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자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창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국회의원, 시의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역의 생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것과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늦어지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빠른시일내 완료해 줄 것과 주민 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내 설치하고 평상시 공공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학교체육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연합회와 협의하여 유소년 운동부를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진달래 축제시 먹거리 등을 다양화하여 강화사랑 상품권을 확대 판매하는 방안과 제2의 축제장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분산시켜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방안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축제기간 이전부터 충분한 기간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련지를 관광상품화하여 축제와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가뭄으로 대체작물을 식재한 장소에 그물망 설치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지역 포획단 조기 투입과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한해대책사업으로 개발한 농업용 관정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사후관리를 위해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국공유재산 중 규모가 작고 용도에 맞지 않는 국공유재산은 과감히 용도폐지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과 지역별 농산물 판매행사는 판매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주말에만 운영하지 말고 확대하여 운영할 것과 고령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군의 농업정책도 체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원예, 도시근교 농업의 지원기준 완화와 특히 논농사 위주에서 새로운 소득 대체작물의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위해 T/F팀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할 것과 화목 보일러 확대 보급으로 관내 임도 주변에서 무단 벌목하는 사례가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읍·면의 각종 회의 시 홍보할 것과 민머루 해수욕장 샤워시설은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바 성수기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샤워시설을 이전하는 방안과 하자부분을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하고 상황실 신축은 향후 관광지 확장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정식과 이동식을 비교 검토할 것 등 총 2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