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29억 3995만 6000원이며 이 중 29억 598만 7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396만 807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746만원으로 이 중 1억 7975만 4770원을 지출하고 770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230만원 중 128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6776만원 중 1억 6758만 7700원을 지출하고 777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예산액 310만원 중 279만 9070원을 지출하고 30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30만원에서 탁자 및 의자구입과 가스총 구입을 하여 집행잔액이 1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유물관리 및 전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9710만원으로 그 중 11억 8320만 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8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5094만원으로 2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2537만원으로 1000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며 27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1000만원 중 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2억 6100만원으로 2억 99만 6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0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기획특별전 2회를 실시, 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8억원의 유물구입으로 7억 9962만 2000원을 지출하여 37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만 95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민간경사보조금 예산액은 1062만 2000원으로 그 중 106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172만 2000원으로 그 중 1172만 1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9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8176만 3000원으로 그 중 786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994만 2000원으로 총 1797만 5560원을 지출하여 196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총 252만원으로 8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예산액은 1635만원으로 2층 전시실 벽부형 진열장 제작비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호국박물관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3억 7292만원으로 그 중 1억 6694만 833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예산은 1000만원으로 수장유물전시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지출, 3만 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20만원으로 5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3억 5110만원으로 강화전쟁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187만원으로 강화전쟁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액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375만원으로 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982만 9000원으로 그 중 486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이 1022만 9000원으로 잔액 28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212만원의 예산 중 85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1554만원으로 그 중 1550만 340원을 지출하여 3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798만원으로 2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52만원으로 251만 6400원을 지출하여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액 24만원을 전액사용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은 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예산 180만원은 전액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유물관리전시회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율 61%가 있습니다. 사용사유를 보면 유물보험평가액이 적게 산정되어 이관 및 대여물을 좁항보험료 감소로 집행잔액, 이것은 대혀애 가지고 온 유물을 보험을 들어주는데 물건의 값어치 때문에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대여예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빌렸다가 기간내에 반납하면 돈을 회수받습니다.

원래 유물은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 보험산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대여라고 하면 잔액이 남는 것은 상관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류비나 유지관리비, 우편발송료도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율보다 조금씩 예산산정은 높여놓고 사용금액지출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년치 기준을 내서 예산계장님하고 잘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치 기준요?

그렇게 하신다고 예산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지출하는 금액이 비슷하게 되면 사장되는 불용액들이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적어도 돈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모이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짤 때에는 신중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곤충박물관 민간경사보조에 기존 전시유물유지관리가 진행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연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완전히 끝난 거지요?

지금 전시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되는 건 없지요?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전기요금은 전시업체에서 전기료를 낸 거예요?

공사업체가 줍니다.

계상할 때에는 그걸 빼고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저게 작년에 일찍 끝날 줄 알고 예산에 잡아놓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우리가 어차피 전시하는 데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징수하는 목록에는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신중하게 계상해서 이런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문학관 지원에서 시설비가 있지요? 163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호국박물관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13억 5100만원, 시설부대비 187만원, 이게 공사 건이에요?

네.

그런데 시설비 하는데 견적을 뽑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1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을 세우든 16억원을 세우든, 모자라는 부분은 공사업체가 물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 쪽에서는 어쨌든 일부 잔액들이 발생돼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실 운영담당 이정실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쟁박물관 같은 경우에 15억원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공사는 미리 진행하고 잔액 2억원은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게 미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떡구고 딱 맞게 한 것이다?

이정실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문학관은요?

이정실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잔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에 일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물관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해 예산도 차질없이 잘 편성돼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시설비에서 전통문화전시공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중한복전시하던 로비를 말하는 건가요?

안방과 사랑방, 카페테리아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는 따로 특별하게 기획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것이.

원래는 그 자리가 기획전 자리였는데 상설전시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기는 아까워서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2600만원을 세출은 183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공재산임대료 강화역사박물관 뮤즈엄숖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를 2600만원 증액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자산취븍디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람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용 탁자를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층 북카페 가구구입 400만원 및 동력 예초기 구입비로 30만원, 총 430만원을 증액평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전관리비 2200만원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800만원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주간판제작비 200만원 증액 및 전시실 및 주변 환경개선 안내판 설치 등에 활용코자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요구한 2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 자신취득비 예산 및 물품취득비 안내데스크 구입 300만원, 발권기 시스템구입 400만원, 총 7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야외용 테이블 셋트 구입하는 게 뭐예요? 파라솔 의자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솔 개념도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도입한 이유가 박물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관람객수가 아침부터 천천히 오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단체관광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동선을 늦출 필요가 있어서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탁자 비슷하게 휴식하라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파라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파라솔 개념인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원래 8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자 포함해서요.

