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상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및 평생학습 사업소 소관 200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규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위생과장 김공열 보건사업과장 표옥정
손인암위원장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에 정원 62명, 청경 2명, 공중보건의 4명, 일용1명 등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운영, 전염병 예방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의약관련업소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주민진료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요양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총 52건으로 보건위생과는 의. 약무지도관리 및 전염병예방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총 26건이며, 보건사업과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요양센타 및 주간보호 운영, 시민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26건입니다. 각 과에서 제출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인암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의 담당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공중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이종숙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을 담당하는 이미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식품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이규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의약업무를 지도단속하는 박정숙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방역과 전염병 예방 관리하는 전순덕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각종 인허가 및 신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임종근 보건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보건행정담당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인원차출로 인해 지방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1P부터 229P까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민 서비스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어린이 예방접종실을 늘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착오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는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보건소를 찾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랑 공감을 하시면 그것도 고쳐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갈수록 실내 밝기가 밝아집니다. 저도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밝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보건소가 문을 열면 제 주관적인 것인지 소장님, 과장님이 저랑 동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도 전등이 밝지도 않고 그런 데도 보건소는 지은 지 벌써 횟수로 8,9년 되어가죠?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 8년쯤 되면 집들이 대충 손이 갑니다. 그런 것을 같이 동의하시면 추후에 밝게 대체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분수 활용하지 않느냐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가 밝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조미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바로 예방접종실을 넓혔고 저희가 안산시 보건소를 가봤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 추경예산 때 인테리어 비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 어두운 것은 현재 카트를 쳐놓고 대기자들에게 빛이 들어오니까 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걷어내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집니다. 조명이 약하지만 인테리어할 때 같이해서 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민을 하셔서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갔다오면 기분이 좋더라, 옆에 구름산 까지 있으니까 하나의 휴식처, 쉼터 이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합심해서 일한다보다는 일하시는 공무원들끼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쪽 통로 저쪽 통로로 듣는 제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러한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아쉽습니다. 보건소의 행정관리를 하시는 가장 큰 지도자 리더로서 이런 것들은 좀더 잘 해 낼 수 없을까 방안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장님도 대충 제가 이야기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졌고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받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조직 내부적으로는 화합보다는 갈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건소를 '97년도에 관리의사로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고 2001년도 7월에 제가 보건소장이 되었습니다. 5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보건소가 개청 이후로 보건소장을 3년 이상한 보건소장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2,3년 정도의 재직 기간이 짧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보건소의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화합이나 단합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해서 5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저를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5년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의 특성상 전문직이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 나이에 보건소장을 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이 제일 내부적인 갈등요인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건소 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에 대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100% 의사입니다.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장이 의사가 되게 되어 있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보건소의 의사가 공중보건위를 제외하고 네 사람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의사가 있지만 자기들도 기회가 되면 보건소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의 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얼마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을 5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 재직 기간이 20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남은 기간을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도의 보건과장이나 복지국장으로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이 너무 젊고 앞으로 재직기간이 너무 남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 관계를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시정질문 때 도출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오래 계시는 간호 이런 것에 대해서 정체성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년 이상 되신 분이 10분이 있습니다. 전체직원이 60분인데 20년 이상 되신 분이 10명이고 저만하더라도 5년 근무했고 대충 보면 15년 이상 한 자리에 보건소에 머물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보건소 업무 특성상 자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문제점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지만 한 자리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그런 현상들, 공무원들이 한 업무만 계속 수행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부분 조직원들간에 계속적으로 한 곳에 머물다 보니까 앙금이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소 뿐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렬을 본 청에서도 가능하면 복수직렬로 해서 전문직이라도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사의 교류로 물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5급에서는 동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보건직도 했고 간호직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고 동의 사무장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들도 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본 청에서도 복수직렬로 해서 순환이 된다면 이런 갈등의 골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필요하다면 한 보건소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도내에서도 서로간에 교류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건소 직원이 시청하고 교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내 인근 시 군의 직원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근 시 군 구하고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서로간에 희망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게 되면 교류가 가능하지만 과거의 관선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3P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방역소독 한 것인데 끊임없이 분모소독이 훨씬더 방역에 옳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연막소독은 소독 같지만 분모소독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지금 동으로 각종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팜프렛도 만들고 방송이고 뭐고 간에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했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아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3주전에 중구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세 군데 붙였습니다. 연막소독보다 분모소독이 훨씬 낫다 오죽하면 그런 것을 붙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5P에 종합감사 이것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공중위생법 위생관리 소홀은 어떻게 안 하신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답변하기 전에 방금 전에 보건소가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뒤에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소장을 잘 못 모셔서 보건소가 시끄럽다는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특히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 분들이 보셔도 정말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배석한 계장들도 똑같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다가 보건소에 갔는데 정말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난감하고 뒤에 배석한 계장님한테도 난감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는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보건소는 특수하게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에서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가 있는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는데 2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업무의 큰 긴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면 보건위생과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인허가는 본 청에서 하고 단속 모든 것은 교통도 불편한데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생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위생단체에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청으로 올라가야 된다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단속이라든가 모든 사무는 단속 부서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죠. 위원님께서 정말 보건소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보건소장께서 솔직하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더 파급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계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조직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간질해서 반대적으로 신분상승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생과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에 위생 파트 그것이 다른 직제에 들어가야 된다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위생과라는 것이 본 청의 과를 하나 만들고 지역보건의료 할 때 관리과를 만들어서 정말 보건서비스 시스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속 규제업무는 본 청 위생과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방역소독 관계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 보다시피 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했지만 그만큼 날씨가 도와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방역기관은 설정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방역을 하겠습니다. 215P 이 관계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계속 방치해 뒀다든가
미수
