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1498억 585만 9000원이 증액된 9064억 4814만 6000원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추경에 7900만 원 더 요구해서 5억 3554만 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해서 봉급으로 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2쪽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가 2160만 원 삭감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표지판 설치 수요 감소로 인한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표지판 예산을 일부 삭감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삭감했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했던 건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철재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알루미늄판으로 예쁘게 다시 했는데 철재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센터장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업내용은 주로 어린이보행안전이라고 해서 녹색횡단보도,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재해대책분야에 절개지 보수,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능형CCTV를 추가로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나고 성큼 다가온 가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상단 부분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의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요구액은 470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가 증가한 759억 42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20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48억 9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5억 87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0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운영과는 3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4억 83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5억 77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79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어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34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7800만 원으로 2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비로 14억 13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로 7억 3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58억 7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34억 3100만 원 등이 주로 큰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역시 35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973억 76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0억 원, 기초연금으로 279억 5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로 15억 원, 장애연금 20억 6300만 원 등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기타특별회계 편성요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공유재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총 100억 1200만 원을 요구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75.1%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지난해 의료급여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3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육아동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복지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예산이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경비 성격인 기초연금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노인 관련 사업들로 앞으로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부족분 421억 원 전액을 반영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금년도 사업발주가 필요한 앞서 보고드린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지난 7월에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긴축기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사업성과 평가결과로 해서 추가운영비 지원에 따른, 이게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우리 우수자활센터가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추가운영비 지원에 따른

기관운영비 성과금으로 추가운영비 용도가 지역자활센터 사업성과 평가 사회적일자리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운영비는 본예산에 다 책정돼서 준비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본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추가운영비를 왜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과 우수평가 상사업비 비슷한 겁니다.

상사업비면 상사업비라고 따로 넣어야죠. 이게 상사업비예요? 성과금으로 하고 운영비로 쓰겠다는 게. 상사업비와 기관운영비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받은 거예요? 국비, 도비 해서 국비 835만 원, 도비 63만 2000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1405만 원을 받았습니다.

1405만 원을 받았는데 왜 시비가 편성돼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 내려올 때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내시가 돼서

운영비를 주게 하면 운영비로 쓰게, 상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쓴다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를 삭감해야죠.

추가운영 인센티브로 준 거거든요. 인센티브로 줬기 때문에 기관운영비 성과금으로 활용하고 직원 1인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성과금 50% 범위 내에서 직원

참 이해가 안 가게 예산을 편성하시네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국비·도비·시비 예산을 들여서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과 상사업비에 대해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상사업비 상금으로 쓰겠다면. 세부적으로 해야지 애매하게 기관운영비로 쓰겠다. 기관운영비와 성과금으로 활용하겠다.

추가운영비 인센티브 용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추가운영비 용도가 세 가지 기관운영비와 성과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주면 거기에서 기관운영 센터사업비로 활용하든지 직원 1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성과금 50% 내에서 직원들 업무평가를 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것 성과금 안 줘요? 성과금 주는 예산이 있죠. 성과금 예산이 운영비 안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더 준다는 겁니까?

이게 작년 2014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원래 본예산 운영비에

운영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하게 해 주시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역자활센터 사업평가를 하는데 원미지역자활센터가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사회적일자리과 8652호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로 우수지역자활센터에 추가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1405만 원을 편성해서 원미지역자활센터에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센터 사업비로 활용하되 직원 1인이 국내·외 선진지 방문하는데 활용하고 50% 범위 내에서 직원별 업무평가 후에 차등 지급하도록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따로 보내든지, 여기 관련된 공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산의 목을 잘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로 추가로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도 공문에 그렇게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야 하고 성과금으로 활용하고 어디에 가라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주든지, 차라리 아예 그것 없이 자기들이 상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과장께서는 상사업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사업비는 이거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상으로 주는 사업비는 이 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지, 이게 상사업비 개념과 같아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공문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탑 행사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20쪽 예산에 보면 현충탑 행사를 안 하는 결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메르스가

그러니까 언제 됐는지 아시냐고요.

6월에

당일 한 시간 전에 됐어요. 본 위원도 다녀왔어요. 그렇다면 이미 화환이나 꽃바구니나 이런 것 다 주문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문을 다 해놨는데 행사 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행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날 행사를 안 했다고, 이런 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리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현충일에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가시는 분들에게 급식비를 줘왔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안 한다 해도 이미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해 놨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러면 사전에 일주일 전이고 며칠 전에 이걸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통보도 당일에, 거기 갔더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날 갔더니 내려오면서 만났는데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충원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해도 거기를 가는 사람도 있죠. 행사를 안 하는 거지 참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배 못하게 했어요? 기념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급식비도 그대로 다 지원을 하게 해야죠.

행사실비보상금 참배자 급식비는 대전, 서울에 있는 급식비만 감했고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감하지 않고 지급했어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기념행사를 안 한 거지 갔으면 급식비를 줘야 되는 거죠. 예산 책정해서 해 놓은 거면. 이런 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괜히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운영과는 특별히 새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신규사업은 없고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생계급여라든지 주로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결을 못하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결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국장님 지시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집행하면 다 소진되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해서 민생안정과 생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사청소년수련관이 국비 18억 9400, 시비 50억 1800이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국비가 20%인가요, 30%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세우는 32억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 25억이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하면 선급금 지급 등으로 인해서 5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25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32억 해서

그게 아니고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에 보면 시비 내시액 일부 반영해서 국비가 18억 9400이에요. 자료 91쪽 보면. 그리고 시비가 50억 1800이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20%, 30% 되는 거 아니에요.

