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김자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건설지원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을 사랑하시고 지도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예산결산심의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며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의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결산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85억 57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6910만 8110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2015년도 명시이월 7억원입니다. 미집행예산액 총액은 9억 871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해서 원인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8871만 4890원으로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7305만 3890원은 청사공공시설 장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교육 1319만 2150원은 한식조리사 과정 외 13개 과정운영 집행잔액입니다. 30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600만 2060원은 농산물 가공기술운영 인건비 및 소모재료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193만 7600원은 농촌관광 활성화 컨설팅용역 계약잔액 및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관광농업운영 1231만 9650원은 고인돌축제 취소로 체험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14쪽입니다.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7723만 9700원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새소득작목 시범사업 등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316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6300만원은 시범사업 수요농가 전체 지원후 사업자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 438만 7490원은 시험연구보전 인력비 및 시약 등 소모비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비보조금 반환 8300원은 국비보조금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314쪽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새소득시범장 작목시범 그것이 고사리예요? 보조자료 10페이지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에 2억 1000만원에서 잔액이 1033만 7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아니요.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일자리 창출로 해서 2억을 예산 세웠는데 거기 고사리 재배면적을 2만평을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주수를 식재를 17만 5000본을 다 심었는데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식재 주수는 다 심어졌어도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만큼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 면적에 한해서 정산을 해서 다시 집행하지 않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식재할 때 면적과 본조를 확인했으면 나머지 7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사리묘를 오는 것을 계산서하고 명세서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포장에 가서 심는 것은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면적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고 본수는 실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본수는 다 들어갔는데 면적이 적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 가물고 해서 식재할 때 실제 제식거리보다 조밀하게 심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면적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 지원비율이 어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에서 80대 20으로 지원됐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고사리 작목반으로 준 건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작목반은 9000만원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하나의 법인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예산 세울 때 이 법인체로 주겠다고 해서 세운 것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명목으로 해서 공개모집했습니다.
한상순위원
80대 20이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반이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이 원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7000만원 넘게 예산을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 일자리창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 군비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비입니다.
한상순위원
당초 세울 때부터 무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세운 것 아니에요. 금년에 또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진짜 누구를 주겠다고 계획했든 꼭 필요해서 지원을 했든 공모해서 사업선정이 됐든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그것은 무슨 사업이죠? 제습건조기 사주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6300만원 남았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해서 생과용이나 생산할 당시에는 쉽게 판매가 되는데 판매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농산물을 건조를 시켜서 가공을 해서 판매기간을 늘려 보기 위해서 하는데 건조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나온 건조기는 굉장히 고온건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색이 천연 그대로의 색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제습건조기는 온도가 낮고 습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나면 색이 자연식으로 나오고 해서 그 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대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되어서 6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400만원을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많지만 농가자체에서 4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대를 계획했는데 실제 신청농가는 10대만 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한상순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금년도에도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왜 두 가지를 지적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사업은 이렇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고품질 농산물 판매토록 하는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과연 예산 세울 때부터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애썼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종목이든 아니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없으면 지속성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기술센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러한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에 비해서 신청농가가 많았다면 금년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20대 정도를 예산 신청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많이 한다고 했다가 막상 자기가 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대부분 하는 농가가 없어서.
한상순위원
10농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효과가 좋았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분들은 자가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 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강소농만 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보다는 가공쪽이나 거의 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
