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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3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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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통신과, 문화청소년과, 시민과, 시민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담당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두식 정보통신담당이 통영에서 개최하는 전국정보통신 공무원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대신 담당자를 출석시켰습니다. 장경이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담당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통신 정보기반확충 사업에서 이번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협의체로 온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싸인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지금 금년 5월인가 6월에 교통행정과에서 ITS관계되는 계획서를 갖고 와서 협조 싸인을 받으러 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싸인을 제가 했는데 협조 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누가 거부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협조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도의 통보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서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다 유효하고 그 밑에 협조자가 거부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기록해서 역시 싸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인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협조가 없다고 해서 시행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재라인만 정확하게 밟으면 문서는 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는 기술부서의 지금 담당과장님과 담당기술팀장의 싸인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기술계장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 차례 보고도 드렸고 또 싸인을 그분이 거부를 했는데 행정의 전문이신 과장님이 싸인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기술문제에 검토 같은 것이 만약 있다면 해당 파트에서 공문으로 기술검토가 와야지 거기에 따른 공문으로 저희가 의사를 피력하는 것인데 공문으로 지난번 제가 싸인 한 것은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ITS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용을 보면 큰 하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가 오면 싸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술검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런데 53억이라는 큰 공사를 하는데 담당기술계장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통상적으로 싸인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면 다 협조 싸인을 합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과장한테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는데 그 동안 그러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손인암위원장

제가 알기는 길두식 담당계장님께서 4월17일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보고를 하셨고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그날 싸인할 때에도 옆에서 큰 소리로 이것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계장의 싸인이 없는데 했고 또 통상적으로 담당기술 부서에서 계장이 싸인을 거쳐서 위로 과장 국장으로 올라가지 국장님 싸인을 거치고 담당계장이 기술부서 싸인이 없는데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한다면 순서대로 밟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도 좋지만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손인암위원장

20년 이상 쌓아온 기술담당계장의 노하우를 안 된다는 이유를 무시하고 싸인한 이유가 과장님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서 지금 막대한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에서도 공사중지를 하고 논란이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는 이해를 못 합니다. ITS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사실상 운영은 그 팀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정보통신과는 협조지원 부서인데 각 협조지원부서에서 통신쪽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전산쪽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기술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가 피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그것으로 유효하지 어느 밑에 1∼2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안 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ITS는 교통행정과 또는 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손인암위원장

물론 경찰청이 주관이지만 공사발주처는 광명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 검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문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싸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정보통신과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조도 그렇고 모든 의견 같은 것도 공문으로 조회하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주고 받아야지 정식으로 의견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계획서에 담당과장 담당계장의 싸인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것이 해당부서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도 없는 하나의 통보사항에 관한 싸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되고 안 되고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부하직원인 길두식 계장님이 싸인을 거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싸인을 거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손인암위원장

담당계장의 싸인란이 공란으로 비어있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공란은 보았는데 길두식 계장이 그것을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의 싸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의문 없이 아무 생각도 안 가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싸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IT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몇 번 회의도 거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를 맡겠다고 하는데 협조 부서의 과장이 싸인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국장님의 싸인이 없는데 시장님이 싸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국장 싸인도 안 받고 시장님한테 싸인을 해달라고 하면 시장님이 아무 의문 없이 싸인하고 그런 말이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정말 기술적인 분야인데 기술적인 담당팀장이 싸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아무 이유 없이 과장이 통상적으로 싸인을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문서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그 하부에 있는 협조부서라든지 보조기관은 없어도 유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체계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발주처는 교통행정과지만 전문 부서가 정보통신과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기술검토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기술검토 의뢰가 공문으로 왔으면 저희도 마땅히 공문으로 기술검토 내용을 통보하겠지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어쨌든 담당계장이 싸인을 안 했는데 위에서 싸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결재 단계별로 직급별로 밟아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문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에게 먼저 싸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현 실태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통상적인 헙의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싸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광명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문제가 되어서 광명의 여러 공무원들 싸잡아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데 단순하게 책임을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하고 그냥 협의체이기 때문에 싸인을 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말로 광명시공무원이 다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조싸인이라는 것이 비단 거기에서 온 것뿐만 아니고 수도 없는 협조싸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러한 책임문제 물론 책임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책임문제를 다루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을 큰 부담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협조싸인을 기술검토를 요청했더라도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 협의로 싸인요청이 협의체로 거의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드문 경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큰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흩어보고 문제점을 보고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보완 검토해야지 어떻게 그냥 관행이라고 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 싸인해주고 지금 와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큰 문제지만 이것이 정보통신과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정보통신 이번에 ITS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해본 결과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공문서위조부터 해서 나름대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광명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너무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숙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에 난 것은 보고 있습니다. 신문도 보고.

손인암위원장

그것을 보고 싸인을 하신 과장님으로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협조체계나 공문체계가 어제오늘 확립된 것도 아니고 ITS 문제가 갑자기 공문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공문체계가 확립이 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싸인을 한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담당 기술계장님이 서울시 출장을 갔다와서 서울시는 우리보다 인프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데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서울시에 있는 시행자도 광명시 같은 경우 광교통 통신 ITS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고 거기 갔다와서 기술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이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면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실무 계장으로서 공문화 시켜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싸인 하나 하고 안 하고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공문으로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에도 보내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보내야지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인암위원장

공문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면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출장을 갔다와서 구도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ITS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단지 회의 때 이런 사항이라든지 협조공문이 왔을 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지 기술적으로 저는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쩌고 어쩌고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ITS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세히 알지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담당 기술직한테 물어봐야지 담당계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행정직이라고 잘 모른다는 분이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담당계장이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나한테만 와서 싸인을 받아간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싸인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둘째로 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ITS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 하고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신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업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ITS도 마찬가지입니다. 50∼60억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설계파트가 있고 기술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그대로 믿어야지 저희가 우리는 정보통신과인데 우리 과가 하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지원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계통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기술계통에 잘 아시는 분들이 부서에 많이 계십니다.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면 그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검토를 해보라든가 얘기해야지 그분들한테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을 53억이나 되는 광명시민의 세금이 21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못 하는 분이 협의 왔다고 해서 싸인한다면 그리고 책임을 못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서 잘 몰라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해도 정말 이 자리에서 뭐 한데 저는 기술적으로도 모르고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술부서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협의가 와서 싸인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아닙니까? 설계한 파트에 그러한 것을 확인해야지 저희는 단지 협조지원부서인데 저희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모든 책임은 물론 주관 부서가 크겠지만 협의체가 무엇입니까? 협의기관은 거기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할 때 문서가 달랑 이것만 와서 공란으로 과장님 계장님 이름만 한 장으로 와서 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가 와서 그것을 보고 싸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문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을 부른다든지 누구를 불러 물어보고 이 내용을 숙지하고 싸인 해야지 그냥 뒷장은 보지도 않고 싸인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체계라서 이런 내용을 주관 부서가 저기라면 종이 아깝게 이런 것을 많이 사업설명서 보낼 필요 없이 한 장 싸인지만 보내서 싸인 해달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복사해서 종이낭비하고 인력낭비해서 보내겠습니까?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싸인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읽어보고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면 담당팀장한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싸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조건 협의체계라 싸인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설사 그것이 관행이라도 이 자리에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인으로서 옳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고 지금 길두식팀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오면 상세한 얘기를 듣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쪽으로 협의를 할 때 온 내용과 이번에 조달청에서 온 내용이 위조된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싸인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협의가 오면 읽어보고 해야지 아직까지 협의 오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싸인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협의 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읽지 않고 싸인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협조가 오면 꼭 내용을 보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주무부서 팀원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내용을 물어보고 숙지한 다음에 사인을 해야지만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싸인해서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면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공인으로서 자세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립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어차피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중단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싸인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부 담당자의 싸인이 없는데 상급자가 싸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지 교육을 갔다든지 할 때에는 밑에 하급자가 싸안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때에는 못 하지만 담당자가 있는데도 싸인을 안 했을 때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상급자가 싸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사무국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문이 들어오면 시장이 먼저 결재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문 같은 경우 지금 전자문서는 거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오늘 말 들으니까 전자문서가 아니고 종이문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장이 먼저 싸인하고 과장이 싸인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저까지 싸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금방 과장이 얘기한대로 없기 때문에 싸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리고 협의가 오면 통상적으로 내용검토를 안 하고 싸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과간에 협의를 하는데 무엇을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협의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사이드에 협의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협의하는지 모르지만 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에 기술적인 의견을 물었겠지요. 그런 정도고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참고인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면 좋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사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여기에서 적절치 않으니까 ITS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 현재 ITS라고 하는데(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국에 있는 도로를 시원하게 뚫을 수 있게 지능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나라 전국으로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광명시 쪽이나 서부 쪽 올해 사업이 서울, 광명, 부천, 인천을 엮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나면 다음 단계로 다른 사업이 또 연계적으로 광명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올해 했던 것은 UT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원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그 차량하고 센터간에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량은 일반적으로 쓰시는 택시나 버스들 공영차량들한테 단말기를 달아놓고 그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차량에서는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교통상황이나 아니면 MBC방송에서 나오는 특별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날씨정보라든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서로 상호 공유하면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현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무선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청에서 어떤 실험을 하다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실제 광명시에서 진행을 원래 서울하고 광명, 부천, 인천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들이 실지로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청이 주관을 하고 보통 교통행정조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직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거기에다 전산하고 물론 통신하고 어떤 영상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산직분들도 알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내용들이 실외 도로상에 깔리게 되고 그 내용들을 통신을 이용해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선이나 무선이나 통신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부서든 어떤 조직이든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말씀하시는데 실제 설계업체는 맞는데 그 업체는 기초적으로 설계를 해주는데 하는데 안전관리공단 자체가 전국을 꽤뚫고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부분 지역별로 지역 전문가들이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적인 처리는 모르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광역시스템 자체가 올해 이루어진 것이 광명시가 끝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자격으로 출석하신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조언을 많이 얻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앞으로 문서 위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신문에 보면 광명시 1CCD 카메라를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업체측에서 최신성능을 가진 3CCD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1CCD와 3CCD의 차이가 무엇이며, 광명시가 굉장히 광케이블망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 간단하게 1CCD와 3CCD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계실텐데 카메라폰 과거에는 31메가 1만화소, 100만화소, 200만화소, 요즘에는 800만화소 나오는데 CCD라는 것은 어떤 디바이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CCD라는 것은 하나의 디바이스 셀이 빛신호를 받아서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광학쪽에서 보면 빛을 볼 때 RGB 신호가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신호가 있습니다. 삼원색을 주합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CCD는 셀 1개가 삼원색 표시를 다 해주고 3CCD는 R셀이 따로 있고 G, B가 따로 있습니다. 의미가 예를 들어서 1CCD 1백만 화소짜리라면 3CCD로 똑같이 1백만 화소로 나타나면 곱하기 3배가 됩니다. 300만화소의 규모가 됩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평일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야간이나 흐린 날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차이가 확연합니다. 1CCD와 3CCD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말씀하셨는데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한마디로 설치 전과 설치 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전에 동사무소와 시청을 보면 2메가 정도의 망이 뚫려 있었습니다. 2메가가 무슨 의미냐 위원님들 60분이 그 임대하는 동과 시간의 망을 통해서 동시에 60명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깔려있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광케이블 1코아를 가지고 지금 뚫려 있는 망을 이용해서 동시에 32,000명이 통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화로 보면 물론 인터넷과 내용이 틀리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드물게 그런 광고속도로가 깔려있습니다. 물론 작년엔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케이블이 실지 먼저 이런 정비를 넣다보면 광케이블을 포설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는 거의 100키로가 넘는 광대한 광케이블망이 깔려있고 그 망의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유비쿼터스까지 갈 수 있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문의 내용에 보면 광명시측은 1CCD고 업체가 3CCD하면 제가 볼 때 당연히 업체에서 비싼 것을 팔라고 3CCD 야간이나 흐린 날이나 차이가 있는데 광명시의 재정상 문제나 기타 등등해서 1CCD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업체라면 3CCD를 다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앞서 100키로미터이상의 광케이블망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는 그와 1CCD와 3CCD가 상관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연히 업자라면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제 생각에는 훨씬 이득이 많이 날 것 같고, 광케이블망이 많이 광명에 깔려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고인