이런 것을 사면 미리 어떤 모델로 기준점을 찾아보고 견적받고 하지 않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5셋트면 100만원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원래 작년에 구입했는데 40만원 넘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못이 빠지고 보수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목재용이에요?

목재용입니다.

어쨌든 박물관 환경에 저해요소가 있는 것은 갖다 놓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건물 정말 좋게 지어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적은 금액에서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샀던 40만원 짜리를 사서 못이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예쁜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파라솔을 갖다놓을 것인가 해서 깜짝 놀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박물관에 맞는 것으로 해서 편의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전쟁박물관으로 해서 소방시설유지비, 안전관리유지비, 시설관리유지비, 2000만원을 불용했는데 유지비로 한다면 소방시설은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00만원씩 반납이 돼요?

그걸 계속하고도 남길래요.

지주간판제작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원래는 500만원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들어가고 높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전체적인 박물관의 편성된 것을 보면 제가 왜 결산서하고 결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유지비, 전기안전유지비들은 소방안전관리본부, 전기안전공사대행업체, 유지관리비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치지만 충분히 1년 동안 해서 견적을 뽑아서 계획하는 몫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남아서 반납한다. 역시 간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판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려면 거기에 충분하게 이 모델로 해서 설치까지 얼마라는 견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변환경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건물이 서서 주변환경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1년 치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섰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무대책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추경예산은 사실상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상해서 견적 얼마 받아서 그 금액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구상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나오더라,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20만원 내지 30만원이라도 남으면 그 정도에서 불용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2회 추경때 박물관을 보면 아주 갑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충분히 계획성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계속해서 바쁘신 것 알아요. 자연사박물관 생겼지, 전쟁박물관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일하신 것은 알아요. 바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야외용 테이블 셋트 구입하는 것이 여름용인가요?

사시사철 다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야외에 놓을 수 있나요?

겨울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야외용이라는데 겨울에도 바깥에 놓고 앉았다가 대기하고 가고 그래요?

겨울에도 학생들은 식사하고 갑니다.

여기 야외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업체 카탈로그 비교해가지고 두세 개 가져오시고 산출기초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사유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축산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한재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절세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동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 현액 58억 6700만원에서 예산집행액 42억 3600만원, 축산시설 현대화시설 명시이월액 5억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고품질축산물생산 및 유통지원부분의 총 집행잔액은 83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의 경우 조사료재배 수요감소로 600만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사업기준 50ha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면적확보의 어려움과 타 농작물에 비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55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 행정경비는 폐업지원금 미신청으로 위원회 미개최, 여비지출 후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4쪽입니다. 강화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의 총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어미소 감축정책에 따른 등록두수 감소로 800만원, 축협주간 브랜드위원회 개최로 브랜드사업 추진협의회 미개최에 따라서 브랜드사업추진협의체 운영사업에 대한 불용액 100만원 그리고 자부담 6500만원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포기로 전문판매장 개설보조사업 외 불용액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44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축산농가 생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부분은 7억 3000만원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경우 보안서류 미제출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추진 불가로 2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의 경우 포기자 발생에 따른 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지원 37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포기자발생으로 4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45쪽, 35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부분에 1억 83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전업농 사업의 경우 사업두수 감소로 집행잔액 29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영세농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백신으로 인해 구입량 감소로 3900만원, 동물등록사업은 기자재 구입후 500만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은 인건비 집행 및 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잔액으로 72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지원방역지원은 광역방제기 수리비용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 긴급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400만원, 가축매몰지 복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가축매몰지가 많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사업소 구제역도 많고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축산관리 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것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예산은 증액해 놓고 지출은 2013년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불용액이 2013년도보다 더 많이 불용된 경우가 나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300만원을 2013년도에는 21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대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페이지 조사료용 종자구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조사료 하는 사람들을 미리 산출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는 114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200만원이면 2배로 증액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 미리 재배할 사람들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보조도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2배 이상 올려놓고 지출은 전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사장되는 불용액들은 국시비가 됐든 보조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그만큼 불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 HACCP컨설팅 사업은 2013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HACCP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제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품질을 인증받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권장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해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아쉬워요. 농가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찬섭 제도는 좋은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축산농가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한우나 이런 농가에서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이찬섭 네.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FTA관련해서 폐업지원금 미신청으로 사무관리비도 불용됐고 국내여비도 불용됐고 FTA보전직불제도 행정경비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하고 같은 내용의 예산이죠? 하나로 묶인 거죠?

