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1.4%가 증가한 3303억 2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 경상적경비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며 진행절차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고 3개 구청은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며 필요 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 및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안기석 건축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최용희 건축허가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위주의 필수적인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승인해 주시면 원미구의 발전과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원미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8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5억 원 감소, 경상이전비 1500만 원 감소, 자본지출 2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 총액은 2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교통과 가로수 이식 및 녹지대 정비 등 증가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 예산을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쪽 중동먹자골목 상가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8월 1일 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증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기제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부천 북부역을 지나가는 주요간선도로인 부일로의 보행로 정비를 위한 부일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동 보도육교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장애 없는 보행시설물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바꾸고 상동 보도육교 개·보수 사업비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원미구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설주차장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관련 등기업무 증가로 건축업무 추진 우편요금을 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인원 증가로 금년 5월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기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4% 증가된 45억 1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7% 감소된 53억 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0.26% 감소된 13억 88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3.9%가 증가된 48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와 기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중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 삭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과별 세부사업별 설명 내용은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있는 건설과 소관의 재해 및 설해 대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5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부분에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9억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잘 썼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불량보도정비를 위한 사업 또 도로 유지보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 부서 부분은 전부 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 삭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하고 있나요? 각 동에.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내년도 사업
선재
한선재위원
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도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소위 말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포장을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아이디어 사업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엄선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올라와야지 작년에도 보니까 토건·토목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많아요. 그런 것들은2016년도부터는 좀 자제해 달라, 그거는 누구라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서 올라와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과·동장회의 때 저희가 동장님들께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리는 것이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에서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설계했던 거하고 공사를 해보면 예산이 부족한 게 많고 때로는 남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는 또 예산을 반납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사로 정비가 86억이라는 많은 예산추계가 나왔는데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이 87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국·도비 지원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한 부분하고 또 국회의원께 말씀드려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예결위원이시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좀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 설명드리고 용역을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거든요.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회도 지금 국감이고 국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결산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하셔서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도에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한전 지중화사업도 44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50%인 22억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거기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를. 한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전에 22억하고 나머지 예산도 국비를 받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차피 외부재원이 확보가 되면 시 예산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는 소사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시비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일단 저희들이 35억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부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0억 요구를 했으면 20억 정도는 세워지겠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우리 소사로 정비사업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지중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 부분 의원님하고 일단 먼저 해서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예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 용역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갖자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만간 다음 주라도 일정을 잡아서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들이 함께 예산전략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증감된 게 도로관리 도로시설물밖에 없네요.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전체 1년 예산 얼마를 하셨죠? 도로관리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전체예산이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전년도. 1년에 13억 정도를 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작년에 13억 예산 했었습니다. 13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1년에 한 13억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금년도 예산이 9억으로 줄었죠.
갑철
최갑철위원
준 거예요? 전체.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2억을 추가로 더
갑철
최갑철위원
추가해도 11억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이 더 부족하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일단 금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일단 긴급한 것부터 해 나가야죠.
