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준비한 질문서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 다소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이효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박은정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한나라당과 광명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치가로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에 지난 두 달 20여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저보다 먼저 정치의 길을 걸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또한 음악인으로서 오늘의 뜻깊은 이 자리를 준비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저 대신 이 자리에 서 계셔야 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그 분들을 대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하게 하루 하루를 채워나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5대 의회를 함께 꾸려 나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발맞춰 보다 나은 광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고려개발에서 2003년에 제안하여 2005년 3월에 사업자로 지정, 우리 시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관악역을 출발역으로 10.305km의 구간을 총 8개 정거장과 3개의 환승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12억 원이며 고려개발 측이 68%인 3,068억 원을 국도비로 1,444억 원 그리고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2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광명시로 이전되고 고려개발에 운영권이 주어지며 30년이 지나면 운영권마저 광명시로 넘어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지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성의 검토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개발은 당초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 초기에 하루 이용객 11만8천명을 예측했고 목표 연도인 2028년 2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경전철이 지나가는 구간의 인구를 모두 합해도 하루 1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등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수요는 이용구간 인구의 약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타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타시지 말란 법은 없겠으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모든 이용객이 경전철만을 이용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고려개발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개발은 두 번째 자료로 2010년의 수요예측을 하루 9만8천여 명으로 예측했고 운영 후 5년 간 예측수요의 50% 이상 ~75% 이하일 경우에 적자보전을 해줄 것을 우리 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는 수요예측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 되자 2005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예측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0년 하루 이용객이 5만3천여 명쯤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수요예측 자료마저 너무나 부풀려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로 바로 몇 년 전에 개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수요예측은 운행해 본 결과 당초 예측자료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전철 사업자로 지정 받은 고려개발은 경전철의 하루 수요를 11만 명 이상으로 예측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사실입니다. 경전철 사업의 주요목적은 시민들에게 고속철도 광명역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인근지역을 왕래할 때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속철도 광명역과 관련하여 신안산선 전철이 계획되어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전철과 신안산선은 상당부분 상호 중복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고속철도 광명역사가 당초 계획대로 시발역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전철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전철은 오히려 중전철의 시설을 지연시키거나 중전철 건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역이 시발역으로의 전환에는 신안산선의 개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신안산선 뿐만이 아니라 광명역을 중심으로 1호선, 7호선의 중전철도 바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관계자 즉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행정기관인 시장, 관계 공직자 등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루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안산선은 2011년 완공되어 경기 서남부지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여 여의도까지 12.9km를 잇는 10호선 지하철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2011년도부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전철은 광명시민의 소수의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주민이면 다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8일 2일간에 걸쳐 광명시 거주자 812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사하였습니다. 시료추출은 다단계무작위 추출법이며 95% 플러스, 마이너스 3.4% 신뢰수준의 확률로 경전철 사업 재검토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사결과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수를 넘었고 재검토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를 거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확실한 효과에 대한 보장이 없는 미래의 대형사업에 그것도 중복투자의 우려가 다분한 사업에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수천 억씩이나 낭비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과 재정상태를 따져보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최소한 운영 후 5년 동안 예측수요의 50% 이상 ~75% 이하일 경우에 고려개발의 적자보전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지 또한 국. 도비 및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1,444억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만약 안 되었을 경우 우리 광명시의 부담은 220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지 분명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 즉 50% 미만일 경우 50~75% 이내일 경우 등으로 나누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써 두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수요예측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전철이 지나갈 예정인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만약 경전철이 개통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광명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이며 또한 경전철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고민하여 진정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 이 경전철 사업인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중전철을 바로 놓아서 지하철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32만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경전철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밥은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어 서로 나누어 보듯이 밥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라는 성현들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의 학교급식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전부에 