 나머지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시비로 미불용지를 지불하고 소하천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1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문제는 다음에도 안 세워줄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시비 미불용지는.

4억 세웠는데 1억은 삭감했잖아요. 3억만 지출한 거 아니에요?

작년 것이고 금년 것은 아직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로 얼마나 섰어요?

2015년도 4억 섰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네. 5억 900만원 섰습니다.

그 중에 1억 삭감되고 4억 세웠잖아요. 올해 1억 반납하면 내년에는 3억.

그런 것을 줄이려고 읍면장 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면에도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소진을 해야 해요. 다음 예산 요구할 때 생각해서라도요.

네.

핑계대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홍보해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것이 문제일 거예요.

아시면 찾아오시는데 자기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면 알잖아요.

네.

사실 예산만 넉넉하면 전체를 홍보해서 편입된 하천을 다 매입하면 그것이 최고지요. 그에 따른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박봉식 과장님은 그런 것에 능숙한 분이시니까 잘 하실줄 믿고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부대비, 준공되어서 끝난 것하고 이월사업하고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요. 어디는 100% 소진도 있고 어느 것은 0%에서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각 사업별로 시설부대비가 정해져서 그 사업비 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뽑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 맡아있는 4, 5개, 많게는 10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은 하루 밖에 못 뽑으니까 뽑은 곳에서만 계속 뽑는거예요. 그리고 사무용품도 각 부분으로 잘라서 사야 하는데 한 군데에서 사면 나머지는 안 쓰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여지니까 꽤 되더라고요. 한 번 전체적인 것을.

그렇다고 시설부대비를 일괄 삭감하면 나중에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감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것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공공운영비 쪽으로 보면 전년대비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율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집행율은 전년도와 비슷해요. 어떤 것은 덜 쓴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한 번쯤 돌이켜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군도교통량조사 하는 부분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직원들과 같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39명 집행됐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해요. 2013년도와요. 거의 똑같은 예산집행인데 예산은 더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10월에 군도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인원도 늘리고 이제는 주로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을 저희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 3년 지났으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보다는 민간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든 뭐든 3년치 정도만 평균을 내 보면 거의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집행불용되는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거죠?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2013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배 정도 올려서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48%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때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착오가 있었나 했는데 2014년도에는 더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율이 33%밖에 안돼서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톤당 2만 2000원씩 단가 계약한 다음에 준공정산을 한다고 내용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집행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안 보셔서 그런데 금년 봄에 새벽이면 노면청소차가 항상 운행을 했습니다. 강화읍에 다른 곳보다 먼지가 덜 있을 겁니다.

저희도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이고 해서 운행을 많이 하도록 해서 작년보다 운행횟수를 늘렸는데 어차피 폐토사 처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평균을 내서 적절한 금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균내 보세요. 그러면 1000만원 이상씩 남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차량 운행이 안됐는지, 예산은 2배 이상 올려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2배로 올린 것은 1대에서 2대로 늘려서 올렸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체적인 부분은 불용액이나 사소한 것들도 모여지면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각 실과소별로 다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의 분담금 수입입니다. 국화리 879-2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552만 5000원에 대해서 세입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동락천 복개천 유지보수공사 5억원, 시군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2-52호선, 독일장부터 솔터우물까지 3억원에 대해서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시도보조금으로 내려온 동락천복개구조물 유지보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갑곶∼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하고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의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동막 공용주차장 지선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온수리 중2-4호선 공사입니다. 현재 길상공설운동장부터 전등사 입구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현재 교통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 공설운동장 주변을 같이 정비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일장∼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성립전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뒤 도시계획도로공사비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 도로정비 임차료 1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있고 운전원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운전원을 추가로 선발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한해대책 지원차량 유류비입니다.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덧씌우기 공사 서검리도 아스콘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고 관내도로유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국화1리 연지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1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양성화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신청받았는데 한해가 극심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11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지조사는 기간제운영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양성화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나머지 서류는 다하고 양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만 기간제가 나가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 3차입니다.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비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를 변경코자 합니다. 도서지역이라서 감리를 두고 하고자 했는데 저희 인력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도 될 것 같아서 2억 9885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2억 9885만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188만 8000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동락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개발 강화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종합시운전에 따르는 물량 2억 2000만원하고 강화위생처리장 완료에 따른 위탁운영비 9000만원, 그 다음에 강화위생처리장 압롤박스구입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건설지원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을 서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앵글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친환경 고효율도로정비 집행잔액과 도로시설 점용료 유지관리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보조금반환금 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부분에서 지하수 실태조사에서 지하수는 관정이나 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수는 농업관정, 생활용 관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양성화한다면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불법인데 양성화하면 정식으로 지하수로 등록시켜 주는 거지요.