갑철
최갑철위원
민원지수들은 자꾸 높아가고 차량은 자꾸 증가되고 파손되는 율도 더 많아지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가고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로관리 부분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더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예컨대 가로수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게 전체가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사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에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소통하시고 많은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시고 계신데 추경예산은 적은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고생 많으시죠? 이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가 소사구청으로 넘어오잖아요. 소사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있어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사업들이니까 그 주민들께서 꾸준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놓고 그냥 방치돼 있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눈에 띄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발굴한 사업이다라는, 그래야 애정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인데 오정구 추경예산은 2억 7200만 원이 삭감된 162억 7900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동 부서별 현황을 보면 구청 예산은 2억 5700만 원을 삭감해서 1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동주민센터 예산은 1400만 원을 감액해서 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인데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4150만 원이 감액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거의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고 건설과에 설해대비 제설작업 용역비 8600만 원을 이번 겨울 제설작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 예산을 다 이렇게, 아직 6개월 남았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5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반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나 보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거의 경상경비 5% 절감으로 전 시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동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 예산심사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사업비하고 사업하고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례들을 보면. 작년 같은 때도 보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소위 말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위원들이 모여서 자기 지역의 역사와 전통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깔고 나무를 심고 이런 보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각 동에 무조건 1억씩 예산배분을 했다가 지금은 사업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면 5개 동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커트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야말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목적과 성격에 맞다 했을 때 사업을 확정해서 올려 보내야지 그냥 작년에는 이 동 안 했으니까 올해는 이 동에 사업을 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려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터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참여예산 심사 중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심사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 확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진짜 정확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담당국장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인 경우가 있고 시골 같은 데 면적이 넓은 면단위나 이런 데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야 동 경계도 분명치 않고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여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했던 일 또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에서 그게 좀 부딪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계속되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2개 동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묶어서, 번듯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애는 쓰고 있는데 그래도 최종심사는 의회에서 해 주시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게 납세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과거에는 시장과 시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낭비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희들도 많이 들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도 없어서 청장님 일하시기가 불편하시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번 추경도 전부 삭감예산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도심의 이면도로 쪽 보면 물론 우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빗물받이 석건 이렇게 보면 도로가 형편없거든요, 사실. 도로시설물 유지 그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전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로시설물 오정구 쪽에 당초예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도로 분야 큰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유지보수비 쪽으로 11억이 있고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3억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하수관 수해방지 차원에서 전부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지나면 완전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서두에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 그 정도면 서로가 인내를 하면서 참아낸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무너져가는, 쇠퇴해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사실 시설 투자 말고는 없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계속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방호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싱크홀도 몇 군데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관찰을 해서 주민불편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대장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 한 차선 확보하는 건은 공항공단 측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차선을 늘리는 걸로 계획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기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네,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거기도 골프장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저희가 구광준 팀장하고 먼저 팀장도 가서 얘기했고 우리 과장도 계속 회의에 참여하면서, TF팀에 참여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계획서를 화요일에 갖고 왔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저희는 못 받았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전달해 주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1억 정도 잡혀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해 주는 걸로 해서 계획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확답은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그것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제2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281억 2800만 원으로 증액된 15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73억 5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4억 6000만 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31억 3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4억 8000만 원입니다. 또 교통시설과는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에 24억 2600만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10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2공영주차장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철도운영과는 부천역 북부광장 공사에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에 9억 원, 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에 6억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3억 3000만 원, 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에 20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소