더 이상 신청 농가가 없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농가를 방문해서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의 견학을 통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이 1회성으로 가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충자료 3페이지 농업인 해외현장 교육이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이 아니라 농업대학원, 대학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농업대학원생 말고도 농업인들이 함께 갑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농업대학하고 농업대학원생만 가는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다 농업인은 아니잖아요. 농업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다 농업인은 아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대학에서 뽑을 때 주로 농업인이나 그런 분을 뽑기 때문에 농업인과 관계없이 농업대학원생과 농업대학생이 가는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표기됐으니까 밑에서 괄호 열고 닫고 써 놨잖아요. 그것만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혼란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100% 농업인은 아닙니다. 100%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는 농업대학원 내지는 농업대학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교육이라고 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해외연수도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외에 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외연수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녀와서 발표할 것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농업대학하고 농업대학원의 해외연수는 농업대학이나 농업대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현장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FTA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시각도 넓히기 위해서 중국과 이웃 나라 일본에 연수하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자존심도 많이 느꼈고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느끼고 해서 그 분들의 의식개혁이나 현장감이나 국제감을 많이 심어줬다고 효과적인 그런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눈으로 보고 오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도 작성해 놓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서 작성합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필요한데 본 위원에게도 하나 주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윤재상위원
3년치로 각 의원님들께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기대효과라고 해야 하나 마케팅을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녀와서 좋은 내용을 직접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도 명단을 주시고 어떤 것을 보고 와서 어떤 분야를 연구한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군비로 지원해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군민들이 보고 와서 좋은 것은 배워서 소득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3년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내주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 다 됐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회의록에 있어서 회의록 발췌해서 보면 주문한 것 다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다 메모하셔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보도자료 4쪽에 농촌생활 교육에 대한 재료비 연계해서 농산물 가공기술간 재료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리, 식재형 개발, 가공하는 것 같은데 일단 농촌생활교육 재료비 600만원을 군비로 세웠고 308만원을 불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잔액이 많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어려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계획대로 못한 면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선거기간이라 선거임박해서 그런 계획을 진행할 수 없어서 재료비가 제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세월호는 예상 못했던 것이 발생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선거는 4년전에 다 예정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 몇 년도 선거가 나와있잖아요. 선거를 핑개하면 안되죠. 예측해서 세우지 말아야죠. 선거 때문에 민감하니까 세우지 말아야죠. 그 부분만큼 빼고 세워야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6쪽에 재료비 1000만원 세워서 260만원 남긴 건 왜 남기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월호하고 교육을 미처 못해서 소요되지 않는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윤재상위원
세월호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하는 것에서 자기가 가공하거나 하면 그것이 판매되고 해야 하는데 판매도 덜 되고 그래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을 덜 하신 것이지 무슨 세월호 핑계대세요. 앞으로는 어렵게 예산 승인해 주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 11쪽에 농경문화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 위한 종합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신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경문화관을 200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현대농업기술관하는 공간이 실제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많아서 1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요. 용역결과는 강화군에 있는 토속적인 종자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종자전시관을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르미애월드 건물 1층을 말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문화관 박물관 1층이요. 아르미애월드 건물 바로 뒷쪽에 석조건물로 된 건물입니다.
윤재상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확보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따른 8억 중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중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예산으로 용역만 해야 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도 했었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도 200만원 했고 8억 가지고 나눠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8억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역이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과소별로. 그런데 용역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출하기 위한 외부적인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두 번째는요? 용역은요. 공무원들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했다가 질책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 보면.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도 용역을 해요. 공무원이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또 인테리어 업자를 제대로 만나면 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8억원 내에 국비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국비는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하면 더 잘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용역비입니다, 뭐입니다 하는데 전문가 공무원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냥 설계해서 하면 돼요. 용역줬다고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농경문화관, 박물관 분야는 사실은 공무원이.
윤재상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자꾸 얘기 들으면 뭐해요? 다 내용을 아는 건데요. 하여튼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갈 수 있도록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보조자금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새소득작목시험으로 고사리를 하셨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업을 주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를 지난해에 심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산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사된 것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확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확이 된다면.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에 지원해 준 것도 지난해에 심은 것이 올해에 작황이 안됩니까? 다 되고 있어요. 계획성이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비용은 다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계획성이 없이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관리를 누가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은 진짜 생각이 없는 것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개인이 하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도 하고 풀도 제거하지만 법인한테 순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군비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확이 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확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확실히 수확해서 농인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사리를 심을 때에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도 다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사리는 금년에 심으면 내년에 소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계획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법인한테 줘서 어디 사람들이 와서 고사리 채취할 거예요? 제습기를 지난해에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개선 해가지고 관리기술시범으로 5000만원 받는 것이 있지요? 국비 2500만원 받고 군비 25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주었어요? 예산서 498페이지인데 친환경시설재배환경개선 및 관리 기술시범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로 선정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설채소하시는 분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품목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뭐를 지원해 주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분은 수경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승남
