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29억 3995만 6000원이며 이 중 29억 598만 7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396만 807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746만원으로 이 중 1억 7975만 4770원을 지출하고 770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230만원 중 128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6776만원 중 1억 6758만 7700원을 지출하고 777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예산액 310만원 중 279만 9070원을 지출하고 30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30만원에서 탁자 및 의자구입과 가스총 구입을 하여 집행잔액이 1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물관리 및 전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9710만원으로 그 중 11억 8320만 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8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5094만원으로 2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2537만원으로 1000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며 27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1000만원 중 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2억 6100만원으로 2억 99만 6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0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기획특별전 2회를 실시, 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8억원의 유물구입으로 7억 9962만 2000원을 지출하여 37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만 95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사보조금 예산액은 1062만 2000원으로 그 중 106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172만 2000원으로 그 중 1172만 1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8176만 3000원으로 그 중 786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994만 2000원으로 총 1797만 5560원을 지출하여 196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총 252만원으로 8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예산액은 1635만원으로 2층 전시실 벽부형 진열장 제작비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호국박물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3억 7292만원으로 그 중 1억 6694만 833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예산은 1000만원으로 수장유물전시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지출, 3만 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20만원으로 5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3억 5110만원으로 강화전쟁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187만원으로 강화전쟁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액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375만원으로 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982만 9000원으로 그 중 486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이 1022만 9000원으로 잔액 28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212만원의 예산 중 85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1554만원으로 그 중 1550만 340원을 지출하여 3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798만원으로 2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52만원으로 251만 6400원을 지출하여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액 24만원을 전액사용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은 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예산 180만원은 전액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유물관리전시회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율 61%가 있습니다. 사용사유를 보면 유물보험평가액이 적게 산정되어 이관 및 대여물을 좁항보험료 감소로 집행잔액, 이것은 대혀애 가지고 온 유물을 보험을 들어주는데 물건의 값어치 때문에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대여예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빌렸다가 기간내에 반납하면 돈을 회수받습니다.

원래 유물은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 보험산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대여라고 하면 잔액이 남는 것은 상관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류비나 유지관리비, 우편발송료도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율보다 조금씩 예산산정은 높여놓고 사용금액지출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년치 기준을 내서 예산계장님하고 잘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치 기준요?

그렇게 하신다고 예산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지출하는 금액이 비슷하게 되면 사장되는 불용액들이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적어도 돈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모이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짤 때에는 신중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곤충박물관 민간경사보조에 기존 전시유물유지관리가 진행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연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완전히 끝난 거지요?

지금 전시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되는 건 없지요?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전기요금은 전시업체에서 전기료를 낸 거예요?

공사업체가 줍니다.

계상할 때에는 그걸 빼고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저게 작년에 일찍 끝날 줄 알고 예산에 잡아놓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우리가 어차피 전시하는 데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징수하는 목록에는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신중하게 계상해서 이런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문학관 지원에서 시설비가 있지요? 163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호국박물관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13억 5100만원, 시설부대비 187만원, 이게 공사 건이에요?

네.

그런데 시설비 하는데 견적을 뽑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1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을 세우든 16억원을 세우든, 모자라는 부분은 공사업체가 물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 쪽에서는 어쨌든 일부 잔액들이 발생돼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실 운영담당 이정실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쟁박물관 같은 경우에 15억원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공사는 미리 진행하고 잔액 2억원은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게 미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떡구고 딱 맞게 한 것이다?

이정실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문학관은요?

이정실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잔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에 일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물관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해 예산도 차질없이 잘 편성돼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시설비에서 전통문화전시공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중한복전시하던 로비를 말하는 건가요?

안방과 사랑방, 카페테리아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는 따로 특별하게 기획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것이.

원래는 그 자리가 기획전 자리였는데 상설전시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기는 아까워서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2600만원을 세출은 183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공재산임대료 강화역사박물관 뮤즈엄숖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를 2600만원 증액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자산취븍디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람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용 탁자를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층 북카페 가구구입 400만원 및 동력 예초기 구입비로 30만원, 총 430만원을 증액평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전관리비 2200만원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800만원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주간판제작비 200만원 증액 및 전시실 및 주변 환경개선 안내판 설치 등에 활용코자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요구한 2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 자신취득비 예산 및 물품취득비 안내데스크 구입 300만원, 발권기 시스템구입 400만원, 총 7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야외용 테이블 셋트 구입하는 게 뭐예요? 파라솔 의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솔 개념도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도입한 이유가 박물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수가 아침부터 천천히 오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단체관광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동선을 늦출 필요가 있어서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탁자 비슷하게 휴식하라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파라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파라솔 개념인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원래 8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자 포함해서요.