조미수위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고 감사이후에 철저하게 금년도에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호구역 지정 소홀은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전산실이라든가 통제구역이고 제한구역은 문서고라든가 기계실 일정 구역을 구역으로 정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찰만 해놓고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218P에 종합병원 앞으로 소하택지개발이나 일직동에 택지개발을 하면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큰 종합병원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소하동택지개발지구내에 5,500평 정도로 의료기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지 내에 판단하기에는 3차 병원 정도의 의료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에다가 공문을 기 발송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관심을 표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군데가 한방 병원 하는 데가 병원에서 하기 보다 학생측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얼마나 투자 대비 수익이 오를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판단하기에는 돈이 분양원가가 평당 7백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지비만 해도 4백억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병원을 짓는데 천 억 정도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병원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보니까 병원들이 새로이 병원을 투자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병원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병원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분간은 로비를 하셔 가지고 대학병원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야 주민도 편하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지역주민들이 2차, 3차 병원을 이용하는 특히 3차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 군으로 갈 수밖에 없고 2차 병원도 입원율은 성애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래 이용 율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3차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3차 의료기관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한림대병원이나 고대안산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그게 다 3차 병원의 이름을 딴 2차 의료기관입니다.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도 3차 의원기관이 아니라 2차 의료기관입니다. 대학병원의 이름을 가지고 2차 의료기관 정도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라면 경희대병원 정도가 양, 한방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경쟁력도 있고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쪽에서도 다른데다 병원을 세웠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말씀 잘 들었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시고 다녀가신 분 들 중에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굉장히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28P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희귀. 난치성 환자가 바로 내 옆에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지만 말 그대로 희귀하고 난치성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어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명으로 고생하는 환자수가 83명이 있고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분들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술할 때라든가 월 지급이라든가 꾸준히 되는지 어느 기간이 있는지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희귀. 난치성은 계속 늘어납니다. 환자 지원은 본인부담금 특진비를 제외하고 보험혜택 범위 내에는 본인부담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분들은 치료가 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끝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조회, 소득 조회해서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올 때 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자들은 경제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본인이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고생할 수밖에 없고 계속 있는 재산을 까먹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으로 가서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질환들에 대한 의료보험 수급 혜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질환이 과거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의 대상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료보험도 혜택을 넓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환별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질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환들을 최소화하고 없앨 수 있도록 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질환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저희 직원들은 한 사람이 정해져있으면 좋은데 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이 안 늘어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업무의 큰 어려움은 없지만 보건소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지만 인력이 점차 확보되어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희귀. 난치성 질환 뿐만 아니라 암 관리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서 모자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업무만 늘어날 뿐이지 보건소의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일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비 정규직이 양성화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환경 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귀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에서는 통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몇 분이 늘어났는데 몇 년 전에는 한 분이었다가 지금은 몇%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어려움 없으시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상의해 주시면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16P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진 것입니까? 안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신고되어서 보상을 드린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80만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 시비입니다. 1천5백만 원을 확보해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지역의료계획안 통과되었죠?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위치에 있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순위를 꼭 두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6년도에 보니까 360만원 1년 예산 중에 상반기에 3백만 원 이상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6개월 치만 잡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귀병 관련해서 박은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지침에는 의료보험 되는 것 중에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장님이 의사 시니까 희귀병 한자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 치아가 부실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졌다고는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귀병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것 보다 검사를 자주 받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다 혜택 가는 것이 있고 의료보험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MRI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혜택을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러한 질환으로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를 하고 싶어서 어떤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고 그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확실히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귀병 환자들 부모들이나 어린아이들 이와 관련되어서 그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검사비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희귀병 치료가 잘 안 되는 원인불명이잖아요? 의사의 권장에 의해서 식이요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돈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과 기대효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복지부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혜택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19P 공중위생업소 현황인데 우리시의 숙박업소가 2005년에 93개소이고 2006년도에 94개소로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서 숙박업소는 하나도 자리가 없잖아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 숙박업소에 그런 업체가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허가 제한은 없습니다. 텍사스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1P 행정처분 및 고발내역, 222P에 2005년, 2006년도의 정지를 했다, 경고를 했다 해 가지고 완료라고 했는데 뒤에는 이 분들은 적발되었는데 아직까지 비고란에 아무런 것이 없네요? 고발해 놓고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조치사항은 고발되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번째 방사선사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자를 사용한 사용자 고발은 해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안 내리셨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고발하면 검찰에 최종적으로 벌금이든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가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대로 올려줘야죠.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을 하는데 요즘도 부정불량식품을 고발하는 카파라치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금년도 6월 30일자 이후에 2건 정도가 신고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 건에 얼마씩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번에 두건 지급한 것도 전문적인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대광고는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과대광고라 함은 완치도 안 되는데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글귀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손인암위원장
216P에 보면 무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예산액이 1천5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급액은 1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법률에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액 10만원이면 예산액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잘 지켜 가지고 위반한 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신고건수도 없지만 그것을 떠나서 금액에 관련해서 한 건에 천만 원 짜리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건에 예산이 얼마 예산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건사업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저희 사업과에서는 직원현황을 비롯해서 그동안 추진업무 총괄 26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P 보시면서 직원현황 난에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운영담당은 10명이 공중보건위까지 10명이고 조봉자 운영업무총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환자관리담당으로 신동연 노인요양담당입니다. 노인요양센타에서 노인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4P 검사계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담당 배영숙 검사업무관리 및 업무총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 이미라 외 8명이며 지역보건업무총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담당 지연희 업무총괄과 자원봉사자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5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33P 김희선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인데 노인요양센타 식당 운영은 위탁 아닙니까? 위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 지역사회영양개선사업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계약제 김희선씨가 보건소의 영양사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노인요양센타에 식당을 직영하고자 영양사를 처음에는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양센타에 직영으로 하고 있어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대한 영양사가 한 분이 따라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식당에 음식 스케줄을 짜주는 일을 현재 요양센타에서는 하고 있고 위탁이지만 제대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급식이 전달이 되나 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 청결문제라든가 2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일을 요양센타에서는 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 건강교실은 지역보건업무의 건강증진사업측면으로 김희선양이 요양센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이 매주 2회 2,4째 수요일 날 어린이집들 시립어린이집 외에 70개의 광명시 어린이집들의 원아들이 보건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4월과 9월에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당뇨환자들의 식이요법이 1년 중 2회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4월에 있고 올해는 11월 20일에 예정입니다. 영양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종합감사에서 가장 지적이 많습니다.