최승남위원
수경재배에 무엇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의 베드라든지 양액재배기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누구 자료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었는지 자료 갖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농가인데 한 농가는 방금 드린 대로 양액재배시설을 해드렸고요. 다른 두 농가는 하우스의 차광시설을 해드렸고, 두 농가는 농업용 정수기를 공급해서 다섯 농가가 공급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중에 최진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수 개선으로 정수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아니라 그게 농수 처리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데 미산성차염소산수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무슨 물을 정수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엠균 지원해 주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살충의 효과를 가진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상품이 오래 못 가니까 그것 가지고 소독도 하는 제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어디에 납품해야 되는데 오래 보관을 못해요. 오래 보관을 못하는데 이 물로 닦거나 소독하면 그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장기간이 늘어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지요. 장비 값이 보통 천만원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느냐 하면 육가공 공장같은 데에서 세균을 없애는 데에는 최고예요. 그리고 횟집의 칼도마, 회를 썰어놓고 보관하기 전에 그것을 분사해요. 그런데 이게 고가 장비가 되어서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몇 대를 놓고 필요한 분들이 따라갈 수 있게 이엠균처럼 그런 사업을 해요. 농가들은 부담이 가서 못하니 쓸데없는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2억원씩 예산 세우지 마시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갖다 놓으시면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큐어링 예산 지난번에 다섯 농가에게 드렸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이 몇 평이나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양도면에 치중했던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도면에 세 군데, 선원면에 한 군데, 강화읍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온풍기만 지원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장고를 짓고 거기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큐어링도 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남궁현철이나 민경렬, 전정대, 전정인, 이재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지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는 자격 조건을 1ha 이상으로 한정해서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ha면 몇 평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000평 하시는 분들이 큐어링 해서 보관할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분들이 대부분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단위로 신청한 농가들도 있고요. 아마 그 지역에서 하나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저장하고 같이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활용을 여러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큐어링 사업은 보관을 오래 해서 큐어링한 제품은 1년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주었는데 너무 소량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창고의 역할 밖에 못합니다. 이 제품을 고가의 물건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용도로 쓰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지원사업하실 때에는 1ha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 몇만평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 지원하고 난 모든 농업기술센터의 것은 사후관리를 하세요. 무엇으로 쓰고 있나, 창고로 쓰고 있나, 이게 군비들 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관리체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진청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미산성 치아염소산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기계를 금년도에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놓고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농업대학, 농업대학원 해외 연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하고 노업대학원의 자부담율이 차이가 납니다. 농업대학원은 50:50 정도 되고, 농업대학은 7:3 정도 비율로 자부담합니다.
오필성위원
자부담이 30%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올해에도 계속 시행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오필성위원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놀러간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신가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안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해외연수를 가서 장점이 많다고도 보지만 일부에서 보는 시각은 단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더욱더 그 내용을 알차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는 올해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도 군수님이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농업대학 졸업생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여행이 아니고 농업분야만 특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가보면 일본의 경우 아기자기한 농업을 하고 판매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비닐하우스가 상상도 못할 평수의 거대한 단지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거대한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농사지으면 다 굶어죽겠다는 것도 보고 오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는 거의 다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99%가 전업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농업현장을 가보는 경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대개가 선진지를 가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는 바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섬고사리수확체험행사 600만원, 약쑥체험행사 홍보행사 600만원, 강화섬포도따기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건데 어느 농가에 해주는 건데 600만원씩 들지요?
그 뒤에 포도따기행사도 같은 맥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레스토랑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보면 흔히 보면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이 시내에 있는데 농촌의 주위 경관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수립이 안돼 있고요.
오필성위원
지난해에는 사업포기해서 집행잔액만 많이 생겼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위에 항목에 웰빙쌈채하고 백도라지, 유망과수 시범사업이 있는데 유망과수 중에서 블루베리 농가에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농가가 방조망을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하고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연말에 가서 포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유망과수 집행잔액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녹색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가가 질문의 요점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농가는 나들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받는 것하고는 성관없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레스토랑은 위생과에서 말씀하신 허가사항에 대한 사항을 갖추는 조건으로 선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특산음식메뉴가 개발되면 적용하면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역 음식을 가지고 매뉴얼화 했을 때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녹색레스토랑이면 고기보다는 야채 등으로 하는 거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젓국갈비를 메인으로 하고 식자재 자체를 지역 식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두부라든가 토속적인 메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찰옥수수 2기작 기술재배시범이라고 했는데 교동에 주로 해당되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에 옥수수단지에 재배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요새는 한참 옥수수 수확철인데 수확하고 한 번도 심는다고 해서 2기작이라는 용어가 되는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그냥 심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찍 심고 나면 후기작으로 다른 작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옥수수를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옥수수사 떨어지고 나면 판매할 게 없기 때문에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2기작해서.