윤여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제2회 추경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복개천 제2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23억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2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부만 세운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도 일부 세우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본예산에 2개 주차장 다 세워야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일부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묶여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교 개·보수 공사비는 총 공사비만 몇 백억인데 몇 백억 공사비에 20, 30억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묶어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종합시장 예산이나 복개천 예산도 11월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은 알지만 이 사업들이 착공이 되면 바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7호선 연장구간 연구개발비 있네요.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준공 후 5년 동안 매년 하는 안전진단비 그건 아니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안전진단비는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건 지은 지, 준공 완성된 지 5년 후부터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현위원
5년 이내에 한 번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가 2012년 10월에 했죠.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하는 안전진단 그 건은 아니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이건 5년 이내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 소사∼원시 간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마무리.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내년도 4월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2016년 4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2016년 4월이 원래 준공기한인데요, 우리 소사역에 보면 보상 관련 부분도 있었고 또 시흥시 LH공사에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공기가 조금 늘어지는 바람에 시흥시청 역부분에 어떤 공사가 좀 늦어졌나 봅니다. 그거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에 1년 10개월 정도 준공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을 얼마 정도 확정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의 경우에 1년 10개월이라고 올린 대로 해 준다고 한다면 2018년도 2월 정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2017년도 아니고 2018년.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1년 10개월 정도 연장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지네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국토교통부가 그것 1년만 해줄지 그 부분은 아직
선재
한선재위원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단축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대부분 절대공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상부분이나 이런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공기연장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역세권도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도 있나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소사역세권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시흥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시흥시도 끝났는데 그게 착공시점이 늦어져서 딜레이가 되는 어떤
선재
한선재위원
2018년 2월 정도로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올린 그대로 계산해 보면 2018년 2월에 되는데 그건 국토교통부가 공기를 어떻게 따져줄지 모르겠습니다. 1년만 해줄지 아니면 올린 대로 1년 10개월을 해줄지 그건 아직
선재
한선재위원
1년만 해 주면 그 기간이 10개월 차이 나는데 그 공사 진척이, 준공이 가능해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물어보면 2018년 2월경.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계속 뒤로 미뤄지네요, 몇 개월 전만 해도 2017년이라고 했었는데 2018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은호
신은호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건데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찾아오거나 외부에서 전화로 사전에 문의하는 시민들 많죠?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전화연결이 잘 안 되고 또 불친절 이게 상당히, 제가 전화를 간혹 받거든요. 친절, 대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부분이잖아요, 차량등록은. 좀 어떻게 개선방향 없겠어요?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주로 민원창구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창구로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화를 또다시 뒤에 있는 사무실 직원이 당겨서 받으면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각 구청에도 1층에 민원실 있죠. 민원전화가 와요. 그러면 사무를 보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등록이나 이전등록 처리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받으면 그걸 계속 검토를, 민원인이 그 앞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개선방침을 강구하셔서 머리 좀 쓰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점점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동정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복개천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50% 매칭인데 저희들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부담금만 납부하면?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50%를 우리 시가 납부하는 걸로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공사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구태여 한전에서 예산을 50% 확보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부담금만 주면 공사가 되는 거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은 별도로 맺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협약을 맺어야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소사로 지중화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달라서요. 복개천도 여건이 워낙에 안 좋아서 배전함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지 못하고 폴로 서서 들어가요, 대신 전선만 없어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전선이 올라갔다가 활대를 타고 내려와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전에서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한전에 지원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게 예전으로 따지면 한전이 100% 부담해서 했던 사업인데 재정 부담이 많다 보니까, 또 지자체별로 경쟁을 세우고 줄을 세우는 식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50% 부담하겠다는 지자체가 나오니까 그게 법제화가 됐고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방식이 되고 있어요. 한전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심곡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전에서 해도 되나 보죠? 지중화사업은.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추가적으로 올 초에 사업효과 등을 봤을 때 지중화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게 된 거고
선재
한선재위원
본래 사업계획에는 없었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 사업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도가 좁아서 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한데 본래 계획에는 없었나보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성심고가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659억인데 기정이 지금 제로예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올해는 없었던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올해는 없고 본래 기정은 얼마예요? 있습니까, 예산이?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당초에 기정으로 돼 있는 건 없는데 연도별로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세워서 20, 30억씩 보상이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까지 성심고가도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지금 별도로 확보돼 있는 게 없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이 600억이 넘게 들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후주택, 노후상가 이런 게 당장 재산권 행사 등 문제가 되니까 그것 위주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선재
한선재위원
매입하는 걸로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매입해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20억도 허름한 주택들 매입하는 걸로 쓸 계획인가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런데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주택인데, 그게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노후가 된 이런, 개인사정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동 정도를 매입하게 되면 그 공간은 우리 시가 다른 문화시설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을 편성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주택매입비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얘기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설득력으로 20억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주민요구가 들어와서, 하여튼 전체는 다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급한 불 끄는 식으로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몇 등급이에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지금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2억씩 계속
선재
한선재위원