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셨는데 읽어봤습니다만 특별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시범용역사업 집행부적정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시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부 적정으로 감사받으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광명하고 양주, 양평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때 가 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 부 적절이 뭡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지적사항이 2004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정산 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된 2005년 7월까지 도비정산을 반납하지 못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단계 사업추진 준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용역보고서 작성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반납고지서 발급을 독촉을 했고 그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돈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먼저 세워줘서 받고 이런 것이 절차 아닙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되었고 이것을 담당하셨던 과장님에게 상세히 듣기로 하고 소장님 보건소가 종합감사 받으면서 특별히 지적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보건위생과 쪽으로 단속 부서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건사업과에 어떤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히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생과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좀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쪽을 강화해서 보다보니까 과거에 지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해 부서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종합감사결과를 감사실에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자 만성퇴행성질환관리시범용역이라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의 이스라엘에 라사라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구를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하다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누워있는데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재활용구를 말하자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 계속 대여해서 일정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목발부터 에어 매트리스, 핫 팩 같은 것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사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대에 와서 조인을 한 것입니다. 조인한 연대하고 도청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미 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이 추경예산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연대하고 도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연대에서 그 사업을 방문간호를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런 재활용구를 해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업무를 대한민국이 한번 확보해보자, 다른 데로 안가고 연대에서 경기도로 오게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끝났지만 경기도내에서 제일 일 잘하는 곳 세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광명, 양주, 양평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도에서 잘하는 곳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추경예산이 끝났지만 보건소에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고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진행하고 정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대에서 돈을 쓰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양주와 양평에서도 똑같이 보고가 되어서 정산이 되어서 반납 고지서를 경기도청에서 시 군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이 났고 감사 중에는 추경이 지났는데도 그 사업을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 사업을 추경이 끝났는데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기도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제일 잘되는 곳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반납고지서를 다른 시 군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들어오는 대로 그 금액을 2005년 10월 18일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끝나고 나서 빌려주는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미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라사라에 있는 그런 시설을 와서 보완할 수 있는 곳이 광명, 양주, 양평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을 더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더 진행은 못하고 저희가 한 사업으로 머물러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라사라를 연대하고 경기도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활용구가 망가졌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휠체어가 망가졌다 하면 휠체어 망가진 것을 다시 예산을 줘서 고쳐서 줍니다. 시설이 그런 것을 하는 조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 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밖으로 고쳐서까지 나갑니다. 연대에서는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시 군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방문보건 사업하는 자체도 시 군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 사업에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쓰고 있지만 어떤 곳에는 직원 한 사람이 저희 같이 18개 동을 다 돌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진행하기는 도에서도 지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행이 안되고 있고 대신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도리어 활성화되어 있어서 7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방문간호를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항상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 중에 꽤 오래 전인데 보건소는 행정파트 속에서 의료간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적을 많이 받으시면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력성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봤는데 방문보건사업이면 방문보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을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의사와 간호사 1명이 나가시는지 2명이 나가시는 것인지 방문보건담당을 혼자만 나가시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 업무대행이 5명이 있고 정규직 위생방문보건계장님이 계시고 밑에 직원 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업무대행과 저희 직원들은 동별로 동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한번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 의사와 조인을 해서 의사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계속 바꾸어 가지고 A,B,C 간호사가 선생님하고 오전에 같이 가고 암 환자관리는 의사선생님이 가야 처방하기 때문에 같이 가고 방문간호사는 자기 해당되는 동에 항상 약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동을 계속 방문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이 두 대가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차를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따로 재가로 서비스를 조사하여 환자들은 방문하고 지역단위로 노인 약자 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경로당이면 경로당, 지역사회의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복지관 이런데도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장애인 복지관, 광명복지관 경로당이 주2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선생님이 진료를 나갔다 오셨다면 1시에는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그때 간호사가 1명이 가면 모자라기 때문에 3,4명이 같이 오후에는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근에 어깨가 안 좋아 가지고 보건소를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리치료 하러 가면 저 누워있고 한 분 더 누워있는데 더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만 있고 한 분 만 더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해가지고 한방과에 가서 침을 맞고 왔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우리 보건소를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잘 봤습니까?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는 2005년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1일 20명 받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까지 13.5명입니다. 이때는 한 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다시 5월 달에 배정 받아서 와서 공백이 있었고, 평균 20명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침 놓고 그러는 시간이 개인별 의사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침을 놓으면 굉장히 많은 기를 뺏긴다고 합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30명만 치료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20명만 오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방문을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사가 기가 빠져버리면 안되지만 최소한 제 생각에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진료비를 내면 누구나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에 사는 택시 노동자가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월세방 한 칸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표옥정과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표옥정과장님의 도움으로 폐결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자 월세 방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이도 드셨고 그 분이 생활수급권자로 되었고 마산국립의료원인가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분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집안에 치매나 풍 걸리신 분이 있으면 물론 환자가 제일 괴롭겠지만 보호자가 겪는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2004년도 2005년도 초로 기억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노인병과 관련되어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부터 시범실시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전면실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부터 전면실시를 하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항상 방문보건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 수발보장제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관내에서도 모 정형외과가 그런 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병원을 개원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실제 병원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센타이고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요양비를 따로 받으면서 의료보험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제대로 개인한테는 의료보험만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개인 1인당 백만 원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고 병원에서도 그것을 국민보험건강공단에다가 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병원들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보험으로 돈을 저렴하게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런 혜택이 정부차원에서 있고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노인요양센타가 일반인 이 20명인데 일반은 70만6,000원을 받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누워서 내가 병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에서도 가족의 정신적인 가족의 해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그것도 보험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미하지만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보호자들을 위한 치매가족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달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1년에 4번하고 있고 9월 20일날 치매가족 모임이 두시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가족들이 와서 처음에는 말 꺼내기 힘들지만 시어머니 흉도 한번보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폭소해서 터트리는 자리입니다. 물건 같은 것을 꾸미기를 한다든가 특별하게 외부의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회를 주는 치매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병원이나 요양센타를 가시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재가 간호 복지에 연결해주시고 가족들은 치매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적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독감이 11월 13일날 부터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도 늦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독감 주사를 맞으면 한 달 이후에 약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11월 13일날 맞으면 12월 이후에나 나타나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1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접종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11월에 맞으면 12월인데 물론 10월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약 수급현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도 병원에 약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제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 분들이 약 판매에 목적을 두고 제약회사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현재 병원에 혹시 약이 나왔나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병원에도 약이 안 나왔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지금 예년에 비하면 시기가 늦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보통 12월 달부터 1월에서 3월이기 때문에 11월에 맞아도 복지부 이야기는 늦지 않다는 복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매년 1월에서 3월일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관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곳에 독촉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일찍 되어지면 독감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하면서 이 사업을 듣고 싶어서 보건사업 중에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모자건강교실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강의가 있습니다. 모자는 어머니와 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라는 이야기가 어머니와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임신을 했을 때 심호흡법이라든가 얘기를 낳을 때, 얘기를 목욕시키는 방법, 수유방법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나 모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박은정위원
월 2회면 1년에 24회?