이찬섭 네.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지원직불금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폐업지원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100% 불용되고 국내여비는 17%사용을 하고 기타보상금은 100% 다 사용됐어요. 이해가 안가서요.

이찬섭 폐업지원하는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식비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농가가 없어서 실시를 안 한 사항이고요. 여비는 업무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요. 사실 국비를 과다하게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업하는 농가가 지원했다는 거죠?

이찬섭 그것은 2013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이월된 것을.

불용되어서 넘어온 금액이에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이월금이네요? 불용액이 아니고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한우등록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서 있고 지출비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브랜드사업 추진하는 것에 전문판매장 개설하는 것 1억 세운 것 자부담 6500만원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이찬섭 네. 그것은 인천 논현동쪽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법인단체에서 자부담도 미확보되고 현지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디단체하고 의논하신 거죠?

이찬섭 강화섬 법인 신정리에 있는 그쪽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을 책정해 놓으니까 안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쉬운 거예요. 축산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단순히 수지타산 때문에, 수지타산도 안 계산해 보고 예산 신청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해요.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 보조금 따기 위해서 시에다 전화도 여러번 했을 것이고 방문도 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축산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와 똑같이 앞으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강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3년간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하다못해 소독약까지도요. 격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으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사업계획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요. 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것 1700만원이 불용됐어요. 축산농가에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제의를 했어요. 육견 이런 것도 가축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700만원 정도 남는다면 불용시키지 말고 육견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2, 3농가에라도 지원을 해 주면 민원발생에도 도움되고 주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은 애써서 보조금 따오셨는데 올해에는 반납시키시지 말고 수분조절제는 꼭 한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구제역예방주사 부분이 불용액이 커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세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3월 24일 관내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시비 보조금 2억 4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국고보조금은 4억 18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감액 및 증액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세출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3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80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주는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관내 구제역 발생농가인 화도면 장화리 박익준 농가, 최병선 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축사시설 개보수시설 자금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시 7농가였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불법 축사소유로 사업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어서 4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생품 예방약품 및 백신 등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사육두수 비율에 의한 사업량 배분율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농가 감소로 2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지원 방역지원사업은 3월 24일 관내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및 타지역에 지속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사업으로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시 예비비 2억 42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 후 컨테이너 임차료 및 입간판 제작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소독약품 및 방역복 재료비로 6500만원, 살처분 매몰비용 방역초소 설치비용 등 시설및부대비로 3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시에 동법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1회당 2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AI 발생 및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상황실 운영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증액 294만원, 인건비 1300만원 증액한 31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98만 7000원 증액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원대비 현원 증가로 정액급식비는 150만원 증액한 109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6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에 FTA폐업지원 행정경비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47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외 1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소독시설 및 방역지도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량모돈교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1700만원씩 삭감이 되요? 모돈 교체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1700만원씩 삭감이 되죠?

이찬섭 금년 봄에 화도면에서 구제역 발생농가가 2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그 농가가 돼지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축산현대화 사업은요?

이찬섭 이것은 당초 신청한 농가에서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불법축사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농가중에서?

이찬섭 네. 불법 축사가 발생한 농가가 있고요. 사육제한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찬섭 불법축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특별방역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죠?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께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립전 예산이니까 돈 쓰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세요 하는 내용 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간의 예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수익금에서 과징금 축산물 위생관리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현재 예산 관련은 아니고 우리 축산사업소와 관련된 사업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개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가 2500만원이고 군비 2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이지요?

네.

이 사업은 축산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군비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권장사업인지요?