참고인

다누시스 대표이사 강원호 당연히 일반적으로 본다면 100원짜리 파는 것보다 1,000원짜리 파는 것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광명시 ITC사업은 그 반대의 경우인 것이 이것은 총괄입찰입니다. 결국 전체 50 몇 억 되는 금액을 어떤 업체 하나가 총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업체가 CCD 2백만원짜리 카메라 사용하는 것하고 1,500만원짜리 CCD를 사용하면 반대로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CCD로 100만 화소라면 데이터 필요한 양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인테넷으로 그림이나 영화 받을 때 예를 들어서 700만메가짜리 받는 것과 100만메가짜리 받는 것이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1CCD로 그림을 찍으면 100메가 나온다면 3CCD로 찍으면 700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똑같은 100메가하고 700메가를 집에서 받아 보면 상당히 느릴 것입니다. 오래 걸리고. 현재 이것은 동시에 날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광명시처럼 광대역 자가망이 깔려 있지 않으면 시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광대역 자가망이 통채로 깔려있지 않습니다. 부천도 인천도 깔려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시연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깔고 장비를 마련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참고인 퇴장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사이버파크 인테리어 개편을 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이버파크 개편 이후에 문제점은 운영하는데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사이버파크는 당초에 삼성전자에서 '96년도에 무료로 시설을 해주어서 사용했는데 그 동안 인테리어가 망가지고 낡아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 작업을 새로 했고 PC를 새로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물론 새로 하니까 이용자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이용자들 아이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박은정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네.

박은정위원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보통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저희 과에서는 회계과로 계약 의뢰합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선택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5백만 원 이상만 되어도 전자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한 의혹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회계과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박은정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수의계약을 설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그것은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할 때 업체를 추천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요. 이런 업체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공사를 한 것은 인테리어공사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아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물어야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사이버파크 공사가 있다고 할 때 회계과에 가서 로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만나도 사업부서 공무원을 만나지 않겠어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백만 원 이상만 되면 전자경쟁입찰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품구입 5백만 원 이상 전자입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업체를 추천해주거나 이런 것을 회계과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 시 청사에 있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과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PC구입은 지금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 PC가 몇 대있는가.
현수

문현수위원

물품구입할 때 통합해서 어느 과에서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규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는 PC는 이렇게 필요해서 하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전에 컴퓨터 도입 초기에는 총괄해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양이 많아서 각 실과 책임하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식과에 PC가 몇 대 있는가 그 현황파악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과별로 따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컴퓨터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지요. 청사를 다 관리해 주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PC관계는 지금 PC를 새로 사게 되면 1년인가는 무상A/S를 해줍니다. 그 기간은 해당 업체에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유지보수룰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84p 무인 민원발급기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8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2대, 여성횐관에 1대, 광명역에 1대, 철산역에 2대, 기아자동차와 돔경륜장에 1대씩 있는데 지금 보면 장비 노후가 되어서 7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1대가 1천9백70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리마다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작년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용률이 떨어져서 이것을 거의 폐지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그때 민원인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형으로 교체도 하고 신규로 1∼2대 더 배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어떤 장소가 마땅하다면 어 추가로 배치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지원을 하고 구입하는데 실지 사용하는 부서인 시민과에서 어디어디 배치해 주기를 바란다면 협의해서 추가로 배치할 의향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면 앞으로 기계 자체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장비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건설교통부 권장사향 미달로 대체로 교체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없이 장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PC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서버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장비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주5일 근무 때문이라도 민원을 위해서는 자꾸 대수를 더 늘릴 계획이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의향은 있습니다. 시민과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간 5,200건이었는데 2004년에는 7,100건, 작년에는 무려 14,162건 이용해서 매년 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총 8대가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나 그런 데처럼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은 곳에 시민이 또 요구하는 곳에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대형 마트 같은 데도 충분히 들어 가겠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서울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1년에 처리하는 민원수가 220만 건이 되는데 지금 0.6%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0.6%인데 해마다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는데 홈페이지가 앞서 한 것과 개편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는지,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주로 홈페이지 만드는 분들도 계속 들어오니까 조정도 해주고 그래야 지루함도 없어지는데 2억2천씩 사용하면서 홈페이지가 확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시군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로 사용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바란다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틀로 나옵니다. 이것이 메인 화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있던 것 금년에도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디자인도 확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인근 시군구 들어가면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개편하고 나면 디자인은 항상 저희도 불만이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에는 조금 신선한 맛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금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디자인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보면 금방 싫증이 납니다. 지금 디자인도 혁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디자인이나 배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조금씩 유지보수를 해줍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따로 있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년간 구축하고 나서는 무료로 하고 1년 후에는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3∼4천을 해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럴 때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은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하에 깔리는 것인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봇대에 광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하가 아니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41km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것, 아까 ITS는 별도로 다시 케이블을 까는 것입니다. 저희가 깔고 있는 것은 41km 자가망을 전봇대에
미수

조미수위원

ITS는 이것에 까는 것이 아니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50∼60억 들여서 하니까 굳이 우리 광대역망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 망으로 다 됩니다. 자기 케이블 자체도 우리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길이도 낫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광케이블 광대역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면 좋겠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만약 중복해서 가는 구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자 협조가 들어오면 보고 여건상 맞으면 협조를 해줍니다. ITS에서 구간이 중복되면 그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것도 여건이 맞으면 하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상반기에 끝내셨는데 그러면 지금 일 하시는 것이 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억인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했는데 눈으로 봐서 크게 못 느낍니다. 편리한 것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회에서는 전혀 안 빨라졌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단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것의 장점은 전용회선요금을 저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1억9천만 원 연간 절감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도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전용회선비를 절감하고 속도도 빠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전용회선비는 연연 계속 이 만큼씩 절감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 동 사업소간에 광케이블망 이것은 저희 시 인근 구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자가망을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앞서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자가망 까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부산시 서울시 은평구 인천 남동구가 벌써 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하니까 유리하더라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었고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장점이 전용회선비용이 절감되고 통신속도가 빨라져서 추가로 다른 여러 가지 통신장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했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추세가 자가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정통합시스템 해서 얻은 것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재정통합에서 교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게 앞서가지 않는데 광대역 통신망 같은 경우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만약 앞날이 불확실하다면 안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이버파크는 좀더 진작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년 되었었고 장비도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13대에서 17대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고 더운 여름에 쉬시면서 긍정적인데 이런 것을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상반기에 끝내 주셔서 굉장히 선거 때문에 대회의실이 바빴는데 상반기에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바란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관리주체가 비서실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운영은 비서실에서 주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운영을 비서실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비서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배분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이든 시민이든 거기에 글을 썼을 때 삭제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삭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하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 잘못 된 점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바란다에 주민이 민원을 제보하면 각 과별로 배분을 하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은 안 그렇던데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담당직원 외 그 과의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된 적이 있었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해당 과에 담당자는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못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증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시정되었고 지금은 회원번호 같은 것만 나오는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개선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작년 개편 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자료를 찾으러 다니다 못 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확인할 때만 본인이 하는데 우리한테 기록을 안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디 보니까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장애인이나 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투여되고 교육을 시킨 이후에 자원봉사자를 배출한 이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상으로 2005년 방안 설명 정도로 끝났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자원봉사자가 정보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위촉하는데 2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화 관계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합니다.

박은정위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사전에 딴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27명.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관계자격증을 사전에 갖고 있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로 교사 출신도 있고 학원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데 수당은 사실 미미하고 정말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이 1시간에 1만원이고 하루에 2만원을 못 넘깁니다. 하루에 아무리 해도 2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비보상이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다니기 좋은 주민자치센터나 교육장에 요구가 들어오면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생들을 확보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이분들이 파견되시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시청의 도움으로 교육을 더 받으신 후에 각 시민들한테 파견되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약간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지양해서 시 관계자들께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시의 관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고, 작은 보수로 일하고 계시는데 사실 보수라는 것이 보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보람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해서 이런 봉사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로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은 정보통신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런 것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고 교육받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께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청소년과 담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왕락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청소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문화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2003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땅을 준 사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이번에 새로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소하동지역에 정확히 연도는 모르는데 김동주씨가 임야 15,000평에 청소년수련원을 짓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짓는 것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소하고등학교 옆에 택지개발과 동시에 수련관을 짓는 것입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수련원은 숙박시설까지 있는 것을 말하고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없고 일반 강의실이나 강당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수련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그쪽에 수련원을 안 짓고 수련관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추세가 청소년수련원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역세권개발이 되어서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 별도로 청소년수련원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향후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청소년수련원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폐쇄하는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년수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쪽으로 일단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땅 있는 자리를 가보니까 괜찮던데 지을만 하겠던데 앞으로 그쪽에 도로도 나고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 그쪽 부지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소하동 70동마을 뒤쪽에는 아직 개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역세권개발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그때 타당성조사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144p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없으면서 무슨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돈을 쓰고 합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광명문화원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항이요.
영현