등록이 되면 우리군에서 관리해 주는 혜택이 있나요?

특별히 혜택은 없지만 불법으로 취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보전금을 면제하고, 이게 불법으로 하면 원래는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벌칙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가 실제로 이장님이 나가서 해야 하는데 어떤 좋은 게 있어야 하나요?

지하수도 국가자원으로 보고 허가를 받고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신고받아서 다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거지요.

면장님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00공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조한데 좀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관내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하고는 달라요?

같은 시설비 목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달리 하는 거지요.

하나로 모아서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덧씌우기사업은 통괄로 관리하는데 서검도 부분은 단독적으로 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요구 들어온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관내 덧씌우기라든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통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연지마을은 별도로 다 규모가 있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도 진입로도 되고 진입로도 도로도 되고, 도로를 확포장공사하면 덧씌우기도 하고 그렇지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 단위가 커져서 그런 건가해서요?

한동안은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총괄로 세워놓고 나머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분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사업별로 구분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쓰면 좋은데, 몫을 딱 정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통괄로 들어있는 부분이 예산에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막 공영주차장 지선 포장공사 신규로 5000만원은요?

동막 주차장에서 서쪽으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아가지고 포장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해주면 동막 주차장이 서쪽으로 가면 혼잡도가 개선됩니다.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동막에는 아주 수년전부터 집중 투자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동막 해수욕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도 많이 나고 또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동막해수욕장입니다. 또 하절기 성수기에는 차량민원, 아주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투자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일부 지역 주민들,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만 득이 간다고 그럴까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인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강화를 찾아주면 간접적인 효과는 그래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검리는 삼산면을 말하는 거지요?

네.

단위가 2억원이면 포장공사로써는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구간을 포장을 아직까지 안했다는 겁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로 재포장입니다.

2억원이면 몇 km나 됩니까? 폭과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세울 때에는 폭 몇m, 길이 얼마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서검도는 본도하고 달라서 운반비하고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불쑥 얘기하고 그래요? 누가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선착장에서 마을까지는 2km 폭이 4m입니다.

과장님 명석하신 분이 신규로 2억원을 세웠으면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국화리 연지마을 포장사업은 민감하기도 하고 오랜 민원 끝에 과장님이 결심하셔서 예산을계상한 것 같은데 우선 현장 답사도 하고 주변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 보류했다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반대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반대민원은 저희들이 막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민원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져야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이 뭐냐 하면 반대는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화군에는 그러한 사안들이 더러는 있다는 거거든요. 감당을 못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잘 살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세심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네요?

네.

시군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안계환 12억원이 있습니다.

우리군 쿼터인가요?

안계환 달라진 건 아닌데요. 6:4에서 7:3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2억원 중에서 강화군 것이 얼마예요?

안계환 나눠져 있는 건 없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7:3 정도입니다.

지금 3억원을 처음 받은 건가요?

안계환 3억원이 지금 다목적용수개발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시 예비비로 주지 않고 교부금으로 주면 시에서는 꿩먹고 알먹겠다는 거지요.

안계환 네.

당연히 줄 것을 한해대책비로 주었군요. 그래요. 조정교부금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후속대책을 할 때에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추가로 더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뭐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저희한테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사업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것 하고 매년마다 필요한 부분은 끼워주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에 가서 작업할 때에.