오필성위원
1년 연중 옥수수만 심는다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됐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역소득작품고급품질화해서 대상작목이 어떤 것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작목은 정하지 않고 건조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건조시킨다든지 꽃차 같은 것을 만들 때에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10농가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고추도 가능하지 않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도 가능한데 고추는 일반적으로 하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걸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필성위원
이것은 용량이 적은 모양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산품목을 설명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한 겁니다. 용어가 생소한 게 하나 있어서 16쪽에 고부가가치화 연구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LCMS데이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LC메타하고 GC메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량분석기인데 LC는 액체질량분석기이고, GC는 기체질량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가격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모품을 바꾸는 차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3년차로 강화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지원인데 이게 어떤 품목인지 추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가천의대에서 지역협력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3년차 사업으로써 우리가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쑥이나 순무, 여러 가지 고구마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가공하고 포장하고 홍보할 때에 디자인하는가를 컨설팅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흔든다고 할까, 이래저래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을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소장님이 강한 줏대를 세우셔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얘기할 내용하고 맞물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가 진행되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돼서 사용하는 지출금액은 비슷한 금액들이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자체 농업기술센터 운영이라든가 일반교육 부분, 농촌생활교육부분, 가공공장운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3년치 정도 통계를 내보면 공공운영비나 사무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지출하는 것은 2013년도와 비슷하게 많건 적건 간에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지출하는 것은 2013년도와 비슷한 예산들이 크건 작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소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은 올릴 때는 그만큼 쓸 수 있고 물가상승을 파악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올려놓는 뉘앙스가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이나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 놓고 포기하는 자들이 나와요. 포기하는 자들에게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받아서 포기하면 다음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사업 신청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더 강력한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보조사업이든 시범사업이 됐든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신규사업이든 개발보조든 이런 것이 다른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농기계지원이든 뭐든 제재를 가해야 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농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사람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전혀 보조를 못 받겠금 해야 돼요. 그래야 계산도 안서고 무조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부도 결정하는 것도 물어봐야 하고 현장도 가야 하고 전화도 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한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놨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이 되서는 안된다고요. 강력하게 지침 만드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고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범사업이 됐든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농기계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르는 부품이 됐든 농기계가 됐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청을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놓은 후에 10농가든 20농가가 됐든 나오겠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겠금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맞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온풍기 20농가 했다가 10농가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20농가정도 되겠지라고 편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 본다면 50%라는 것은 그냥 예산 국비 신청해서 받아서 한 20농가 정도 되니까 신청해놨다가 신청 받아보자. 그런데 10농가 밖에 안 되니까 10농가가 불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군비는 불용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결산정리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세월호나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4H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안 한 것이 나와요. 세월호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농업대학, 대학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경기가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상대하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았고요. 교육관계는 그것과 무관한 면도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박용철위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어요. 가셔야죠. 그 사람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우리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를 배워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긍지로 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하셔야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예를 들면 농식품 가공식품 창업하는 것은 불용액이 50%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월호나 선거기간 때문에 못하셨다고 답변하셨으면 그 밑에 행사실비보험금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강사비나 그런 것은 99% 집행됐다고 보면 축소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재료비를 많이 상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재료비를 못쓸 정도로 불용이 됐다면 강사나 이런 것도 교육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으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답변은 앞뒤 맞겠금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 헬기 운영을 했어요. 좋은 반응도 얻었는데 금액이나 농가에서 나온 얘기들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농협에 주었으면 농가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협은 운영하는 재료비, 운영비는 평당 얼마씩을 받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수익금은 농협으로 들어가죠?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 줄 때에는 농가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올해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헬기사업으로 3개 농협에 헬기 3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그 목적은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 방제하는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해 보니까 실제로 골고루 약제가 방제가 잘 안됩니다.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헬기로 하게 되면 10m위에서 약제살포하기 때문에 전 포장에 골고루 살포되고 약제도 적게 들고 동시에 짧은 시간에 방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제비용도 다른 비용에 비해서 단가가 절감됩니다.
박용철위원
절감된 부분이 많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부에서 헬기를 가져와서 임대했을 때에는 평당 60원정도 단가가.