박영현위원

네, 수련관도 없고 수련원도 안 지었는데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면 광명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것은 일반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시설의 수련원이 있든 청소년시설이 있든 이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4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청소년시설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소하택지개발이 시작되고 나면 그 안에 바로 착공을 합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가 2006년 당초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의회에서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난 7월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청소년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할 때 5백억 원 이상 할 때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10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내년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세워드린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를 하시는데 부대행사로 거리공연을 어차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음악수준이 고급문화에 속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왕이면 광명동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도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게 기획을 잡아야지 항상 보면 해마다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음악밸리 축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상당히 광명동쪽을 선정하는데 고심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동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륜장도 있는데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음악밸리 축제에 사전 공연무대를 상업지역 문화의 거리하고 인공폭포공원을 지정한 것은 음악밸리축제에 음악의 주류를 보면 대중 전문음악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한 매니아를 상대로 한 음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광명크로앙스 앞까지 3개소를 했다가 이번에는 예산상 2개소만 지정을 했는데 광명경륜장까지는 저희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정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만약 축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간이 되면 저녁에 광명경륜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가.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경륜장 관계는 11월초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쪽으로 계획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합목적성이냐 합리적이냐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런 얘기를 감사 때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목적에 합당하느냐 합리적이냐 얘기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광명동이 상대적으로 취약되어 있고 그런데 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한번 더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너부대공원 같은 데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 일정 정도 야외공연장으로 공연을 하기에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곳도 위치가 있고 또 광명7동 테니스하는 데도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동안 작년에는 3군데에서 하셨는데 안양천에서 하셨고 KTX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어디를 했고 몇 군데를 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7동 지역이라든지 너부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 동에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지에서 제외되었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안양천 포함해서 철산4동 도덕파크, 광명문화원 앞에 광장, 하안 저소득층이 많은 하안13단지 공원, 최근에 하안9단지 상가 뒤에 공원에서 개최했고 앞으로 개최될 곳이 작년까지 소하동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소하동 지역에 서면초등학교가 될지 근린공원이 될지 소하2동에 한번 실내체육관에서 음악밸리 축제와 연계해서 부대행사로 3회 연속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륜장에서 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확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될 수 있으면 안배해서 소하권역이라든지 광명권역 특히 광명1동 2동 3동 4동은 더 취약합니다. 공연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소하동 지역에 서면초등학교를 빌려서 공연해서 반응을 보아서 내년에는 광명동 지역에도 좀더 많이 해서 활성화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하번 부탁드리고, 박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70동마을 뒤쪽이라면 그곳이 택지개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역세권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주신 땅을 앞으로 수련관으로 이용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택지개발 안에 넣었다는 얘기인지.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쪽 지역은 수련원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그 땅을 주신 분이 얼마나 청소년쪽에 전문 지식인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이분이 '97년인가 '98년도에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해서 이 내용을 갖고 최호진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얼마나 전문가이면 수련원과 수련관을 알고 이런 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 지역에 좋은 마음을 가지신 지인이신데 저는 수련원이 되든 수련관이 되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비해서 주신 곳을 수련관으로 적절히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쪽 지역은 입지적인 여건이 수련원 수련관으로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추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1차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사하신 분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로 희사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이 됨과 동시에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년쪽으로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된 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소하고등학교 옆입니다. 소하1동.
미수

조미수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접근성에 예민한 층이 청소년층 맞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노인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하는데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소하동지역이 청소년 관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소하동권역에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 소하1동 택지개발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향후에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그쪽에 청소년시설을 검토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KRC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매각도 안 되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12단지에 있는 건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주식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7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에버그린 미디어라고 해서 그쪽에서 주식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8백73만1,000원으로 해서 6월13일 회계부서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잔금지급일이 8월11일까지 나머지 7천8백58만1천 원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이 회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나머지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고, KRC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12월27일 위탁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는 원상복구해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쪽 KRC쪽에서는 여기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공문을 보냈고, 제가 알기는 그 건물에 대해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철거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6∼7년 전에 저희 시가 6억을 출자하면서 광명시가 기본적으로 출자하니까 잘 될 것이다 해서 광명시민들이 일정 정도 주식을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분 보자고 해서 두 분 정도 만났는데 그러면서 시가 출자하면서 전 시장도 만나셨다는 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지역 시의원으로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심정적으로 저희들이 쓰다듬어드려야 하고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그런 것은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요구가 있을텐데.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권유하거나 권장하거나 이분들이 주식을 매입한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전 시장님도 찾아가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일부 보상이라든지 전액 보상이라든지 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는 시대로 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출자하니까 되나 보다해서 시가 무엇을 공적으로 국장님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사람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될지 알았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뭐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하자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만나면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 없네요.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시고 밑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업무담당 부분은 어떻게 지시가 내려집니까? 과장님 계장님 밑에서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업무는 어느 분을 통해서 어떻게 지시가 되는지.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과장이 업무를 분배합니다. 과에 조례를 보면 그 과에 어떤 업무가 있고 담당을 편제하고 능력에 따라서 과장 계장이 협의해서 직원배치를 받으면 직원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37p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예술공연담당에 계장님 계시고 밑에 함기훈씨, 장미영씨, 이언숙씨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담당이 함기훈씨 같은 경우 읽어보니까 포괄적인 예술담당을 하시는 것 같고, 장미영씨는 예총단위 시립 국악 하시는 것 같고, 이언숙씨는 그 외 사회단체를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영씨 담당업무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있고 마지막 줄에 시립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잘못 된 것이지요.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인데 시립합창단은 장미영씨가 담당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함기훈원씨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함기훈씨가 보면 큰 축제 예술공연 문화의거리 각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을 보면 장미영씨 담당이어야 하는 소년소녀합창단 담당을 함기훈씨가 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업무분장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 업무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그전부터 함기훈씨한테 업무를 맡기는 사항이고 시립합창단은 장미영씨한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구분되어져서 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기훈씨 같은 경우 총괄 같은 느낌이 들고 장미영씨 같은 경우 예총단위 시립 국악을 하고 있고 이언숙씨는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함기훈씨가 소년소녀합창단을 담당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으로 봐서는 장미영시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었으면 좋겠고, 구분되었을 때 각 시립이면 시립,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전체적인 총괄하면 총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립합창단은 잘 아시다시피 성인이고 소년소녀하고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함기훈 직원이 시립합창단은 장미영 직원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기능9급 이언숙씨가 지난 5월22일자로 우리 과에 왔습니다. 그전까지 12명이 근무하다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양철원 학예사가 혼자 향토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직원을 하나 보강해서 학예사 일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직원을 보강을 받아서 저희가 5월부터 6월말까지 양철원 학예사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와서 양철원 학예사 업무를 일부 덜어서 예술공연계에서 맡으면서 이언숙 직원이 그리 가서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문화예술에 전문위원으로 시의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청소년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업무분장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강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 2006년도 2회 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약 천만 원씩 5회 하도록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800만 원씩 9회 그래서 바람직한 음악회를 해주셔서 감사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석을 했고 관람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예총 산하 단체에서 한 부서, 한 부서 맡아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하면 예총에서 나눠먹기 식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6년도에는 보면 그래도 많이 개방을 하시고 그런 말을 인지하셔서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에서 받기도 하고 거기에 연결을 시켜주는 단체를 확대해주셨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다고 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 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실 지 듣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운영계획은 10월 달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무슨 분야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애협회, 음악협회, 시립예술단, 국악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공연이 획일적이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도 들어가고 국악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관람 층이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층도 있고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한 가지는 각 음악 관련 단체에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주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 일정부분을 예총 산하에 있는 음악협회라든지 음악단체에게 배당을 주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단체의 공모나 제안을 받아서 새로운 예술음악이 우리 시 관내에 시민들한테 맞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여러 장르를 접할 기회를 가질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원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잘 아시겠지만 군포나 용인에서 실시해서 대대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그쪽 음악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광명시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적은 돈 300내지 400만원 가지고 팀을 짜서, 작년에 5천만 원을 썼고 이번에도 800만 원씩 9팀이면 7,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요소요소에 가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적은 금액으로 많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공연하는 팀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무대를 크게 세우고 조명을 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시에 있는 기자재로, 시에 계신 인력으로, 시에 있는 여러 예술단체를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이번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제안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에 일정부분은 예총에서 하고 일정부분은 외부로 해서 팀을 다양하게 하시겠다, 좀더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외부에서 오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관내에 있는 예술문화단체 중에 올해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다같이 행사진행을 하시느라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100%는 참석하지 못 했지만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분명한 건 똑같은 예산으로 잘한 팀이 있었고 못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잘한 팀에 1팀씩 국악이면 국악, 음악이면 음악, 밴드면 밴드 외부에서 1팀 하셔서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팀을 짜서 그 팀을 계속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과는 계약이 여러 번 되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의 진정한 의미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혹시 예산을 세우거나 내년에 계획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시에 예산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호응도 좋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는 광명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예술단체가 상임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97년도에 예술단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97년도에 생기고 현재 2006년이면 9년 동안 예술단 조례로 첫 번째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상임화 됐고 성인 시립합창단이 비상임으로 해서 시립이 됐습니다. 예술단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는 이 두 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간 조례 개정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데 아마 관내 조례 중에 9년 동안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조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되어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적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정됐고 토씨하나 바꾸면서도 개정됐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시립예술단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바뀌어져야 되지만 시립예술단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왜 필요한가를 담당과장님께서 지금현장에 있는 상임, 비상임 들을 만나 보셔서 어떤 조례의 개정을 원하느냐 하는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신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광명시립예술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립예술단들이 잘 될 수 있으려면 분명한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들어보시고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을 부탁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조례개정이란 사항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시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총괄적으로 어떻든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드리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술단에 있는 분과 잦은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조례로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9년 동안 많은 담당자들이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 하는 마음 아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여쭈어보면 성인 시립합창단이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립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원 중에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성인 시립도 정상적인 상임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된 사항은 없구요. 다만 시립합창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7월말 문화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립합창단에 전공단원이 10명이고 비전공이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단원은 1일 보상비를 3만 원씩, 비전공은 1일 보상금을 3천 원씩 하던 사항을 금년도에 전임 시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비전공자에 대해서도 3천 원에서 만 원씩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 또한 전공분야도 10명에서 5명을 더 늘려서 15명으로 해서 시립합창단의 질을 높이는 데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높였는데 시립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성인을 시립으로 하셨지요?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으면 시립에 맞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드려야 되는데 왜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는지?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시립화가 되어서 쭉 가야 되는데 ‘98년도 IMF 이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안 좋으면 이런 문화예술 쪽에 예산은 상당히 증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나아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상임화 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 상임은 어렵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도자들은 상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립답게 운영되어지고 훌륭한 지휘자님 밑에서 훈련되어진 단원들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립활동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일에 있어서 성인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술단 조례에 발맞춰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공자와 비전공자 갈등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갈등보다는
미수