이런 것을 사면 미리 어떤 모델로 기준점을 찾아보고 견적받고 하지 않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5셋트면 100만원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원래 작년에 구입했는데 40만원 넘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못이 빠지고 보수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목재용이에요?

목재용입니다.

어쨌든 박물관 환경에 저해요소가 있는 것은 갖다 놓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건물 정말 좋게 지어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적은 금액에서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샀던 40만원 짜리를 사서 못이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예쁜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파라솔을 갖다놓을 것인가 해서 깜짝 놀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박물관에 맞는 것으로 해서 편의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전쟁박물관으로 해서 소방시설유지비, 안전관리유지비, 시설관리유지비, 2000만원을 불용했는데 유지비로 한다면 소방시설은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00만원씩 반납이 돼요?

그걸 계속하고도 남길래요.

지주간판제작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원래는 500만원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들어가고 높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전체적인 박물관의 편성된 것을 보면 제가 왜 결산서하고 결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유지비, 전기안전유지비들은 소방안전관리본부, 전기안전공사대행업체, 유지관리비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치지만 충분히 1년 동안 해서 견적을 뽑아서 계획하는 몫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남아서 반납한다. 역시 간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판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려면 거기에 충분하게 이 모델로 해서 설치까지 얼마라는 견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변환경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건물이 서서 주변환경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1년 치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섰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무대책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추경예산은 사실상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상해서 견적 얼마 받아서 그 금액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구상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나오더라,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20만원 내지 30만원이라도 남으면 그 정도에서 불용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2회 추경때 박물관을 보면 아주 갑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충분히 계획성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계속해서 바쁘신 것 알아요. 자연사박물관 생겼지, 전쟁박물관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일하신 것은 알아요. 바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사업소 구제역도 많고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축산관리 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것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예산은 증액해 놓고 지출은 2013년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불용액이 2013년도보다 더 많이 불용된 경우가 나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300만원을 2013년도에는 21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대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페이지 조사료용 종자구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조사료 하는 사람들을 미리 산출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는 114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200만원이면 2배로 증액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 미리 재배할 사람들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보조도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2배 이상 올려놓고 지출은 전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사장되는 불용액들은 국시비가 됐든 보조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그만큼 불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 HACCP컨설팅 사업은 2013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HACCP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제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품질을 인증받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권장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해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아쉬워요. 농가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찬섭 제도는 좋은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축산농가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한우나 이런 농가에서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이찬섭 네.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FTA관련해서 폐업지원금 미신청으로 사무관리비도 불용됐고 국내여비도 불용됐고 FTA보전직불제도 행정경비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하고 같은 내용의 예산이죠? 하나로 묶인 거죠?

이찬섭 네.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지원직불금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폐업지원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100% 불용되고 국내여비는 17%사용을 하고 기타보상금은 100% 다 사용됐어요. 이해가 안가서요.

이찬섭 폐업지원하는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식비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농가가 없어서 실시를 안 한 사항이고요. 여비는 업무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요. 사실 국비를 과다하게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업하는 농가가 지원했다는 거죠?

이찬섭 그것은 2013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이월된 것을.

불용되어서 넘어온 금액이에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이월금이네요? 불용액이 아니고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한우등록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서 있고 지출비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브랜드사업 추진하는 것에 전문판매장 개설하는 것 1억 세운 것 자부담 6500만원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이찬섭 네. 그것은 인천 논현동쪽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법인단체에서 자부담도 미확보되고 현지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디단체하고 의논하신 거죠?