이찬섭 시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국시비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걸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어디에서 권장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예산요구했는지, 농가에서 요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찬섭 5500만원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50ha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사업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찬섭 네.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준 거예요?

이찬섭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저희가 그 면적 확보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고, 축산농가에서도 요구하지 않았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라는 것 아니에요?

이찬섭 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의 농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특히 축산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찬섭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찬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에 건의해서 15만평을 단지로 조성해서 할 수 없으니 몇 개 단지로 조성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10개로 나눠준다든지 그래도 1만 5000평 아닙니까?

이찬섭 네.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을 내려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올려보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안 준단 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는 돈도 못 쓰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없는 데 돈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일만 하시지 말고 15만평을 어떻게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를 어떻게 묶어서 조사료를 생산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불용되는 것이. 나는 그래서 아까도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해줘야지, 이게 농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군비 매칭해가지고 하면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작은 예산이 모이면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찬섭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사업을 세우지 않고 국비와 시비 군비만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가 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찬섭 그것은 지금 단지화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단체별로 추진한 실절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우리 면단위에, 군 단위에 맞는 걸로 설명하고 사업비를 잘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아니,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15만평을 보유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해보았어요? 비단 축산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자료를 보니까 콩 재배, 이런 시범사업해서 역시 거기도 단위가 10만 단위가 넘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보냈을 때에 매칭해서 가는데 과연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세출예산서 보충설명에 맞춰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고서 자체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타 업체에 맡겨놨다가 직원들이 다 함께해서 예산 절감하셨다는 얘기시죠?

군정현안보고서 자체 발간이요?

네.

저희가 외주발간할 것을 자체발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015년도에는 다 정리된 것이죠?

현재 진행중입니다.

언제 마감이었죠?

8월 말에 준공입니다.

2015년이요?

네.

기획감사실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비나 공공운영비가 타 부서와 비슷해요. 총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지출이 2013년도와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사LED간판 공사를 보면 견적을 미리 선정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액이 15%, 20% 남는다는 것은 견적을 잘 못 뽑았거나 절감이 그렇게 많이 됐으리라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견적을 사전입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볼게요. 국제교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해를 갈수록 시들해 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도 잘 안되고요. 3페이지 국제교류 주산시를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집행율이 비슷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소에다정하고 주산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을 맺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일부 소에다정의 학생들이 저희와 교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체험활동 하는데 교류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에다정이 읍 규모이다 보니까 작은 곳이라서 여기 올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올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류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산시는 잘 되고 있고 소에다정은 그쪽 사정에 의해서?

네.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소에다정이 나름대로 지역이 작더라도 저희가 배울 점도 있고 좋은 점은 있는데 격 이상으로 맞춰야 교류가 이루어지겠다는 판단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됐어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수정안까지 올려서 다시 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집행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에 대해서요?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나 재무과에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던 중앙시장 B동에 대해서 저희가 B동 활용계획을 상권활성화를 위한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2층 공간에는 도심재창조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2층을 도심재창조사업과 연계한 공간으로 쓰고 3층은 디자인이나 공예, 문화관광 자원으로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2층과 3층, 옥상까지도 도시재생과 연계한 옥상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강화군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강화 중앙시장이 경제면에 도움이 되도록 강화읍의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조례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안도 진행중인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면 저희 지역에서 창업공간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실제 강화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권 임대료가 비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평생교육관을 같이 겸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시설을 평생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처음 세울 때도 그렇고 평생교육관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중앙시장도 했고 장소나 그런 것은 변경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장소 확보가 부족해서 다른데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관이 처음 시작한 의미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전임군수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것이 결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라도 더 전개해서 진행하고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를 점검하다 보니까 몇 가지 현안사업을 수정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2013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지출금액은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비슷한 금액을 지출해서 불용액을 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산팀장님과도 의논했는데 3년간 통계를 내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내역 중에서도 특히나 견적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계획성 있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리를 철저히 해서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추후에 받았습니다.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2015년도 연말결산할 때에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납금 미수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리하고 이월이 있는데 이월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야 될 것이고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 반납금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나름 실과소별로 이유는 있겠지만 한 번쯤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실과별로 진행하면서 체크됐던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2015년도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처럼 일상 경비가 예산상에 증액되고 실제로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증액할 때에는 증액하는 사유가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기업 조직진단용역 뭐했죠?