20% 넘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고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져오는데 보면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든 사업비가. 보통 20%,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소사지역은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66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감액했어요.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을 시에서 교부했는데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수할 내용이 없어서 500만 원만 세우고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를 명확하게 사전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편성할 때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편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각 지자체에 증액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담비율이

여성발전기금 50%, 도비 25%인데요.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25, 시비에서 25 내시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채용기간이 6개월로 축소된 건 뭐 때문에 축소된 건가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당초예산은 1년 치를 세워놨는데 채용이 늦어지고 지침이 늦어져서 7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보니까 월남전지회가 옮기면서 공간도 확충하는 것 같아요.

네.

드림스타트사업이 결손가정 청소년들 이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0세부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국비가 2억 8000 정도 되고 시비가 2000만 원 됩니다. 이게 현재는 오정구 5개 동이었는데 오정구 전체와 원미구 2개 동 약대동·도당동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초기단계니까 그렇습니다만 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부담을 늘려서라도.

처음의 취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두세 개 동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쪽저쪽에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두세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이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가보면 타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오면 우리는 7급 한 명 정도 가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무진과 연찬을 하셔서 비교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평가할 때 보면 드림스타트팀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점수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돌봄팀에서 같이 사무실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생이모작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나요?

네.

위탁을 어디에 맡기나요?

아직까지 위탁은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영

직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한 활동비와 이런 것들이 편성되었겠죠.

네, 직영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의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복사골문화센터에 행복디자인센터인가 그 공간을 폐쇄하고 이모작센터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타깃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마치 인생이모작센터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중장년층에 대한 은퇴자 및 실직자 이런 분에 대한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영으로 해서는 성과가 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3개 시·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봤고

일단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홀몸노인돌봄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독거노인 발굴이 어렵거나 또는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서 1,200명에서 800명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더 꼼꼼하게 했어야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당초에 기본 서비스가 2,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영역을 넓혀서 600명 정도 독거노인 중에서, 그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600명 정도를 서비스해서 조사한 내역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일정 부분 더 부담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크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되셨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참 좋습니다. 신임 청장님에 대해서. 원미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 좋은 청장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이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오정동 논썰매장 운영에 2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고강1동에도 있고요, 고강1동은 기존에도 있었나요?

네, 해마다 같이 했었는데 동일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만 오정구에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논썰매장 운영 수익 내지는 먹거리 판매하는

먹거리 판매하고 입장료도 조금씩 받고 해서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세입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입처리는 안 하고 추진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고강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해 봤는데 다른 데도 벚꽃축제나 이런 축제도 있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 해서 예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력 회복을 위한 예산 절감내용이 있는데 20만 원을 삭감한 게 있어서, 어머니폴리스 보조사업에. 재정력 회복을 위해 절감하려면 많이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2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이번에 내부기준을 둔 게 5%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환경정책과장이 단에 대해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633억 4600만 원에서 33.64%가 증액된 2182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여금 120억 원 회수로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14년도 결산검사 시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미수금 등으로 429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382억 8000만 원에서 22.4%가 증액된 2918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정책과는 장비구입비 전액 삭감, 국·도비 반납금 편성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됐고 하수과는 통신료, 전기료 절약 등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폐기물 민간위탁비 등의 계약금 낙찰차액금을 감액했고 소각시설 운영비 2개월분 본예산 미반영분과 소각시설 시민협의회 운영비 등을 계상해서 총 1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당초 1633억 4600만 원에서 33.64% 증액된 2182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하면 수도행정과는 옥외검침기 교체비,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금 등으로 120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는 각종 집행금액 잔액 감액과 뉴타운 해제에 따른 급수공사비, 도당천문공원 상수도 공사비 증액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정수장 수변전설비 구입공사, 약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삼정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비 2014년 결산 이월액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과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총 42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EM 생산해서 공급한 지가 벌써 6〜7년 되었죠?

네, 7년 됐습니다.

지금 소요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소요량은 13기를 풀로 돌리는데 가끔 주민들이 EM이 떨어졌다고 다시 빨리 채우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소요량이 공급보다 많습니다.

지금 자료 9쪽을 보니까 배양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건 담당 과하고 주무계장과 저희 과 팀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EM 원액을, 그러니까 EM 종균을 넣은 원액을 가지고 발효하는데 이것을 배양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배양했기 때문에 양은 늘어나고 단가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했는데 품질은 동일한데 배양액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자체 배양해서. 7년이 걸린 게 조금 아쉽네요.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도시설과장님 잠깐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쪽에 도당천문공원 상수도 신설 공사가 있어요. 천문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수도가 천문공원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마다 거기에서 벚꽃축제 행사를 합니다. 보통 하루 30만 명이 이용하다 보니 벚꽃동산 축제장에 화장실 수돗물 공급이 달려요. 관로가 몇 ㎜가 묻혀있는지 펌프가 어떤 용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보통 5톤씩 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기간에 30만 명이 이용하고 하루 5톤 이상의 물을 쓰는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당초 계획 세운 건 현재는 75㎜로 올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도당산까지 높거든요. 까치울정수장에서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올리는데 중간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축제에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톤씩 뽑아 써도

그건 몇 톤이 아니라 몇 백 톤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최성운 황진희

민맹호 이형순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