이찬섭 강화섬 법인 신정리에 있는 그쪽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을 책정해 놓으니까 안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쉬운 거예요. 축산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단순히 수지타산 때문에, 수지타산도 안 계산해 보고 예산 신청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해요.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 보조금 따기 위해서 시에다 전화도 여러번 했을 것이고 방문도 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축산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와 똑같이 앞으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강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3년간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하다못해 소독약까지도요. 격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으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사업계획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요. 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것 1700만원이 불용됐어요. 축산농가에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제의를 했어요. 육견 이런 것도 가축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700만원 정도 남는다면 불용시키지 말고 육견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2, 3농가에라도 지원을 해 주면 민원발생에도 도움되고 주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은 애써서 보조금 따오셨는데 올해에는 반납시키시지 말고 수분조절제는 꼭 한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구제역예방주사 부분이 불용액이 커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세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3월 24일 관내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시비 보조금 2억 4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국고보조금은 4억 18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감액 및 증액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세출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3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80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주는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관내 구제역 발생농가인 화도면 장화리 박익준 농가, 최병선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축사시설 개보수시설 자금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시 7농가였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불법 축사소유로 사업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어서 4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생품 예방약품 및 백신 등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사육두수 비율에 의한 사업량 배분율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농가 감소로 2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지원 방역지원사업은 3월 24일 관내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및 타지역에 지속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사업으로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시 예비비 2억 4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 후 컨테이너 임차료 및 입간판 제작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소독약품 및 방역복 재료비로 6500만원, 살처분 매몰비용 방역초소 설치비용 등 시설및부대비로 3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시에 동법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1회당 2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AI 발생 및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상황실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증액 294만원, 인건비 1300만원 증액한 31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98만 7000원 증액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원대비 현원 증가로 정액급식비는 150만원 증액한 109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6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에 FTA폐업지원 행정경비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47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외 1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소독시설 및 방역지도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량모돈교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1700만원씩 삭감이 되요? 모돈 교체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1700만원씩 삭감이 되죠?

이찬섭 금년 봄에 화도면에서 구제역 발생농가가 2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그 농가가 돼지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축산현대화 사업은요?

이찬섭 이것은 당초 신청한 농가에서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불법축사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농가중에서?

이찬섭 네. 불법 축사가 발생한 농가가 있고요. 사육제한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찬섭 불법축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특별방역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죠?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께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립전 예산이니까 돈 쓰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세요 하는 내용 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간의 예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수익금에서 과징금 축산물 위생관리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비용으로 국시비 2억 8000만원 정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3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백지화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순환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경지에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비용을 너무 안 세웠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처리시설하는 자리에 건조시설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처리시설하는 건조시설장을 다 한 번씩 다녀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축을 먹이고 있는 농가들한테 축분처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난 연도에는 3억원 가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3300만원이에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축분건조장 같은 것이 더 지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 추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우리가 약 20톤인가 50톤 규모의 고무 통을 많이 샀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여개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셔서 가축농가들한테 액비들을 다 살포하잖아요? 금년도에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통안에 액비를 저장해 주고, 거기에 살포기 정도 약 60% 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용이하게 쓸 것입니다. 그러면 다목적으로 농수산과에서도 비료사업을 절약할 수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는 더 많은 시비를 받으셔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조사는 다 한 번 해보세요. 건조장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수정해서 가축분뇨를 건조해서 바깥으로 나와야지요. 그게 생으로 나오면 지역 인근에 있는 펜션이나 민가에 피해를 주니까 생은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세요. 농경지가 제일 많은 곳이 화도, 양도, 하점, 교동, 이런 데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것을 어디 창고를 몇 백평을 지어서 갖다가 쌓아놓으면 농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말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확실해요?

이찬섭 그렇습니다.

TMR공장에서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에 시비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이찬섭 이것은 시에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준 게 아니지요. 여기서 TMR사료공장 하시는 분들이 조사료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찬섭 저도 작년도에 축산사업소에 왔는데 전에 담당자한테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TMR사료공장들이 안덕수 군수때 생겼잖아요? 현재 또 하나 있고, 그래서 TMR사료를 만드는 법인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좀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위는 축산농가들이 농경지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으지 못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주농장에서 일부 하고, 이렇게 자기 농경지 갖고 있는 데에서 일부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 이게 수요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저기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재배지가 줄어든 거지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TMR 사료 안 주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말들을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 당시에 시작할 때에는 팀장으로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아닐 거예요. 잘 한 번 보세요.

이찬섭 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은 334억 446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1억 3492만 9553원이 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89만원 정도 남았고 연구개발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부분에서 4962만 7000여원이 남았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 부분에 127만 8000원이 남았고 제안제도 운영 76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가 137억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등이나 법무관리에서도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8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재정 부분에 7499만 789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7억여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됩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4700여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17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는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우수인재 육성기반조성 사업에 379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보화역량강화 사업에 3363만 27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관리 부분 홈페이지 부분과 정보화 교육 등에서 5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업무가 안전행정과로 업무이관 됐는데 거기에서는 11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544만 9000여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4억 838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 2억 3897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보다 1512만 2560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1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부분 직제변경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44억 536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1656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 부분에 4575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등이 일부 늘어남에 따라서 69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에서 일부 예산을 686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단에 전출되는 부분에 4197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세출예산서 보충설명에 맞춰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고서 자체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타 업체에 맡겨놨다가 직원들이 다 함께해서 예산 절감하셨다는 얘기시죠?