조미수위원

대학시험이라는 게 그 날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갈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주자, 지휘자, 단무장까지 48명인데 정원이고 전공자는 아가씨들이 들어오고 나이층도 젊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공자는 과거에 여성합창단에서 시작해서 오신 분도 있고 추후에 계속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공과 비전공을 나누면 나이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보다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소한 갈등은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것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비전공자는 광명시 거주자이고 전공자는 광명 거주와 관계없이 하는데 전공은 상당히 많이 응시합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를 모집하면 광명시로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청소년과 행사도 많구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문화청소년 쪽으로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드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기꺼이 잘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박위원님이나 문현수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이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 같은 경우 세부적인 지적사항들은 위원님들이 하실 텐데 예술단 보조금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2천 중에서 문화청소년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간 것은 약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구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주요내역을 보면 그것은 문화예술단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자 강사비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구요. 예술단 보조금이라 하면 각 예술단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또한 청소년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심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청소년 무용단 등등해서 그러한 예술단에 나가는 사항이 예술단 보조금인데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정한 것을 보니까 2억3,074만5천 원이 10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청소년과로 나갔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무용단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단체가 나눠가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로 따지면 꽤 많이 나간 것이네요. 1/3이 나간 건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이 1억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국악, 음악, 예총, 광명문화원 기타 등등으로 나가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예술단 보조금에서 되지 않아서 강사비가 안되면 지도자 보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예술제를 공연하는 공연비로 나가는데 공연비 보조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데도 있구요. 예총 지부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문화원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농악보존에는 강사비와 간식비가 되고 범방위에는 무엇이 나갔죠?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145p 보시면 미술 실기대회하고 카운슬러 양성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소한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갈 때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원칙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원칙들 속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보조금이 아닌 민간단체 보조금 경상비 이런 쪽에 주도록 하든지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사회단체 보조금은 확대될 수밖에 없구요.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액수가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 인구가 32만에서 31만7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거의 동결돼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국.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튼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예술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술단체 쪽에서는 이쪽에 전공하시는 의원님도 들어오셨으니까 원칙과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세히 문위원님도 보셔서 나중에 얘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밸리요. 그 축제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평가 패널로도 나갔구요. 작년에 집행위원회 속에서 잘 되든 못 되든 함께 하도록 했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평가도 있었고 저희들이 귀담아들을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음악이라는 게 워낙, 저희 대한민국은 음악,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희가 테마도 괜찮은데 음악의 계층들을 어디를 잡아서 저희들이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색깔 있게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다양한 층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코너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평가도 들었는데 이번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씨가 오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훈아씨를 부르자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하던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3회를 넣거든요. 국악협회에서 주관되어서 국악도 나가고 연애협회에서 대중가수가 나오고 시립합창단이 주관해서 클래식도 나오고 그래서 음악밸리 축제 기간에 9월22,23,24일날 2시부터 실내체육관에서는 그런 분야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중성 있는 가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래를 알아야 따라 부르고, 참여하지 않으면 대중이 떨어져 나간다구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 이쪽에 음악 매니아들이 온다고 해서, 작년에 제 옆에 앉았던 아가씨가 고양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 동네 시의원이라니까 "우리 동네는 왜 의원님 같은 분이 왜 없으시냐고" 이래서 "고양시는 더 훌륭한 시의원이 계세요", 거기는 좋은 여성의원이 계시는데 이런 축제가 고양시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그 여자 분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분이 이쪽에 관심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나 4~50대 아주머니들이 작년에 이 음악을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분들 취향에 맞추려면 남진 이런 분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 부대 행사를 실내체육관에 무대를 마련해서 대중가요, 국악, 클래식을 3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작년의 행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넣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보면서 내년에 평가를 하도록 하구요. 많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의원 출신인데 기본적으로 의회 출신인 단체장들은 의회에 대해서 존중해주신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신 시장님은 도의원 하신 시장님인데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물론 음악밸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이것을 계속 지원할 수도 있고 당장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9억8천에서 2005년도 예산에는 단 50% 삭감했고 작년도도 제가 이쪽 위원회였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 논의 속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결국은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3천만 원으로 변경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아껴 쓰는 것이야 좋지요, 세금을 주신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안 되어서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예산이 된 것을, 그러면 작년에 의원들은 다 먹물입니까! 올해 들어온 의원들, 올해 들어온 시장님은 아주 유능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까! 그런 평가 속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선정이 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의원이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 시장님이 이번에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줘야지 새로운 사업도 나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국장님, 뭐하셨습니까! 그 양반이 의원 출신이신데 일단 국장님,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십니까! 명단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 여기 안에는 의원들 하신 분도 몇 분 계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래서 어떻게 지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1~2년 하신 분도 아니고 30년씩 하신 분들이 조언을 좀 해주셔야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올해 깎아도 됩니다. 국장님, 한 마디 하십시오?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작년에 음악밸리 축제가지고도 무지무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삭감하자, 다시 하자, 결국 안 되어서 그러면 예결위로 보내자, 하도 쟁점사항이니까, 이러면서 다시 얘기가 되면서 그쪽에서 결정하신 건데 이런 논의 속에 되어진 얘기들을 쭉 해주시고, 지방자치의 의회가 있고 또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면서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주십시오. 본인이 의회출신인데 이게 뭔지, 시장님한테 얘기를 정확히 전해주십시오. 평가 속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본인이 맘에 안 들면 삭감하고 조정하라고 얘기하시고 들어오시자 마자, 의원을 안 해보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와 관련되어서 음악밸리 사업을 정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무시하고 이렇게 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를 고민하면서 음악밸리라는 사업을 꼼꼼히 보니까 저는 뭐를 느꼈느냐 하면 광명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입니다. 시민이나 국장님, 과장님 부정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 문화에 전부 복합되는 이런 게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전임 시장의 노력을 저는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밸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장현숙 계장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데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 보호위원회 있는 것 아세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의 청소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타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청소년단체에 지원해주라고 확보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담당께서 잘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단체가 그런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거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대로 많이 유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짜리인 제 아들과 경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다가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가다가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친다고 치우라고 그러니까 애가 안 주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가서 참견하더라구요. 치우라고, 여기다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싸우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남의 일을 왜 참견을 하느냐", 그러자 꼬마 아이가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 것이에요. "아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도 제 아들을 보고 용기를 얻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장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부담만 가지고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용이나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당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면 그만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또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제가 지금부터 한 사회단체의 운영의 방만함, 회계의 짜 맞추기, 거짓영수증이 판을 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주사님, 잠까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여주세요. (영수증 제시) 그 영수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봐주세요? 그게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도장 안 찍혀있지요? 대표자 직인 안 찍혀있지요.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구입하면서 1년 치를 한번에 결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날짜가 적혀있지요. 물품 구입한 게 2월 달 3, 4월 달인데 1년 치를 2006년2월 달에 결재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보시면 대표자 직인도 안 찍혀져있는 영수증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복사 과정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신력 있는 단체가 화분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결재를 1년 치나 미뤄두고 할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영수증 하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구요. 배주사님, 계속 도와주십시오. 이 두개를 다시 갖다 주십시오. (영수증 제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영수증 간 것도 마찬가지로 화분종류를 구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도장도 찍혀있고 결재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위에 현금입금증이 계좌이체 한 증빙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드린 것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좌이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상호가 틀리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글씨체를 비교해주세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동일인이 썼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가 서로 틀리는데 영수증 글씨체는 동일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하나는 계좌이체를 정확히 한 것처럼 나타나있고 하나는 1년 치를 하나씩 다 써서 한번에 그렇게 한 것처럼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영수증은 가짜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복사본을 봤을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심이 가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단체가 어딘지 거기에 써있을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제시) 거기 보면 복사기 구입해서 230만원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뭉치 자료에 보면 중고 복사기 그 제품이 캐논 GP 405라는 제품입니다. 거기는 써있지는 않지만 예총을 저희가 몰래가서 제품명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캐논 GP 405 라는 복사기는 분당 40매 정도 복사가 되는 요즘은 쓰이지 않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그게 아날로그 방식의 복사기입니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전문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날로그 방식은 그런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야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중고인데 문제는 그 뒤에 쭉 넘기면 같은 업체들이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사기 230만 원짜리 봐주세요? 제품 구입날짜가 언제입니까? 2006년 5월 19일로 돼있지요. 그런데 그 업체는 2006년 2월27일부로 폐업된 데입니다. 폐업된 데를 영수증을 만들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넘기면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복사지 등 물품을 구입한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니 폐업된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세청자료 제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은 자료입니다. 이미 2월27일 날짜로 폐업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국세청까지 확인했고 다 드렸어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단체에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 단체도 한번 조사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복사기 있지요. 영수증 뭉치로 드린 것과 그전 것이랑 글씨체도 비교해 보세요? 거의 동일인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광명시의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달라고 요청한 한 사회단체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낸 자료 중에, 어제 그 중에 한 뭉치 몇 개 들 고 간 것입니다. 그게 2006년도 상반기 것입니다. 그전까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까? 특정사회단체에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널려져있는 것 중에 제일 가볍게 보여서 들고 간 건데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결재권자가 과장님과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영수증 자료를 보여주면서) 세금계산서 낸 것은 전혀 없구요.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은 사회단체가 특정정치인한테 화분 보내주고 이러는 게 옳습니까? 이 단체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자료라고 해놨어요. 선명하게 해놨습니다. '선거 누구누구'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나서 운영비 부족하다고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우리시는 그냥 보조금 다 내주고, 이게 한 단체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6개월 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폐업 신고 된 데를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수증을 가져다가, 위원장님,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쌓여있는 자료들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봐야 합니다. 6개월 치 한 단체의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감사 10일 전이라든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마지막 전날 갖다 주니까 파악하기도 어렵고 행정감사가 분야별로 여러 분야인데 너무 자료는 방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적할 사항들인데 자문위원 생신, 회갑하고 분재 보내준 자료들입니다. 엄청납니다. 자문위원 생신이라고 그래서 분재 1개당 5만 원짜리를 항상 이렇게 보내줍니다. 생일 챙겨준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운영비 부족하니까 돈 달라, 제가 볼 때는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자체를 위조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방만하게 회계를 짜 맞추기 식으로 했고 가짜영수증이 판치게 했던 정말 잘못된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화분이나 영수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총지부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간사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만 자문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셔서 그 회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것이 운영비 성격으로 복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체 자부담을 받아서 혹시 그게 되지 않았나, 보조금으로 나가서 된 건지 자부담에서 나간 건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할 때 제가 사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금이나 자부담도 적당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면 그만큼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줄어든다는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총관계는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생각을 해보자구요. 제 주머니에 시에서 지원 받는 500만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걷어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은 이쪽 시에서 받은 것을 준거야,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렇게 안 쓰이면 우리 시에서 500만원이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단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국장 인건비로 해서 월 150만 원씩 900만원, 간사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총 1,500만원 주고 운영비로 백 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자체운영부담인데 회비 받아서 1,200만원을 자체 운영비로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상반기 동안 저희가 시보조금으로 예총지부에 준 것은 1,600만 원, 그 1,600만원 중에 인건비 국장 1,5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 나간 것이구요. 자체 자부담해서 자문위원들 회비 받고 특별회비 받아서 운영비로 쓴 것이 1,227만4,630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더 확인해서 다음시간에 다시 와서 답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이건 민간단체이건 우리 시의 운영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대달라 하고 보조금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기 전에 자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운영의 투명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시도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래! 당신들 말이 맞아, 그래! 우리가 사무국장, 간사 월급을 대줄게", 그냥 해주는 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보조금을 너무 쉽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운영의 방만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도 투명하고, 영수증도 공인된 영수증을 붙여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과 자부담에 있어서 자부담을 해서 회비를 스스로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비지원이 안 되니까 자문위원을 많이 확보해서 자문위원들 회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권장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러한 영수증 자체가 가짜라든지 위조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자부담이라도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 청소년 이용시설 중에 청소년 공부방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7p 운영실태를 보면 하안1동 주공 5단지 관리소 2층 예산은 1,050만원 소하2동도 1,050만원 철산3동도 1,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을 보니까 하안1동은 13,995명이고 밑에 하안3동 종합복지관 2층은 5,450명 소하2동 설월마을회관 2층은 9,569명 철산3동 왕승 경로당 4층은 1,435명인데, 철산3동은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인근지역에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곳이 많지 않고 특히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독서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에 접근하기가 쉬우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인데 철산3동 왕승 경로당 4층만 빼고 나머지 3군데는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구요. 철산3동 1,050만 원은 저희 전액 시비로 가는데 그런 이용관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철산3동 왕승 경로당이 이중에서 제일 나중에 출발해서 최근에 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면적이 23평으로 제일 적고 좌석수가 20석이고 봉사자가 한 명 똑같은데 시비로 이용률이 낮은 데를 똑같이 줄 일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봉사자 1명~ 2명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리비 식으로 해서 월 50만 원입니다. 이 50만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동안 인상이 안 됐고 50만원 가지고는 봉사 차원으로 봐야되구요. 그 외에 나머지 50만 원씩 연 6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전기요금, 제세공과금, 운영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계속적으로 운영이 좀 미비하게 되더라고 지원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부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어교실 운영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지금 청소년들이 주 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부방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까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정확하게 짚어서 똑같은 돈을 지원해줄 바에는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시설을 넓혀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같은비용으로 운영 효율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던가 공부방을 가지고 운영의 효율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1일 사용하는 이용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은 같은비용을 들여서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 운영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소하동에 음악밸리 단지가 조성이 돼있는데 예정부지가 있죠?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수도권정비법의 7조 규정에 의거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으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역세권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역세권개발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에 의거 현지 확인이나 문화청소년과 자체에서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매 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검사나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에 있는 음식점이나 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서 정당한 주인한테 입금됐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당하게 가서 현지 확인해서 조사했으면 이런 사실이 없었을텐데 과장님께서는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했으면 그런 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예술공연비 같은 경우는 3명의 직원이 있어서 담당분야별로 정산하는데 서류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정산 확인을 하구요. 대체적으로 돈 지급 관계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면 예술단체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샘플로 몇 번 더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면 저희가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견적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보다 더 투명한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 단체가 있으면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정산됐는지 확인한다면 그 단체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니까 이런 허위영수증을 만들 생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확인 절차가 너무 미약하고 미미하다보니까 이런 단체에서도 정말 이런 게 만연돼서 꼭 문화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보면 영수증 자체가 없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관계와 더불어서 자부담 관계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오해라든지 잘못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면밀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원 원사를 짓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단체에서도 그렇고 농악에서도 그렇고 이용하고 있는데 공연장이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신 게 있으신 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원 원사 공연장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사를 신축할 때 현장을 방문하셔서 답사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박은정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38p 행정지적 사항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와있는데 공연장에 좌석 설치 경사도가 다소 높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전문 설계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현장방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경사도 자체가 위법되거나 잘못된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염려하신 게 경사도가 높아서 혹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염려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 달 개원됐습니다. 금년 8월까지 1년에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수강생 190명 일반 강좌실이구요. 전체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달에 4천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을 통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공연 있을 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연장을 전문인이 보시고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런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설계업체에서