공기업 진단용역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지금 공기업 시설관리위탁 타당성 용역은 뭐뭐 했어요? 아직 이관 안 된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안에 대표적으로 석모도휴양림, 수목원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지난번에 평화전망대 이런 것도 거론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전부 수목원 휴양림사업에 대해서 주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시설공기업 시설위탁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아직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냐고요?

타당성 용역후에 지금 조치를 못한 것은 수목원 휴양림사업이 있고요. 평화빌리지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용역했죠?

평화빌리지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방법으로 검토되고 이런 사업도 검토가 됐는데 평화빌리지 사업은 관광파트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넘기세요.

조직진단 용역외에 위탁용역은 그 내용상으로는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넘기려면 빨리 넘겨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위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고 있다. 예산낭비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4페이지 군민제안채택 심사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공모를 했나요?

군민제안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 때 각 부성서 바로 의견을 내도록 유도를 하는데 작년에 들어온 제안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가 군정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홍보는 꾸준히 되어서 건수는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자들에게 그 제안이 군정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 보다 제안했다는 성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안한 사람들이 군정참여 의지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바램에 마련해 봐라.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100% 집행하지 말고 그런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 자체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그대로인데 201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확보의 감소로 우수부서 시상 미실시가 미집행 사유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요. 실제 작년도에 저희 균형집행 자체평가라고 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한 부서를 시상하겠다고 한 취지였는데 나름대로의 판단은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군수님 모시고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채근을 하고 지난 번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별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뛰는 모습을 보이라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상주기반이 떳떳치 못해서 못 주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보상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국비가 24억 늘었고 1회 추경에 기준해서는 78억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상을 주어야 금년도에 178억이 늘든지 200억이 늘든지 하죠. 1000만원 세워서 그대로 1000만원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기획부서가 시상을 주는데 인색하거나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꼭 우수부서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내년 국비가 올해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줄 거예요?

열심히 실적을 나타낸 부서는 총액은 적어도 부서별로 열심히 한 부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행정하지 마시고 타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부서를 해야죠. 지원부서의 역할을 해야죠. 지원부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보상적 성격의 포상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신설 변경에 따른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별관 새로 생기면서 필요한 예산이죠?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직제예산을 본예산에서 1500만원, 1회 추경에 3500만원, 2회 추경에 1000만원 세우고 이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구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조금, 1회 추경에 조금,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추경 때 마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예비비는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재해재난쪽을 따로 떼어서 예비비를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한해와 관련해서도 일부 예산이 전부 국민안전처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구분됐을 뿐이지 실제로 일반에 재난과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은 거기에 맞춰서.

그 대신 일부만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 놔서 그 범위내에서 쓰라고 한 것인지 알고요. 그렇지는 않고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대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으로 조금 안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초등학교 22개 학교에서 1600만원 삭감한 것은 초등학교에 대한 것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차질은 없나요?

차질이 없습니다. 일부 시비보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차질이 생기면 아닌게 아니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어쨌든 시비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군비 추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화중학교에 하려고 했던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죠?

당초 저희는 예산에 중학교 1학년 만큼은 시비를 확보하면 우리군에서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 추경은 인천 군구내에서 강화군만 특별히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겠다.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는 시의 흐름이나 방침에 맞춰서 별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서 보면 통합정보시스템하고 강화군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 번 본예산에 빠졌던 것인가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네.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웹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설이나 장비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그런 비용입니다.

우자선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웹방화벽은 저희가 이번에 전산실 확충공사를 하다가 웹방화벽 서버가 고장이 났어요. 장애가 났는지 이것이 저희가 도입한지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장비가 5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새로 교체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여러 사업진행하면서 거기엔 빠지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세운다?

네.

5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보안과 결부되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점검하는 차원이고 인터넷망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400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공단 나름대로 인건비를 줄여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어차피 집행못할 인건비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에 사람을 쓰더라도 지금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납을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봉투 제작하고 소식지 발송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납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연말 회계결산이 그전에는 익년도 2월까지 결산해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물품을 만들더라도 원인행위해 놓고 1월에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12월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분기 예산만큼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식지는 그만큼 줄인다?