대해 급식지원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오기 전 현재, 금년 2학기 차상위층 아이들에 대한 학교급식비의 지원이 부족하여 급식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광명시의 초, 중등학교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총 500명분의 지원을, 중학교는 총 479명 분의 지원을 광명시청에 요청하였으나 초등학교는 145명, 중학교는 213명만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되었고 나머지 총 621명의 학생은 급식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급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비용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의 아이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10명이 먹어야 될 음식을 13명 내지 14명이나 그 이상이 먹으려면 저렴한 식 재료를 쓸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올 2학기 교육청에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우리 광명시 당국에서 긴급 지원해 주실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만이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모두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통과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광명시 초, 중, 고등학교는 총 40개 학교로 급식비용은 초등학교 21개소 급식 학생 수 23,412명 83억5천7백94만5천 원, 중학교 10개소 급식학생 수 13,763명 51억5천8백26만2천 원, 고등학교 9개소 급식 학생 수 9,864명 75억9백74만2천 원으로 총 합계 210억2천5백94만9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생 수 조사는 2006년 3월 1일 기준이며 급식비 2005년 집행 액으로 조사된 결과이며 또한 이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농산물로 무료로 급식을 해주기를 81%가 넘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반면 반대는 8.4%에 그쳤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바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음악인으로서 광명시가 진정 음악도시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광명시가 함께 음반밸리 유통사업을 2000년 4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음반 유통시장을 4,000억 원으로 보고 물류센터를 광명에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연장 및 음반제작 등을 우리 광명시를 중심으로 집중화하도록 하여 음악도시로 만들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음반의 경우 직접 구입하는 대중보다는 컴퓨터나 휴대폰 MP3를 통하여 음악을 다운받아 접하는 대중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반밸리 사업은 사업성이 극도로 불투명하게 되었고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우리 광명시의 또 다른 골칫덩어리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음악도시광명이라는 컨셉은 당시 이 음반밸리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악밸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악밸리의 시초인 음반밸리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음악도시란 음악을 통하여 각종 장르의 문화예술이 소통하고 창작활동과 연주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인간의 감성을 보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정서로 만들어 주며 또한 그런 창작활동의 장을 보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정서로 만들어 주며 또한 그런 창작활동의 장과 시설들을 갖추어줌으로서 수많은 음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장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도시, 바로 이런 도시가 음악도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음악관련 산업의 발전에 다라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악관련 새로운 산업의 전개 그리고 그에 따른 음악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하는 등 말 그대로 음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또 새로운 많은 관계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음악도시가 이루어진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초창기 음악도시, 음반밸리 산업을 통한 여러 가지 제안은 참으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고 도산 위기에 직면한 지금의 상황으로는 음반밸리에서 음악밸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수억대의 돈을 투자하여 추진했던 사업이 거의 도산 위기에 이르러 이름만을 바꾸어 살며시 아닌 것처럼 둔갑한 "음악밸리축제" 즉 음악도시 광명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도시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면 역세권개발에 음악밸리사업에 함께 계획되었던 시설 예를 들어 음악서비스 산업, 가요 박물관,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등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음악밸리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인천에서 대형 음악축제인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은 산업도시, 항구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원동원으로 집행되는 행사가 있다 하여 인천이 음악이 도시인 것은 아니듯이 각 시군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신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 시 군을 널리 알린다면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면 작게는 나의 가정이 넓게는 우리시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성장하였을 때 그 시 군의 명성이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지도자의 능력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80% 이상이 KTX고속전철역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지금 과감히 광명시의 컨셉을 바꾸어 교통과 문화의 도시 광명, 미래와 교육의 도시 광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모른다고 하여서 명칭을 둔갑한 과거의 잘못을 묻어버리는 것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모두가 하루빨리 시정하고 지양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효선 시장께서는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 발전하고자 하신다는데 그 사업이 음악도시 광명의 정책인지 또한 어떠한 정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네.

3가지 질문에 3가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경전철에 대한 깊은 검토와 방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학교급식에 대한 답변에 제 말씀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경기도조례로 조례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또 시행되었을 때 적극적인 시장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한번 요청 드리면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학기에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긴급요청을 드린 것이고 추경으로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핵심이었고 혹시 2학기에 안 한다고 할지라도 실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2008년도에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급식비가 지원된다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행하고 검토하고 진행 할 것이 아니라 빠른시일내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음악도시 광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컨셉이 음악도시 광명이 아니라 우리 광명이 지향해야 될 컨셉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악밸리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고 그것이 하향산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셨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음악밸리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광명시 컨셉을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