지금 안행부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황청리에서 인하리까지가 안 되면 창후리에서 인하리까지만이라도 끼워달라는 겁니다. 국비가 들어오면 사업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 부분하고 사리포 부분하고.

지금 당산리에서 인하리까지는 계속 연차로 들어오는 거지요?

네.

우선 받고 창후리부터 또 받으면 되니까요. 그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교동도 해안도로 성격이 필요하면 그것도 접경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서도도 연도교가 되면 나머지 접속도로나 내부도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사업도.

민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일 행자부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건의하면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접경지역 지원법을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수를 11월달까지 양성화한다고 하는데 현재 들어온 게 몇 공이나 돼요?

1913건입니다.

좀 더 들어와야지요?

네.

폐공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진신고는 안 받지요?

자진신고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금년에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요. 금년에 한해 때 판 개인이 팠든, 관에서 팠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파는데다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폐공처리한 부분들이요.

금년에 하여튼 500건 관수미수되었으니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반대행용역비는 시운전해서 모자란 것을 신청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그것을 헐었으니까 분뇨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뇨를 가좌로 옮기는 운반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000만원 추가로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47억 648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26억 6169만 378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74억 2653만 6780원에서 지출액은 51억 5611만 293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8733만 3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08만 230원으로 전체 1.12%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30% 이상과 계속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사무관리비 91만 7000원은 사무용품 잔액이고 행자부 특수사항 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온천 체험시설 지속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도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관조성에서는 연구개발비가 2014년도에 종말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1구군1특화가로 조성사업 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리 마을경관 형성사업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상징조형물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2000만원이었으나 디자인용역결과 공사비가 1억 6500만원으로 보고되어서 예산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아시안경기 대비해서 아시안경기장 주변에 불법광고물을 잦은 정비하는 보상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저희 지역에는 불법이나 아니면 자진해서 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세출 예산의 전입금 4억원과 동특별회계 잉여금 2500만원을 포함한 4억 2500만원에서 이전수입은 122만 3070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4395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558만 6000원에서 기반시설 징수위임수수료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3억 1737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2411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액은 88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558만 6000원에서 지출액은 1272만 91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교동주민이 대룡리시장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요구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로 추진을 못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9286만 5090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현행은 5068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도 5068만 4210원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세출예산도 지출액과 지출계획은 5068만 421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 예산을 잘 썼어요. 불용액이 2013년보다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일부 정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자료 설명서 4페이지를 볼게요.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팀이 지역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하반기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공모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다 충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안쓰고 용역비에서 해결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이.

용역비로 사무관리비도 전용이 되나보죠?

용역비 안에 인쇄비나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활용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책정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을 거 아니에요?

네.

쓴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용역비 때문에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상징물 조형, 이것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2013년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해서 2014년까지 끌고오면서 1800만원 지출한 것은 용역비죠?

네.

용역비만 날라갔어요. 결국엔. 상징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만 1800만원. 과다한 편성이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상징물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요. 가 견적을 뽑아서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용역비 1800만원만 지출하고 사업진행은 못한, 차라리 그럴바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견적을 내서 어쨌든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처음 만들 때 잘못된 부분도 많고요. 이 부분은 추후라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자문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준 회사에 의뢰하면 감안을 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리가 아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라도 약간 변형을 가져와서 정상적으로 시각적인 부분이 보충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우리가 결국 보상금액이 작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신고를 안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불용시킨 입장인데 이것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진신고하라고 했을 때에는 목적에 전혀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아시안경기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경기장 주변이나 봉송로 주변에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토록 할 경우에는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 퇴색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시안게임 겨냥해서 일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만 하면 안된다는 거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곳에는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은 이 정도는 불법건물이고 계산을 가지고 사업이 시에서도 내려온 것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자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약간 반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화군이 관광지로의 역할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것은 수시로 우리 강화군 자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강화군을 중심을 아름다운 간판거리도 만들고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앞으로라도 강화군에 행사도 많고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불용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금, 정비차원이라든지 불법이면 철거명령을 내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간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법령에 의해서 2008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건축 옆면적 200㎡이상일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49%, 강화군비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이 법이 운영됐고 2008년 4월에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년간 각종 건축 인허가 중에 2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총 건수가 400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했는데 법이 폐지됐다 보니까 부과해 놓고도 허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 환불도 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잔액 부분이 3억 여원이 잡혀있고요. 그 부분을 정립해서 도시계획도로 할 때 일부 집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되어서 못한 부분이네요?