박용철위원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데 광역방제기 자동차로 했을 때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차로 광역방제를 했을 때에는 48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헬기로 했을 때에는 38원 정도 해서 광역방제기보다 비용도 오히려 싸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동시에 방제도 가능하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이 조금 비싸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보다 더 싸게 되면 금상첨화지요. 효과성에서는 아주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헬기를 산 만큼 농협에서 이득은 다소 적더라도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겠금 하는 원칙에서 산 것이잖아요. 농협의 이득만을 위해서 운영되면 안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농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농협과 미팅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용해서 효과성에 좋은 것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농기계 은행 삼산 분점하는데 증축 감리비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왜 감리비가 안 들어갔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의 3.2%를 감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은 사실 건축부분만 지출하다 보니까 통신이나 전기에 대해서 감리비 지출이 안 됩니다. 편성할 때에는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지출할 때에는 통신을 빼고 순수 건축부분만 감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감리비가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 편성할 때 통신이나 이런 분야는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하는 부분에서 미집행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7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가 명시이월한 이유가 여기보면 2013년도 외자물자 조달청 접수가 2014년도 10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예산 언제 세우신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내시 된 것이 10월 13일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시비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된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기를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세밀한 손길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조금만 잘 다듬었으면 불용액이라든지 농가들의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재도 하고 지침도 만들라고 주문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보조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농정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나간 것에 대해서 점검시기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꼭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예산 19억 9728만 4000원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신기술 보급사업의 변경내시로 2500만원이 감액된 19억 72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67억 2880만원에서 5905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87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소득작목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신기술보급사업 세부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에 자산취득비는 5200만원에서 농기계은행 노후임대장비 교체구입으로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시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업전문인력 양성 외 5개 사업 3405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지역농특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외 6개 사업 330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콩생산 기계화단지화 육성사업 보충설명을 보면 50ha이상 단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부재가 됐다는 내용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다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보급사업인데 논에는 모든 것이 기계화가 잘 됩니다. 밭작물에 기계화를 해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진흥청에서 국비시범사업으로,
박용철위원
내려보냈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해당하는 데가 없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도 수도작에서 탈피를 해서 수도작을 기존에 하더라도 배수가 잘되고 그런 땅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 전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사업신청 농가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도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교동의 콩단지하고 양사 교산리에 있는 콩세알을 위주로 해서 그런 지역에 저희 단지를 결성하려고 백방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50ha의 면적을 채우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없어서 시기가 지나기 전에 저희가 반환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미리 전후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신청을 받고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만 따왔지 의미가 없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거기와 같이 맞물려서 시도비반환금에서 지역 소득물 품질고급화 사업 3100만원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왜 반납하게 된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습 건조기 반납원 6300만원 중에 반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노후임대 장비구입하는 부분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기계가 농사철에 쓴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농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하셔야 맞다.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3월, 4월에 1회 추경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럴 때 빨리 점검해서 이것을 수리를 빨리 끝내놔야 농번기 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적기성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콩을 심으시겠다고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미리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신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신청하신 것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농민들에게 그만큼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심을 공간이 없었던 거죠. 생각을 깊이 하셔서 받으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미리 사전에 국시비 받을 때에는 농가 선정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냥 받았다가 자부담율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국시비 받을 때에는 미리 농가들과 대화가 있은 다음에 선정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을 때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기만 하면 뭐해요. 다 반납하는데요. 꼭 여기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강화군이 한해로 인해서 50톤 짜리 물탱크를 한 100여개 샀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술센터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장을 못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를 어디 버릴 공간이 없게 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슬러지는 축분처리장으로 간다고 하지만 돼지축분 액비를 지금 논이나 밭에 살포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변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 사실상 숙성만 시키면 냄새가 안나요. 이천은 농가들에게 50톤짜리 통을 사서 밭이나 논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액비를 저장하거든요. 지금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액비를 축분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슬러지만 가고 액비는 다 그렇게 통에 저장시켜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그런 것을 하세요. 분무기를 지원해 주시면 통도 있고 내년에는 한해가 되면 통 사시면 활용방안을 기술센터나 가축분뇨 하는 담당 부서에서 자꾸 그런 곳에 보급을 해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에 촛점을 자꾸 맞추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금년도 2회 추경예산까지는 예산이 67억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결산액이 85억. 어디서 예산이 어떻게 준은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크기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7억 교부세 받은 것이, 장비구입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농경문화관 리모델링하는데 8억이 빠졌고 주로 국비사업으로 저희 센터에서 설치하는 시설비 종류가 빠져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동안 기술센터에서는 정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색사업을 많이 주시겠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인정은 하는데 특별교부세나 시설비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6차산업 활성화 산업이라고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이고 내년도에 5억이라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년차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기계운영을 하는데 이제는 농기계임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농기계임대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장을 하는 시설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 행감 때 농촌사회에 과연 농업의 체질개선이 가능하냐, 어려운 것이라고요. 어려운 것이지만 체질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정과에 집중적으로 치중한 것이 뭐냐, 시설원예, 근교농업 이것 규모를 크게 해라. 지원 방안이라든가 시설재배 면적 확보하고 보조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한 번 전부 점검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후속시설 접족관수라든가 자동개폐라든가 보온, 보관관리, 유통 이런 부분에 농업과와 기술센터와 TF팀을 운영해서 강화군의 농업의 체질개선, 시설채소의 규모와 이러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강화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사업비를 따서 일을 해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좋은 예야. 농촌사람이 서울에 직장생활하다 보면 정년이 50세에서 55세에 정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서 그냥 놀고 있다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45세에 집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너희 친구들 다 불러라.’ 그래서 올 추석에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는 농촌에도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번 내려와서 부모님 농토가 놀고 있지 않느냐 한 번 해보라고 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귀농을 외부인들이 강화로 귀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화 출신들이 강화로 귀농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이러한 귀농정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그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농촌에 상당히 젊은 층에 들어간다고요. 