박은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른 공연장도 그 정도 경사를 져서 지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독 문화원 경사가 높은 것은 아시지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전에 어떤 무대라든지 공연장도 그렇게 지어졌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설계사의 자기주장 논리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은 설계와 준공 검사를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9월부터 보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나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시고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방치해두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과 노약자 이런 분들이 관람을 할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사도가 높아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수반해서 다시 개조를 하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경사도가

박은정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사고가 나야 객관적인 자료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경사도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항상 사고는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다녀온 주민들께서 다칠까봐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세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공연장에는 사실 유아들은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박은정위원

문화원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연장은 8세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문화원의 공연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저의 바램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가 굉장히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국장님도 찾아뵙고 여쭤봤었습니다. 여기 안전사고의 문제성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시정이 돼야 되고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없는지 여쭤봤더니 100% 고쳐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사무국장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약 경사도가 높아서 위험하니까 개조를 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이 많아서 개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일반 사무국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나타났는데 전문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마인드로 시민들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낮춰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구요. 음악밸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년 전부터 첫 회는 락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3단지에 왕복8차선 거리를 막고 축제를 시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반응도 좋았고 그런 컨셉으로 시작되어서 광명시를 음악도시로 알린다는 컨셉이 참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운동장에서 인디음악이라는 주제로 그 쪽에 관여된 분이 계획을 하시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축제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박준흠 감독님의 계획과 그분을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추진 중에 계십니다. 제가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악밸리 축제 사업 자체가 뭐,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구요. 보면 감독이 말씀하시기를 음악밸리 축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음악 매니아들의 축제는 아닙니다, 광명의 음악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 세계적 축제로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도시 마케팅이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락 페스티발 펜타포트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일본의 세계적인 음악축제 후지 락 페스티발과 인천의 락 페스티발을 예를 들면서 대중음악축제이면서도 다른 축제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향되어서 많은 인디음악인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또 한 가지는 훌륭한 음악 창작이란 무엇입니까? 이분이 지향하는 것 중에 음악창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음악밸리는 특화된 대중음악축제이다, 다시 말하면 특화된 코너가 기획되었으며 거기에 맞는 뮤지션을 선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대중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관객으로 대중 음악의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많은 시간과 기획 회의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목 할만한 앨범을 발표한 뮤지션이 그 선정기준이라고 말씀하셨구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감독이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대로 광명시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보시면 대중음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면 대중성과 예술성이 상호 보완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예술성을 추구하게 되면 대중성이 없다 하는 공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주셨고, 이번 축제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점은 한국 뮤지션의 해외진출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축제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든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결론을 인건비가 적다고, 그래서 30% 수준의 인건비가 바람직하다고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셨구요. 향후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에는 음악밸리 축제가 궁극적으로는 한국 뮤지션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인디음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부분이 향후 진행 방향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광명시의 한 시민이면서 위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장르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과 추진만을 가지고 공금을 쓰는데 있어서 공금을 쓴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금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독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과 추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한국 인디음악의 해외진출의 포인트를 굉장히 두고 계셔요. 말 그대로 인디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그라운드,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음악, 전의 분들을 인디음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몇 억씩 들여가면서 광명에서 그런 인디음악을, 인디음악의 사람들을 해외로 발굴해서 보내려고 하는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음악밸리 축제를 하면서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음악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음악밸리 축제가 3년째 개최되고 있고 여기에 음악밸리 축제가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음악밸리 축제는 음악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이 음악밸리 축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음악밸리 축제 때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았고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했지만 또 한 가지 용기를 갖고 추진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이훈교수라고 과거에 광명시에서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은 어떤 전공이십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한양대학교 컨설팅 전문교수입니다. 저희 예산 없이 이분이 자발적으로 광명음악밸리 축제가 과연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직접 평가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도 이 내용에도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 발전돼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음악밸리 축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작년도에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과정에서도 서울신문에 이두걸 기자라든지 민예총에 염신규 기획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발췌한 내용을 보면 음악밸리는 성공적이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밸리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대중음악이 우리 광명시민의 정서에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의 시민도 와서보고 좋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마산, 대구에서 직접 음악밸리 축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저희 시에 와서 저희가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사항들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광명 음악밸리 축제 조직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조직위원장은 광명시장이 되는 것이고 집행위원장이 윤철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악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졌던 자리에 계신 분이 세분입니다. 그 중에 윤철소장님이 계셨고 전 시장님의 비서가 계셨고, 그전에 문화원 국장을 하셨던 이종락 국장님이 계셔서 이분들이 처음 음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컨셉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이분들께 들어서 음악도시의 컨셉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컨셉을 잘 잡으셨다 라고 대답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음악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신 수고하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정말 광명이 음악의 도시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시장님이신 백 시장님께서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음악의 도시를 선포하셨고 음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고자 처음에 도입하신 게 뭐냐 하면 음악밸리가 아니라 음반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억이라는 돈도 투자됐고 문광부에 지원금도 있었고 그래서 광명이 음악의 도시라는 좋은 컨셉으로 나가게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악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였던 것이 지금 음반밸리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음악밸리 축제가 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망했다는 거죠. 음반밸리라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하셨던 백시장님의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음악밸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정말 시민들은 순간 음반밸리? 혹은 음악밸리 혼동스러워 하면서 지금은 현수막보고 "아! 음악밸리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지만 기본적인 것은 광명시가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었고 유통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음반사업을 광명에 집중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셨던 계획이 초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하향산업이고 쉽게 망한 입장에서 이름을 바꿔서 과연 광명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음악밸리 축제와 KRC 음반밸리하고는 음악 전체적인 큰 틀 음악에서는 같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RC 음반밸리는 산업이고 음악밸리 축제는 마케팅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간다는 목표가 뭐냐 하면 텍사스에 있는 어스틴 시가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축제에 참가하려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동경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하지 않으면 참가를 못 하는데, 행운이라고 할까 텍사스 주 어스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별히 광명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광명에서 추천한 팀이 있으면 참가를 시켜주겠다는 사항이 3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그 동안 미국을 갔다 오시면서 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이 올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아까 제가 수감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락페스티벌 축제에 참가할 뮤지션을 선발해서 66개 팀이 신청해서 15개 팀을 선발해서 최종 5개 팀을 미국에 CD를 보내서 그 중에 한 팀인 서울 전자음악단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중현씨의 자제 분이 하는 5인조 음악단입니다. 그 음악단이 내년 3월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로 가는 목적으로 지금 음악밸리 축제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요. 과연 내년도에 음악밸리 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음악밸리 축제를 개최해서 이것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전부 광명시 주민입니다. 광명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광명역 고속철도도 될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문화청소년과장이니까 음악관계도 될 수 있겠지요.