가끔 보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1∼2억씩 계속. 올해도 2억 정도가 계속 투입되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이 좀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는 비용도 있고, 부천시가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조속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간 다른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한전 수직구 공사 있잖아요. 그것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거는 2번 수직구를 생략하고 3번 수직구는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1번 수직구는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체육관 부지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변수가 있다면 다른 사례를 가서 방문해서,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자파 문제 같은 거는 불식이 된 것 같고 단지 공사 중의 불편사항 때문에 주민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번 수직구 진달래마을 쪽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설득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서면 계속 오해가 쌓여서, 한전이 주관이 돼서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개별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2번은 일단 안 하는 걸로 결정난 거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내부협의를 통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서류를 빨리 받아놔야지 그것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할 수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주민들 여러 가지 반발이 잠드니까 사실 2번 수직구가 관리상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된 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나간 얘기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기정사실화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수직구는 2개만 만들어도 우리는 복잡한데 3개 만들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2번은 진짜 없애야 되고 저기 상동에 있는 것도 체육관 쪽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체육관 쪽으로 옮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전이 별도로, 변수는 뭐냐면 주민이 완전히 설득이 되고 보행이나 차량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에 수직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공사 중에 비산먼지,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고 공사 이후에 시민의 강에서 단지 쪽으로 녹지를 조성해 주고 이러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굳이 사업비가 수십억씩 더 들어가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범안로가 지금 31% 보상해 나가고 재결이 9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됐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언제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현장조사를 갔다 왔고 다시 또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철거가 곧 진행될 수 있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10월 중에 시흥 쪽으로 나가는 우측 빈 주택부터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2차보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2차보상은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11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감정평가 하고 있나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11월부터 나가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11월부터 보상은 실시하려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도 11월부터 보상해 나가면 재결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게 또 6개월 정도, 빨라야 5개월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년 6월도 힘들다라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이라면 내년 6월도 힘들잖아요.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시 배포했고 현수막을 10여 개 붙였는데 당초 6월에 개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12월까지 가게 되지만 2차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는 6월까지 확보하려고, 그 이하 보도나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12월까지 가지만 차로만큼은 6월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예산이에요, 사유가 뭐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그게 절대준비기간인데 보상이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재결하고 공탁하는데 절대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지연이 됐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범안로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중단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진척된 결과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공기에 좀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금자리도 내년 6월이면 1차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01억 원으로 기정예산 590억 20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8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액은 5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10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생활환경 숲 조성공사 도비 보조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베르네천과 동부간선수로 수변길 조성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10억 80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주공원 확대조성을 위해서 1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고 경기도 특별보조금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시비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증가 요인은 없고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공사 집행잔액하고 공공요금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7억 7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이 2014년도 국·도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환예정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안녕하세요.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고 학교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전지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경비가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나무 치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학교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경비예산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에, 부천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내에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구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구청폐지 저거가 되면 어차피 녹지과에서 하니까 하는데 일단 구에, 지금까지 수목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에다가, 일단 구별로 예산을 세우게 해서 만약에 내년에 합쳐지면 다시 녹지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교육경비로 일괄적으로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세워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시민의 강 위원회 없앴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꽃 양묘장은 옛날에 녹색농정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원래 이게 녹지과였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거는 그 양묘장이 아니고 저희 수목 양묘장을 2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는 없어요. 그래서 고강동에 공항활주로 고강차고지 있는 데에 무임차를 했어요, 5년 동안 빌려 쓰는 걸로.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서 13쪽에 근로자보수 3억 4800 이거는 어디 무슨 근로자인건비예요? 기존에. 13쪽 한번 봐보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꽃 양묘장이 있고 수목 양묘장이 있고 그래요.
이동현위원
이건 꽃이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꽃 양묘장이에요.
이동현위원
저쪽 행정구역상 그게 춘의동인가요? 기존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걸 지금 녹지과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도시농업과에서 했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언제 넘겨받았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작년에.
이동현위원
이건 꽃 양묘장에 근무하신 분들, 수목 말고 꽃 양묘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라 이거죠? 인건비.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다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분입니다.
이동현위원
4명 인건비가 3억 5000이나 돼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게 저거죠.
이동현위원
인건비 운영했다가 기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것만 올라가는 거고요,
이동현위원
이 3억 얼마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거는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꽃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데 여기에는
이동현위원
전부해 가지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건 다 안 들어가니까 빠진 겁니다.
