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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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1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은 강화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에 대한 규격과 모형 등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의회의 휘장에 대해서 한자로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표기키로 협의됨에 따라 강화군의회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에 관한 규격과 모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공무원이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답변할 수 없을 때 강화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신설조항을 추가하고 또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 사용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도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조례에 규정된 공공시설 내 생활용품판매 우선 사용권자 범위확대와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용·수의계약의 방법, 사용료 감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조정 등에 관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된 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필요한 부분은 상위법규와 일치시키고 심사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조문을 삽입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내용은 올바르게 정비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정비,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종량제 봉투 세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 민박업소와의 이용요금 평준화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휴양림의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비롯 짧은 회기였지만 임시회 기간동안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를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강화군 발전에 성장동력원이 되어질 일반산업단지 방문, 내년도 가뭄대책으로 시행하는 한강물 끌어오기 임시관로 사업대상지 방문, 축산환경에 대한 축산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당면사업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의원 현지의정활동 결과 집행기관에 건의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 개최되는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집행부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은 관광과 농업정책을 얼마나 융복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군 발전 키워드가 달라질 것입니다. 친환경과 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의 도시근교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마케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수도권 제1관광지로 발전하고 관광의 프리미어를 이루어 관광객이 매년 증가될 수 있는 전략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쌀값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강화군의 관광농업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보고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는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