10년 이상은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니까 그런 식으로 강화사람이 강화로 귀농하는 정책을 한 번 잘 TF팀이 같이 연구해서 강화농업에 체질개선을 한 번 그려보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하나는 건의하고 하나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연간 4000여명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세한 설명은 어제 말씀드렸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요구도 하시고 아니면 운영비 안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읍면 순회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순회영농교육시 음식조리시 단체에서 운영비나 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하세요. 읍면장님에게요. 그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예산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면 급식하고 교육생 모으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식사하시면서 다른 주류도 드시고 안주도 드시고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추가로 예산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 만큼만 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발전기금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 사인해서 예산 더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전부터 중고농기계 교환센터를 해 보라고 했는데 농촌에 놀고 있는 농기계가 놀지 않고 실 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 준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 한 다음에 1시 30분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건설사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지원사업소 결산 중 세부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811만 3000원 중 9180만 7403원을 지출하여 630만 559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90%로 집행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 국내여비 예산액 288만원에서 241만원을 집행하여 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의 우편요금 각종 수수료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미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756만원 중 309만원을 집행하여 4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공사감독관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써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어차피 새로 시작해서 결산승인 받는 것도 자료가 일부 다른 과로 넘어가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시책업무비가 예산집행보다 지출 금액이 특징적인 부분이 예산을 올려놓고 지출하는 부분이 전년도 것과 비슷한 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신중을 기해서 적은 돈들이 모이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잘 좀 부탁하는 의미에서 전 실과소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지원사업소장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세출 편성은 793만원이 증가한 1억 7994만 3000원으로 4.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본경비예산안입니다. 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인력 운영비로 합산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인력운영비 예산을 합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수납장과 파티션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 보수예산을 합산하고 초과근부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1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13만원을 증액하여 785만원을 편성하여 직무수행경비로 합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산현액이 66억 975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5%를 집행하고 잔액이 3억 1049만 8523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에서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 집행하고 200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3페이지 보건사업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목에서 915만 18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4페이지 한방진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85%를 집행하고 채용지연 등으로 1487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목에서 보건소 증축으로 공사추진에 필요한 공사감독 여비와 준공시에 따른 물품구입의 미사용으로 인해서 57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 의료및구료비에서 89%를 집행하고 유료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축소로 인해 2002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보조사업에 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입찰시 저가로 인해서 집행잔액 433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9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입원명령 결핵환자가 발생치 않아서 663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에서 29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운동처방사 1인 미채용과 조기퇴직으로 집행잔액 1973만 48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에서 93%를 집행하고 275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4회게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결산 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비대 임대 지출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할인까지 포함해서.
박용철위원
할인은 100만원 밖에 안되고 어쨌든 400만원이 쓰고 남았다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에서도 여비가 25%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비는 출장에 대한 보상인데 출장횟수가 적은 것이죠.
박용철위원
여비는 2013년도보다 약 200만원 증액했어요. 쓴 것은 2013년도보다 덜 썼어요.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뿐 아니라 정수기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렌탈하면 얼마, 고장수리비 일부만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할인은 뜻하지 않게 할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400만원이란 돈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킨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실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2013년도 예산을 증액시켜놓고 지출금액은 2013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예산만 증액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3년치를 평균치를 내면 +, -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뜻에서 전 실과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하는 것 입찰시 저가투출로 해서 했다는 것은 싸게 샀다라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저가 입찰인데 250만원 정도 예측했는데 9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은 적기에 샀다고 볼 수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율이 39% 밖에 안되는데 집행잔액에 결핵약품 소비량 감소, 재고누적. 이 재고누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재고를 확인 안했다는 얘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저희들이 예측을 보통 10명 정도를 하는데 작년 경우 3명이 발생해서 결핵약품이 남을 수 밖에 없고 그 전에 남아있는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환자가 적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발생된 환자의 치료약품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재고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율이 30%를 못했어요. 결국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2016년도에는 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것이 주민들과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30%씩 결석하면 효율성에서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적극 독려를 하시든지 나오는 위원님들이 바쁘면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장비는 미수리했다고 하는데 왜 미수리된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고장나지 않으면 예산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박용철위원
장비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시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곳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의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그런 것을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288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에 유료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축소로 인한 잔액발생됐는데 왜 축소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의사협회에서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해서 유료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과거에 제가 있을 때 신종플루로 인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도 저렴하게 유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이제는 신종플루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의 제기했던 부분을 수용해서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내지는 접종을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상순위원
초, 중, 고생들 접종을 자유롭게 어디든지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아이들은 접종을 안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하면 보통 8000원 정도에 접종을 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고 위험군도 아닌데.