예산액이 6백만 원인데 외부강사와 내부강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계획되어서 변경하여 내부강사로 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의사선생님이 고혈압, 당뇨 사업에서도 매주 2, 4번째 화요일 날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성애병원의 의사선생님도 오실 수 있고 영양사 분들도 오시고 밖에 계시는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선생님도 하시고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예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부 강사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 못하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생각을 못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강사를 하시려고 금액을 세워놨다가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40 정도가 외부가 아니고 내부 강사셨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되었지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고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20% 이상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강사 내부강사로 선임이 되었는데 제가 보면 보건소 사업이 방대하고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부 강사까지 선임해서 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들 혹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잔업이 많고 업무특성상 인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외부강사로 해서 6백만 원 했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격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이 직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외부강사로 해서 일을 줄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일 많이 시키는데 또 내부강사 선임해서 일 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지만 외부강사로서 충분히 강의하고 듣다 보면 직원들도 역량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부강사로 위촉하지 않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의가 가능하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 박은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하는 업무범위내에서 최대한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격무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부하직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소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42p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이 있는데 연세 많은 환자들이 많아 사고가 나면 위험한데 2005년도 정밀 소방점검 이런 소방점검 시설할 때 시설만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소방훈련 할 때 누가 참여해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생활속 간병인들하고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혹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생활지도원들이 신속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참석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화재로 사고가 나서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이 화재에 취약한데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정말 전기설비 정비하고 과부하 걸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1530 가족사랑 건강 걷기 대회를 9월16일 2시에 해서 아무도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요즘 저녁에 안양천 목감천을 나가 보니까 정말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을 코스를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도덕산입니다. 산 같은 데 올라가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탄 사람도 참여하도록 평지인 안양천하고 이런 데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에이즈 장비가 8천만 원짜리가 1대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 몇 분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전염병관리팀에서 맡고 있는데 관내 환자가 20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가 서울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몇 사람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대 들어와 물을 때 9명이라고 했는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때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20명이 아니고 5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통계에 드러난 숫자보다 10배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이 아니라 200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암환자 발견사업을 하는데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이런 사람들은 발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암환자를 발견하는 쪽에서 일은 3차 병원하고 연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암환자들이 병원진단을 받고 다음에 치료를 받다가 저희가 재가환자관리로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완치가 힘든 분들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찾아내는 사업을 우리가 나가서 찾는 것은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지역의 보건소에 연계 해주는 그런 쪽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환자관리에서 2005년 하반기에 6회 187명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9회 했는데 223명입니다. 이분들을 어떤 규칙에 맞추어서 재가방문을 한다든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도와줍니까? 암환자 관리가 요즘 보면 아이들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들도 당뇨가 걸려서 인슐린을 맞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당뇨의 종류가 아이 때부터 생기는 소아당뇨가 있고 나이가 들이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인슐린에 의존성이 있는데 종류가 2가지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질환이 당뇨지만 타입이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은 저희가 암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도 통계발표가 되었는데 사망환장 중에 제일 많습니다. 연간 65,000명이 우리 나라에서 암환자로 사망합니다. 암환자는 그 보다 많습니다. 12만 명 정도 발병하고 있고 그 중에 반 정도가 연간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관내만 하더라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700명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700명이면 솔직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사망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편안하고 고통받지 않고 사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영적치유나 여러 가지 암환자한테 마약류나 진통제를 못 먹는 사람한테는 수액제를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산소도 공급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복지부의 생각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불필요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고통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재가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이 역량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역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사업예산이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쪽으로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병원에서도 나가서 해줄 수 있게 그런 쪽의 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병원에서 정보제공 받는 것 말고 사회에서 바로 우리가 민간인을 통해서 환자발견사업을 하는데 대한 대안이라든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환자발견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고 이번에 드리는 것은 제가 노인복지 암환자로 판정된 사람한테 영적 간호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렸고 또 한가지 암관리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7월에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 42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암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받으셨을 것이고 그때 제가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짝수 년도는 짝수에 태어난 분들로 만 40세 이상 우리 나라 5대 암이 여성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입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해당되는데 연령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고 사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보건소가 지역의 10개 병원에 지금 암검진 하는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직원 119명중에 포함되지 않은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밤낮으로 바꾸어서 낮에 전화하면 없기 때문에 올해 당신이 암검진 대상자라고 전화해서 보건소와 지역 병원에 가서 지금 현재 암검진을 받고 있고 혹시 암검진을 2년에 1회인데 짝수연도에는 짝수에 태어난 분 홀수연도에는 홀수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에 걸렸을 때 최대 220만원. 폐암 1백만 원, 특히 요즘 소아 백혈병 소아아동암이 많습니다. 최대 1천만 원, 골수이식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소아 11명한테 4천6백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성인은 28명에게 3천5백만 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이미 짝수연도에 아까 해당되는 연령이 올해 같으면 짝수연도에 태어나신 분이 만 50이 되었으면 대장암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암이 걸렸다면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아 아동암도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어서 암으로 판단되어서 죽기 몇 개월 사형선고를 받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재가노인암복지사업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현재 48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호스피스 간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컨트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직접 가서 마약처방까지 내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재가 암환자를 보호해 주러 가는 시스템을 지금은 간병인 제도를 의료보험 해주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보험관리공단에 이사장이 와서 설명할 때 올해부터인가 2007년부터인가 보호자가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자를 부르는 것도 보험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원 나가는 재가로 나가는 지원 나가는 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가 복지쪽으로 가는데 대해서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두 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데 효과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금연운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청사내에서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금연이라는 문구를 예쁘게 해서 금연 홍보물이라고 해서 구입도 한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필요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청사 안에서는 원래 담배를 피면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8년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치매 요양센터 입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둡다는 느낌입니다. 보건소에 비해서, 조명을 밝게 할 수 없는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거기가 왜냐하면 들어가는 가운데 불이 없고 외부채광이 건물 중앙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명시설을 안 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는 어둡다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노인요양센터는 굉장히 어둡고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도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분위기를 확 바꾸어야 되고 신선함이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강용덕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평생학습사업소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 평생학습지원과장 김종수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신순기 여성회관관리과장 김인호
손인암위원장
진행방법은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수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사업소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를 비롯한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에서 직원 69명이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70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께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생학습지원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료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제가 사는 집 근처라 그런지 가보면 광명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시 과림동,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지역의 매카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임에 틀림없는데 도서관 자체가 지금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광문고등학교, 광문중학교, 광문초등학교 3학교가 있는데 광문초등학교에서 풍물패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이 발생하는데 도서관까지 들립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심하게 들립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문을 닫으면 창가에 있는 쪽은 들리고 안쪽은 안 들리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에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광문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풍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교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학교에 민원을 넣으니까 그 전에 광문초등학교 풍물패가 광명시 대회에서 1위도 했고 이번에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3위로 입상도 했습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담당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자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 그래서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문초등학교에서 지역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초등학교에 풍물패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풍물패가 존립위기에 왔습니다. 문제가 평생학습소에서 소음문제를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풍물패 존립 자체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도 교장선생님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날은 하루종일 해도 되니까 주로 그런 날을 이용해 주시고 다음에 치더라도 구석으로 와서 치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산이 가려서 낫고 그래서 장소변경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안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50∼60명되는 아이들이 누구는 깃발을 들고 누구는 악기를 들고 진을 짜면서 합니다. 운동장을 다 갖고 놉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입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것도 분명히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것이 방음시설을 해주든지 이런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제안을 해석하기를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풍물패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도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교사와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고 학교 5층에 강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음시설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월요일에 하고 평상시에는 연습을 방음시설을 해서 할 수 있게 시설에 대한 경비지원도 약속을 해주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없애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탁구교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물반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댄스를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동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탁구교실 같은 경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탁구교실을 하겠다고 오는 주민들은 있고 신청하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 욕심이 우리 탁구장을 홍보해서 처음에는 배우러 오지만 나중에 돈 받고 치게 하겠다는 사심에서 했는데 문제가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 보다 안 오는 분이 더 많고 그 대여해 주는 시간에 손님이 오면 못 받고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를 찾아서 대관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00원씩 걷는데 대부분 수강료입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내 건물 안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탁구장을 설치하지 못 했는데 자꾸 탁구동우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탁구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그 업자가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탁구협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그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은 괜찮다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실이 맞지 않잖아요. 저만해도 5개 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5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좋지 않으세요? 전체 다 들어가면.