네. 그때 징수결정되고 체납되고 관리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상존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폐지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셨고 도시개발과는 과오납은 없고 미수납은 39만 9000원이 있네요? 과태료? 어떤 과태료예요?

저희가 간판광고물 할 때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과태료가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잘 하셔서 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대안제시를 할께요. 도시개발과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창의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견학이나 자료수집, 정보공개 수집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화의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마케팅 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성있게 사업계획을 예산계에 올리면 그런 것은 충분히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공모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창의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화에 와서 3, 4시간 정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강화에 와서 3, 4시간 관광할 수 있는 소단지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관광과와 도시개발과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일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당초 투자유치에 많이 기울어있어요. 투자유치는 투자유치사업단의 업무가 넘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사업부서 틀을 바꾸어서 지원부서의 역할을 해서 강화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주문을 하고 경관, 이것은 강화가 제2의 제주도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화대교 조형물 사실 이 부분은 전임군수 때 용역을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디자인을 보면 어쩌면 밝고 조형물을 눈에 띄게 디자인안이 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강화상징물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는 중론을 모아보아야 된다.

네.

용역사의 주장이 과연 강화군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립시켜서 상징물의 어두운 면을 밝게 상징성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보안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재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보상금 까지도 주는데 이 사람들 안하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네.

그러면 불법광고물 그냥 세워둘 거예요?

저희는 불법광고물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안경기를 대비해서 노후되고 신고된 광고중에 노후교체된 부분을 자진해서 교체하라고 했는데 단가가 작으니까 못한 부분인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비라도 세워서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군이 예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율을 높여서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강화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시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됐나요?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계획서 구상넣을 때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받을 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관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구상했다고 해서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부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새로운 업무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강화전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농지부서, 산림부서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가 맞는다면 충분히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따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면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수 시설 교차로 정비, 한전통신 지중화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제목은 고려궁지 문화특화인데 그런 특화작업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려궁지 특화가로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추진실적이고요. 저희가 3단계 올해 준비하는 것이 상가주변의 간판정비와 입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고려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품,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이라든지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를 간판이나 벽면에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간판이나 벽면 이런 부분이 강화를 대표할 수 있고, 강화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이월된 사업비가 대부분 그 사업을 충당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 4시간의 관광특화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고려궁지 주변을 소공원의 어떤 관광지로 개발해서 과장님 계획하시는 도시재생사업도 있지만 정말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서 고려시대에 어떤 풍미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구상을 하셔서 강화에 고려가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팔만대장경이나 아니면 그 시절의 문인들의 문학도 전시를 하든지 볼 수 있든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도 조성해서 누구나 봐서 거기를 한 번쯤 가 볼 수 있는 문화특화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문화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 700만원에서 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강화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교정사업비로 국비보조금 7억원과 시비보조금 6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6435만 6000원과 1회 추경시 2억 948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922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2억 46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9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기관 협의 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주민공고료가 880만원과 노후된 사무용품 의자구입비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안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문안 공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 7억 6200만원과 군비 1억 4500만원을 매칭한 총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삼산면 석모도에 지정게시대가 광풍으로 파손되어서 신규 설치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 3건에 대한 2억 7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5억 271만 7000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 2억 760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지상물 보상 철거를 위한 시설비 2억 9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 9228만원에서 2014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집행잔액 173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환급금 1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은 강화군 발전을 위한 도시업무에 필수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서문안이 사업이 시작돼요?

네.

지난번 설명해 주셨듯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계속 접촉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집만 고쳐주고 흐지부지되고 그러면 군에서 집만 고쳐주는 꼴이 되지 않겠금 해주세요. 염려하는 부분이 사업계획과 결과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현수막 지정대 삼산면 석포리 하고 하나는 신규예요?