군정현안보고서 자체 발간이요?

네.

저희가 외주발간할 것을 자체발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015년도에는 다 정리된 것이죠?

현재 진행중입니다.

언제 마감이었죠?

8월 말에 준공입니다.

2015년이요?

네.

기획감사실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비나 공공운영비가 타 부서와 비슷해요. 총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지출이 2013년도와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사LED간판 공사를 보면 견적을 미리 선정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액이 15%, 20% 남는다는 것은 견적을 잘 못 뽑았거나 절감이 그렇게 많이 됐으리라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견적을 사전입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볼게요. 국제교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해를 갈수록 시들해 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도 잘 안되고요. 3페이지 국제교류 주산시를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집행율이 비슷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소에다정하고 주산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을 맺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일부 소에다정의 학생들이 저희와 교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체험활동 하는데 교류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에다정이 읍 규모이다 보니까 작은 곳이라서 여기 올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올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류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산시는 잘 되고 있고 소에다정은 그쪽 사정에 의해서?

네.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소에다정이 나름대로 지역이 작더라도 저희가 배울 점도 있고 좋은 점은 있는데 격 이상으로 맞춰야 교류가 이루어지겠다는 판단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됐어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수정안까지 올려서 다시 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집행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에 대해서요?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나 재무과에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던 중앙시장 B동에 대해서 저희가 B동 활용계획을 상권활성화를 위한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2층 공간에는 도심재창조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2층을 도심재창조사업과 연계한 공간으로 쓰고 3층은 디자인이나 공예, 문화관광 자원으로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2층과 3층, 옥상까지도 도시재생과 연계한 옥상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강화군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강화 중앙시장이 경제면에 도움이 되도록 강화읍의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조례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안도 진행중인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면 저희 지역에서 창업공간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실제 강화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권 임대료가 비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평생교육관을 같이 겸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시설을 평생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처음 세울 때도 그렇고 평생교육관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중앙시장도 했고 장소나 그런 것은 변경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장소 확보가 부족해서 다른데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관이 처음 시작한 의미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전임군수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것이 결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라도 더 전개해서 진행하고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를 점검하다 보니까 몇 가지 현안사업을 수정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2013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지출금액은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비슷한 금액을 지출해서 불용액을 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산팀장님과도 의논했는데 3년간 통계를 내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내역 중에서도 특히나 견적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계획성 있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리를 철저히 해서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추후에 받았습니다.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2015년도 연말결산할 때에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납금 미수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리하고 이월이 있는데 이월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야 될 것이고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 반납금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나름 실과소별로 이유는 있겠지만 한 번쯤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실과별로 진행하면서 체크됐던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2015년도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처럼 일상 경비가 예산상에 증액되고 실제로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증액할 때에는 증액하는 사유가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기업 조직진단용역 뭐했죠?

공기업 진단용역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지금 공기업 시설관리위탁 타당성 용역은 뭐뭐 했어요? 아직 이관 안 된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안에 대표적으로 석모도휴양림, 수목원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지난번에 평화전망대 이런 것도 거론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전부 수목원 휴양림사업에 대해서 주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시설공기업 시설위탁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아직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냐고요?

타당성 용역후에 지금 조치를 못한 것은 수목원 휴양림사업이 있고요. 평화빌리지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용역했죠?

평화빌리지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방법으로 검토되고 이런 사업도 검토가 됐는데 평화빌리지 사업은 관광파트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넘기세요.

조직진단 용역외에 위탁용역은 그 내용상으로는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넘기려면 빨리 넘겨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위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고 있다. 예산낭비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4페이지 군민제안채택 심사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공모를 했나요?