한상순위원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한다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안하니까요. 초등학교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보건소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이것이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율이 낮다고 했는데 위탁의료기관이 어디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드림소아과, 강화병원, 현대내과, 산부인과, 인성의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뭘 예방접종하나요? 무엇을 예방접종하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방접종은 12종이 있습니다. 어린이 헬모플루스인플루엔자 접종부터 PDT, MMR 여기에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백일해 접종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뇌염 이렇게 해서 총 12종의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한상순위원
어린이는 원하면 접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접종율이 대체로 홍역은 95%가 넘고요. 접종율이 90% 내외쯤이 됩니다. 아이들 예방접종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접종을 하는데 어느 것은 안 맞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빼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면역 형성이나 감염병 예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접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은 100% 접종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결국 95%를 접종했다 이렇게 보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배정을 각 군구별로 배정해줍니다.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는 보건소의 예방접종율이 우리 강화는 상당히 높습니다. 계양같은 경우는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상순위원
보건소의 의존율이 높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일반 병원에서 상당히 접종을 많이 안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29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인데 운동처방사가 강화에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운동처방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되는 분들이 강화에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160만원의 월급으로 채용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이번에 제가 와서 전환을 시켰다가 그것이 결재과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과거 근무했던 분 한 분을 초빙해서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자격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한상순위원
연중 채용을 못하는 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4년의 경우는 늦게 채용했다가 그나마도 나간 거죠.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입원환자 결핵환자 지원사업인데 결핵환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입원명령을 안한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강화에 1년 내내 결핵환자로 신규로 49명 밖에 안되요. 그 중에서 강제로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해당사항이 없었던 거죠.
오필성위원
없어서 안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액 남은 거죠. 그렇다고 예산을 안 해 놓을 수는 없어요.
오필성위원
6페이지 보면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80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잡혀있는데 1인당 검진비가 8만원 나오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이것이 보건소라서 검진비가 싼 겁니까? 일반병원에서 치매쪽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협약을 해서 최대 1인당 8만원씩 계약을 한 겁니다.
오필성위원
하다 보니까 80명이 된 거예요? 당초 목표치가 80명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강화군에 치매조기환자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80명이라고 해야 한 개 면에 7, 8명 밖에 안되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조기검진비는 정밀검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노인들을 보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선별검사를 60세 이상은 합니다. 올해도 6월까지 1900명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16점에서 27점을 못 얻는 사람들,
오필성위원
고 위험군만 따로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그 사람들만 정밀검진을 해서 치매로 진단하는 거죠.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6쪽에 보면 헬스업건강마을 가꾸기 운동프로그램하고 여기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헬스업은 지금 일주일에 2회씩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처방사가 주민들 60명 정도 한 회에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스트레칭 교실을 하고 있고요. 건강마을가꾸기는 8개 정도의 리를 정해서 치매예방 체조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각 리마다 다니면서 해주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한 4개월정도 마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건강유치원강사도 각 유치원마다 다니면서 해주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 유치원은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영양사가 이동하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서 더욱 활성화 되어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액은 80억 6932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85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 중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목입니다. 보건소 바닥 타일 교체 2400만원, 보건소 현관진입로 정비 1000만원, 보건소 통신실 칸막이 설치 및 장비철거 400만원, 보건소 방역급수용 수도설치 500만원, 치매보호센터 후문 앞 포장공사 550만원, 길상보건지소 현관문 교체 및 내부수리 1000만원, 보건지소 출입문교체 2000만원, 보일러 교체 2개소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급만성감염병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예방용 마스크 구입에 1000만원, 재료비 목에서 손소독제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 일반보상금 목에서 장애인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 1215만원, 민간이전 목에서 장애인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로 전환하므로 1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서 204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역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서 1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사용료 220만원, 배회감지기 기기보상 및 유지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차량운영비 5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804만 8000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10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의료및구료비 감액으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의료및구료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맘편한카드 사용자 의료비지원이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서 12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에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채용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382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862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 438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과일이랑 채소랑 영양나눔 사업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검사지 외 4종 구입을 위해서 82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감액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국비로 1억 853만 2000원, 시비 6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신 부분 중에서 시설및부대비, 시설에 대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수리한 내역들이 상당수 많아요.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수리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간염예방홍보물제작하고 예방용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쓰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용은 아니고 일반 마스크입니다. 학교나 경로당, 유치원, 요양원에 배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 메르스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다 지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병원의원접종비 1500만원인데 이게 장애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되어서 65세의 노인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곳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만 2150원의 접종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의료병원하고 같이 계약이 되니까 국가예방접종으로 되니까 의료기관에 우리가 그만큼 돈을 주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국비로 내려오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65세 이상만 되는 것이고, 장애인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할 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로 책정되면서 장애인은 빠졌기 때문에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계속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의료기관 아까 말씀하신 것은 5개 기관에 주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어린이예방접종 계약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애인은 급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급 이하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차량운영비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차량이 한 대는 보건소 차량이고 한 대는 차량을 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치매센터에서 위탁 준 것인데 위탁업소에서 차량 하나를 지원받고 있고 하나는 자가차량인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차량 한 대도 우리 것이었으면 그 정도 비용이 안 나갈 텐데 지입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량에 유류비라도 우리가 지원해주자 해서 5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간위탁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강화병원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도담병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가 1년간 얼마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유류비를 별도로 준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준 것도 마찬가지인데 1년 예산이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게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인건비나 여러 부분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계약 시점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3억 2000만원이 되었든 2억원이든 10억원이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할 때 당시에 모든 조건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보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갑과 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다면 지금까지 했었던 금액이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유류비라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은 본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내년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더라도 올해까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더 승인해서 다시 뽑아서 승인받아서 준다면 그게 계약상의 원리에 맞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라도 적자운영이 되니까 앞으로 더 주세요 하면 더 주어야 되는 형태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예산은 전에 통과된 예산이지요. 군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비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 소나기 프로그램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또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콘텐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요.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유류비 정도를 주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사업진행을 할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인데, 계약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을 3억원 어치라고 값어치로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3억원 어치를 줄 때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시해서 그 조건이 맞아서 승인을 해준 거라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사업을 축소한다면 그쪽의 직무유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지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예산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본예산, 추경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위탁하는 입장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다 계약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돈 액수를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떨어지는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인원이 감소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업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3명이 감소되었으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래가 37명이었는데 사실은 1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여기에는 3인 감소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에 2명을 증원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할 때에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4월부터 되거든요.