박은정위원

시민들께 여쭤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속철 KTX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의 계획과 추진사항으로 무엇인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하면 음악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알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도시도 아니고 음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배고픈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산업입니다. 배가 부르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이후에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이고 또 배고프다고 해서 없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광명시가 역세권 개발에 음악밸리 조성하고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음반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혀져서 잘못돼서 진행되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광명 그러면 KTX 라는 더 이슈적인 게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교통의 요지라든지 KTX 고속철을 중심으로 한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슈화시켜서 광명을 알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참고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 음악밸리 축제가 광명시 내부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제 도위원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경기도에 10대 축제 안에 광명음악밸리 축제가 포함돼있고 문광부에서도 10대 축제 안에 성공적인 축제 안에 광명 음악밸리 축제가 포함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해주신 것도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악밸리 축제가 외지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 전문가로부터 음악밸리 축제가 성공적이라는 얘기도 듣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음악밸리 축제로 인해서 광명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스틴시 같은 경우는 어스틴 시에서 축제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된 것은 50년 전, 거기를 다녀오신 분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통키타 가수 하나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모자 뒤집어쓰고 아무 예산도 없이 당신이 서서 락을 노래를 하셨습니다. 인디음악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하자,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좋고 매일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정서 내지는 그들의 음악,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비전이 있었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광명으로 들어와서 광명이 정말 락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인디음악가들의 발굴로 인해서 10억씩 들여가면서 첫해부터 5억, 6억, 7억 들여가면서 억대의 예산을 앞으로 집행 하셔야 될 텐데 그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것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네 음악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음악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광명시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던 것은 인정을 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한번은 짚어봐서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시장님 이하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공청회라든가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광명이 음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음악에 관련해서 작년도인가 광명문화원에서 음악 애호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음악밸리 축제는 내일 모레부터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음악밸리 축제를 과연 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판단은 내일모래 있을 축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게 아니구요. 집행기관에서 아주 원초적인 음악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모래 있을 음악축제가 그동안에도 음악축제의 설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예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컨셉이 광명과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을 저는 고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한해는 락 페스티발을 하고 한해는 인디음악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음악을 하실 지, 그런 것도 참 음악의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해마다 바꿔진다면 그냥 즐기고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맥을 정확히 잡아서 하시고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분을 알지 못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타 지역 분이 광명시의 요청으로 들어와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해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광명시에도 음악인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각 분야에서 한 분씩 오셔서 이분과 대화를 하든지 혹은 이분의 생각을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광명시에도 음악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여기에 직원들을 보면 7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광명 분이 몇 명이 계신지 그것도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광명을 거주하고 안 하느냐는 전문성에 따라서 광명에 거주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박준흠 감독을 영입한 것은 광명에 인디음악이라든지 대중음악의 전문가가 광명에 없기 때문에 영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평가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관내 지역음악인이라든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에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축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광명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5월31일 선거에 문화예술 단체에 관여하시는 분께서 문화예술 단체의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 가라, 가서 얘기를 해라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입김을 단체에 넣어서 그 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지시한 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하셨다는, 과장님을 지목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의 직접 성명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표밭입니다. 각 광명의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말만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힘을 합치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당선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단체에 공무원이 거기의 책임자 담당자를 불러서 지시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정당인에게 찾아가서 그 분이 지시한 사항을 전달하면서 논의를 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박은정위원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으로 중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도록 그런 분은 저희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단체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표면상에 나타난 것은 그것일수도 있지만 문화예술 단체에서 문화청소년과에 계신 분들이 무서워서 일을 잘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과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현수위원님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사회단체에 나누어지는 예산이 다릅니다. 분야별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예술이 정확히 분배가 되어져야 되고 정확히 쓰여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예술사업이 각 국가별이나 도시별로 전체 예산의 1.5%는 되어야 그것이 잘 진행되어졌다 라는 결론을 신문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관계된 예총, 문화원, 음악밸리 사업을 다 합쳐서 0.8%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서 지원이 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이왕 해 주시는 것 기분 좋게 사회단체가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더 광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 담당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서워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회계 절차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아까도 문현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사항을 지적 받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일선 단체에 계신 분들과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안 맞고 행정적인 서류, 회계 절차의 서류 증빙서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더라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 예산에 정확히 이야기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1.3%입니다. 통계로 보면 청소년 예산이 0.9%인데 그것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밸리 사업의 지급에 있어서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숭실대 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못 오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왜 음악밸리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서 광명이 음악밸리로 가야 되느냐고 보느냐 하면 음악이라는 도시가 소비전형 도시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천 같은 데는 에니메이션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만화 웬만한 것들의 만화가 그런 것들이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음반만 제작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다 중단이 되면 숭실대도 안 올뿐더러 주공에서도 소하동 역세권 쪽에 아파트밖에 더 짓겠습니까? 인구 증가만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위축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답변하는 것 같지만 제가 헷갈립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박위원님은 음악밸리축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 음악밸리사업은 나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도시로 가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안가면 대안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저희 계획도 음악밸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문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한 마디 더 드리면 음악사업을 하건 안 하건 역세권개발에 숭실대가 들어온다는 계획과 거기에 공연장들이 몇 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진행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음악도시라는 타이틀 없이도 그것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음악밸리사업을 안 하면 숭실대에서 안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음악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박은정위원

음악밸리 사업은 광명이 음악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악밸리 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광명에 세금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과연 광명이 음악도시나 음악도시로 계속 가야 되는 컨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예술이냐 대중성이냐 충돌이지 않습니까? 음악사업이 한, 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음악밸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숭실대학교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숭실대학교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내지 20년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바램인데 그런 음악밸리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벙법 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박위원님 의견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위원

해왔고 앞으로도 제가 간다라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의견에 대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음악의 도시로 가야 되느냐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간다고 정책이 끝났습니다. 일부러 숭실대학교가 유치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실행 계약을 맺었고 또 다시 용역에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박은정위원