군민제안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 때 각 부성서 바로 의견을 내도록 유도를 하는데 작년에 들어온 제안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가 군정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홍보는 꾸준히 되어서 건수는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자들에게 그 제안이 군정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 보다 제안했다는 성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안한 사람들이 군정참여 의지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바램에 마련해 봐라.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100% 집행하지 말고 그런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 자체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그대로인데 201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확보의 감소로 우수부서 시상 미실시가 미집행 사유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요. 실제 작년도에 저희 균형집행 자체평가라고 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한 부서를 시상하겠다고 한 취지였는데 나름대로의 판단은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군수님 모시고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채근을 하고 지난 번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별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뛰는 모습을 보이라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상주기반이 떳떳치 못해서 못 주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보상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국비가 24억 늘었고 1회 추경에 기준해서는 78억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상을 주어야 금년도에 178억이 늘든지 200억이 늘든지 하죠. 1000만원 세워서 그대로 1000만원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기획부서가 시상을 주는데 인색하거나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꼭 우수부서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내년 국비가 올해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줄 거예요?

열심히 실적을 나타낸 부서는 총액은 적어도 부서별로 열심히 한 부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행정하지 마시고 타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부서를 해야죠. 지원부서의 역할을 해야죠. 지원부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보상적 성격의 포상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해 총 결산을 보면 4837억이에요. 맞죠?

네.

국시비가 50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320억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저렇게 1000만원짜리들이 계속 다 넘어온 것이죠. 입찰잔액이고 뭐고 각 면단위부터 다 넘어온 것이 320억이에요. 그러면 320억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곳에 투자를 안하고 이월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니까 물론 기획실에는 한계는 있겠지만 매년 보편적으로 국시비 50억원은 어쩔 수 없이 넘겼다라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320억이라는 액수는 강화군에 일할 곳이 없어서 넘긴 것 같잖아요. 매년 이 정도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최소한 9, 10월에는 입찰잔액이고 뭐고 다 통괄적으로 기획실에 올라와 있어야 해요.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서라도 일부는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 불용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부서든 한 푼이라도 덜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비율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50원이 국비이고 25%, 25%일 때 100원을 다 쓰기 전에는 비율로 해서 정확히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국시비 반환과 관련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결산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20억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도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국비가 있는 부분에 100% 예산이 소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00%로 모든 예산을 소진할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매년 넘어가는 비용이 300억이 넘는다고 본다면 진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과소별 읍면단위가 총집결이 9, 10월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결이 되어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세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업으로는 그 사업을 돌릴 수가.

국시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20억이 그냥 이월되어서 16년도로 넘어간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신설 변경에 따른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별관 새로 생기면서 필요한 예산이죠?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직제예산을 본예산에서 1500만원, 1회 추경에 3500만원, 2회 추경에 1000만원 세우고 이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구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조금, 1회 추경에 조금,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추경 때 마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예비비는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재해재난쪽을 따로 떼어서 예비비를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한해와 관련해서도 일부 예산이 전부 국민안전처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구분됐을 뿐이지 실제로 일반에 재난과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은 거기에 맞춰서.

그 대신 일부만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 놔서 그 범위내에서 쓰라고 한 것인지 알고요. 그렇지는 않고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대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으로 조금 안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초등학교 22개 학교에서 1600만원 삭감한 것은 초등학교에 대한 것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차질은 없나요?

차질이 없습니다. 일부 시비보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차질이 생기면 아닌게 아니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어쨌든 시비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군비 추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화중학교에 하려고 했던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죠?

당초 저희는 예산에 중학교 1학년 만큼은 시비를 확보하면 우리군에서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 추경은 인천 군구내에서 강화군만 특별히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겠다.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는 시의 흐름이나 방침에 맞춰서 별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서 보면 통합정보시스템하고 강화군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 번 본예산에 빠졌던 것인가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네.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웹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설이나 장비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그런 비용입니다.

우자선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웹방화벽은 저희가 이번에 전산실 확충공사를 하다가 웹방화벽 서버가 고장이 났어요. 장애가 났는지 이것이 저희가 도입한지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장비가 5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새로 교체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여러 사업진행하면서 거기엔 빠지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세운다?

네.

5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보안과 결부되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점검하는 차원이고 인터넷망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400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공단 나름대로 인건비를 줄여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어차피 집행못할 인건비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에 사람을 쓰더라도 지금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납을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봉투 제작하고 소식지 발송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납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연말 회계결산이 그전에는 익년도 2월까지 결산해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물품을 만들더라도 원인행위해 놓고 1월에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12월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분기 예산만큼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식지는 그만큼 줄인다?

소식지는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대로 다 하되 회계결산을 12월로 마감하기 때문에 올해는 세번것만 계상하면 됩니다.

선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결산제도가 1, 2월하던 것을 12월까지 모든 것이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출에 예비비가 예산대비 몇%인가요?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 46억원 때에도 1% 이상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재원은 뭐예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인데요.