이동현위원
연간 몇 번 출하합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번 출하합니다.
이동현위원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고 내년 봄에 나갈 것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녹지과장님 늘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현장으로 뛰고 발로 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도 잘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이 아주 아름다운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17쪽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예산안은 아니고요, 소사대공원 설계비가 얼마 확보돼 있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2억 확보로.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예산 목이 뭐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비라면, 시설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계비 아니에요? 설계비.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선재
한선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것 확보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돼 있는 건 알고 이걸 하고 있냐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10월에 하는 걸로, 용역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준비하는 것보다도 발주를 했냐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10월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이게 언제 예산 확보됐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2014년도에 돼 있는 걸로
선재
한선재위원
2014년에 일부하고 2015년에 일부가 돼 있잖아요. 2015년까지 해서 2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예산이나 보상비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확보가 안 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죠. 왜 10개월 동안이나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소사대공원에 대한 보상비는 계상을 해 놓고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 정도?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정확한 액수는, 80억입니다. 80억 보상비를 계상해 놨는데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대공원하고 두 군데 같이 계상을 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어쨌든 소사대공원은 전임 시장님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고 지금 김만수 시장께서도 약속한 사업이고 또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약속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장인 시장이 약속한 사업과 또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약속한 사업들 이건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해당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공직자 분들의, 해당부서장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업발주를 않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해당부서장이 자의적으로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업을 지체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과장이 그랬던 거예요. 과장이, 시장이 지시하고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사업을 집행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딜레이를 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받게 되면 대체조성비나 환경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6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보관계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확보관계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들이.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10월에 바로 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발주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세요, 아니면 녹지직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행정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가 중기지방재정이 반영이 되고 정치인들이 또는 시장이 약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바로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매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장 마음대로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느니 필요 없는 사업이라니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주공원이 확대가 되는, 1,050평 정도가 확대되는 거죠? 그 옆에 붙여서 늘어나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쪽 늘어나는 공간에 뭐, 뭐 집어넣기로 했어요? 시설물.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거기에 체육시설이 주로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농구장 있는 것 있죠, 그게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확장되는 부분
갑철
최갑철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음 관계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존시설을 새로 늘리는 쪽에 편중을 하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11억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11억 원 정도면 됩니다. 보상비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없애고 옮기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옮기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포함시켜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설계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먼젓번에 시민설명회할 때 거기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도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일부의 의견이고 전체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주 동안 수주공원 현장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하고 포스트잇 소통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거기서 52% 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했고 우리가 또 배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농구장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그런 공간으로 이번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내려왔는데 10억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8억 정도 됐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게 협의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뒷심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적극 더 나섰어야 되는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여하튼 고강동 쪽 다 아시다시피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쪽 주민들 여가공간이 너무 부족한 실태입니다. 또 민원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잘 설계를 하셔서 멋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잘 부탁드립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소사대공원 말씀하셨으니까, 오정대공원도 확보가 됐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것도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항상 원도심 쪽에 공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호수공원은 공원과 소관이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상동호수공원 명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면적도 5만 평이 넘고. 상동호수공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호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동현위원
그러면 단점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단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동현위원
네, 좋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위치가 너무 인천 쪽 경계지점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단점이 또 하나 있다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거기 또 하나 단점이라고 보면 거기가 옛날에 신상리 논바닥이다 보니까 그 토양,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고사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연간 매년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신상리 논바닥이다 보니까 깊지 않아요. 복토도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고사가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부분 부분으로 개량사업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아예 돈 들여서, 매년 3억 원씩 없앨 게 아니고 10억 정도 들여서 부분 부분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절약되는 거거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형태로 내년에 예산반영 문제를 시 예산담당부서하고 사업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깊이 고민해서, 숙의해서 반영 한번 해보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흙 교체하고 나무 교체하는 걸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이동현위원
기존에 매년 수반되는 유지관리비 말고 별도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동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서이기도 한데 우리 공원부서잖아요. 소사대공원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집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빨리빨리 예산들을 끌어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구민들에게 좋은 공원으로 빨리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이 쩌렁쩌렁하십니다. 위원장님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원에 아동안전 CCTV 설치사업은 365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답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거기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은 중복 피해서 그럼 기존 365에 책정돼 있는 예산대로만 움직입니까, 추가로 공원과에서 제안한 것을 실행만 담당하겠다고 합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실행은 365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은 여기서 편성해 주고 거기에 넘긴다 그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365 예산하고는 별도로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공원에 안전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진행이 지금 많이 됐고요, 67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하얀마을 거 올라갔어요? 4개 요청, 계획에 없으시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요. 급한 건 아니지만 몇 달 전 완공식 때 시장님까지 오셔서 축사 하고 주민들과 대화 나눌 때 그게 올라왔잖아요. 사각형이니까 모서리 하나하나 그렇게 해 달라고. 그것 좀 신경,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최경원 팀장님.