석포리에 있는 것이 강풍으로 파손됐습니다. 집행잔액 있는 것하고 추가로 8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하겠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5억 38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7억 56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6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반납액이 25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5000만원 중 44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겨상적세입 중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산지허가 취소 등으로 130여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6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의 이행감제금은 건축법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으로 72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난 연도 세입 중 과오납반환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300만원 과오납 반환하였으며 농지법 이행강제금 44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여 830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보조금 부분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5200만원, 빈집정비사업 및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총 예산액은 6억 6900만원으로 이 중 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건축행정관리 여비는 86만원, 업무추진비는 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60만원 중 1849만원을 집행하여 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건축물대장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건축물양성화 측량 수수료 및 사무실소모품구입비로 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주택관리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및 빈집정비사업은 전액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 주택바우처사업입니다. 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개발행위허가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산지전용허가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05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농지이용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20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6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갑자기 서류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잠시 헛갈렸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과오납 부분과 미수납 금액은 수입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손처리한 부분도 400만원이고 다음 이월이 1억 46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오납 부분은 우리가 허가과에서 받는 전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지요?

네,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년도 대비율보다 예산은 조금 더 세우고 지출하는 잔액들은 2013년도하고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몇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건축행정관리라든가 건축허가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견되었으니까 그것은 전년도 것을 보시면 금방 표시될 것으로 보고 시간 관계상 금액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관리, 산지전용허가관리,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140만원, 160만원, 200만원 그래요. 어차피 지금 한 명을 기준 산출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예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금액들이 아닌가요?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우리가 기간제를 1년에 다시 채용하게 되는데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세 군데가 일관성있게 같이 그런 겁니까?

네. 저희가 채용공고하면 그 즉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에?

네.

어차피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선발해서 통보하거나, 일하는 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챙겨가지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 기간제 근로자 세 파트 부분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한 달 전에 해서 그렇게 됐다면 두달 전에 해서 언제부터 나온다는 것만 기간제한테 연락해준다면 정상적으로, 그만큼 허가과 일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두 번 정도 해야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에측을 잘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쓰는 부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가 더 커요. 왜 그런 거지요? 한 명이 오히려 더 늘었네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읍면별로 조사요원을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그때에 읍면에서 조사요원이 채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기간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서 작년에는 서도의 경우 기간제사역인원이 덜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운영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현황 지원 대상이 3개소입니다. 아파트 두 군데하고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개별로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원창빌라 484만원, 설호아파트가 444만원, 그랑드빌이 1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원창빌라하고 설호아파트는 자전거보관소, 그랑드빌은 놀이터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이라면 빌라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조례를 잠깐 보았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대형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빌라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나 해서요?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인데 강화군의 18개소에만 지원되겠습니다.

18개소라면 전체 빌라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겁니다. 18개소가 있는 원창빌라, 서문연립, 강화주택, 삼우주택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빌라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현황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놀이터나 담장이 노후되었는데 방치되는 데가 많아요.

네.

빌라의 경우 주민자치단체가 결성된 데도 많지 않아서 누가 나서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건데 18개소만 있다는데 선정이유하고 전체 공동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인데 한 가구당 4만 3000원, 5만 2000원 지원하는 겁니까?