소식지는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대로 다 하되 회계결산을 12월로 마감하기 때문에 올해는 세번것만 계상하면 됩니다.

선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결산제도가 1, 2월하던 것을 12월까지 모든 것이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출에 예비비가 예산대비 몇%인가요?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 46억원 때에도 1% 이상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재원은 뭐예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인데요.

군비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비비로 44억원씩 증액시킨다는 것은 잉여자금을 예비비 목에 넣어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화군에 사업할 게 없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사업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애초에 46억원에서 44억원이 늘어나서 90억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시로 각 부서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푼돈으로 쓰기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라도 목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민중입니다.

목돈 마련한다고 작년에 130억원, 올해에는 90억원, 예비비는 계속 연도별로 돈이 남아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 아직 이상복 군수가 1년이 되었는데도 무슨 사업을 할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비비로 잉여자금을 넣어놓는 것은 뭔가 연기준 예산이라든가 1년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는 것인데 자꾸 돈을 예비비로 잉여자금화해서 넘겨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 발전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0억원, 50억원씩이 뭐예요. 100억원, 200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비비로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예비비는 1%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돈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라, 아니면 부동산이라도 사놓든지요. 예비비로 100억원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을 하나 구입해서 저희가 쓰는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금년도에 예비비는 정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뭐예요?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용어도 좀 어려운데요. 저희 스스로 이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의 적법성이나 투명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백리 통합 시스템에 의한 깨끗한 부서, 그리고 자기진단을 위해서 자기진단의 성과가 제대로 나왔느냐, 우수한 부서, 공직윤리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개념부터도 상당히 어렵고,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자율적 내부통제 전체 제도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깨끗하게 일을 제대로 하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당히 체감에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 카드를 가지고 밥집에 가서 손님 대접해야 될 것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에 가서 쓰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에 떠서 저희가 스스로 통제하고 얼마나 잘 규정대로 지켜나가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올린 강화군의 중학교 급식예산이 깎였는데 이게 강화군중학교 급식예산이 내시된 거예요?

이것은 그 예산 외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다 포함해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의한 삭감입니다.

이것은 내시된 것을 예산에 잡아놓았던 것을.

추경 때에는 정리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작년까지 민원우수공무원, 수로원, 운전기사, 이 사람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올해에는 다른 예산으로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깎인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포상을 나름대로 확대해서, 그 제도에는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축재정을 우리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안 시킬 거예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시 전체 공무원들, 특별하게 어느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찍어서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천광역시에서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적 성격도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참한다는 인식하에 흉내를 내봤는데요. 이것을 일부러 어느 부분이 필요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기가 꺾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을 확대해서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제 작년과 금년도에 직원 사기진작 관련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읍면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이 없어졌고, 군정홍보 우수부서도 전부 없어졌고, 군세징수포상금도 없어졌고, 관용차량운전원 선진지견학도 없어졌고,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산업시찰이 없어졌고, 민원사무처리능력평가성적우수자포상금도 없어졌고요. 청소행정시책평가없어졌고, 꽃길, 꽃동산 평가보상 없어졌고, 도로보수원 선진지견학 없어졌고, 농업대학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도 없어졌고, 의원해외시찰수행 지방자치시찰 예산도 없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시의 눈치 봐서 없앤 것은 시의 지시에 동참해서 했다면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안 보낼 것이냐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파트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끝까지 안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장한 때에 이런 것이 다 살아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명목을 없앤 것은 좋다, 그런데 실장님 자료 보셨어요?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예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비슷한데, 그런데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 거의 4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예산은 늘면서 총 사업은 22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명목에는 없지만 보낼 수 있어요. 어디 예산을 돌려서라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5, 6억원의 예산도 늘렸는데요. 통제 부서에서 풀보조 식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만큼 그 부서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통제기능만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부기가 없어짐으로써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보고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망한다고요. 야, 우리는 예산이 깎였네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는 그 직원들은 예산이 깎였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이 내역 중에 어느 특별한 부분에 선진지를 가는 예산을 풀로 갖고 가기 위해서 늘려놓은 게 아니고요. 내역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내역상에 선진지 뿐만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성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연도별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강화군 집행부에서는 누가 짖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안계환 죄송한데 제가 잠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20만원, 30만원 짜리 포상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보시면 안행과에 우수읍면평가를 하던 것을 100만원씩 하던 것을 200만원씩으로 올렸고,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증액시켜 놓았고, 이왕 포상해 주는 것을 실제로 어떤 회식이라든지 단체로 선진지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시상금을 줘보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성과제도를 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풀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격려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부동반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해에는 없구나, 진짜 강화군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격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외된 측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민원부서, 수로원, 운전원, 이런 예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힘없는 부서예산을 없앴다는 건 오히려 기획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어야 될 부서예산을 없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의 결산하고 추경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 워낙 강행군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의회의 직원들도 그렇고요. 원래는 기획감사실은 1번으로 모든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강화군은 다른 실과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도 결산도 하고 예산심사를 보면서 할 얘기도 많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죽 적어보기도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해요. 기획감사실은 총괄지원부서로써 1실 6개팀을 운영하고 잇지요?