경원
최경원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 반려동물 한마당이 시 광장에서 있어요. 그게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두당 처리비용 10만 원 잡은 게 어떤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내일 행사하고는 조금 차이, 이건 반려견을 없애기 위해서 내일 행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예산편성된 거는 길고양이 TNR 수술하는 것 있잖아요, 번식을 못하게끔. 그 수술비가 암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놈은 6만 원이고 암놈은 9만 원의 수술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고양이 잡는데 포획비가 3만 5000원 그것하고 또 여기에는 유기견으로 해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의 처리비용인데 분양을 하기 전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개도 그러면 10만 원.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 개 같은 경우 보호비는 10만 1200원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더 많이 들어가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보호를 해서 그런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10일간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내일 한마당 행사가,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기정보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내일 주목적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그겁니다. 현재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공원 산책하면서도 목줄 없이 다니고 또 분변을 그대로 놓고 가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지 않도록 그런 홍보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동물들 등록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등록이 의무화 돼 있는데 등록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칩을 갖다 대면 바로 나타나서 바로 주인하고 연락해서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유기견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를 보자면 사실 내일 행사하는 게 굉장히 계획을 잘 잡았다는 생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알려서 유기견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는데 문제네요. 고양이, 개 말고 또 다른 것 또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다른 민원은 거의 없고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고양이가 아파트단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포획해서 수술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민원이 밀려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포획된 고양이하고 개는 어떻게 처리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개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 보호를 10일간 하고
갑철
최갑철위원
10일 이후에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거나 상태가 괜찮으면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은 안락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저희들이 포획해서 수술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정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합니다. 왜 방사를 하냐면 거기의 고양이를 잡아와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유입이 돼서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번식을 못하게 다시 방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전체를 일시에,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개체수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어느 정도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안락사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락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개는 시키고 고양이는 안 시키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고양이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물론 안락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양호한 상태로 잡아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갑철
최갑철위원
아파트가 부천에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지하는 거의 고양이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하 상부 쪽이 다 배관으로 돼 있는데 그 위가 전부 다 고양이 새끼가 매달려 있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심지어는 겨울 같은 경우 춥기 때문에 보닛까지 올라와서 발자국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락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반려동물한마당이 첫 1회 시작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금년에 처음 경기도 수의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보조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관리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단체 그런 것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데하고 연관돼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4쪽에 보면 교육용 비닐하우스 설치 있는데 이것 매년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여월농업공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와서 씨앗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정도의 체험밖에 못해서 상시 체험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짚불공연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계절별로 그 계절에 맞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짓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비닐하우스로 하면 1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장수필름을 쓰면 3년 이상 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년 이상?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다시 비닐은 피복하면 되니까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고정시설물은 필요가 없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반고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반고정이라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년 정도 쓸 수 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비닐만 그렇죠, 파이프는 그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쓰는
선재
한선재위원
주로 농사할 때 보면 비닐하우스를 1년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닐이 아닌가 보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때 교체하는 거고요, 일반농가에서 비닐 싼 걸 쓰면 1년 만에 교체되는데 지금 장수필름 나와서 4∼5년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겨울에 어쨌든 화재 주의하시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방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존에 장수 비닐하우스는 3, 4, 5년이면, 일반 투명 비닐하우스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일반 투명 비닐하우스인데 그 비닐이 두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수차례 가봤지만 이것 새로 만드는 명분은 어린이들 원예작물 체험용으로, 학습장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원예작물 체험.