2인은 4만 3000원, 3, 4인은 5만 2000원, 5인 이상은 6만 5000원씩 매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 가구인데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월세 개념으로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시비로 금액이 다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 지정된 금액입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게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4회계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건축허가과는 기정 4억 6664만 1000원이었으며 금회 1403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4억 40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산지허가팀의 실무수습직원 1명에 대한 여비지급으로 산지전용허가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168만원을 증액하여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과 사무실 바닥이 규열되고 노후하여 바닥교체공사비 1200만원과 건축신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카메라 1대 구입비 35만원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은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바닥공사는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봐도 허가과는 워낙 민원인이 많이 들어와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7억 6812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89.3%인 6억 8626만 9270원을 집행하고 10.7%인 8185만 2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책사업은 351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3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는데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의회예산의 80.2%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제경비와 의회청사관리, 의정활동 지원등에 관한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수당과 운영비로 의회예산의 19.8%가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5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추진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의 86.4%인 6496만 44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21만 5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지방선거와 세월호 사건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이 중 많은 잔액이 발생한 90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미실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7601만 6000원으로 의회수첩,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지, 회의록 제작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액의 78.1%인 5932만 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669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회수첩을 제작권수를 축소하고 의회소식지 및 안내지를 미 제작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중단까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700만 5000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7대 의원동판제작,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이 98.1%인 9520만 7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9만 7430원이 발생했습니다. 352페이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6815만 3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외비교시찰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의 85.9%인 3억 1631만 7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183만 56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1월 27일이 김병연 의원이 의원직상실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국내,국외여비는 지방의회선거와 세월호 사건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미실시에 따라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82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및 비서실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의 99.1%인 1억 2967만 6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5만 1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094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의 99.2%인 2078만 3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5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적극 업무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연규춘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52쪽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282만원 있어요.

네.

의장님 업무추진비,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죠?

네.

연간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의장님은 월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부의장님은 얼마죠?

의장님은 2234만 8000원이고 부의장님은 1200만원입니다.

예결위원장은 몇 회입니까?

2회 70만원씩입니다.

전체 3640만원 정도 되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잔액이 있는데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이 아껴쓰셔서 잔액을 남기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재배치해서 활용하기 좋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의회도 1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금년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발력 있게 잘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5%정도 감액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수첩이 선거법 저촉에 따른 제작본수 축소를 했는데 이것이 몇 권까지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150권을 했어요. 2013년도에 50권, 작년도에는 30권. 왜냐하면 사진이 실리고 그래서 다른데에 나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30권만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의견이 온 거예요?

네.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감사드리고 이번에 행정감사나 결산심의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압축이 되어서 특히 결산심의를 하고 그럴 때 중점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업무추진비 쓰는데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겠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솔선수범하고 의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4803만 7000원에서 170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5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1층 새로 마련한 민원상담실 사무가구 구입비로 증액 200만원을 증액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기존 주민번호에서 아이피, 휴대폰인증 변경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주간지 행정광고료를 66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특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으로 편성된 직급보조비를 현원으로 조정하여 222만원이 증액된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1700만원 증액중에서 실제 의원님께 해당되는 예산은 200만원 빼 놓고 없네요.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간지로만 홍보가 됐었습니다. 주간지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되어서 주간지에서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간 몇 회?

한 번 신문사에 110만원 단위로 합니다. 면수에 따라서 110만원, 220만원.

순회하면서 홍보해드리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문사에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신문에 보도됐던 그 내용입니까?

그것은 내 주신 것이고요. 거기 신문창간일이나 특별한 날에 의회에 관한 것을 실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특별위원장에 참석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집기류나 의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기획감사실 결산과 추경할 때 읍면장들을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리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앞쪽에 배석을 해야 하는데 의자도 더 필요하잖아요.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그것도 예상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의자가 있어서 충분합니다.

7월 20일 기획감사실 결산하고 추경에 차질이 없도록 면장님들 배석하셔서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자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 2013년도 계속비 이월액 3억 3909만 680원을 포함하여 14억 165만 8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주,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이월액 3억 4642만 8060원에서 3억 3909만 680원을 지출하고 733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365만원 중 41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7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477만 6000원 중 1억 22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1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수목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613만원 중 57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89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10만원 중 18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목원 공공운영비로 6910만원 중 55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2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700만 5000원 중 4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84만원 중 5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무관 된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 3년쯤 됐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장 때 예산계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한테 시나리오 써줬어요?

그때 안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되자마자 시나리오에 버릇이 들면 앞으로 직원들 맨날 시나리오 쓰고 고쳐놓으면 또 수정하고 그런 것은 안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코디네이터 기간제로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수목원의 금년도 예산은.

됐습니다. 금년도는 1345만 6000원이네요?