현수
문현수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이런 구조에서는 주민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시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된 것은 옛날 각 동에 한 분씩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애로사항을 시의원님이 알고 예산 같은 것도 더 세우고 득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사시는 데만 몰려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쪽은 두 분이고 다른 데는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안 들어가고 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하는 동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실성 있게 만들려면 물론 우리 의회에 의원들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현재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고문 두 사람 이상 못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한 동에 벌써 3명인데 이것만해도 고문이 3명인데 전혀 조례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올해 4대 의회 마지막에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어쨌든 광명시에서 보기 드물게 주민이 청구했던 조례였습니다. 어쨌든 통과는 의원발의로 통과되었지만 이만큼 우리 광명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조례는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당시 집행부 의견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는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수농수산물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국내 우리 농산물을 주장했었는데 식재료나 식품을 우리 농산물로 다 해놓으면 오히려 소규모만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쌀만큼은 반드시 우리 농산물로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 지금 FTA 하니 마니 이것으로 시끄러운데 쌀은 충분히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광명시 것만 고집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는 우리 시 것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학온동에 살아보고 했지만 학온동 쌀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도 안 먹고 다른 데 것을 사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한다면 쌀 같은 것 조례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발의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쌀은 우리 국내산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정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08p 학교급식지원 기구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철산초등학교에 급식기구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지출해 주었는데 현대화 할 때 어떤 재질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낡은 조리기구를 새 것으로 조금 나은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학교급식 모임 어머니회에서 누가 오셔서 지금 각 학교에 보면 기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오래 끓이니까 하얀 것이 나와서 피는 것입니다. 오래 사용하니까, 그래서 식기를 앞으로 스텐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급식기구를 현대화하면서 스텐으로 하셨는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는 돈을 지원하고 그것이 제대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물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다 내 자식 같다면 기구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싼 것을 사서 대충 사용하다가 자기는 다른 학교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이런 기구를 구입하고 할 때에는 한번 그것을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구입하는가 아닌가 확인해서 알루미늄을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못하게 저희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비 자부담이 있고 시 보조금이 있는데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하지만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는 확인할 감독기관으로써 책임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좋은 것 구입했는지 안 보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알루미늄 옛날에 사용해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납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쳤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돈을 지원하고 어떤 것으로 구입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고,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식량도 우리 것을 먹자고 했는데 쌀이 전국적으로 폐광산 옆에 있는 쌀은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지역의 쌀은 아예 표시가 0.005까지 나오게 되면 못 먹게 하는데 그 이상 나오는 것을 쉬쉬하면서 그 지역 쌀이 팔리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여기 단체를 지원해 주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주면서 학교 같은 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기구는 지금 스텐으로 넘어가는 시대니까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11p 작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관내에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로서 좋은 일을 하는데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데 몇 학년을 데리고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4학년 9명이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기본이 처음에 모집하는 것이 광명2동 3동에서 사는 학생들 영세민 우선으로 하고 다 모이지 않아서 일반 학생을 받아서 9명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목은 그 학생들하고 토의해서 제일 먼저 수학을 가르치고 다음에 사회를 할 것이니까 국어를 할 것이냐 토의한 결과 사회를 해달라고 학생들이 원해서 지금은 현재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은 학생이 적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학생이 늘어나면 방과후 학습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원망이 안 들어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거기는 좁기 때문에 최대가 9명입니다. 더 이상 받지를 못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2동 3동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열악한 환경인데 방과후 학습지도를 도서관이 운영하는 팀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는 팀을 만들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것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르치는 분이 거기에서 수수료직으로 12월말까지 하시는 분이 교육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만두면 이 사업도 종료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생학습센터 가면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서관을 가려면 아직까지 접근이 힘듭니다. 셔틀버스라도 들어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들어오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고시공부 형태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한 것을 원하고 덜렁덜렁 학교시험 때나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가까운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는 셔틀버스 같은 것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화영운수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오는 것이 5분 정도면 도서관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13p 도서관 이용시민 편의제공과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증설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이 몇 강의고 어떤 것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동영상 강의하는 것이 공무원시험강의 이런 것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강의를 수강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무료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듣고 주민들한테 잘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접속수가 사람이 많으면 동영상이 가끔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15메가에서 20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없네요. 이것을 물은 이유가 인천 공무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인천 사이버교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이 있나 보는데 없네요. 한번 들어가 보고 좋으면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주 일요일에 평생학습 중앙도서관에 가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아이들하고도 놀다 왔는데 저희 지역에 사랑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좋은 하나의 문화의 장소가 될 것 같고 특히 뒤에 산도 있고 좋은데 요새 아이들 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나 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나이가 드는 축에 속하나 봐요.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말하는 사람이 난처해서 제가 주워서 버렸는데 하여튼 요새 아이들이 다 이런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말에만 이런지 아니면 평일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지 궁금했고 좀더 관리가 깨끗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만 점심은 계속 얘기 안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처음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백반 드셨습니까?