이동현위원
장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장·단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여월농업공원 그것을 근거로 제안해서 이번에 상 받은 것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그린상 비슷한 건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운영을 바탕으로 제안을 해서 한 거죠? 물론 그쪽에 했던 부서는 환경도시사업단이었는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영구적으로 봤다면 비닐하우스를 짓지 않고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견고한 유리온실이랄지 그렇게 해서 짓는데 거기가 역세권 개발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이동시설을
이동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여월농업공원을 앞으로 재활용을 못한다고 하던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재활용을 못했을 때, 비닐하우스로 해서 철제는 이동해서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재활용이라기보다는 그 상을 받으면 여월도시농업공원 그 전체 부지, 땅을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도시계획상. 그 말을 들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는 안 갈 텐데.
이동현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상을 반납해야지.
이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상을 반납해야 되겠네.” 저번에 시장님하고 아침 먹으면서 그 이야기 얼핏 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래요. 말이 조금 빠졌는데, 중요한 거지만. 왜냐면 아까 예산 목 편성 잡을 때 어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있어, 제가 아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느냐면 우리 푸른도시사업단 사무실 가면 옆에 화초 조성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유리죠, 유리.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동현위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비용이, 이게 320㎡면 평수로 거의 95평, 96평 나올 것 같은데, 100평 안 될 것 같은데 애들을 비닐하우스에다가, 물론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공간을 작게, 효율적으로 하든 해서 좀 괜찮은 건물을 지어놓는 게, 비닐하우스 말고 비닐 말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게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쨌든 지금 타 용도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동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시가 공공의 목적물을 지어요. 그러면 가설건축물 형태로 잡든 공작물 형태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동현위원
이해는 저도 됐는데,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동현위원
비닐하우스에 가서 애먼, 그리고 보면 또 여기에 난방시설 포함돼 있잖아요. 난방을 히터로 하겠지 설마 연탄 떼지는 않겠죠. 이런 게 상충되잖아요.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비닐하우스하고 또 일반건축물이랄지 이런 유리온실이랄지 그렇게 시설물 해 놨을 때 난방비나 그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그게 얼마 동안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선택한 부분은 상 받기 전에 계속해서 역세권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 그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 못하지는 않으니까 타 용도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더 좋은 시설을 짓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애들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따라올 수 있잖아요. 눈에 거슬리면 그걸로 문제제기 할 수도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하더라도 애들용이니까 안전시설에 좀 기해줬으면 합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복사골 으뜸쌀 아예 중지되고 경기도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으로, 도비로 대체한다 그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수농산물에 쌀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경기도 각 시·군에서 건의가 돼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것을 도비지원
이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만 한시적으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금액만큼만
이동현위원
그 금액, 그 물량만큼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물량만큼만 감액시킨 겁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저도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년 동안 건교위, 도교위에 있었는데 도시농업과가 근자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FTA 이건 한미FTA를 말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그 FTA체결은 국가에서
이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농작물이 피해대상농가 보전하면 쌀 기타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대부분 농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정부에서 기준단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보다 더 밑으로 하향됐을 때 그때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여기 자료 보니까 금년도 6월에 경기도 내시가 됐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이 처음이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FTA 관련해서
이동현위원
FTA 발효된 이후에 그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이 처음이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밭농업직불제로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박병권 이동현 최갑철 한선재
한태
김한태불출석위원
서강진 서원호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