네.

그런데 사실 말로만 총괄부서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분야를 장악한다고 할까, 지시한다고 할까,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실제로 업무성격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부족하다고 할까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부서별로 일손이 달립니다.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도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데는 교육과 관련된 과가 있기도 하고, 과가 하나가 아니라 유사한 과가 두 개 정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도 조사팀이 없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팀도 없이 감사를 한 팀에서 해나가고 있고, 기획팀이나 홍보팀도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보는 전문직까지도 홍보팀에 배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다 부족한 것을 떠나서 일단 조직을 장악하거나 업무협조 관계를 맺는다거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잘 하시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당초 본예산 때만 예비비를 맞춰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도 많이 전출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실제로.

쓸 수 있잖아요? 사업예산으로? 급하니까, 쓰고 또 내년도 본예산할 때에 맞춰놓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화군은 희망이 없다! 뭔가 발굴해서 큰 틀에서 유치도 하고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과별로 추경내역을 보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나? 이게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할 사업도 추경에 세우고, 그 예산을 보면 불보듯 뻔해요. 사고이월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다분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법정경비나 의무적경비, 경상적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하나로 묶어서 그럴 듯한 사업을 하나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저는 들은 것이 없는 게 뭐냐하면 강화는 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늘 하던 것만 하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질구레한 예산은 좀 뒤로 하더라도 그 예산을 모아서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제도 줘보고, 지금도 현재 그런 과제도 진행되고 있는데 꼭 그런 사업이 발굴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발굴해서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업을 예비비가 확보된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만간에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터널공사라든지 철쭉식재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식재하면 활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예산은 적습니다만 계상했는데 초등학교에 게이트볼 지원사업에서 5개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5개 학교에 지원해 주면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해 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세워주나! 테마꽃길조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화1리 연지마을 준용도로 정비공사가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강화군에 이러한 실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몇 년간 민원에 시달렸다고 해서 지적도상에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도로개설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산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 부서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걸 다 들어주고 편성해 주나! 참 심각한 문제고, 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총괄부서로써 기획감사실은 우리 강화군의 살림을 담당하는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러면 상당히 지적받고 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지역 중에 특수지역이 강화군입니다.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긴장도 안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지, 이것은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까? 어디 가나 중요한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정말 주문하고 싶고요. 과연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을 원만히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관련부서나 단체에서는 계수조정 관련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이 나올법 한데 그렇다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간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아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보니까 그 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예산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정말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강화군에 이런 대형사업을 유치하고 있구나, 저도 어디에 가면 그래도 우리 강화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관계부서랑 협조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 선물을 하나 크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드리고 같이 의견교환하고 정보교환도 하지요. 그냥 이대로 가면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아닌 지적을 해서 고생하시는데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우리 강화군의 공직자 670여명을 보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강화군민들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저도 광역 의원 4년간을 지냈는데, 예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천광역시를 의존하는 건지, 핑계대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의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8조 5000억원이에요. 누군가는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뛰면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요. 왜 과장님들은 시에서 안 주어서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면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43% 차지하고 있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잘 한다는 건 아니라 혹시라도 필요하면 저도 나서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느 과가 하도 얘기하길래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뙤면 뛰는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노력 좀 같이 해보시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말씀드렸고요. 구자광 팀장님 열심히 하세요.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