조미수위원 저는 쫄면을 먹고 동생은 돈까스를 먹고 그래서 다양한 것을 먹어 보았습니다. 저와 가족이 다 갔는데 음식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옆에 있는 가족도 함께 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니까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들어와 책도 보고 식사는 여기에서 해결하던데 식사문제도 조금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3,000원으로 모든 것을 바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단가를 올려도 되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실하다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식중독이 있어서 음식을 식중독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 가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해서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가끔가다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좋은 영화를 해주시면 애쓰시는 김에 내용을 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유익한 면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성인 것은 점검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이들 것은 그런 부탁이 있고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에 부탁을 드리고, 평생학습원 카페테리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식당을 해달라 예전에 비해서 평생학습원에 활용도와 이용도가 높습니다. 평생학습원 옛날보다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지역사회 노인회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거기에서 드시고 싶어하세요. 싸게 팔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이 점심을 옛날에 했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요구가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가면 지금도 식기류가 쌓여 있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현숙 평생학습지원담당 이현숙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카페테리아를 거기에 만든 목적이 직원들 식당으로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싸고 저렴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상 거기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때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판매가 곤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현숙 원래 구내 직원 식당입니다. 판매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 때문에 원장님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현숙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싸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시설이 구내식당밖에 안 된다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도 식기류가 남아 있고 가끔 가다가 지역사회에서 그쪽 식기류들을 빌려 가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인복지쪽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 점심문제가 상당히 혼자된 남성분 할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친한 어른들을 봐도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문제가,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원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을 없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해서 물었는데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동아리활동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오셔서 음식도 저렴하게 해서 드리고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용도를 들어주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그쪽과 상의는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는 안 하겠다고 하겠지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 기간이 끝납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에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사실은 성공회대학교가 평생학습원을 위탁받으면서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시민의 육성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런데 지금 동아리활동 정도는 건강한 시민 육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것은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동아리활동은 상당히 자기네 동아리만을 위한 활동이 갈수록 좁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보시자면 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성공회대학도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받고 있고 그쪽이 평생학습원 취지 중에 하나는 건강한 시민 육성 건강한 시민의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갈수록 희석화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과 관장님은.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평생학습원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느끼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저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 과장님도 더 많이 아시지요. 사실 2년 전에도 이것 가지고 부딪혀서 제가 원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의 케치플레이즈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갈수록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되면서 제가 보기에 폐쇄적으로 자기네 이런 동아리활동은 느낌을 받는데 제가 잘못 인식한다면 바꾸어야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100개가 넘게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시민제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 인원수를 제한해서 몇 명 이상이면 심사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도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수용을 못 합니다. 강의나 강사나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동아리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 평생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건전한 내용들을 만들고 건강한 것들을 환원시키는데 동아리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아리 모임하니까 우리는 그 시설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엄마가 서류를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의원이니까 자녀에게 공간 빌리는 것을 중간에서 해달라 결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품앗이인데 어린이들만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빌려줄 수 없는 것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품앗이는 좋은데 엄마까지 같이 육성하여 이 엄마가 또 강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자꾸 의원이 그 얘기 들으면 그렇고 해서 이것은 취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공간을 빌려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은 2∼3번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부탁하면 열어주라는 말씀 같은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 주도적인 관점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도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육성해서 누구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써주기를 바랐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좀더 그렇게 못 써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제안서나 이런 것을 다시 써야 하는데 엄마는 이것은 쓰고 싶지 않다고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모임이 깨졌는데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겠어요. 또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원이 조금은 잘 하는 것도 물론 있고 월마다 하는 것은 지금은 홍보하지 않아도 얘기를 듣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테리아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핸들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미수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것은 한번 가서 확인도 저희가 하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본 느낌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나 제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른 눈을 갖고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하는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사업과장
우리는 그쪽에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완전히 비뚤어지게 나간다면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시책을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대성공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정도는 두고 피드백이 되었을 때 이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판단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지속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아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형태도 준동아리가 있고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준동아리는 동아리를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배우고 싶다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오면 6개월 이상 그분들한테 등록하면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장소가 날 때 그 시간대에 제공해 주면서 6개월 동안 그분들 관찰을 합니다. 잘 모여서 제대로 동아리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6개월 후면 정규 동아리로 본격적으로 그분들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장소 제공을 해주면서 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의비가 부족하면 강사 섭외도 해서 그 동아리 육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거기 20명 정도가 지금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 강의를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평생학습원이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생각하시는 것은 저것을 팔아서 12단지쪽에 크게 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복합건물로 크게 하면 장소를 넓게 주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도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무엇인가 윤곽이 나오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핸들링 할 수 있게 해주고, 권역별로 광명, 철산, 하안 이렇게 도서관이 생겼는데 사실 12단지에 KRC 건물 있는 데가 도서관부지인데 결국 문화청소년과에 물었더니 그쪽이 연말까지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계획으로 12단지에 복합 문화공간이든 복합도서관이 되든 중장기계획을 평생학습소에서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산 권역에서도 문화 도서관 측면에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램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축제가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홍보물을 많이 하고 유인물도 하고 판촉물을 만드는데 작년인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자를 공교롭게 제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박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고 또 개수나 모든 것을 예측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몇 박스가 남았다는 것은 사실 낭비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적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도 결국은 버리게 되었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사업과장
안 버렸습니다.
박은정위원
활용했다면 다행이지만 축제 같은 때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행사하는 모든 기관에서 예측을 하지 않고 수요를 늘렸기 때문에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크게 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판촉물 유인물을 잘 예측해서 시세가 낭비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신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안도서관 관리과 실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재의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자료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 관리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30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사항을 보면 2월22일 철산4동 장 씨가 2층에 정수기 설치와 칼라복사기 설치 그리고 오마이뉴스 신문 비치를 요망했는데 2층에는 정수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정수기 자리에 저희가 복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칼라복사기를 누구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사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갈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자료 외에 다른 복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돈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칼라복사기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영현위원 2층에 정수기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이 쓰시겠네요?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2층에도 하나 놓아주십시오. 3층 여자휴게실 벽 낙서 제거 요청했는데 도색공사까지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색까지는 안 하셔도 부분적으로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해서 치워주면 안 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치우면 오후에 되면 또다시 낙서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책상도 낙서가 안 되는 책상으로 바꾸던지 해야,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못 할 짓이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제해야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계도문은 붙여놨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돼있어도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쓰면 소용없지요. 