박용철위원
3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2명이 안 들어오고 1명만 감소가 되니까 2명분하고 1명분 감소가 된 부분이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3명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확인해서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공중보건의 2인, 타 의료기관진료행위 무단결근 미지급금인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타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 뉴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그랬던 친구가 강화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조치는 여기에서 하게 된 거지요.
박용철위원
그런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급만 해주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무단결근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진료행위는 다른 기관에 있을 때에 했던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무단결근하면 그 친구들은 예산으로만 삭감하고 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6개월이면 8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금액적인 부분으로 손해를 보는 거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또 결근한 만큼 연가일수에서 제하고.
박용철위원
잘 관리해서 공중보건의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살율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위탁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자살예방율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이후에 제가 종합병원 유치 문제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국시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1000만원이.
박용철위원
어쨌든 우리 강화군의 심각성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청한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이것은 4000만원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든 자살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통계자료를 뽑아볼 필요도 있고, 저희들은 한 번 뽑아보았어요. 바쁘셨다고 그러시는데 행감 준비하고 결산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뽑아보았는데 성적에서는 우리가 자살율이 두 번째예요. 강화, 옹진, 진도, 완도, 남해, 신안, 거제, 이렇게 해서 10만명당 기준율로 따졌을 때 43.7%로 나와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였고, 65세 이상 고령은 네 번째 정도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섬지역에서만요?
박용철위원
네, 그리고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가 7위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군이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3년도 거지요?
박용철위원
그래도 통계자료를 가셔서 한 번 보셨는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바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뽑아서 통계내는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같이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도 관신이 많고 우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챙겨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필성 위원 정신보건하면 치매환자 배회감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주 간단한 기능만 있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오필성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그 위치추적을 GPS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분에게 손이나 목걸이 형태로 해주면 집에서 일정거리를 벗어난다든지 어느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알림이 신호가 오는 거지요.
오필성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PC 화면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한 사람당 하나씩 지급이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오필성위원
그러면 치매등급에서는 아주 고위험군한테만 지급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46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치매환자로 진단된 사람들 중에 본인이 희망하고 경제적 기준에 맞게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오필성위원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호자들이 신청합니다.
오필성위원
기기보상이라는 의미는 뭐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분들이 이걸 잘 차고 있으면 좋은데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새로 구매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7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8명 정원에 6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직원을 빼는 게 더 쉬워요. 남자 직원이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과일이랑 채소랑, 완전히 랑랑인데 우리가 공문서에도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는 사업명을 딱딱하지 않게 편안하게 많이들 바꾸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구어체 문자가 들어가서 듣기에는 좋은데 느낌상 여인군단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업명은 영양나눔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웃자고 한 번 해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인력운영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요. 공중보건의 3인이 감소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39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2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예측해서요. 그런데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6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명분은 반납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어디가 감소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동 한 군데 감소했습니다. 교동에 대교가 놓여짐으로써 내과 선생님들이 두 명이 근무하던 걸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한 명만 감소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실제로는 한 명만 감소한 거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한상순위원
예산은 39명이 세워졌는데 실제는 36명이 근무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7명에서 실질적으로는 1명이 줄어든 거예요.
한상순위원
전국 고령화율하고 자살율 비교한 통계수치는 사실 고령화율하고 자살율이 100%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인을 고령화율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통계수치를 잘 비교해 봐가지고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보건소에서 통계수치 찾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 박 위원님이 찾은 자료니까 잘 판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금연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두명 정도 채용해서 한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1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그냥 계도 이외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줘야 좀더 강력하게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개개인의 지도는 솔직히 과태료도 힘들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금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장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금연을 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