군비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비비로 44억원씩 증액시킨다는 것은 잉여자금을 예비비 목에 넣어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화군에 사업할 게 없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사업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애초에 46억원에서 44억원이 늘어나서 90억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시로 각 부서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푼돈으로 쓰기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라도 목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민중입니다.

목돈 마련한다고 작년에 130억원, 올해에는 90억원, 예비비는 계속 연도별로 돈이 남아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 아직 이상복 군수가 1년이 되었는데도 무슨 사업을 할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비비로 잉여자금을 넣어놓는 것은 뭔가 연기준 예산이라든가 1년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는 것인데 자꾸 돈을 예비비로 잉여자금화해서 넘겨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 발전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0억원, 50억원씩이 뭐예요. 100억원, 200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비비로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예비비는 1%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돈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라, 아니면 부동산이라도 사놓든지요. 예비비로 100억원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을 하나 구입해서 저희가 쓰는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금년도에 예비비는 정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뭐예요?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용어도 좀 어려운데요. 저희 스스로 이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의 적법성이나 투명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백리 통합 시스템에 의한 깨끗한 부서, 그리고 자기진단을 위해서 자기진단의 성과가 제대로 나왔느냐, 우수한 부서, 공직윤리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개념부터도 상당히 어렵고,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자율적 내부통제 전체 제도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깨끗하게 일을 제대로 하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당히 체감에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 카드를 가지고 밥집에 가서 손님 대접해야 될 것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에 가서 쓰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에 떠서 저희가 스스로 통제하고 얼마나 잘 규정대로 지켜나가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올린 강화군의 중학교 급식예산이 깎였는데 이게 강화군중학교 급식예산이 내시된 거예요?

이것은 그 예산 외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다 포함해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의한 삭감입니다.

이것은 내시된 것을 예산에 잡아놓았던 것을.

추경 때에는 정리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작년까지 민원우수공무원, 수로원, 운전기사, 이 사람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올해에는 다른 예산으로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깎인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포상을 나름대로 확대해서, 그 제도에는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축재정을 우리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안 시킬 거예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시 전체 공무원들, 특별하게 어느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찍어서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천광역시에서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적 성격도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참한다는 인식하에 흉내를 내봤는데요. 이것을 일부러 어느 부분이 필요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기가 꺾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을 확대해서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제 작년과 금년도에 직원 사기진작 관련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읍면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이 없어졌고, 군정홍보 우수부서도 전부 없어졌고, 군세징수포상금도 없어졌고, 관용차량운전원 선진지견학도 없어졌고,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산업시찰이 없어졌고, 민원사무처리능력평가성적우수자포상금도 없어졌고요. 청소행정시책평가없어졌고, 꽃길, 꽃동산 평가보상 없어졌고,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없어졌고, 농업대학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도 없어졌고, 의원해외시찰수행 지방자치시찰 예산도 없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시의 눈치 봐서 없앤 것은 시의 지시에 동참해서 했다면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안 보낼 것이냐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파트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끝까지 안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장한 때에 이런 것이 다 살아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목을 없앤 것은 좋다, 그런데 실장님 자료 보셨어요?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예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비슷한데, 그런데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 거의 4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예산은 늘면서 총 사업은 22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명목에는 없지만 보낼 수 있어요. 어디 예산을 돌려서라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5, 6억원의 예산도 늘렸는데요. 통제 부서에서 풀보조 식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만큼 그 부서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통제기능만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부기가 없어짐으로써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보고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망한다고요. 야, 우리는 예산이 깎였네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는 그 직원들은 예산이 깎였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이 내역 중에 어느 특별한 부분에 선진지를 가는 예산을 풀로 갖고 가기 위해서 늘려놓은 게 아니고요. 내역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내역상에 선진지 뿐만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성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연도별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강화군 집행부에서는 누가 짖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안계환 죄송한데 제가 잠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20만원, 30만원 짜리 포상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보시면 안행과에 우수읍면평가를 하던 것을 100만원씩 하던 것을 200만원씩으로 올렸고,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증액시켜 놓았고, 이왕 포상해 주는 것을 실제로 어떤 회식이라든지 단체로 선진지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시상금을 줘보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성과제도를 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풀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격려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부동반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해에는 없구나, 진짜 강화군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격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외된 측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민원부서, 수로원, 운전원, 이런 예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힘없는 부서예산을 없앴다는 건 오히려 기획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어야 될 부서예산을 없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