인천에 락 페스티발 있는 것 아시죠?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락 페스티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인천이 음악도시라고 합니까? 인천 그러면 사람들이 음악도시라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광명시가 브랜드가 없습니다. 음악도시로 개발해 가면서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브랜드에 있어서 음악페스티발 여러 가지 추진을 해도 됩니다. 인천처럼 일본 어디처럼 음악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처럼 진행을 해도 되는데 궁극적인 컨셉이 과연 음악의 도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KTX 말씀드리는 것은 역세권개발이 더 광명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과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도 고속철 중에 제일 잘 지어놨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했고 시발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2011년에 시발역으로 된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의 정열과 돈을 가지고 KTX를 통한 음악으로 앞으로 10년 간 투자했을 경우와 교통의 요지 고속철 KTX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10년 간 투자한 돈과 정열과 모든 것을 했을 때 과연 광명이 어느 컨셉을 잡아야 더 광명을 알릴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KTX가 아닐지라도 다른 컨셉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시정 당신의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광명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많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했다고 해서 페스티발이 없어진다거나 역세권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핵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여론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음악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음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시민들도 따라가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그 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광명을 알릴 수 있는 컨셉이 뭔가는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 음악밸리 단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숭실대학교가 음악밸리 단지와 음악밸리 축제하고는 거의 죽이 맞아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음악밸리 단지가 안되어서 추진이 되면 음악밸리 축제가 유야무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음악밸리 축제를 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를 물어본 것이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음악밸리축제 긍정적인 평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면을 말한 것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면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평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도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하는 축제는 어차피 하게 되었으니까 하고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청소년과는 특히 공연도 많고 보조금도 많이 지원하는 부서이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운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기 앞서 시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백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시민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95P에 종합민원실 편익시설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질 개선 해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공기청정기 위탁관리 2백21만9,000원씩 월 1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공기청정기 관리는 위탁업체인 하영전자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2백21만9,000원인데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기청정기를 위탁관리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앉아있어 보면 눈도 따갑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환경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의 근본적인 구조는 전부 면적이 1,500평되고 바닥 전체 공간이 뚫려있어 가지고 상주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민원실에 왕래하는 인원이 700명에서 많게는 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다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한지가 벌써 13년 되갑니다만 그동안에 공조기 탁트 시설의 청소를 한번도 안 해 가지고 닥트 내에 먼지가 끼어서 실제로 공조기를 돌리게 되면 흡입과 배기의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운동장이 지금은 인조잔디구장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해서 먼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공조기를 돌리면 먼지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공조시설을 하는 닥트를 예산 세워 가지고 청소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을 청소 안하고 공기 청정기나 환기 이것을 바꾸어주는 것은 치유가 안되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도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양쪽 동쪽문과 서쪽 문의 출입문의 벽에 창문을 터 가지고 좌우로 조정하면 바람의 순환이 되면 평상시 오늘 같은 경우는 실내는 24도, 26도로 높아서 오늘은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소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바람이 공간 칸막이를 해 놔 가지고 막아서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열 효율성 때문에 중앙 난방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별도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냉난방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열효율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련 부서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것을 진단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워낙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업무 하는데 환기가 잘 안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4개를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닥트 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공기청정기는 글자 그대로 실내에 있는 공기만 공기청정기내에서 흡입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고 첫 번째 기본적인 구조 배관시설 닥트 그것을 들어 가지고 청소해서 흡입과 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해소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실 전체의 열 효율을 위해서는 개별 냉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내년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요구하면 청소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는 그쪽에 세워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에 회계과 할 때 거기에서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의 후생복지계장님도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후생복지가 뭐겠습니까? 물적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민원실에서 일하는 분들 평생 거기에 계신 분들은 수명을 단축하는데 일조가 되는 작업환경이고 그런 데에 있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올해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닥트를 다 뜯어고치시든가 해서 빛과 공기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과 함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어제 약속하셨죠?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시민과는 기본적으로 호적신고서 발생, 자동차 관련 고지서 발생 여러 가지 민원서류의 발송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주소를 몇 번지로 해서 발송을 많이 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광명시 시청로 20번지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광명시 철산동 222-1번지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청로 20번지로 통일해 가지고 하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는 봉투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다음에 봉투를 만드실 때는 시청로 20번지 이렇게 해서 새 주소로 쓰는 것을 활용해 주십시오. 세 번째 광명시 길라잡이 저희가 요구한 것을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하셨나 봐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답변 내용에 보면 오류가 있는 것인지 배부는 2000년 12월 28일날 하셨고 그러면 그 전 것과 함께 쓴 것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입세대가 길라잡이를 다 한 권 씩 잘 받고 있는지 길라잡이를 만드는 것은 저희 동네에 이사 오신 분들에게 광명시의 여러 가지 어디에 무엇이 있고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서 답변 내용을 받았는데 어느 분은 특히 그럴 것이야 없죠. 전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새로 생긴 것들도 있겠지만 길라잡이 내용이 많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봐도 썩 달라진 것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명1동에는 전입세대수가 1,992인데 기관별 배부 부수는 900입니다. 반은 주고 반은 안 주셨습니다. 광명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세대의 50%만 배려하셨고 배려한 것만큼 대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작년도에도 길라잡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결심을 받을 때 금년까지만 저희가 시민과에서 하고 시민과에서는 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 주관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민과가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광명시의 전체적으로는 업무가 진행이 되겠고 발간도 매년 발간과 격년 발간이 있는데 격년발간으로 하도록 협의를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길라잡이를 1차 배부하고 어떤 동에 따라서는 전입세대가 많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요청해 오면 추가로 배부도 하고 가끔 기관에서 배부를 했는데 추가요구가 있으면 배부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길라잡이가 골고루 잘 배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 것들을 어느 단체에서는 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공보담당관실로 가서 이것을 배포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소식지도 만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격년 발간으로 결심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3P에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1년이고 2006년에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날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징수관계는 특별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기준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행정권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것은 재산이 없고 도산되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과 착오라든가 이런 것의 행정착오가 된 것만 내부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56억인데 앞으로 10년 되면 1~200억 되면 이것은 관리할 수 없는 한계성에 다가갑니다.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에서도 파악해 보니까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데가 수원을 비롯해서 시흥, 김포해서 11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자동차관리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계를 더 둬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먼지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별도로 이해가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총 9,470건에 5억7천7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월 평균 789건에 4천8백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월 현재로 월 평균 894건으로 5천7백만 원을 징수합니다. 매월에 보통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2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백만 원 이런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어차피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천만원짜리가 50만원 돼 가는 굳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방치해 놔도 언젠가는 차 폐차하면 다 차를 새로 사면 자동차 압류하니까 계속 이어간다 이런 행태적인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자동차 시민과의 관리계 직원이 직원 3명, 계장이 4명입니다만 보험 한 사람, 검사 한 사람, 검찰에 사업기관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 무 보험자 운행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송치 서류를 조서 꾸며 가지고 서로 송치하고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계장 담당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당해연도의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도 해달라는데 역부족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는 거의 신경 쓸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국 부동산 법으로 전국 부동산에 있는 것을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95%까지 부동산 압류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0% 압류를 하다보니까 시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습니다. 과태료 30만원에 10억 짜리 이런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좋은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시민과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차량등록계나 차량관리계 특히 차량관리계 계장이하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202p에 이륜차 등록에 대해서 소계가 3,381건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중국이나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상한 넘버를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젊은 애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젊은 애들의 오토바이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직접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무적차량이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당연히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 정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많이 방해가 되고 사고도 일으키고 하는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되면 한국 넘버는 시에서 일괄로 하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에 이상한 숫자입니다. 수입된 나라의 그 넘버를 그냥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적차량이죠? 그런 것은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조치가 없습니까?
철산상업지구에 나가보면 그런 오토바이를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 까지는 등록했는지 안되었는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라든가 잘 안되고 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치 못해 가지고 집 앞이라든가 골목에 방치된 차들이 몇 개월씩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물어보니까 차 주인이 사업을 하다 망해 버리니까 차 운행도 못하고 폐차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는 그 차를 옆에서 신고를 해주게 되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차를 합니다. 그런 차량은 주로 승용차 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구연이상 되었다든가 차종에 따라 년도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문 앞에 버려놨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골목길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가 지도민원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견인도 하고 견인통보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차를 실제로 운행 안 한다고 해놨는데 차의 구연이 경과되어서 차량이 초과된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 뭘 보고 확인하느냐 하면 그 기간 중에 최근 2년 기간 중에 운행한 사실이 있으면 차량의 승용차의 구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하더라도 폐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동차의 원부라든가 보험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운행을 안 하고 나는 골목길에 주차하고 어려워서 놔뒀다 해 가지고 하는데 구연되었다 차량을 신청해서 말소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 가지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든가 자동차 원부에 보면 전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카메라 찍혀 가지고 속도위반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된 것이 다 있습니다. 나와서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2년 내의 최근에 적발이 되면 그것도 못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도 안 받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과태료가 나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를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검찰에서 벌금형도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태료까지 미납되면 시에서 자동차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차를 못 팔게 그렇게 해놓잖아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자동차 과태료가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원부에 전국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형의 과태료가 압류된 것은 전부다 등재가 됩니다.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모든 등록에 정리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압류를 풀지 않으면 차주들이 폐차를 못 시키잖아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선행조건에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하고 관계없이 폐차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관계되고 있는 것이 차령 초과로 자가용 같으면 구연이상이 되어 폐차를 안 하면 더 큰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개인도 책임이지만 국가적인 더 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차령 초과 신청자에 대해서는 운행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에 도래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과태료 압류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과태료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폐차를 하려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등록말소를 못 시킨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말소가 안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말소가 안되면 차는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도 등록말소가 안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가중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부과되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고치는 있죠?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이 되어 한계에 도달되면 더 이상 과태료가 늘어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인 경우에 검사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는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10,000원씩 추가가 돼 가지고 최 한계선이 115회 이상은 30만원에서 묶여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이 있고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고 대인1은 상업용이 있고 건설용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대물인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륜차부터 말씀드리면 이륜차는 기간 만료 시에 10일까지는 6,000원이고 10일 초과 시 매 압류마다 1,100원씩 추가가 되어 가지고 160일 이상은 20만원에서 그러니까 오토바이 한 대 고물이 다 되어 가지고 5만원이 아니라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20만원씩 부과되어 있으면 아예 치워버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이든 정기검사를 안 받는 분들 중에 작년에 안 받은 사람이 올해도 안 받는 이렇게 누적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행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보험책임 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가 늘어난 사람이 그 다음해에도 가입을 안 해서 누적된 것이 이 건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해서 한번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플러스하지 않고 한번 부과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서 반납할 때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임보험이든 정기검사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포차도 꽤있죠?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대포차는 방송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포차의 방법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에서 유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차량을 관리 등록하는 부서에서 대포차를 할 그러한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부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좋지만 실제로 보면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들을 별도로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에 그런 차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대포차라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원부 상에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릅니다. 발생유형을 보면 사채업자라든가 사설 도박장, 경마장 이런 데에서 차 대놓고 돈 받고 사설 도박장 이런 것을 차량을 담보로 해서 사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환이 안되면 임의로 차를 서로 구두간에 정상적인 등록을 무시해 버리고 갑과 을이 돈 천만 원 썼으니까 차를 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 유형은 법인이 파산되어서 채권, 채무관계 무단 점유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돈을 안 냈으니까 차량이라도 있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를 갖고 무단 운행하여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유형은 자동차 매매사에서 상품용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헐값에 천만 원 짜리를 5백만 원, 3백만 원에 상품명의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전등록 하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대포차를 색출한다는 것은 고도의 행정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한번 인접되어 있는 시나 서울 같은 데 잘한 데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대포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광명시에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악하기도 힘들고 대포차를 경찰에서도 완전하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등록원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도 광명시 시민 것이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등록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주차위반이 많거나 등록 원부 상에 주차위반이 많다면 압류가 많은 것일수록 대포차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압류가 10건 이상 되었다든가 하면 예를 들면 대포차로 규정하지 말고 압류 10건 이상 차 몇 대 20대 이상 되는 건수가 몇 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포차의 가장 위험한 것이 아시다시피 자기가 과태료 내는 것이 아니니까 도로에서 엄청 빨리 달립니다. 그런 차들이 광명에 많이 돌아다닐수록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과는 민원서비스가 최우선적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쓰시겠지만 가장 하위직 공무원들, 공익근무요원들 민원인들 만나면서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친절교육을 시키시느라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화도 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와 그런 쪽에 조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다음에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97p에 종합민원 상담센타운영에 당연히 행정은 매일 매일하고 월요일 날은 하루종일 법률을 하고 화요일은 호적, 수요일은 법률만 오후에 하고 목요일 날은 세무,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 3천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작년도에 종합민원상담센타 설문조사 결과를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구조사로 100명을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72%, 다소 만족이 28%, 2004년도에 비하면 매우 만족이 73%, 만족이 26%, 불만족이 1% 만족이 되는데 다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만족내용에서는 상세한 안내가 52%이고 대처방안이 33%, 성의 있는 답변이 15%, 2004년도에 대처방안이 11%, 절차가 41%, 성의 있는 답변이 41%, 불만족유형에서는 불쾌한 말투가 66.7%, 물론 32명의 전문상담인원을 위촉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적 상담회피가 33.3%, 2004년도에 전문적 상담회피가 2%, 형식적 답변이 2% 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종합민원상담센타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때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상담기피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세무상담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법무사한테 세무관련 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분이 아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출구조사 및 홈페이지 인터넷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친절도가 친절했다가 78.2%, 보통이 18.4%, 불친절이 3.4%이고 2004년도와 비교하면 친절이 78% 같고, 보통이 19%, 불친절이 0.3%이고 신속성에서는 67.3%가 신속했다, 종합적인 민원 행정의 만족도에 가서는 만족에 72.3%, 보통이 24.7%, 불만족이 3%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과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사실 사람이 친절이라는 아무리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상담센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져야 실행이 옮기는데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내려갈 때 한번 보여주세요. 200p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 계속 지금 외국인이 늘고 있죠? 외국인이 다수가 여성분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조선족들이나 외국조선족 교포, 불법으로 위장 결혼해 와 취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가깝게 아는 두 분이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했고 한 분은 필리핀 여성이랑 결혼해서 광명시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지방에는 나중에 굉장히 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가 되든 어느 국장님 민간단체가 되든 복지관이 되든지 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이런 것도 서서히 해마다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여성들 타 나라에 와서 겪는 어려움을 광명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196p에 친절공무원선발이 지금까지 총 36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이런 것의 집계가 되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통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손인암위원장

어떤 특정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어느 부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36명이 친절공무원에 선발되었으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선발되고 하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근무 평점이 친절공무원에 선발되면 0.75점이 가산점을 준다는데 0.75점이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의 인사에서 큰 차이가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1점 사이에 심할 때는 10명 내지 20명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굉장히 중요한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평가단은 대체로 어느 분들이 구성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평가단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과 자체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원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선발하는 방법도 시민인 경우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전에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비 노출로 해서 평가를 하고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하위직 직원으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비 노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간단히 보고드린다고 하면 시민이 보는 평가나 대략 기본예절 항목에 배점이 10점 고객만족도에 50점, 전화응대 40점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내용에 보면 직접 전화로 대상자 추천 받은 공무원이 가장 여건이 어려울 때에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 임박했다든가 점심 시간에 가깝게 도달했을 때 그 해당되는 업무가 아닌데도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과연 짜증 안내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느냐 인내라든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가 가지고 서류로 물어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직접 손가락질로 안내하는 것인지 직접 일어나서 안내해주든지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창구 같은 경우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선택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미소짓고 사람 얼굴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고 직원들이 보는 것은 용모 단정이라든가 외부 고객에 대한 응대 요령, 응대하는 태도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잘 아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타 직원에게는 모범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봅니다. 추천하게 된 배경도 보면 과거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다보니까 특정 누구를 할래 그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폐지를 해버리고 실제로 평가단을 운영해 가지고 직접 1:1로 대면하고 여럿이 교차하여 방문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평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타당하게 함으로서 이로 인해서 최근에 2년 동안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면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서에서는 대민을 많이 접촉하고 이런 것은 유리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지하에서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감동 받는 민원 서비스를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민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대표적인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과거에 민원인이 오면 몇 번 창구로 가세요 안내를 하는데 창구 직원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분은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보고 그 분을 안내해서 직접 해당 부서의 그 담당자에게 모셔다 드리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고 그러한 자세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전화 받는 태도가 옛날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것 이것은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 상에 처리민원 처리 사항의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하고 그 단축한 직원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를 운영해서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도 할 계획으로 결심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중에서 2002년도 하반기에 환경청소과에 기능 9급에 김평기씨가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33명중에서는 거의 동사무소 동에 많고 여기는 행정지원과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원도 보면 원스톱으로 24시간 안에 민원이 처리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에 협의할 것은 48시간, 시의 민원은 24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시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민원처리라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별도의 규제에 의해서 즉결민원은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유기민원으로서 시기상 소요되는 민원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서류를 받으면 복합민원 관계는 관련 부서 여러 군데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의 30일이면 29일쯤에 가서 불가합니다 라고 통보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이 각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단축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율이 35.7%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40%까지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옛날에 시민만족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감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도 여러 번 주시면서 저는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시민들이 우리의 부모님 같고 형제 같고 어떻게 보면 전부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마음을 달리 갖고서 친절하게 행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평가나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지금 당장 감동을 평가받기는 어렵고 금년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손인암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과가 점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참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주민등록증 식별기 5대를 구입해 가지고 미지급된 동사무소에 배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식별기가 어떤 것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주민등록증은 식별하는 것이 저도 그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크기가 마이크 스텐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식별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넣어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문자가 뜨고 본인주민등록증을 식별기에 넣으면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성공 안되면 실패 문자가 뜹니다. 혹시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패하는 여건은 사진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통상 말하는 에러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대조하면 바로 나옵니다.