그래도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 겨울에 시작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 내년 6월 달에 준공해서 8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개월 동안 사용 못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9월1일날 도에서 도지사 추진 보조금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도서관 휴관하는 계몽도 해야 되고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 안에 비품이나 도서가 현재 17만 권 정도 되고 다른 기타도서까지 하면 23만 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 통운에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6개월 동안 도서 보관료가 5,5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사무실 집기는 직원들이 중앙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집기일부도 중앙도서관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집기도 주차장에 가야 되고 이런 이사비를 뽑았더니 책까지 다 해서 1억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비품 옮기는 것은 990만 원 정도 나오고 책을 움직이는 게 1억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책을 옮기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밴딩해서 곰팡이가 안 슬도록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13억7,400만원 중에서 10억은 도에서 받았고 3억 7,400만원과 도서 이사비용이 1억2천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7천만 원 정도가 이사비로 돼있는데 그것은 책 보관료 5,58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입찰을 하면 좀더 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해놨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앙도서관이 열람실이 5층 올라가는 바람에 비좁거든요. 또 옮겨가면 사무실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사무실 공간과 책 보관 때문에 보영운수, 오리 이원익 지하 안 돌아본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아껴보려고 그랬는데, 만약 17만 권의 책을 1권 구입하면 손이 11번 갑니다. 도서 반납기 안에 전부다 칩을 다 넣거든요. 책을 쌓아놓으면 칩이 손상이 온답니다. 우리가 맘대로 보관을 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통운으로 보낼 계획으로 했는데 콘테이너 박스에 항온 항습을 다 해서 보관을 하고 잘못되면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사무실은 현재 중앙도서관 지하에 수서실이 있습니다. 원래 책을 구입하는 책 중에서 만 권 정도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 권도 같이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구요. 수서팀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 2층에 연속간행물실에 옛날에 작업하던 작업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해도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해보고 했는데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아침에 시장님께 결재 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리모델링 할 계획을 다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29억 가지고는 새로 못 짓지요. 새로 지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요. 이용자들이 더 불편하고 하안도서관 건물 자체는 견고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10억 결국 해내셨습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시장님이 하신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애쓰셨습니다. 부탁은 제 생각에는 거기가 광명 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안 다목적 복지회관도 있고 뒤에 철망산 근린공원도 있고 또 향후 4~5년 후면 멋진 아파트들이 올라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예술학 적으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도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할거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비슷하게 해서 거기가 하나의 문화섹터로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서 설계안에는 모르겠지만 바깥 외부에는 같이 해서 이쁘게 3개 건물이 하나의 축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담장도 헐고 오픈을 시키고 그 공간을 조경을 멋지게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은 색깔도 다 안 맞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과 배려 쓰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책을 단체 대출해주시는 거죠? 348p 단체 대출에 있는데 단체 대출을 원하는 단체가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52사단이나 광명소방소 참 잘 하셨는데 다솜 음악 미술학원이라는 곳 한곳만 단체 대출이 돼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단체대출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동문고에서 하는 사업인데 누구든지 신청하면 심사해서 책을 단체에게 내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홍보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는데 보고 중에 단체 대출을 보게 됐고 어떤 루트로 해야 되나 여쭤봐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동문고에 직접 하면 됩니다. 우리도서관이 아니고 문고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고로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독서회 활동을 2005년도에 보면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런데 2006년도에 보니까 놀랍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생각하면서 독서회 활동 같은 경우 도서관이니까 많이 활발하게 지향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월 1회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전문 강사가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강사가 하는 거지요. 주부독서에는 강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책을 읽고 감상문도 발표하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청소년과 일반인은 특별히 특강을 할 때만 강사를 초청해 드리는 거구요. 청소년 까치 책사랑은 강사중심으로 강의해서 따라가게끔
박은정위원
강사가 오시면 보수도 드리고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시간당 3만5천 원
박은정위원
학생들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전문강사가 요즘에는 대학진학에 논술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하안도서관에서 더 많이 지향하는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변에 아는 분께서 평일 날 6시 이후에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도서관에 열람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6시 이후에 초등학생들은 열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계셨던 분인데 학부모도 동행하니까 되지 않을까 해서 가셨는데 직원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열람을 못 하셨데요. 물론 초등학생들이 6시 이후에 열람을 하게되면 주변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열람을 못하는 건지 정말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재를 시키는 건지?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열람은 8시까지, 도서관 공부하는 것은 10시까지, 애들은 6시까지 그리고 저녁때 공부하는데 일반인 열람실에 학생들 오는 것은 조금만 시끄러우면 금방 항의가 들어옵니다. 일반인 열람실에 학생들을 보내서 시끄럽게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느냐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이 제재를 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만약 애가 열람이 안되고 어른이 가서 열람을 한다고 하면 애를 안내실에 데리고 있는 방안은 있어도 어른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보호자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 열람실은 문을 잠그거든요. 그 시간 되면 문을 잠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해줘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하루 이용객이 3,900명이 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시간에 열람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열람이 되고 일반인들도 열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동실에 가서 열람을 하려고 한 건지 일반인
박은정위원
아동실이요?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동실은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직원들이 교대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안 맞춰주면 직원들이 또 불만이 생깁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생은 그 시간까지는 열람을 안 한다고 해서 직원이 퇴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장근무를 하고 다른 열람실은 열람이 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초등학생이 만약 시끄럽거나 그러면 학부모가 동반했을 경우에는 열람을 해주십사 하는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조례상에 제재가 돼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은 운영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 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잘 보신 것인지 칭찬일색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 집행하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시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문고인데 문고는 예산편성지침이 경기도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으면 편성 지침에 의해서 맞게 편성을 했나 안 했나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금을 쓸 때 현금으로 써라,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카드로 하라 등등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지요.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어긋나면 저희가 정산을 안 받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을 시켰는데도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정산 받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박은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여기는 해놨네요?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 열람실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조례규정이 돼있습니다. 일반열람실은 어린이가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일반열람실도 아이들이 다닙니다. 지도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면서 열람실에 애들이 들어가면 유도해서 어린이 열람실로 가도록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 열람실에 어른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주부와 같이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라는 게 조례상에 어린이 열람실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초등학생 5~6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럴 경우, 어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주부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게는 못하지요. 엄마들이 주로 오는 것은 애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열람실도 부모가 동행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도 맞지 않구요. 분명히 우리는 조례에 명시해놨잖아요. 시행규칙까지 해서 질서유지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는 퇴출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돼있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퇴출시키면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주십시오?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되면 어른 뺨쳐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세계가 훨씬 더 넓고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탁 드립니다.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7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안2동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문고가 있고 철산한신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단지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문고가 있더라구요. 단지에서 관리하는 문고가 몇 개쯤 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1동은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철산한신 2군데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철산 한신에 대해서는 관리실 2층에 유치하는데 통장님과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감소 추세더라구요. 다른 도서관에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 보면 감소하고 분실되는 도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문고가 아닙니다. 철산한신과 하안1동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7개소는 300만원씩 주고 책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하안1동은 있다가 나갔구요. 철산한신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책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통장이나 부녀회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마을 문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300만원 도서로 구입해서 줍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장님께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 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위원회 손인암 위원장 박은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회관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관리담당 이재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육담당 김양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상담담당 민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여성회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반기 수업이 시작됐지요? 358p수강생 우선 선발자 운영이 있는데 수강료 면제대상이 있는데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모자세대는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359p에 나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장애인 4급이라고 돼있는데 배우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장애자들이 정신적인 장애자말고 지체장애자들이 많이 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성회관에 장애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오거든요.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려면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의자를 바꿔달라 이런 사항은 아직 없었거든요.
