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은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과잖아요. 존경하는 김자선 위원장님이 시나리오 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은 대표발의한 김자선 의원에게 질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발의는 의원만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고 해당부서장에게 의견이 있든 없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세한 내용을 김자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무부서장이 더 잘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내용을 물어보려면 대표발의하신 의원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서장에게 상세한 것을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발의를 의원이 해도 그 실장님과 과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김자선 대표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통일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통일이라고 해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자선 의원님이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배지가 현재 글씨가 잘 안보이잖아요. 색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답변할 수 없잖아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규정상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셔서 답변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께서 당연히 준비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김자선 의원님께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각 과의 조례를 의원발의했을 때 시나리오로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대표발의한 사람하고 해당부서장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좌담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시나리오 자체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에. 그래서 대표발의한 의원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할 수 있고 해당부서장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발의자에게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해당부서장에게 의견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시나리오에도 그것은 들어가 있어야죠. 대표발의자에게 질문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민간자율방범대조례를 할 때 안전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해당 부서장에게도 의견 물어볼 수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장은 의견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 의견있을 때 의원님들이 듣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겁니다.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저에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명을 안했어도 저에게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다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일부 읍면장을 배석시켜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해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발췌해서 안 됩니다. 자, 왜 오늘 하게 됐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 조례제정하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제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픈 시키겠습니다. 공직자 다 나가시고 우리끼리 있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실에서 간담회할 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려운 것 없다. 조례제정하자.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복잡 다양하지 않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 후에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검토의견은 물어서도 안되고 검토의견 뿐입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설명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정례회 때 한 번 시도를 해보고 판단한다?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물어봐서도 안되고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연간 여러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은 배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업무의 연결성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응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의 업무는 실과장님,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특성을 아무래도 읍면장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견도 교환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배려사항이 뭔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물론 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깊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구속시켜놓은 것마냥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던 것을 왜 읍면장을 불러서까지 하느냐, 월권 아니냐 이렇게 까지 말씀을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지난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다 했다가 자료제출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 규정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복잡다양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조례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존경하는 이응식 실장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소관 업무의 장으로 말은 한 마디 해야죠. 왜,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은데 관련 부서장이 한 마디도 안했다고 하면 핀잔의 대상이 되니까 제가 아침에 담당자에게 의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오시라고 했어요. 출석요구를 안했다고 하셔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법령은 상위법에 준하는 내용인가요?

그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해촉사유 신설을 하셨는데 지도위원으로 품위손상의 경우, 활동이 미진한 경우, 질병 때에는 해촉을 하는데 이 내용도 상위법인가요?

지역실정에 맞게 삽입한 거죠?

이 9조에 대해서 지도위원 운영하면서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었나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위촉해 놓고 해촉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 검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선정방법은 별도규정으로 나와있나요?

전문성을 가진 군민으로 선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선정은 해당 부서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은 군수님이 하십니까?

20분 이내로 되어 있다?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심사과정에서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러나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어느 위원회보다 신중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5조 1항에는 위원 또는 배우자, 안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관련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평가위원의 위원님들은 부동산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그것에 종사하는 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일단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조금만 불합리하게 되면 말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전문가라고 보고 좀 오해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선정할 때에라도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강화군 자체조례죠?

특별히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전 의경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보죠?

전월을 지난 달, 다음 해로 바꾼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지침이 내려왔나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죠?

발 빠르게 고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신질환자 휴양림 입장제한 이것이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독립됐을 경우에 가능하지 지금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염병 환자, 전염병 환자라는 것은 국제전염병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전염병 환자를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전염병환자가 있는데요.

허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보호자가 오면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되죠.

전염병 환자는 안되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와 동행했을 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체 조례로 조례할 때에는 상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