박은정위원

5대를 구입하신 것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1차에 지급하고 2차에 부족 된 것을 전부다 해서 동에 다 지급하고 시민과에 한 대 그것은 창구에서 주민등록

박은정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시민만족 시민감동 서비스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의논할 것이 있으면 레스토랑을 찾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곳보다는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거기는 편안함과 동시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민원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흐르면 한 감동이 될 것 같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상 근무 시간 전체를 다 음악서비스를 할 수 없지만 오시는 민원 인을 위해서 음악서비스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금년 6월 16일에 1시30부터 2시 30분에 종합민원실에서 여성회관 수강생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곡명이 아름다운 것들, 등대지기, 두 개의 작은 별, 작은 꽃불 하나로 남아, 님이 오시는지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클래식 기타 곡명으로 희망의 속삭임, 고향의 봄, 오빠생각, 진주조개잡이, 풀잎이슬 이런 것을 여러 곡했는데 직원들 반응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시끄럽고 짜증난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한번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직원도 직원이지만 민원 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민원 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접수해놓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 다이 접수도 안하고 둘러앉아서 저도 앉아서 들었습니다만 그때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다들 박수 치고 흥겹게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박은정위원

공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음악이 항상 잔잔하게 나오는 것처럼 전체 시간은 힘들더라도 오전 시간이라든가 민원이 제일 많은 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하루에 한번을 선정하셔서 잔잔하게 클래식이나 가요나 팝이나 장르별로 흘러나오면 들어가는 민원 인이 들어서 좋고 직원들도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그 방법은 공보실과 협조가 되면 앰프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만 협조가 되면 시간 타임별로

박은정위원

민원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지금 현재 중식시간에 나오는 음악하고 달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은정위원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손인암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절공무원선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는 분명히 안 나왔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명을 뽑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 민원 부서, 단속 부서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하시는 공무원들이 타겠습니까? 시민이 평가한다는데 주차위반 딱지 떼 놓고 고객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견인되어 가지고 차 견인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객만족 하겠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A라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음과 행동과 언행이 얼마나 어떤 특정분야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왕이면 인사 형평성에 반영된다면 실제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3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접촉을 전혀 안 하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민원인 접촉보다는 공무원 접촉이 더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달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추천을 받는데 비 민원 부서에서는 추천을 스스로 안 하니까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명 정도 선정하는데 인원을 늘려도 상관없죠? 늘려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도 격려차원에서 주고 못하는 사람도 더 분발하라고 주는 상의 의미가 있고 친절공무원을 하는 것은 2000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33명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 분들도 친절공무원 자긍심 때문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매년 연말에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6명을 하는데 너무 남발이 되면 친절 공무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고 물론 친절공무원을 받아 가지고 인사에 가점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발하는 목적은 한 사람의 친절로 인해서 전체가 다 친절로 갈 수 있는 분위기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인사에 민감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가려고 하면 13년, 14년 걸리는 곳 아닙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회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매년 시민회관 대관료 수입이 줄고있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2004년도에는 7천5백만 원정도로 기억되고 2005년도에는 7천6백만 원정도로 기억되고 2006년도에는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공연장에 수납식 의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하반기 2단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6월30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옛날에 몇 년 전 만해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결혼식을 하던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소공연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드레스나 예식에 필요한 장비 준비에 예산낭비 요인으로 생각이 되어서 11월인가 12월에 폐지방침을 결정해서 예식장은 폐지하고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시민회관 건너편에 웨딩홀이 있었는데 시민회관을 겨냥해서 있었던 것인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희가 폐지하게 된 이유는 예식장에서 지금도 대여는 거의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혼식을 뷔페에서 하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취약점이 식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안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결혼식 올린다는 것, 여성들이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것이 꿈인 분들도 있고 저소득층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예산을 편성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연간 1∼2번 해보는 것입니다. 모집해서 합동결혼식이라도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동결혼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례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장년춘 국장님이 주례를 서고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고 광명시에는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회관만큼은 문화공간으로 가자 대공연장이 있으니까 소공연장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소극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그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식 의자 이런 것도 그런 개념에서 소극장으로 꾸미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37p 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설치라고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가 그쪽 주변에 분수대 있는 것을 철거하고 보도블럭하고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시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음악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연예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음도 있지만 대학로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음시설을 안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계획해서 추진했는데 먼저 백재현시장님이 계실 때 시민운동장을 회계과에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때 같이 야외무대까지 회계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대로서 기능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추진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다음에 그쪽을 주로 활용하는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도 거기 광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하고 제 생각은 거기에서 1m30정도 계단을 내려가서 차음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밑으로 무대를 다운시켜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8월에 공사설계 용역 준비중이라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회계과에서 설계 본 것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지 연말에 합니까? 연말에 하면 시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과별로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최동석 관장님이 일하는데 추진력이 있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꾸고 할 때에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지난번에 시민회관 인조잔디구장도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시민회관하고 상관없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는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올릴 것이 아니지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로 이런 시설을 하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있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2005년 2006년도를 지나오면서 시민회관이 많이 변화된 것들을 위원님들도 보시고 시민들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맡고 계시는 최동석 관장님께서 휴가도 반납하실 정도의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희생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총 위에 연습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1층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에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겹치기도 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연습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는 문화원 하루는 시청 대회의실 소회의실 겨우겨우 빌려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연습실을 시민회관 3층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연습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단체들의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정된 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이 휴관일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토요일 오후는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 혹은 밤10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기타 등등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연습장소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연습실을 지정된 시간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연습실을 만들면서 시민회관에 있는 연습실은 우리 시에 소속된 단체들만의 연습공간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떤 동아리라든지 시민회관 연습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대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면 오픈 시켜서 그냥 사용료 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상으로 연습실 공간을 사용료를 받고 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또 월요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회관 직원들이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 휴관일로 되어 있는 것은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업 부서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항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도 개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직원들이 일찍 퇴근한다는 사항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토요일은 정상근무입니다. 직원들은 6시까지 행사가 있건 없건 6시까지 정상근무하고 일요일은 행사가 없으면 안 나오고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토요일은 6시까지 정상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시까지 공익요원을 시켜서 10시까지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고 10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10시가 넘으면 모든 행정기관이 끝나고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10시까지만 오픈하지 그 후에 사실 거기에 계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저희 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마감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10시까지 직원들이 다 계시는 것은 아니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10시까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10시 지나서까지 있습니다만 행사가 없을 때에는 공익요원을 연습실 관계 때문에 2시에 출근시켜서 10시까지 상시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전하게 연습실 사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몇 시에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는 공무원이 문을 열어주고 마지막에 10시까지 현관문 잠기고 퇴근합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루다 보면 현관문을 닫지 않을 수 있고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 거기에서 노숙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1명을 상주시켜서 10시까지 잠그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관리를 안 하면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유지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은정위원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앞두고 더 연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연극협회 같은 경우나 오페라단도 그렇고 그 외 여러 예술단체들이 할 때가 있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라도 어차피 연습실로 만들어진 곳이고 관리문제가 있다면 10시 이후에 사용하는 매일 365일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장한테 책임을 주고 문단속을 한다든지 공익요원이 퇴근을 한 이후에 책임을 지고 키도 드리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될까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공연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연이지만 공연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연극단체가 되었건 무용단체가 되었건 오페라단체가 되었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은 한번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용하겠다는 시간에 책임을 지게하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담배피지 말라고 하면 담배피고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리는 사항이 여러 번 목격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정말 안 된다 할 때에는 과감하게 다시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두고 책임지게 한 이후에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드리고, 오늘 문화청소년과에서 많이 야기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보조단체가 자립도가 없다. 자립성이 없다. 시의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단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대안이 시민회관이 관련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에 공연을 유료화 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시민회관에서 유료화 시켜서 입장료를 받거나 하면 시민회관에 적절한 대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연유료화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연유료화로 인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생김과 동시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공연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단체마다 그만한 대가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모든 공연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회관에서도 전체 단체는 아니지만 원하는 단체에 유동성을 주어서 자립하고자 하는 단체에 한해서 그런 자립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경직되었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일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유료화 시킬 수 있고 어느 부분 어느 단체에서는 유료화 시킬 수 없고 또 유료화 시키는 단체에서는 대관료를 징수하고 또 어느 단체는 자립성 향상을 위해서 유료화 하더라도 대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모든 사항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형평성 문제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후원하고 주관하는 무료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료를 100% 감면합니다. 그래서 시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사용할 때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과연 100% 감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이라도 아니면 시가 보조해 주더라도 30%만이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좀더 날짜도 당겨서 사용하고 또 시민회관에 있는 냉·난방사용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용 요청하는 분들은 추우니까 더우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0%만이라도 징수한다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위원님과 상반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길게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 한다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저하고 조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단체, 시민단체, 예술단체에서 시민회관을 빌릴 때 30%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문화예술의 질을 낮추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당겨서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시민들한테 시간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날짜를 길게 잡았다고 하기 보다 제 입장에서 하루라도 예를 들면 리허설 이 틀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공간에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하루만 리허설 공간을 잡고 하루는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단체가 많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제가 보기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이 광명시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또 한 군데만이라도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데 9, 10, 11, 12월까지 하루를 잡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빡빡하게 다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산예술제를 한다면 막연하게 보름간을 잡아놓고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나 보름간 잡았으면 보름간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잡지 않고 계획적으로 몇 일 몇 일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날짜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민회관 운영이 시민들도 운영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래서 잡아놓고 나머지 날짜를 대여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시민들에게 할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은정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3명은 국민기초수급자로 귀가유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대처방안으로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터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 주변을 포함한 취약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을 중심으로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시민회관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관장님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자가 4명이 아니고 배입니다. 8에서 거의 12명까지입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민회관 분수대 없애고 야외무대 만들려고 하는 앞에 특별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아지트가 되어 버렸고 그분들이 항상 술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나갈 때 위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총 들어가는 입구하고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누워서 이불 깔기 좋을 만큼의 공간이 한 곳에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4곳에서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대처방안을 여쭈었고 대처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먼저 노숙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저는 기획예산과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노숙자 관리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노숙자관리는 복지차원에서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다른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받으라고 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아마 사회과에서 그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노숙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작년에 가서부터 불피우는 것에 대해서 불 끄다가 양복도 2벌씩 태우고 그 사람들 자는 것 꺼내다가 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특별히 시민회관에서 그 사람들을 조치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위압을 느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 신고를 받습니다만 그러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하는 정도고 시민회관내로 들어왔을 때에는 나가달라고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하는 정도 그 외에는 할 수 없고, 사실 누워서 자기 좋을 만큼 공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조치한다고 하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다른 실내공사가 계속 많아서 힘들어서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내로 겨울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노숙자 문제는 관장님께서 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어느 부서에 요청해야 그것이 해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 시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회관 안에 항상 느끼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이 적습니다.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층마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통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큰 회관에는 공연을 목적으로 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활용해야 되고 또는 모임이 있었을 때 쉬는 시간에 다녀오는데 남자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많고 가야할 이유도 있는데 항상 줄을 많이 서있어서 공연 시작되었는데 늦고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늦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계획에 여자화장실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주시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다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이 1/2 더 공간을 아니면 수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구조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구조에서 공간을 확충해서 화장실을 늘려야 할 공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 공간을 늘릴만한 공간이, 그렇게 한다면 건물 자체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만들만한 공간이 건물 내부에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램은 관계하시는 전문가가 계실 것입니다. 그분한테 의뢰해서 한번 찾아본다든지 관장님이 보실 때 매일 보시는 부분이니까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볼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