영현
박영현위원
재료비는 부담합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강사 수강생들을 사전에 모집할 때 월 얼마라고 모집요강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57p 간병인 양성 자격증 특강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16명을 특강했는데 이렇게 하면 간병인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간병인 특강을 실시했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간병인 자격은 주는데 실제로 간병인 자격을 받으려면 수원에 대한적십자사에서 6개월을 이수해야 한답니다. 1개월 코스 받아 가지고는 자격은 부여하지만 그 자격과 6개월 받은 사람과 틀리답니다. 6개월 받은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된답니다. 너무나 부담되는 사항이라서 사회과에서 자기들이 간병인 양성반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번 시도했다가 수료하고 그분들한테 수료생 14명한테 받아서 그분들 각 병원에 이런 이수한 사람이 있다고 상담계장이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쓰십시오. 이분은 자격이 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젊은 사람은 30대에서 40대 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교육받은 분들 명단을 주십시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영장 얘기만 하면 지겹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받으셨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수영장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의 노선과 관련되어서 광명 같은데 학온동 이런 데는 버스회사의 이익만 놓고 볼 때는 이용자가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수영장에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꼭 필요한 시설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문현수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초 수영장을 만든 목적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영장을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여성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수영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설을 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은 굳이 여기다가 수영장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은 교육을 약 천명이 받습니다. 지금도 당초 18개가 1,022명이 등록했는데 거기서 받고 수영장에 오는 분이 정회원이 근 천명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오는 그때는 남자, 여자가 같이 옵니다만 자유수영 할 때도 오는데 수영장에 오는 분도 천명이상 옵니다. 그런 복지향상 차원에서 만든 거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면, 입찰을 줄 때도 물세, 전기세 대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떠나서 금액을 얼마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할 계약적인 조건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후문에도 수영장이 들어서면 50~60% 정도 이용수가 다운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줬는데 그때는 적자보존을 해주지는 않았구요. 그 당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을 잘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면 자기들이 메꿔야 되는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자본가 시장 논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위탁을 준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그렇게만 이용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신다면서요, 이것을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는 광명시에 수영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 때는 독산동이나 이런 데에 수영장이 있고 하안동 1개 소하2동에 1개 그리고 여기 밑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목적에 의도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영장을 여성회관에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영장과 관련되어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월 300만 원, 상하수도는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합해서 1년에 1억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영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공사 이런 것도 우리 세금으로 하지요?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적자폭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6월말 현재 5,600만원 적자로 가고 있구요. 해결책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소하동 택지개발해서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수영장시설 자체가 금천구에 있는 거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후문에 들어가는 그런 수영장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기아가 아직 시설 중이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후문에 생기는 것은 사설이지요?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생기는 것은 기아 다니는 기아산업에서 후생복지 시설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설이지요? 그러면 여성회관에 수영장 이용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소하동에 택지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적자 누적을 가져가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 문제가지고 붉어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나오지요.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여성회관에서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위탁경영 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왜 힘들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원래 목적대로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적자폭을 이 미만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하동에 하안동, 광명동까지도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1개 만들려고 하면 없애버리는 것은 쉽지만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하동 택지개발도 되고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소하동 자체가 변모될텐데 지금 기아산업 수영장이 생긴다 해도 저희는 6레인이지만 거기는 5레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는 적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학온동 한 곳을 예를 들겠습니다. 학온동에 갈 수 있는 버스가 화영운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버스를 거기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영운수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밤일부락이라든지 장절리 마을에 버스를 가게 하는 조건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회관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소하동 주민들이 갈 수영장이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광명4거리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이사님한테 여성회관 수영장과 지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여쭤봤더니 깜짝 놀래시더라구요. 낙후돼있는 거기를 여기도 보존하기 힘드는데 거기까지 맡으면 여기까지 못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만약 없애버린다면 기아 수영장에서 소하동이나 하안동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아산업 직원들만 약 8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외청업체까지 하면 약 만 명이 되는데 그 인원 중에서 거기 다니면 일부 시민들도 받는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도 거기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 명 중에서 천명만 등록되면 그 수영장 운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광명 사회 복지하는 수영장 이사님한테 운영을 통폐합하시라고 건의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여쭤봤는데 깜짝 놀래면서 오히려 여기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나게 하지 여기다가 같이 맡으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임시회 때 조미수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의견입니다. 기억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 목적과 다르게 변질 됐을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경영을 빨리 합리화시킨다든지 없애든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는 주민들도 활용하는데 편의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한 6천만 원 적자인데 퇴직금이나 그런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적자인데 지금은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버스도 조절하고 인원수도 줄이고 앞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수영장이 생기면 더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운영하도록 전에 수영장 관리하는 분과도 자세한 노력을 검토했는데 최소한도로 들 게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금현재 시 계획으로서는 행정지원과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때까지 가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폐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더 끌고 가보고 주민들도 활용해야 되니까 돈이 들더라고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셨다면 다행이구요.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60p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심리검사프로그램 31회 463명은 여성회관에 오는 분들만 상담한 것입니까? 나가서 다른 분들도 같이 하신 겁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이 검사는 직접 상대방을 만나야 되거든요. 과거에 수강생 중에서 MBTI 검사를 안 하신 분들과 지난번에는 하안도서관에 가서도 이 검사를 한다고 한쪽에다가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수영장에 오신 분도 하고 여성회관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 도서관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떤 쪽으로요?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설문서를 줘서 본인이 써서 제출하면 그것가지고 상담계장이
영현
박영현위원
심리검사프로그램이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컴퓨터를 만졌으면 컴퓨터 강의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 요리 강의를 받는 사람은 요리 강의에 대한 심리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심리검사는 개인 성질에 대한 심리검사를 해서 본인이 내 성격은 이렇고 내 성격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상대방과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control 해주는 것입니다. 상담계장이요.
영현
박영현위원
좋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컴퓨터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 강의를 2번 받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자료나 통계를 내기 위해서 컴퓨터 쪽에 공학박사라든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했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적용했는데 좋은 그게 나왔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 검사를 한번 시행을 해본 것뿐이네요? 31회 해서 어떤 분들이 했는지 분야별로 틀리게 하셨는지?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새로 인원을 모집하면 심리검사를 하지 않은 분은 신청을 받아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주고 문답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개인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따로 시켜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직업흥미검사는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상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민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MBTI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한 것은 집단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7~8명에서 많으면 2~30명까지도 모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아도 되구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더 많이 모으면 전문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소화를 못해서 현재는 적으면 8명이나 5명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검사가 자기 채점법인데 자기가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프로파일을 개인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한번 실시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사람은 엄청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화해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개인과 가족과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직업검사는 SII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 건데 strong interest inventory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 홀랜드 검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홀랜도 검사와 유사한데 홀랜드 검사보다 하위척도가 더 많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못 하고 연구소로 보내서 채점해서 다시 돌아와서 개별적으로 내담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것은 뭐냐하면 꼭 직업흥미 뿐만 아니고 검사 속에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학문이나 공부방법이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취업알선에 58건을 했는데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왜 10명밖에 못했는지?
인호
김인호여성회관관리과장
이번에도 자격증 상반기에 34명이 땄습니다. 이분들이 따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취업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취업알선을 관련 계통에다가 상담계에서 알선을 해줍니다. 58건을 소개했는데 10명은 취업이 되고 다른 분은 안된 사항입니다. 알선을 해주되 취업까지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