그것은 숲코디네이터 예산이고요. 그것은 국비로 50:15:35로 세웠고요. 숲해설가 예산은 올해에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일부를 세웠

국비가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국비가 없어서 군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더 많은가요?

작년도에는 코디네이터하고 숲해설가하고 해서 207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코디네이터를 1300만원 정도 세웠고, 숲해설가는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부 군비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남기는 일 없이 누구나 원할 때에 숲코디를 해주고 숲해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간이 앞당겨서 빨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육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배타고 오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데 석모도 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도 2013년도 대비율 예산액은 증액되고 집행률은 비슷하거나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3년치 평균치를 낸다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을 증액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모도자연휴양림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휴양림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장을 7월 10일에 했습니다.

했어요? 네. 거기에 따르는 비용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안 쓰다가 쓰려면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에 잘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휴양림은 큰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치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휴양림은 7월 10일에 개장해가지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2동 중에서 7동을 개장해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예상해가지고 기간제라든가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개장중에 있습니다.

왜 7동만 했어요?

우리가 인원을 기간제를 1차 휴양림은 5명을 쓰고 있고, 2차 휴양림도 5명을 예상했는데 인원 뽑는 기간하고 2년 동안 2012년도에 완공되고 나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히 입주청소를 시작하고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장하고 일부는 8월초부터 전체 개장 예정하고는 있습니다.

기간제 때문에 그런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특수성,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도서지역에 맞추어서 주도록 다 배려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7285만 2000원이 있는데 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관을 이용료를 받으면 LG유플러스로 해서 입금되면 환불하는 게 있습니다. 예약했다가 예약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것을 다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7285만원 정도 청 2억 9000여만원 중에서 예약취소로 인해서 환불이 된 것입니다.

예약취소함으로 인해서 방이 비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바로바로 들어오지요?

예약취소가 되면 인터넷 상에 취소된 것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접속해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가격대들이 좋아서 금방 소진된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숲코디네이터가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숲해설가는 3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코디네이터 사역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계속 코디네이터를 두 차례 모집했는데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이 예를 들면 관련 전문대학교 이상을 나왔다든가, 관련 산림자격증이라든가 공무원으로 2년 동안 산림분야에서 근무했다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두 번을 공고했다가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산면에 한 사람이 숲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숲해설가는 3월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동절기가 돼가지고 12월달, 1, 2월달에는 특별하게 숲해설가를 사용할 조건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나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예산상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인 1일 4만 6000원입니다. 간식비가 3000원, 1인 1일 4만 9000원으로 다른 기간제인건비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더 고급인력 같은데 구분없이 숲해설가랑 같이 하는 건가요?

숲해설가는 자격 요건이 산림청에서 교육인정받은 기관에서 교육받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숲해설가를 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는 숲관련 자격증이나 학교를 전문대학교 이상을 나왔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관련 공무원 생활을 2년 이상 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급할 때에는 구별없이 투입해서 해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숲해설가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도 같이 사람이 20여명 몰릴 때에는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답변을 미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숲해설가나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교육비를 줘서 교육시키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매년 50만원씩 내려오는데요. 교육은 남양주 산림교육원에 주로 3박 4일 정도 교육을 가는데 내는 비용은 12만원 받고, 거기에 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통비를 줘서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숲해설가가 교육을 못 가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숲해설가 교육이 1년에 요즘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3월달에서 4월달 중에 한 번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 숲해설가를 고용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일반입찰결과 낙찰액 증가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49만 5000원을 증액하여 8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매점 임대료가 얼마로 되었나요?

저희가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임대기간이 3년이고 1년마다 재산정해서 받는데 저희가 당초에 469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전 임대자가 임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결과 811만 7000원의 입찰로 낙찰되었습니다. 1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년이 끝나면 다시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재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낙찰금액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찰가를 높여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식당이 1년 이상 놀았습니다. 잘 하고 있던 사람에게 입찰가를 높이는 바람에 포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수입이 별로 안 나오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식당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단체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아르미래 월드 자체가 1년 동안 거의 파리 날리듯이 잘 안 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점 낙찰가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막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